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3년도 영주 풍기인삼축제 등 각종 주요행사 참여 및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0월 2일 제출한 골목시장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의안 1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골목시장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골목시장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골목시장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10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호 골목시장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축물은 2010년 10월 골목시장상인들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건립한 상인회관으로서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본 골목시장 상인회관은 민간위탁 관리가 잘 된다고 판단되고, 관련법 및 건립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동의함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경제활성화단장님 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실장님.
이중호위원
실장님으로 바뀌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골목시장 당초에 계약기간 1년으로 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처음 2010년도 민간위탁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1쪽에 위탁기간 밑에 사유를 적었습니다만 기존 계약에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3년 위탁을 하게 되면 화재나... 저희들이 손해보험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1년씩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면, 매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통상 관례대로 3년간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번에 본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7월 15일날 개정한 것 아시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부분에 굉장한 논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활성화실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의 민간위탁은 개소수가 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한 두달 전에는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년으로 해서 뭐든지 관리를 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매번 의회 동의를 얻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눈빛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란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각 주무과에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또 그간의 경과를 시의회에서 봤을 때, 잘못된 점, 어떻게 바르게 가야될 점,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업무를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실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 과가 다 그렇게 얘기를... 업무가 많아지고, 의회에 보고를 일일이 해야 되고... 그럼 영주시의회가 왜 있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경제활성화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부서별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재위탁이라든지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죠.
이중호위원
조례에 의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담당 직원들이 지금 불만 표출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활성화실에서도 그런 면이 좀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동의안 재연장이나 동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 동의를 조례대로...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골목시장상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단체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이고 특별법에 있든 없든 상인회관은 상인들이 관리를 해야... 공중화장실만 단순히 있으면 다른 데도 위탁이 가능합니다만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가 이러한 곳까지 운영비를 다 지원하면 시 재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재정 부담 없이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야만 관리 상태라든가 모든 부분이 현저히 양호해질 테고, 그런 부분은 되는데... 본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일부 집행기관의 민간위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팀들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경제활성화실에서도 그런 일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활성화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분장 사무,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활성화실에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글자 그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못 따라 주는 것 같아요. 보고 사항을 대충 들어보면... 그럼 경제활성화실에서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기인견에 대한 투자비가 시에서 보면 연간 1억이 넘습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비해서 풍기 인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대단히 부진하다. 협조가 덜 된다. 시에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무척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13쪽에 보면 포장재 제작 지원 시행이 어렵다. 자부담 1천5백만원이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왜 이런 현상까지 오는지 한 번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에 저희들 보조사업 조례가 변경이 되고, 자부담 30%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득이 자부담 없이도 시행을 해야 될 특수사업 외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도 자부담 30%를 거의 최대한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자부담이 곤란한 사유는 현재 개별업체에서 포장재 제작을 미리 시행을 해서 했는데 또 부담하기는 사실 올해 사업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를 해서 그 앞에 풍기인견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포장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된 디자인을 풍기인견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내년도 자체 제작할 때 그 디자인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날염프린터기 사업도 부지제공 뿐만 아니고 30% 자부담을 합니다만... 하여튼 30%정도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하는 쪽으로 최대한 사업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제작된 포장재가 많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포장디자인 개발한 부분은 내년도에 제작비로 사용하겠다.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내년도 자체 제작할 때 적용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포장재 제작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요구를 안 하기로 하고, 자기네들이 디자인만 개발해 주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업체별로 업체명을 넣어서 포장재를 만들 때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55쪽 특수시책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당연히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하든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최근 3～4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예산 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풍기인견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지원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광특예산 지원도 중앙 광특이 지원이 되면 도비로 나중에 둔갑은 됩니다만 광특 총괄부서에 꼭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동하게 된 배경은 지금 천연염색과 날염프린터의 어떤 조화도 있고 해서 그 뒤 부지를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제공을 하고, 자부담 3억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3～4년 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시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재정형편이고 해서... 이번에 다행히 중앙정부에 꼭지를 틀어서 확정을 지어놓은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풍기인견 사업에 대해 끌고 가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해줍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지금 이제 자율적으로 자꾸 선회를 하죠. 지금 이 사업도...
이중호위원
아니, 여태껏 봐도 풍기인견이 자율적으로 선회를 한다는 방법이 계속 지금 황실장님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경제활성화실에서 주무과장님들도 보면 다 자율적으로 시작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사업발굴부터 해서 특수시책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울면 겨자 먹기로 따라 오다가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시에서 덤터기 다 씁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되고,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비가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광특을 받으려고 하면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네들 의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민간단체가 국비 예산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는 자부담 사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행정이 추진을 하면서 도움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 의지가 없는 곳에 무작정 도움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자부담을 최대한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또 한 가지, 17쪽에 한번 보실래요.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 지원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보통 인턴제를 해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채용기피와 중도 포기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중도 포기자 보단 채용기피가 더 많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채용기피는...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추가되는 실비만 받아가지고 보태주고, 그 인턴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 안하고... 이거 인견 업체들이 최고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인턴제를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풍기지방산업단지에 유아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직수 계통은 지역사람 보다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 인력이 손재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분들이 결혼 이민을 와서 자녀들이 전부 어립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채용기피라고 하는 것이... 야간 작업 없이 주간 근무만 시키면 이 분들이 와서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요청한 것이 유아원을 만들어 24시간 운영제로 해주면 이 양질의 근로자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 받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아마 채용기피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제일 문제가 야간 근무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야간 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인턴제는 또 특성이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입니다. 그런데 관내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직물 업체로 청년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질의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한부모 가정도 어렵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취약계층 중에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인력들을 최대한 해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간접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우리 국민이 되고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야간 때문에 취업 기피가 있는데 내년쯤 되면 아마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인견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 경제활성화실에서는 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이분들이 뒤에 따라주는 협조가 굉장히 저조하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경제활성화실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시책 방향에 의해서 잘 협조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극복하지 마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시장님께 계속 보고를 그렇게 드립니다만 시에 협조를 하고 의지가 있는 쪽부터 우선 도와주는 쪽으로 갑니다만 부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 요구를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의지를 보이고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올해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선비골 인삼시장이 굉장히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장이 바뀌고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전국 시장 박람회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하는데 거기서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우수 시장 상을 받습니다. 청장상을 받는데, 그런 쪽은 어쨌든 임원진이 바뀌어서 노력을 해서 자구책으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시장마다 성격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지만, 시장에서 시장 시설물 자체를 안 하는 데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냥 두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의 업무보고 때도 넣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2천만원, 3천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요구 들어올 때마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수리를 안하면 시설이 망가지고 돈이 더 투자가 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업무보고에도 내역을 밝혔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시장 경기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 있죠? 24쪽하고 내년도에 32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예비도 다 운영을 하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비도 운영을 다하고, 지원을 하고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제품 생산 하는 게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한 곳에 모여서 평가를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 게 있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정한 컨설팅 및 지도감독 업체가 있고요. 도에는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하는 사단법인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심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중 하나가 재지정을 못 받고, 금년도 들어와 다시 정비를 해서 재지정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넘어가든지 또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더라도 부단한 컨설팅과 점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도 심의회나 중앙심의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정부지원을 받고 정부지원금만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제약 장치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서류에 취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보안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내나 중앙에서도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 자체도 그렇고... 이 지원금도 기준액을 넘겨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 지역에서 업체들이 잘 순응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원금 기준 이상을 지금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육성을 하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사회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하면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생산을 하면 생산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중호위원
당연히 머리 깎고 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물품을 만들어 내든지...
이중호위원
뭔가 생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순흥초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메뚜기 체험행사에 가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나무로 된 목각도 만들고, 짚공예도 하시고 이렇게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다문화가정 공동체에서는 뭐를 생산하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다문화가정 공동체...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런 생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단순히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원만 해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거기에 생산된 제품들을 전시를 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이제 경북 채용박람회할 때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시 및...
이중호위원
아니, 우리지역에서 말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우리시에서 했어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거기 수익금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도 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채용박람회 앞마당을 활용해 했어요. 따로 하기에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어서 어렵고, 채용박람회 사람들이 약 800명 오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서비스도 하고 농악도 그때 참여를 했고, 그런 걸 자꾸 홍보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협의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도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성을 해서 인재 기부풀제도도 운영을 하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운영협의회를 가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호 매출도 일으키고, 제품 판로도 모색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제품들을 단순히 채용박람회 그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참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시민체전도 있고, 풍기인삼축제도 있고, 선비문화축제, 또 낼 모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한마당 축제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도 한번 참여를 시켜서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이걸 봐서 각 지역마다, 또 마을마다... 이건 또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게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점적으로 경제활성화실에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힘도 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참여를 시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도 무섬축제하고 인삼축제에 전체 참여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무상으로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축제 주관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행사 있으면, 예를 들면 전국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생활체육대회 때에도 저희들이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걸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허용을 해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판매 활동도 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허용을 안 해줘도 떼를 쓰고 해보시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14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보고를 들을 때 직전 2년 연속 수혜업체를 배제하겠다. 신규업체를 우선 지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2년 연속 지원받으면 1년을 배제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계속 잘되는 기업체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업들이... 덕 보는 기업체만 덕을 보고 어려운 기업체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침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업체를 우선해서 지원하는데, 현재 계획은 약 80개 업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신청이 몇 개정도 들어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대충 그 선에서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도액을 우리가 도하고 경제진흥원에 200억으로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특정업체한테만 이렇게 계속 수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업체를 우선해서 지원하시더라도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공헌도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농특산물을 특화해서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14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지침도 고려를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의 도시가스공급자는 경북도시가스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대성가스로 바뀌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대성가스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게 몇 년 전에는 탱크로리로 하다가 지금 현재 직배관으로 공급을 받고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탱크로리로 공급받았을 때와 직배관으로 공급받았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직관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거기에 국비 지원은 없고요. 상업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성가스가 관장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어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산업체에서 쓰는 양도 있고, 안동보다 우리가 양이 많다. 그러니까 이쪽에 시설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무작정 저희 지역만 투자를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주택 밀집 지역부터 해서 또 가구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몇 번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김현익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저장소에서 우리 지역 주택이나 아파트에 공급했을 때 가격과 지금 현재 관망으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게 부산에서 들어옵니까?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인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평택 쪽에서...
김현익위원장
평택 쪽에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렴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요금에 영향을 미쳐야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런데 그 관계는 시간이 되면 별도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산정은 도에서 통제를 해서 가격 산정을 하는데 산정방법이 도시별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산정을 합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가스 때문에 도에 내려가면 그런 이의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지역별로 공급라인별로 영주, 안동, 예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공급된 부설 시설과 도시가스 공급량과 계산을 해서... 계산방법이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류비가 다 없어지고, 배관시설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쓰는 건데 좀 도시가스 요금을 내려야 안 되나 라는 의회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게 지역별로 가격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만 혜택을 보는 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관계는 요구를 하시면 별로도 요금체계가 별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논리로는 얘기가 안 되고요. 그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뭐 지역별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관망으로 공급되는 만큼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물론 가스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응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눈을 좀 크게 뜨고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에 계신 소비자들이 정말로 난방비 때문에... 전기라든지 기름 이런 보일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값싼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 하는데 지금 대성가스에서 이 공급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소비자들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실에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2014년도에는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소득층도 덕을 보고, 하여튼 집단시설지구쪽이 빨리 되도록 일반 가정에도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실장님, 저기 위원장이 질의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답변에서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 바로 잡고 정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게... 지금 본위원의 판단으로 위원장의 질의의 핵심은 현재 영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대성가스 측에 가스의 원료를 공급하는 과정이 탱크로리가 아닌 지하 관망으로 해서 파이프로 해서 연결된다. 이 얘기죠. 그럼 그 공사를 할 때 전액 국비로 공사를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 관로를 매설공사를 할 때 국가에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평택에서 오는 게 아니고, 탱크로리로 올 때는 평택에서 탱크로리로 왔었는데 지금은 경남지역에서 그 관로공사가 설치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천에서 안동으로 관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그 당시에 김주영 시장님이 국가 중앙부처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영주까지 관로 공사가 연결됐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다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원료 구입비용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지금 현재 대성가스에서 탱크로리로 공급받는 과정보다는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으니 안정적이고 비용이 절감되니 거기에 대한 수익이 더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성가스에서는 수익적 측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만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을 단독주택 지역에도 관로공사를 좀 확대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 같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러한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경상북도에서 정하는 것은 맞아요. 가스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에는 다 보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지금 거의 공사계획이 없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주시장에게 확인을 받잖아요. 경상북도에 제출을 할 때, 그 때 영주시장은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관공사가 영주대성가스공사까지 오도록 한 것은 영주시의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대성가스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측면에서 계속 공동주택 쪽에만 우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단독주택 지역으로는 공급 계획이 거의 뭐 전무한 상태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성가스 측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는 단독주택에 우선적으로 좀 많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라는 그 얘기도 저는 덧붙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5개년 계획에 지선망이 많이 깔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가 도시가스 관망이 오지 않았던 거를 당겨 와가지고 시민들은 정말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는 구나. 그렇다면 가격이 10%, 20% 낮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도에서 요금을 산정하니까 파이프라인이 우리 지역으로 오나 안 오나 차이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김현익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한 가지만 의문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영주권 물류단지 조성 사업 계획이 많이 운운됐던 사항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보니까 계획이 없네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조치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순하위원
조치결과에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원래 저희들 부서 관장 사무가 아니고요.
우순하위원
전략기획단...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제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국토부에 2013년도에 하는 물류단지 5개년 중앙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게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이 내용도 알고 있고... 이거는 원칙은 물류단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수송하고 연관해서... 단지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시장님이 전략기획단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봐라 해서 지금 그거는...
우순하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경제활성화실에서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 물류유통인데, 교통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류...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을 하는 거고, 지역경제 살리는 거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가을철이 되고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 얘기가 우리 영주만 없단 얘기예요. 안동에도 물류단지 있어서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제천에도 얼마 전에 어느 사람하고 시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한 보급되는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로 인해서 경제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주는 뭐하고 있느냐 라는 지적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의회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소관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유통하고 성격이 달라서 이거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민자 유치를 해서 산업입지개발법의 적용을 받고 민자 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동도 물류단지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장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물류단지를 관장하는 교통행정계장이 안동시에 있을 때 그걸 추진한 내역이 나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진작 처음부터 활성화실에서 하지말지. 무엇하러 이걸...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건 시장님 지시를 하면 누구라도 들어야 되죠. 그게 내 소관, 남의 소관 따질 수 있습니까?
우순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얘기는 네 업무, 내 업무 따지기 전에 전체 영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면 이런 물류단지가 안동에도 있고, 제천에도 있고, 그날 우리가 원주까지 갔다 왔어요. 영주만 없다는 것은 영주의 정치인들이 뭐하는 것이냐 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 팀, 내 팀, 네 소관, 내 소관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영주시에 유통 물류센터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던 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우순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물류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도록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나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1 정회
11:44 속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9월 30일자로 팀장이 한 명 교체가 됐습니다. 주거환경팀장이 황만기 팀장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팀장이 김동택 팀장인데, 오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안창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일단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6대 지방의회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8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면 영주시의 본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많은 민원들의 민원을 해당부서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선출직에 대한 .......라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러죠. 지방의원들의 요구나 건의가 그 전에도 평상시에도 잘 안 받아 들여지는데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반영이 잘 안됩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동료 위원이 요구한 의정자료가 30여일이 지나도록 동료 위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장시간 동안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철저한 의원님들에게 반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한 주요업무에 대한 건의를 드린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 달씩 지나가는데, 이걸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12월 달에 반드시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12월 달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짚고, 확인하고 갈 계획이니 잘 들으시고 답변을 성실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선 지난번 자료를 잘 챙겨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보상내역의 위치가 영주시 가흥동 521-12번지 영주여중 뒤에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개설이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황병직위원
개설은 이미 영주여중이 그쪽 학교로 이전 하고 난 이후부터 개설이 되어 있었죠.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해놓지 않아서 거기에 인접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내용이죠?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한 도로에 대해서 이미 개통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영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만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미불용지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패소한... 매수신청을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패소한 경우에 한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 추세다.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황병직위원
일반적으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내에 가흥동 521-12번지 영주여중 뒤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지역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패소한 지역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아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런 미불용지의 매입을 영주시에 요구한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지역도... 근데 이제 이거는...
황병직위원
아니, 과장님...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이거는 근래에 개발을 하면서 그때 우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승낙을 해주면 개발하고 추후에 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주고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황병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마 개설한지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이나 2009년 이때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업무보고 준비... 의회에 보고 자료 준비하시는 데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 도로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본위원이 2007년도 당시에 요구해서 지정이 되었어요. 개설된 상황은 이미 그 전에 그 도로는 개통 되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답변 얘기는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얘깁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정하고...
황병직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영주여중 뒤의 부지가 소송에 패소해서 영주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아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영주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 부지는 소유자가 경상북도 교육청 땅이에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의심이 되는 게... 조금 있다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미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이 해소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영주시 관내의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지도 않고, 타당성이 없는 이런 용지를 학교 교육청 용지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영주시에서 우선순위로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로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는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 해주는 것이 관례라면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영주시에서는 많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를 이미 10여년 전에 이미 개통되어 사용하고 있고, 이런 도로를 우리가 굳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예산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그 당시에 보상을 준다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주고 받은 게...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면 영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고 장기 미집행 되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그거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약속이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학교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주시에서 일반회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받아 놓고 보상을 못 받았다고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행을 했으면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교육청 기관의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으로 인한 불편함과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우선순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해주겠다는 그 의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의 혈세를 집행하는 주무 담당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많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엄청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은 영주시로부터 혜택과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를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 매입 이거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하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7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을 2014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 3필지, 건물보상 3동, 건물철거 3동의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서 지금 토지매입 3필지와 건물보상 3동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우선순위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우리가 추진 계획에도 있듯이 홈페이지하고 영주소식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황병직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장기미집행 되어서 그거를 해소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주민들이 해결 요구를 한 현황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공고를 하고, 금년에는...
황병직위원
아니, 민원으로 주민들이 내 토지와 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또는 근린 공원 등의 이유로 지정이 되어서 장기미집행 되고 있으니 이걸 시에서 매입하여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는 민원이 있었느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민원은 올해 와서 공고를 하고 받아서 올해 것은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별도로 더 추가로...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3년도 4건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4건 2억5천만원의 예산에 2억2천4백만원의 매입토지 집행한 현황 외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추가로... 이것도 두 번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4건 외에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요구가 없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한테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는 영업손실비나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했다가 전화상담으로 안 했는 이런 거는 한 두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물론 요구한 주민들로부터 발생한 토지매입 요구 건에 대해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일단 첫째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데 수월성이 요구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올해 2억5천이고 내년에 3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장기미집행으로 매수를 해야 될 금액이 약 6백3십억 정도 되죠?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시에 매수 요구한 게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2억5천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홍보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하고 영주소식지에 했는데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10억, 20억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을 못 세운 이유도 일단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황병직위원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지금까지 10여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고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사유권 재산 침해를 받으면서 불편을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모든 걸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현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 번 하세요.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시급한 것에 대한... 주민들이 정보가 어두워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의 다음 질문은 도시계획담당 주무관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박재찬 팀장님, 도시관리계획 담당하시죠?
6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수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전면 재검토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동실효 2020년을 대비해서 전면 재검토가 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그럼 그 시설의 현황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2011년까지?
그럼 2012년까지 파악된 것들이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년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적인 현황과 금년 201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 된 현황과 미반영 된 현황, 미반영 된 현황은 사유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토지 중에서 영주시에서 매입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부지보상한 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중에서 그 토지를 매입한 토지 건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이루어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장기미집행해서 우리가 매입한 전체적인 토지 현황 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현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추진하진 않아서 지금 현재 공지로 있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 거리에 50m는... 이 100m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0m는 장기미집행 건이어서 영주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50m는 우리가 매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전제는 장기미집행 건이에요. 10년 이상 되고 토지 건이라는 전제하에서 영주시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하지 못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지 못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하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장기미집행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고...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일부가 토지 매수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를 다 매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계획도로로 개설한다고 땅을 사놓고, 토시계획도로로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그 토지를 이번 도시계획관리 정비할 때 주차장 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지를 한다든지 하셨느냐 말이에요. 했습니까? 그 현황을 가져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현황...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지역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영주시에서 매입한 토지 현황과 그렇게 매입한 토지의 현재 관리 운영 상황, 예를 들면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됐다든지 등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판타시온 골프장 이번에 도시계획정비할 때 그냥 그대로... 체육시설로 놔둡니까?
왜 그렇죠? 그거를 그 당시에 체육시설로 지정을 할 때 영주시에서 투자유치의 차원에서 영주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죠?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지정을... 용역비를 영주시비로 했어요. 영주 시비로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 영주시비로 했단 말입니다. 보통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주시의 예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이미 여러 필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의... 영주시에서 시비로 지정을 했으니 그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이... 판단을 해서 골프장 체험시설로는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고 하면 그걸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빠졌어요?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5년마다 하면 5년 뒤에 또다시 할 거예요? 또 이마트 부지에... 거기가 무슨 시설이죠? 시장시설로 되어 있죠?
거기 사업자 부도났죠? 거기 사업 포기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영주시에... 그 사업자가?
없는 거면 그 사업도 그러면 시장시설 취소하고 원래대로 복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검토합니까?
이게 2013년 12월까지인데, 용역비가 11억6천8백만원인데... 그런 용역 결과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반영이 되었고, 체육시설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1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영주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게 장기미집행 되어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어떤 사업 추진계획이 없다든지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면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부분에 주차장시설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계속적으로 많은 토지들을 방치하고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에 지정해놓은 현황을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도 활용도가 높고 효용가치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세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시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놨는데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안 되고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놨는데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그쪽 지역의 부지를 주차장시설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그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아시죠?
팀장님, 우리 영주시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10～15%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제반조치를 시켜서 그렇게 모든 재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한다면 팀장님의 답변을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급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원칙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에요. 동의하세요?
예산사정이 어려운 거는 전체적인 총 가용재원 중에서 각 실과마다 재원요구, 사업요구 금액이 많은데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이고 담당 주무과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확보의 편차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시설 중에서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박팀장은 어느 것이라 생각해요?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사업...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 아닙니까?
버스터미널의 인근에 있는 주차장 시설로 지정해 놓은데 토지매입 잘 안 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은 토지를 행정기관에서 강제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용역이 나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강제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버스터미널 이전은 지금 5～6년을 끌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교통행정과에 담당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처 간 칸막이 아닙니까? 그러면 박재찬 팀장님은 버스터미널이 이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일찍 이전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원한다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늦다면 행정지원을 해서 독려를 해서 그런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일찍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팀장님, 팀장님하고 질의·응답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해서 시간은 일찍 다투지 않겠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충분히 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구역별 각종 용도지역의 분포현황...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수십억의 예산을 용역비로 줘서 도시기본계획 정리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영주시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에 각 읍·면·동마다 상업지역이 얼마, 주거지역,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지역이 얼마...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달 걸렸는데, 안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만드느라 그랬다 그러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팀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가 대체로 어떤 업무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 우선 도시계획업무,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업무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 환경과 관련되는 업무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부서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부서가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주거환경팀, 공공디자인팀 4개 중에서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팀에서요.
황병직위원
공공디자인팀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영주1동 수도사업소의 노후 미활용 사업의 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될 것이고, 회계과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산관리팀입니다.
황병직위원
재산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문화활동공간 조성으로 댄스, 연주, 연극, 무용은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2014년도의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으로 이 업무를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하고 추진하는 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총괄하지만 예산하고 주는 거는 농식품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공모하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런 쪽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청소년문화회관에서부터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향토체험관하고, 주민복지센터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정중한 건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첫째, 댄스, 연주, 연극, 무용은 청소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죠.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의회 앞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과다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이유들은 지금 없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공연하고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쪽으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끄러운 건 안 되면 여기는 시끄러운 것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황병직위원
어떤 걸 감안해서... 시설상으로 방음장치를 감안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 더 연접해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연 위주로 한다면 아트파크나 시민회관으로 가셔야죠. 아트파크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극과 무용을 하기 위해서 영주시의 행정재산 중에 하나인 이 시설을 또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꾸며서 한다는 계획은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수요가 많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사모라는 시민단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좀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고...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이는 영주시에 야구장을 조성하고 싶은데 야구장을 조성하시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추진하기는 힘이 듭니다. 물론 이사모에서 지금 환경사업을 해서 의회 옆에 그렇게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의 내용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2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계속적인 관리·운영비로 돈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사업이 영주시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위에 복지센터도 우리시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중에...
황병직위원
어느 복지센터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참사랑 복지센터요. 여기도 우리가 이사모하고 얘기는... 그런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 등 이런 것만 좀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이사모회장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좋다고 선정이 된 지역인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저 판단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추진하셨지만 이 사업은요 그렇게 하면 이거 보세요. 영주가 얼마나 많은 이런 시설들을 지금 해놓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물먹는 하마 형태의 재산 낭비 사례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과장님 말씀대로 방음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하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방음시설만 새로 하세요. 그렇게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지... 하여튼 이건 건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8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본 위원의 건의를 소홀히 듣지 마시고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또 2013년도 업무처리 결과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월 1일날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약 8개월... 9개월 정도 되셨네요. 과장님, 올해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2013년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모르겠고 백이삼십억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백이삼십억. 그럼 2014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는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다 안돼서...
이중호위원
작년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대체로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간 예산만 해도 백억이 넘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월예산...
이중호위원
예.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사업...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성립된 당초 예산 규모로 한 백억 정도...
이중호위원
그럼 전부 2백억이 넘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모두 합치면 2백억 좀 넘는 것 같고..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하고 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하고 포함해서 2백억이 넘잖아요? 보통 1년에 2백억 넘습니다.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여러 해가 지나가고 항상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영주시에는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습니다.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또 농촌이 있는 지역에 보면 일부 소재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계획하고 이런 거는...
이중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읍·면 농촌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이 상대적으로 시가지 부분보다 현저히 도시계획이 뒤떨어진 이유는 도시계획수립을 안 했단 얘기죠.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잘 이해를... 사업하는 거는...
이중호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읍·면·동 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순흥, 부석 있죠. 그럼 그쪽 지역의 도시계획안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또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바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쪽에 개발이나 발전이 덜 된다는 건 맞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계획으로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수립은 사업부서에서 각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이중호위원
기본 바탕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결정 된 걸로...
이중호위원
구역안이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외에... 수립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한... 예를 들어서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수립을 했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구를 지정받고 별도로 또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구를 지정받는 게 우리시에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줍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요청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바로 그런 얘깁니다. 그만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도시계획담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농촌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보류해놨단 얘깁니다. 구획만 지정해놓고... 개발이라든가 앞으로의 이 사업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부분이 미진했단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많이 사는... 당연하겠죠. 많이 사는 곳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의 담당 과장님들이 바뀌면 사업계획이 원래 다 바뀝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 않죠? 보통 전임이었던 담당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수립해놨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하면 다음에 온 과장님이 그 사업을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게 맞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업계획이 과장님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부석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그거는 주거지역이고, 거기서부터 상수도 수원지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라고... 특히 우수 관거가 없어서 비만 오면 도로로 물이 다 내려와서 농지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몇 년째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오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더니 그건 싹 무시되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도 와서 싹 무시되고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2014년도의 예산이 이월예산 제외하고 대충 백이삼십억... 백이십억정도 추정하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이중호위원
추정하는데 보면 유일하게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기껏해야 이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업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하고 우수 관거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결정은 하지만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은 우리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중호위원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 개설을 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도로개설이야 거기에서 하죠. 사업은 뭐... 그 도로개설이 확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개설하고 확정하고 이런 계획은 전부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중호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 올린 거는 왜 올렸어요? 계획은 왜 세웠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2년차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업무분장이 아마 도시디자인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업무가 건설과로 다 이관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마 추진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업무가... 도시개발계가 건설과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는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이중호위원
그럼 그런 걸 넘겨줄 때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거는 보통...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우리가 예산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매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리고 봤을 때, 2014년도에 예산을 약 1백2십억정도 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순흥, 단산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계획에 없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과가 농촌지역은...
이중호위원
아니, 글쎄...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시계획에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 해제를 시키든지 거기를... 이번에 할 때 도시계획에 제외시켜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호위원
거기 도시계획으로 해 놓고 규제만 하지 지금 거기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을 왜 그쪽에는 치중을 안 하나 이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거기 보면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있죠? 2014년도 신규사업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도시디자인과가 농식품부하고 사업이 연관 되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여기는 또 공고명도 보면 창의지원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해서 올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수철리 무쇠달마을이 도시계획구역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구역은 아닙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중호위원
아니, 도시계획구역이냐고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여기 수철리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도 아이디어 공모를 할 정도로 머리를 쓰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유일한 부석, 단산, 순흥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도 개발 못하는 분들이 왜 거기까지 손을 뻗혀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도 발굴이 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봤을 때, 이 사업자체는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사업신청을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겠지만 이건 건설과의 농촌개발팀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단장이 우리과에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고, 건설과는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너무 많이 하면 불리할 수도 있고 이래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앞으로 약 2달... 11월, 12월 그죠? 그리고 11월이 약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정도로 농촌지역까지 아이디어를 창안을 해냈으니까 순흥, 단산 도시계획 구역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발굴해보십시오. 그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노력은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노력하신 결과를 12월 달에 보겠습니다. 나라에서도 균형개발이라고 하는데 영주시에만 어떻게 읍·면·동에 읍·면은 모두 제외하고... 여기도 보면 명확하게 느낀 게 뭔가 하면 구 역전거리 도심재생 사업 있죠? 이 사업전체 목이 뭡니까?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팀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공공디자인팀인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중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국토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금 이런 시행중입니다.
이중호위원
시행중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괄호해서 풍기제외 해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풍기는 별도로 줬습니다. 이거는 풍기는 그 전에... 이거 말고...
이중호위원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했단 말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풍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것보다 미리 줬고, 여기 있잖습니까. 그 위에 1월 4일날 풍기읍 도시재생 및 활성화방안 연구요역을 착수했고, 5월 달에는 이걸 제외하고 영주시 전체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풍기, 영주하고 하는데 내용 안에 순흥, 단산, 부석이 들어가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영주에는 풍기 제외한 나머지 도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시계획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농촌지역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뭔가 나오겠네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여기도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문제가 많고 이런 것을 전에는 재개발 방식으로서 다 밀고 보상을 해주고 택지개발방식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판단하길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 나가서 정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 조금 하고 정말로 어려운 도로 조금만 해주고,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다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여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디를 공모를 하면 될 것인가 지금 이거를 연구용역 준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 사업자체가 64쪽, 65쪽 보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사업, U-City 사업이나 다를 게 별로 없네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지역에 가면 한 부분,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전부 이름을 달리해서 정부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하니까 부서는 부는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국, 과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한 개, 한 개 공모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도 받고, 23억도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최종 마무리하려니까 후생시장 구역하고 구 역전 통로를 마무리하려니까 재생사업 이게 되어야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하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올해 5월 달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이 달려드니까 지침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해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이 영주동 구 역전거리로 이미 못이 박혔고 하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이번에 도심재생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순흥, 부석을 넣는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단기 계획엔 일단 우리가 포함시켜 놓고 할 계획으로 전체를 용역을 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도시계획 다시 재정비 하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하고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도 지금 계획관리 분포도가 면적이 굉장히 북부권에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주시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모든 농촌 경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북부권에 있는 읍·면이 주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그렇게 묶어 놓고, 남부쪽은 다 풀어놨어요. 계획관리로 거의다...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면적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물론 산지가 있겠지. 산지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면 무엇인가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하는 이상 그쪽이 평생가도 발전이 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다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기에는 이미 정해놓은 것을 나중에 개발하기 위해서 해놓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럼 다른 데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변경 해놓은 데가 계획이 다 돼 있단 얘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할 적에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점에 가서 할 수는 없고,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향후를 위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공공시설 단지 계획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를 해서 할 수 있단 얘깁니다.
이중호위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 특별한 상황이 오기 전에 왜 그렇게 갔었냐고요? 저는 이게 의심이 갑니다. 지금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관광개발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개발하고 관계없는 곳에 계획관리 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저는 관계는 없는 지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한 번 볼 테니까 그건 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재공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이중호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 하는 것?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데서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태껏 불합리하거나 우리가 또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거지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 하고 또 다르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서 계획관리 지역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있으면요. 그러니까 공용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로 누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주시 하고 협의가 되어서 요청을 한 지역이라면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단 얘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내가 집 한 채 짓는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식당 한다고 바꿔달라면 바꿔줘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집 짓고, 식당 하는 데는 웬만한 장소는 거의 다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전지역에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바꿔주진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중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
이중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세울 것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쪽은 이렇게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니까 어떤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는 게 맞겠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로는 당연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이 없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변경하는 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번에 할 때 재정비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무슨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영주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못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계획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산골에 산 위에 계획관리 지역은 뭐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산 위에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마 계획관리 지역을 세분해서 구분을 할 적에 우리가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이미 국토부에서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를 넣으면 그 특성에 대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마 처음에 할 적에 다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등급이 안 되는 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필지별로 대입을 시켰을 적에 계획관리 지역에 가능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고, 되는 거를 안 되게 한 거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도... 근데 지금 이걸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대로 공영개발이나 대규모 투자자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지역이 특별한 것 외에는 변경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영주의 계획관리 지역이 1억4백3십만9천2백5십1㎡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 필지별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필지별 조서만요?
이중호위원
예, 필지별 조서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주시 경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결과 이렇게 조치 계획 있죠? 별지요. 그런데 4항에 보면 부석면 및 순흥면 소재지는 도시지역이므로 각종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반영하여 지역별 설계지침을 제외하고 유형별 설계지침으로 내용 구성을 수정함. 이거 내용이 뭡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부석, 순흥만을 명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부석, 순흥하고 별도로 할 수 없어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역은 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전체시를 계획하면서 지역을 명시하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해놨다 이런 얘깁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유형별 설계지침으로... 유형별 설계지침이 뭐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어떤 유형별... 가이드라인 정하는 유형별로, 지역별이 아니고 유형을 그렇게...
이중호위원
지역별 지침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유형별이라고 하면 각 관광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할 때는 어떻게, 가름막할 때는 어떻게 이런 유형별로 정해놨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을 딱 찍어서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지역별 설계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형별 설계지침으로 내용...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이런 게 누락이 된 겁니다.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석하고 순흥쪽을 특히 관광지 주변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데...
이중호위원
유형별 설계지침은 내용 자체를 수정하겠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에 도시디자인과에서의 역할이 될 수 있으면 너무 편중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작은 지역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좀 신경을 써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의를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부지보상 관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해결이 잘 못되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송 관련해가지고 패소해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자 부담을 해서 또 보상이 있잖습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걸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가 사실 민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사실 결론은 돈이에요. 우리 영주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부지나 그렇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래서 먼저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회계과하고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지적과 이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영주시 공유재산 자투리를 전부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왜하냐면 지금 10평, 5평, 3평 이런 거는 전부 공고를 해서 공시지가 외에 빨리 빨리 정리를... 2차, 3차 공고를 했을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정리를 해서 그 금액만 나온다 하면 이런 미집행 관련된 보상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걸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서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인 도로부지 사용하는 것도 많고 이게 수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렇지 않고는 예산 확보를 못해요. 거기서 그러면 자투리 땅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3는 해결되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자투리 땅이 효과를 보고 있느냐? 절대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장기미집행 관련 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연구를 한 번 해주시고 해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회계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 응답에 답변하신 데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 한 게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 공고하는 모양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9월 말경부터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정확하게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신문하고 홈페이지...
황병직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문 공고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우리가 주민공고를 한다고 알렸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보니까 읍·면·동 업무 보고 할 때도 이·통장들한테도 다 보고는 하대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별도로 법에는...
황병직위원
제가 지금 질의는 김현익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석웅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 의견청취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세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어디 어떻게 알렸나 말입니다. 신문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알렸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황병직위원
예, 지금 주민 의견청취를 어떻게 하고 있나...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의견청취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알려서 서면으로 받고 있고요. 알린 거는...
황병직위원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제4조 주민 의견청취 어떻게 되는지 봐요. 확인해 봐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영주시에서 5년 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문제하고 불편함하고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재정비를 한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들 대표하는 본 위원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 의견청취를 저는 사실 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보면 제4조 주민 의견청취는 시청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게시판에 알리도록 되어 있네요. 한다고 알렸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 공문은 다 냈습니다.
황병직위원
읍·면·동에 공문 내는 겁니까? 게시판에 알려야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게시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네요. 내가 알고 있는 4개 읍·면·동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보낸 공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민 의견청취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네요. 그죠? 그러면 19개 읍·면·동 9월, 10월 이·통장들 관련 회의서류 다 가져오세요. 아셨죠? 이·통장 회의 때 만약 그 내용이 없으면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9월과 10월 19개 읍·면·동의 이·통장들 회의자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19개 읍·면·동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고를 게시하라는 발송 공문 같이 주세요. 이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폐쇄적으로 주민 공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의견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냈는데 하나도 안 했다면 일선 읍·면·동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 때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알려야 되겠죠.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19개 읍·면·동에 9월과 10월의 이·통장 회의자료를 받으세요. 일부 자료가 저한테도 있으니...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제 지역구만 문제가 있는지 다른 읍·면·동에도 문제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지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폐지하거나 지정이 되거나...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지정을 할 때 기관은 없었죠? 기관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한다든지 공원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기관...
황병직위원
예, 기관 토지에 대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혹시 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그런 게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원칙으로는 우리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하지 않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은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뭔가 약속을 하고 내가 이걸 하면 너희들이 이걸 해줄게 이건 안 되잖아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교육청부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공문을 주고 받았다는 게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 현행 도로로 개설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있다는데 그 공문을 제출해주세요. 아셨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영주시에서 모든 도시계획도로 지정한 거는 보상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공원시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 지정한 거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에 추진하세요. 그 공문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와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