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3]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신경철 부의장님의 우리 군 치매환자 및 자살 사망자 현황, 이용희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보건진료소 진료사항, 박남규 의원님의 여름철 방역장비 및 사업비 집행현황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 노인 치매환자 및 자살율이 도내에서 높다고 하는데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치매 지원사업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영농교육 및 순회교육과 이동복지관,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치매환자 GPS 단말기 부착과 기저귀 보급,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을 추진하였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생명사랑 행복마을 협약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웃음치료사 20명을 양성한 바 있고, 생명지킴이 모니터링 요원 위촉을 했으며, 국립 공주병원 아동 청소년 의료기관에 협약을 한 바 있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례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성 정신장애자 및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재가 만성 정신질환자 및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자살현황이 2010년도에 40명, 2011년도는 43명, 2012년도에는 27명으로 전국에서 충남 태안군이 1~2위에서 10위권으로 자살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이용희 의원님의 보건진료소 진료관련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는 군민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부 진료소에서는 진료 종료시간을 이후로 진료를 거부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바 군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그동안 보건지소 및 지도소에 대한 자체 복무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건진료소장을 비롯 전체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조기 출근 및 야간진료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금년도 5월 13일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 피서철에는 주말 및 야간에도 근무토록 하는 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관광객과 군민을 위해 만리포 진료소에는 평일에는 간호보조사 1명과 진료소장과 주말에는 진료소장 2명이 근무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진료소의 부족한 부분을 더한층 노력하여 최대한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무점검 등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 방역에 소요되는 인력이 부족하여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충분한 방역인력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역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금년도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가시적인 방역소독으로 민원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도 연무소독으로 전환 또는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덕분으로 간염병이 거의 발생치 않은 여름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과 인력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추진하여 장비구입과 방역인부임 추가 확보와 차량임차 등 상향 조정으로 방역사업 안정화 및 원활한 방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08] 과장님, 정말로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 군민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군민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진료에서 혹시 종료시간 이후에 왔다는 환자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처리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농번기에 조기 출근 및 야간진료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근무지시를 5월 13일날 했다고 했죠?

예.

이렇게 안 하면, 만약에 이원이나 고남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처리내용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0] 지금 보고하신대로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서 보고된 대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은 안 했다는 얘기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소한 2일에 한번 정도는 읍면에 점검하고 저희들이 출장 자주 나가서 현지를 봤습니다만 이상 없는 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연막에 익숙해 지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소리가 나고 연기를 품으면서 하는 것을 봐서 확인이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언제 했느냐는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대안으로 소독을 할 때, 하여튼 소리로 전달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연막소독중이라든가 하는 것을 표해야겠더라고요.

다각적인 방안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보면 인력숫자입니까? 차량숫자입니까? 읍면별로.

인력을 나름대로 요구했지만 인력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넉넉치 못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 거수

[10:29]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한 것은 LG태양광 발전소 부지매각이 좋은 군유지인데 싸게 매각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26조1항에 의해서 하자 없이 매각했다는 답변인데, 이게 의원님들의 감사취지를 너무 모르고 답변하는 거요. 이 법을 적용해서 군에서 그 좋은 땅을 싸게 팔았다고 지적, 감사를 했는데 이 법이 지장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이 법 빼놓고 팔아먹으려면 공개경쟁입찰 해서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땅을 왜 LG한테 이 법 적용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싸게 줬느냐는 게 감사 요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정면 배치되고, 이런 법이 있어도 군에서 군유지를 팔려면 군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법을 찾아서 여기에 몰래 수의계약 해서 싸게 줬느냐? 이게 감사요지에요. 그런데 이 법 찾아서 적용해서 줬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당연하죠! 과장님은 지금 와서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건데, 그때 매각한 부서장은 또 따로 있고 이것이 실과장들 의지 갖고 엄청난 군유지 덩어리를 싸게 팔았을리는 없고, 지자체장 군수의 의지 갖고 이렇게 했을텐데, 이게 크게 잘못된 거요. 거듭 얘기하지만 좋은 군유지를 팔려면 비싸게 팔아서 LG가 들어오든 삼성이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 우리 군에 적정한 사업을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법을 찾아서 싸게 매각해 주느냐 이거죠.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 총 책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해야 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그때 당시 책임자가 누구였나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의회에서 나중에 밝히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2]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대안 제시된 10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겠습니다. 첫 번째로 131쪽,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물과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건물만 매각되고 건물 주차장은 건물주에게 사용권이 넘어가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702-1번지 건축물 금영빌딩의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해 줘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축주에게는 시설물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인근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인근 부설주차장 소유자에게는 주차장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통지하고, 태안읍사무소에는 상기 인근 부설주차장의 건축신고가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부진한 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12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1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여부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40여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도비 5억을 포함하여 군비 10억을 확보하여 보상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부 광장은 미리 조성하여 중앙대제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겠습니다. 139쪽,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장을 확인하여 민원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인과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통행료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행로를 확장하여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길을 막고 통행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선관위 앞 진입로는 의장님과 이용희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하신대로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0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및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변압기 설치 장소 선정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변압기 설치 위치에 광고간판을 설치하는 등 타협점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한전측과 협의한 결과 지상기기인 변압기, 개폐기 이전은 사업비 추가발생으로 불가하나 지상기기를 도시미관과 어울리게 도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금번 공사를 대해서는 해당 상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적정장소를 확보해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일부 구간은 충분히 고개를 낮출 수 있는데도 낮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중이라 겨울철 빙판시 위험이 예상되는 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낮출 수 있는 고개는 최대한 낮추는 등 최적의 도로로 설계변경하여 시행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안면읍 중앙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으로 설계시점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만 본 노선은 교통량이 많지 않아 초기 투자비를 절약하기 위해 경제적인 설계를 했던만큼 향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여건이 변화된다면 선형개량이나 터널공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월동기 대책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원격 제설재 살포장치 등을 설치하여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이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2쪽, 시가지 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한 대안제시입니다. 시가지 광고물 정비사업은 관광입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정비가 필요한바 내년도에는 시가지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명품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반영된 옥외광고물 정비가 가시화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추진 용역에 따른 공람시 내용을 보면 전혀 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작성돼 있고, 내용이 부실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조속히 바로 잡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1차 공람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 및 자료확인을 통해서 주민의견 96건 중 40건을 반영하고 33건은 현지여건에 맞지 않아 미반영하였으며, 23건은 보전산지 해제 건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차 공람 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2차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0월 7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충남도에 결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입안한 대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개인택시 증차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2009년 수립된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근거하여 증차 요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개인택시 증차를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6년 택시 총량 조사에 의한 5개년 중장기 공급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대의 택시를 증차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유류유출사고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매년 인구감소 등으로 버스 및 택시업의 경영난 악화로 2009년 4대의 개인택시 증차를 마지막으로 5개년 중장기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차 중장기 공급계획을 위한 2011년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지역별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은 택시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72대의 감차요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연구용역 결과 추가적인 개인택시 증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향후 우리 군의 경제 및 인구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재용역을 실시하여 개인택시 증차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 등 택시행정은 택시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태안읍 집단 포장마차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단 포장마차는 도시미관과 위생적 관리차원에서 가설 건축물보다는 장옥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음 감사 시에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인근 장옥으로의 이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였으나 모든 점포가 임대되었고 기존 임대자의 임대포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17개 포장마차가 집단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마차가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또한 상수도 인입을 통해 그동안 문제되었던 식수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 및 리모델링공사를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내 운동기구 설치 및 이설계획입니다. 운동기구는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설치하여 예산만 낭비하였고, 운동기구 이전시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면에만 독점 배정하는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새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남은 운동기구 4기를 이설할 필요시에는 태안읍 소공원 또는 적합하고 안전한 곳에 이설 조치하는 등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44]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남으로 4기가 이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은 운동기구 4기 이설될 장소를 찾고 있죠?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설을 요구한다면.

대기리 2구에 지난해부터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매일 건의를 합니다. 대기리 활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걸 못 해 드렸어요. 거기에 다는 못 해도 2기라도 꼭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태안읍에서 4기가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면 좋은데 골고루 나눠주려면 2개만이라도 활터에, 아침마다 활쏘고 운동하는데 운동기구가 없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46] 존경하는 김순희 의원님 부탁사항과 저는 반대되는 사항이라 대단히 죄송한데요.서부 상우회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데 왜 빼갔느냐고 나한테 엄청난 항의가 있어 제 입장이 곤란한 지경인데....

이설 후에 그러셨거든요. 이설 전에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왜 그랬냐니까 신문 보도만 보고 그렇게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옮긴다면 서부 상우회와 꼭좀 상의해서 옮겨주세요.

예, 민원 수렴을 적극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김약국이라든지 표 회장이나 누구 등 정기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걸 왜 다른 데로 뺏겼느냐고 엄청나게 항의해서 입장 곤란했었는데, 나머지라도 옮긴다면 상우회와 상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각 지역구별로 관리하다보니까 한 문제 갖고....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타협해서 양쪽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 거기서는 차가 왔다갔다 하고 필요 없다고, 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배웅나가 보면 많이 있어요. 대낮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겠으나, 식전과 저녁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47]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정 사장님네 35년을 살았다고 하셨죠?

예.

어떻게 해결해요?

통행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한 2미터를 확보해서 포장까지 해 줄 의지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예.

지금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 예를 들어 100평을 짓는다면 주차 수는 몇 대에요? 몇 평에 한 대씩?

100평이면 한 20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차장 승낙사용서를 해 줬다고 했죠?

예.

그럼 주차장법 제19조4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빌려줬을 때는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건축물을 살 때는 200미터 떨어진 주차장도 같이 사야하는 거 아닌가? 주차장은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있고 매수인은 그냥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요?

예, 주차장 용도만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은 절대로 불가하죠?

주차장으로 빌려줬던 분이 자기가 그 토지를 별도로 활용한다면 건물 주인한테 별도 조치를 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58] 지난 11일날 서산지원 308호 조정준비 절차시 후순위채권자들 34명과 변론기일에 대해서 확정된 거 있습니까?

그날 하기로 했는데 17일로 연기됐습니다.

후순위채권자 34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후순위채권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상자인데요. 12개 시군과 정부 각 부처가 대상인데 이 후순위채권은 한도 초과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나 정부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포기한 부분이고요. 후순위채권이 약 2,100억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우리 군 채권이 508억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종 판결에서 3,216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포기해야 할, 다만 대응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망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00] 지금 508억원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508억원입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봉사하고 자료, 우리 군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하루 일당도 쳐서 508억원?

예,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900억원 정도 채권신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508억을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자재도 엄청 샀잖아요.

예, 다 포함해서 508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2013년 볍씨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올해 이원지역에 보급받은 볍씨 품종이 다른 품종과 섞이는 경우가 있었고 볍씨 선정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벼 종자 소요량은 500톤이 소요되는데 2013년 벼 보급종 공급은 158톤의 종자를 종자를 보급한 바 있고, 채종포 및 자율교환은 342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원면 일부 농가에 보급된 벼종자는 농협을 통해 외부에서 자체 공급한 종자로 육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벼 종자는 농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으로 모든 교육시 종자선택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신속히 확보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 안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곡리 농기계 보관창고를 조속히 신축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낡은 농기계 임대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농업기계 순회 교육시에 농업기계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곡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관련해서는 북부지소 설치 이후에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태안의 농어촌체험마을은 포화상태로 체험마을의 신설보다는 기존 체험마을의 철저한 관리로 운영내실화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기 조성된 체험마을 위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체험관광 관련 조직체 육성을 통한 역량강화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체험관광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일환으로 태안여행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서울시와 관광분야 상생협력 약정체결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마늘한우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마늘한우가 일반한우보다 몸에 좋은 성분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지원을 중단하여 관내 곳곳에 홍성한우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바, 마늘한우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과 상표등록 및 마늘한우 직판장도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마늘한우 사육기반의 관건인 직판장 부지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순희 의원님께서 농기계대여은행 북부지소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대여은행 북부지소 설치사업이 부진한 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의 윤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북부지소의 부지구입은 당초 원북면 이곡리로 결정되었으나 일부 마을에서 위치와 거리상 임대 활용이 어려운 관계로 변경요청이 있어서 2013년 4월 11일에 지역대표협의회를 개최해서 원북면 마산리 일원 603번 도로 인근의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적정후보지 3곳의 토지소유지와 매각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북면 마산리 산 66번지의 토지주와 부지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 중에 있으며, 통과되는 즉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7]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료 공급 계약과 상수도 노후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료공급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소각로 연료인 일반 프로판가스 단가가 그동안 경기지역보다 높아서 우리 지역 업체의 연료를 사용치 못 했습니다만 지난 7월 태안지역 업체와 최저단가로 협의하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은 대부분 태안읍과 안면읍 구 시가지 일원에 매설돼 있으며, 매년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나 예산형평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북 이원면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수관로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추경에 확보된 35억원의 사업비로 와우재 가압장 시설과 황촌, 방갈, 신두리지역의 배수관 확충사업을 11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개인급수 공사는 이미 현장선을 완료하고 가설계를 마친 상태로 원북면과 이원면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주면 배수관 확충과 가압장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23]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안 진태구 군수님과 현대 김종학 사장이 2007년도에 협약사항을 했는데, 그 사항은 작년도 티비 첫 중계할 때 군수님 상대로 직접 군정질문을 공개적으로 한 바도 있는데요, 2007년도에 1억을 주고 협약서를 썼어요. 주요 내용이 2009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조성해 준다, 2011년도에 도서관 지어준다. 이 내용이거든요.개발이득금이 발생하기 전에라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태안군수와 현대 사장과 협약서를 썼는데 현대에서 무슨 건방지게 문화부에 공설운동장 시설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이걸 승인 받았다? 이런 악덕기업이 어디 있어요!태안군수와 협약서를 써서, 그것도 2007년도에 1억이면 우리 군 예산이 지금과 상황이 틀려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이걸 쓰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로펌에 했는데, 공증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로펌에 1억 주고 썼다고 엄청난 광고를 한 거요. 과장님들도 기억을 할텐데 이렇게 엉뚱한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현대 김종학 사장과 진태구 군수가 쓴 협약서인데 이 사항을 위반하면 9조인가에 변상책임까지 지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서 문광부에 건방지게 요청을 해? 공설운동장을 않고 저희들 단지 내 도로를 먼저 하겠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협약서 쓸 때는 이 사업이 계획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했다가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2009년까지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공설운동장만 거금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무슨 상관있어! 협약은 협약이고, 이건 개발이익금과 상관없이 태안군과 현대가 합작해서 정부한테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태안군 기업도시를 받도록 해 준거란 말이요. 버스가 몇 수십대 올라가고 삭발하고, 이런 야단을 펴서. 그 보답 차원에서.. 과장도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사업기업도시가 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그 돈은 다른 데로....

왜 봐 가면서 해요? 협약서 변경을 해 주든지 협약서 1억을 받아내든지 해야지. 왜 현대 사정만 봐줍니까? 추이를 왜 봐! 협약서 9조 4항인가에 변상금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들이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대응해야지. 군에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 지경이지!협약서 내용 잘 검토해 봐요. 그런 내용 있으면, 협약서대로 안 하면 협약서를 변경하든지 협약서를 깼으니까 1억을 변상받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다시 대응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7]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종혁입니다. 이기재 의원님, 이용희 의원님,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이기재 의원님께서 사용기간이 2020년까지인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4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음폐수 육상처리 업체가 적어서 비용이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아울러 처리업체의 폐업등 불안정한 경영시에는 우리군의 음식물 처리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자체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3년 3월 18일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중단이나 반납시에는 우리 군 행정의 신뢰도 하락이라든지 향후 환경부 보조사업에 차질 또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환경관리사업소 사용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시에 대한을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현 위치에서 지속 존속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환경시설의 건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 시설의 기술진단 및 주변여건 분석 또 주변지역 주민 협의, 기타 분위기 등 종합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음폐수 위탁처리 현황 및 음폐수 건조시설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육상처리업체가 필요하고 또 독점문제가 예상되는 바 빨리 음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운영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30톤의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금년 5월 15일에,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도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되는 건조 퇴비화 방향에서 건조 소각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부의 자원정책에 따라 미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퇴비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0월 11날 설계 발주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시설발주를 하고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 현장방문을 하실 계획인데 현장방문 시에 보다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반경 2키로미터 이내의 청산리가 해당되는데 지원이 누락되었다. 앞으로 청산리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산리는 주변 간접영향권 내의 마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현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후에 7월 30일날 주민지원협의체 제120차 회의시 본 사항을 부의하였습니다만 당시 협의체 회의에서 현재 8개 마을 이외에 기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청산리를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김원대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주변마을지원사업의 기금 예산은 9,800만원으로 이를 8개 마을의 공공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11:33]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한 요지가 이겁니다.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지금 위탁처리함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이 시설을 하면 2020년까지가 한계니까 이것이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하는 방법과 우선 그렇게 되면 이런 감사를 하면 그 지역 협의체와 지역주민들과 지금부터 서서히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작 판단했어야지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시작해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할 때는 5~6년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옮긴다고 할 경우.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45억인가 50억 공사가, 그때 연장허가를 안 해 줄 때는 다른 데로 또 옮겨야 하는 이중비용, 무용지물, 예산낭비 이런 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처리내용대로 필요성이나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니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지.20년까지가 한계인데 이걸 지금 201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럼 4~5년 쓰고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장 여부 판단을 군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11:47] 처리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행정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로 수영장에 가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심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누수 있는 신축 건물이 잘 처리되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충령사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고 했죠?

요구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됩니다. 부군수님, 충령사 3억원만큼은 꼭 세워줘야 됩니다. 엄청난 혼령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매입을 꼭 해서 충령사를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 더 잘좀 지어서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충령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행정을 엄청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정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51] 국유재산 관리부실에 따라 변상금 물은 사항이 이 소장님 때 발생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얼마죠?

2,400만원입니다.

그럼 300정도는 연체료?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가 우리 군민을 상대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을 물리는 사람인데, 정작 군청 담당직원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문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변상금을 물어주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걸 또 늦게 물어주는 바람에 연체료까지 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이것은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어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53] 달산포 스포츠휴양타운과 관련해서 숙소문제를 안 되는 환경부와 자꾸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구 서남중학교를 군에서 매입했으니까 그것을 개보수해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항상 하는 얘기인데 국유지와 우리 군유지 교환할 때 환경부에서 군에 요구하는 것은 그냥 해 주고 군에서 환경부한테 얘기하면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도대체 너무 억울해서! 정 안 되면 정치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성완종 의원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금 수년 간 오는 건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되는 것, 빨리 되도록 해야지. 지금 38억의 예산을 들이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지할 수도 없는 거니까 기왕에 하려면 진짜 전지훈련장다운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라도 목적달성을 해야 해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