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획 서 채택 및 심사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봉식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강명호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강명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빠졌어요.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과목경정을 하는지.

개인별로.

개인이 그러면 과장이든가 누가 와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와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09억원이 증액되어 재정 규모 기정예산 대비 3.23%가 증가한 3,4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53억원으로 총 3,047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4%가 증가한 55억원으로 총 45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5억4,800만원이 증액된 총 18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9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09억4,400만원 증액된 3,49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6,200만원, 전입금 32억, 기타수입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8억8,300만원, 재정보존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억원, 지방교부세 8억원, 재정보존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4억원 감액 등 총 53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4억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원, 문화 및 관광에 1억원, 환경보호에 8,500만원, 사회복지에 1억9,900만원,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7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에 16억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억5,700만원, 예비비에 감액 500만원 등 총 53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56쪽입니다. 물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800만원, 57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예산 대비 0.02% 증액된 1,600만원,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예산 대비 3.22% 증액된 49억3,900만원, 59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에 4억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예산 대비 0.67%가 감액된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3%인 109억4,406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498억9,45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인 53억9,540만원이 증가한 3,047억2,3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인 55억4,866만원이 증가한 451억7,077만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3%인 109억4,4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자체재원 세외수입 78억여원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 총 31억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1억원, 차입금 조기상환 4억원, 경로당 개보수 1억원, 분덕재 터널공사 3억원, 소규모시설 정비 5억원, 수질개선사업 55억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숙원사업 등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9,623만원이 증액된 12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576만3,000원을 감했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으로 기금액 4억하고 수수료 200해서, 4억200만원 계상해서 조기에 채무에 줄이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을 4억200만원?

예.

우리 총 갚을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상환해야 될 게 61억8,600입니다. 신문지상에 보셨다시피 도내 채무기준을 보면 최고 많은 데가 예산 대비하면 속초가 제일 많고 금액으로 하면 춘천시가 금액으로는 제일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대비 2.2% 됩니다. 시군별로 금액을 보면 18억 시군 중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군민 1인당 보면 얼마인가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차입금 가지고 있는 게 대개다 팔괴농공단지 조성하고 상수도 시설에 많습니다. 이번에 상환하려고 하는 거는 2009년도에 각 시군 당초예산 교부세 배분, 국세 징수분이 적어서 못 내려주고 기채를 해서 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때 60억 정도 진 게 있습니다. 다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 같은 거는 고정금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으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상관없는데 지금 교부세 감액 보존분은 상당히 이자도 높은 편이고 빨리 상환하는 게 좋아서 군 전체적으로도. 이번에 4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상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인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네요. 교부세 부분에 기간이 도래한 건 아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환이 아니고 총 기간이 있는데 이율이 높다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상환하는 게 군으로 봐서는 좋은 편에 속해서 상환하게 됐습니다. 총 20억이 있습니다.

이율은 얼마입니까?

4.85%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4.9%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4억200만원을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현지 주민들 만나면은 참 돈은 얼마 안 드는데 꼭 해야 할 게 수두룩 하더라구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서 4억원 내년도에 갚고 이번 추경에 숙원사업비로 돌린다든가 사용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전체 예산 안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다른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기채는 보통 3.8%입니다. 이율이 한 1% 높기 때문에 이것도 20억인데 이자까지 다 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6억 정도 됩니다. 금리가 높은 기채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상환하는 거를 생각했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인데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또 원하는 것도 있지만 겨울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반영해서 사업하는 게 주민 숙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쉽게 말하면 군에 빚을 갚을려고 하는 거를 감액을 해서 불요불급한 숙원사업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6억이 아니고 20억 전체 다에 대한 이자죠.

4.8%니까, 1억 정도. 1/5니까. 여기 20억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 안에 다 계산을 하면은 6억이고 이게 2009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2013년까지 16년까지 19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실에 입장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부채 부분은 일정부분 또 매년 상환을 하는 게 군 전체로 봐서, 또 신문지상에도 시군별로 부채가 얼마다, 계속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가는 게 맞고. 물론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비가 일부 계상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4건의 1억9,900만원이며 먼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석축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지원 예산으로 2012년 우수자활센터에 선정되어 운영비 인센티브 예산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 예산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600만원이 배정돼서 군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도 한 80개소 이상을 개보수 해주신 거 같습니다. 하실 때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서 장판을 한다거나 그러면 마무리까지 잘 봐주세요. 개보수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활 운영지원에 우수 상사업비로 국비가 내려 온 거죠?

그런 셈입니다.

어디죠?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 저쪽에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군 푸드뱅크를 운영하죠?

예.

저쪽에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거기를 내용을 알아보니까 푸드뱅크 지원이 지금 1,500만원이나요? 정확히 모르는데. 한 500에서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지금 문제점이 영월읍하고 일부 북면하고 가까운 데만 대기업체에서 팔다 남은 빵 같은 거를 납품하면 그 부분만 가고 있어요. 대개 기름값으로 들어가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에 500이나 1,000을 지원해주면 쌍용, 신천, 주천에 사랑봉사회가 있어요. 거기다 갔다가 주면 밑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파리바게뜨 고급 빵을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예요. 그런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반찬 나눠줄 때 푸드뱅크를 갖다 놓으면 나눠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한반도면, 주천, 수주까지도 푸드뱅크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음식은 넘치고 나눠주질 못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있지만 깊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문제는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자는 괜찮다, 돈이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한 번 여기는 안 오신 거 같은데,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활얘기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어려운 추경에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고,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또 빵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활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내성어린이집에 새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시작되셨나요?

구 내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말씀이시죠? 그러잖아도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던 사항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설계를 포함해서 2억5,000입니다.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자활, 사회복지협의회를 시설에 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예산 잔액이 있어서 복지부를 방문해 가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에 잔여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서로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돼 있고요. 확정되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기존의 추진하던 부분은 잠정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해서 장기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축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시고, 만약에 어려우면 현 계획대로 추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설계 이런 거는 안 하셨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설계를 했습니다, 이미.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주간보호소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알고 있나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확정되면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설명을 하고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했으면 한창 해야 될 때인데, 자꾸 물어보길래. 저도 답변을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걸로?

보류라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자활, 사회복지협의체, 주간보호소 3개가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두 개의 기관이 나눠져 있는데 협의회는 순수 민간 기구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군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기구로 이해해 주셨으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쪽 다 나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7억630만4,000원이 감액된 260억9,6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군비 추가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7억5,481만9,000원 감리비 3억6,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관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3만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9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감이 됐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많이 감해졌어요?

당초에 1,670ha였는데 변경이 755ha로 인해서 915ha가 감하게 됐습니다. 감하게 된 거는 산림청에서 농어촌 부지 특별회계 세입 부족에 따라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915ha가 줄어들게 돼서 예산이 한 7억5,000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하는 사업이긴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재생산위주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환경산림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특색있는 우리 관광과 연계한 숲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군에만 독특하게 있는 물론 단양·정선도 있지만 우리 38국도변에 들어오면서 느릅재 좌측 노간주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쌍용시멘트 근처는 더 하죠. 거기는 나무를 베지 말고 그 사이에 있는 소나무나 참나무를 베어서 특색있게 가꿔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청령포 로터리 광고판 많이 세워 놓는 산, 거기에는 가침박달나무숲이 됩니다. 다른 어디도 없습니다. 댕강나무라고 한반도지형을 갈 때 숲가꾸기 하기 전에는 오고가면서 5월달에 분홍색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이 여러 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면이든가 상당히 볼 수 있고, 한반도지형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벚나무 심어 놓은 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를 계속하더라도 목재 위주로 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더 가치있는 그런 특유한 자연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관람대에 사진 찍을 곳도 만들어 놓고 물론 나무가 잘 크고 보이지 않는 데는 목재로 생산하도록 가꿔야죠. 그리고 봉래산 중턱에 숲가꾸기 이후에는 산에 살구나무, 산벚꽃이 사라져서 봄에 꽃피는 걸 못 봅니다. 대신에 김삿갓면에 내려가는 새로 놓은 다리 오른쪽 태화산 기슭에 많이 있죠. 그런식으로 정책을 목재생산 중요하지만 관광·문화와 접한 고차원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회양목같은 것은 절벽에 서서 봄을 상징하는 갈색에서 봄만 되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정말 관심있게 서울사람이든가 도시사람이 보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에는 숲가꾸기라는 게 우량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재생산 위주였었는데 저희가 석회암지역이라서 특색있는 노간주, 회양목이 많습니다. 관광자원화 하는 차원에서 노간주, 회양목 있는 데는 물론 소나무는 베어 내기 어렵지만 다른 거를 베어 내면서 철쭉, 진달래 전부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특색있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수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침박달이란 것은 영월만 있습니다.

안산 등산로 주변에 많이 있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은 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229억2,333만7,000원보다 27억489만4,000원이 증액된 256억2,823만1,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보조재원이 34%인 87억6,179만4,000원이며 군비가 66%인 168억6,6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수해발생에 따른 관내 6개 읍·면 군도 수해복구 공사비로 3억3,17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8호 분덕재 터널 공사비로 강원도 시책추진 보전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읍·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9억8,2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입니다. 금년도 하천분야 수해발생에 따른 수주면 법흥천 수해복구공사비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6개 읍면 수해복구 공사비 10억7,535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추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금년도 2억을 편성해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설계비가 워낙 부족해서 도예산 부처에다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3억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설계를 한 다음에 도에서도 얘기가 설계를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를 해 놓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안 해 줄 거면 이런 시책 추진 보전금도 주지 않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설계비 5억 들여서 해 놓고 터널이 안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보시고 설계비 5억이 어디예요. 그런 것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니까, 도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 때 추진하시도록 해 주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터널을 해 준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도 잘못된 거죠. 해 줄 거 아니면서 군에 던져 놓고 지금 주민이 원해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군수님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말 안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손의원님이 지적 한 거에 대해서 반론이랄까. 군도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군비로 어렵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00억입니다.

최대 짧게 해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 9개 읍·면을 놓고 볼 때 영월읍에서 평창 통과해서 강릉을 간다든가 앞으로 평창까지 기차가 가게 되면 이 길이 거기 빨리 접근해야지 강릉이라든가 그거 하기 때문에, 분덕재는 우선 모든 건 설계 한 다음에 얼마 든다는게 나와야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전에 얼른 개통을 하면 영월읍 분들도 교통비만 강릉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류비가 절약되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걸로 봅니다. 북면분들도 영월로 나와서 식사하고 영월읍 분들이 북면 탄광문화촌이라든가 가고 해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식주 다음에 행입니다. 거의 터널이 다 되서 지금 북면하고 영월읍이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힘이 들지만 힘든 일을 하는 게 일을 하는 거지. 손의원님 지적도 맞지만 다방면으로 해서 국회의원께도 말씀드리고 특별히 조기 개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계비를 산출해 본 결과 총액으로서는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군비 2억하고 지원받기로 한 3억해서 현재 5억입니다. 그 부분을 발주해 놓고 이 터널공사가 북면만이 아니고 영월읍민도 평창, 강릉 쪽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터널이기 때문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저희들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비가 확정해야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에서 해 준다는 약속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 이식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분덕재 터널이 속골로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내성초등학교, 영월고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그 지역은 주택가예요. 공간이 굉장히 좁고 차량이 그렇게 터널을 빠져 나서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 해 보면 본 의원 생각에 저 쪽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이쪽으로 통행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겨울에 너무 미끄럽고 한 두 달 통행을 할 수가 없어, 길이 필요하다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억씩 들여서 그런 터널을 만드는니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한 두 달은 지금 북면으로 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삼거리로.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가고, 그렇게 자꾸 길을 새로 만들고 쓸데없는 걸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떨어져서 하더라도 내성초 앞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쪽으로 가는 도로는 평창쪽, 지금 사실 옛날 88국도를 타고 갑니다만 겨울철에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나기재가 결빙이 되면 못 다닐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은 4차선 타고 남면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할 그럴 부분이 있어서 마차 분덕재 터널개통이 된다 그러면 그쪽이 아마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쪽은 어차피 영월 시내에서 시가지 까지 벗어난 부분은 어느 도시를 가던 간에 40키로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은 어디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중·고등학교까지는 40km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죠? 기타 군도, 국도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다루시죠?

예.

도로시설을 한 다음에 하수시설을 스틸같이 된 거. 뭐라 그러죠? 하수도에 물이 들어가게,

스틸그레이팅요.

그레이팅이 도로보다 물이 집중시켜 내려가려고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유심히 보면 그레이팅 시설이 도로와 같거나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아놨던 부분을 그냥 두는 경우. 특히 하수도시설의 그레이팅 시설은 제 상식적으로도 도로가 더 낮아야 물이 스며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리고 도로의 물빠짐 시설을 회전해서 시킬 때 그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일반적으로 처음 도로 시행을 할 때는 밑에 기층이 최소 7전~10전 정도 하고 위에 표층이 7전~5전 정도 합니다. 그레이팅 표층까지는 아무래도 5전 정도 차이가 나게 시공을 하거든요.

높게?

도로가 높게 하고 장시간 가게 되면 노면이 망가지게 되면 오버코팅을 하게 됩니다. 3cm 정도 됩니다. 물론 질문하신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오히려 너무 꺼져 가지고 차가 빠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다닐 때는 유심히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레이팅은 하수도가 연결돼 있는 데 물빠짐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한 번 잘 좀 챙겨주시고, 어디 어디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죠. 공사를 하실 때는 도심속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은 다 넘치는 경우,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83억6,209만4,000원 보다 3억원이 186억6,20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삼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서 봉래산 도로로서 천문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를 위한 계단옹벽과 그물망 설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가 이쪽 올라오는 데입니까, 저쪽 올라가는 데입니까?

동강시스타에서 올라가는 구역입니다.

그 옆에 하얀꽃을 잘 가꿔놨던데, 그건 거기서 한 게 아니죠?

아마 영월읍에서.

버스 사고 난 데 거기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부분은 10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등급이 A~E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급은 D등급이 저희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급경사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시겠네요?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1억7,091만9,000원 대비 12.3%인 23억7,1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전액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교통시설 및 정비사업에 1억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 5억원 등 7억원을 각각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난 7월23일 호우피해로 인한 소규모 수해피해시설 35개소 항구복구사업비로 16억7,1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보통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도로면에 도색을 해서 하는 사업은 과장님 과에서는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관할은 명쾌하지는 또 않습니다만 도시구역계획 내 교통시설물에 대한 거는 신호등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떤 골목길의 반사경이라던가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만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장릉 앞에 가로등, 재난방재과 소관인데 너무 색이 낡고 거기 시설물이 있으니까 저희들과에서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구역 밖에 군도나 이런데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습니다.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35쪽 중간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를 나눌 때 군도, 국도, 마을안길, 농로. 그런데 얼마나 모순이 되냐 하면. 시간이 가지만 주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주천3리, 4리, 5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농로인데 포장을 안 해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콤바인이 뒤집히고 트랙터가 전복이 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농로가 아니라 기계화 경작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도 도시과도 기계화 경작로는 연차적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조합에다가 1억씩 주잖아요. 농로포장이라 하면 벌써 됐을 텐데, 면장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주천 들에는 포장이 안 된 데가 6군데가 있어서 올해 2, 3 군데 했어요.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뭔가 잘못됐다 규정이 잘못됐는지 건의를 중앙에 하든지 해서 실지로 필요한 기계가 전복되는 데는 포장을 안 하고 멀쩡한 데, 사람도 안 다니는 데. 아무도 집이 없는데 포장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해 줬으면 바랍니다.

영월군 업무분장에 원칙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만 해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외에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 기계화경작로는 다른 과에서 갈등을 많이 갖는데 어차피 군수님이 하셔야 할 업무기 때문에 자꾸 갈등갖기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 과가 많이 하고 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건설교통과 기반시설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진흥지역구역이라던가 관리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저나 실무자들이 어차피 주민들의 불편을 초해하는 사업이라며 저희들 과가 심지어 임도포장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서로 안 한다고 추세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과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해당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월권일 것 같고 그 과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미터만 하면 콤바인 안 넘어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주면서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기를 농로가 아니다 이거야. 수문, 수로 이런 거만 하지. 기계가 다니는 농로 포장 해당 없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1억을 주면서 권한 행사를 못한다면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거지.

농로는 도로가 아니고 농지의 일부입니다. 애매모호한 거죠. 임도도, 천문대 정상까지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길로 인식하지만 임의 일부지,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지의 일부라서 갈등을 갖는다면 농지부서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마을안길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 농업용도수로, 농업기반계가 있는데 물이 안 빠지면, 저희들 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넓게 하는데 핵심은 주민을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도 안 된다, 저기 가도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는 의원한테 옵니다. 의원한테 집행권이 있나요? 또 과에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건설과로 많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겁니다. 의원님들도 과 실과소장한테 부탁을 할게 아니라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잘하라고 질책도 하고 이래야 원래 임무가 아니예요? 근데 거꾸로 거기 좀 해 달라,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주천에 가면 콤바인 쓰러지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200내지 300미터 됩니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거를 단순히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년 저희들 과가 내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선례가 남아서 기계화경작로는 도시디자인과 업무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 부담을 느끼기는 거죠.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300미터까지,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실무부서 조율하면 실무부서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체육경쟁력 강화 분야로 읍면별 소규모 체육시설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 확충을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천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상동읍, 북면, 남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과 영월군 궁도장 보수에 필요한 정비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2일부터 개최되는 2013년도 영월국제챌린저 테니스 대회와 관련하여 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체육진흥공단기금 2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2억원의 기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뿐 아니라 학교에도 물론 전략사업과에서도 시설을 하면서 인조잔디 문제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제대로 공사가 안돼서 들어가거나 요철이 지면 걷어낸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지금. 상당한 예산이예요. 무릉초 교장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해 준다는 걸, 도시에서 촌 학교로 자연을 접하러 오는 애들한테 그래도 흙을 밟고 지렁이도 만져보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친화적이고 정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히 족구든가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화상입을 가능도 많고 오래 되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도 맨 땅은 찰과상 잠깐 입는데 인조잔디에서는 발목도 한다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의 설치할 경우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2, 3년 안에 철거 예산이 들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보다 먼저 한 데는 상당한 철거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군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갱내수 활용 초소수력발전사업 추진시설비 및 부대로 시설비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3,000만원으로 8억은 모두 이월사업비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변경없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1,400만원을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이번 예산액에 대해서는 증감없이 과목경정 1건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 평가 지원목에 기타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농 전국성과보고회 참가비와 부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분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기금 증액 지원에 따라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기금 2억5,7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9억5,616만4,000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1억5,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세출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 중 정부기금 1억3,550만원 증액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여 총액 변동은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역시 정부기금 5억5,616만4,000원 증액에 따라 군비 2억1,779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3,83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등은 국고보조금 10억원, 정부기금 2억5,700만원 증액에 따라 군비 1억7,1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4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라 군비 1,83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군의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