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사업단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요. 55%증액에 해당되는 8,44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관련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계층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받고 있지만, 또 이렇게 중복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 되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만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차상위계층만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생계나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 지원비는 어떻게 되고, 지원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년에 한번씩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인지..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생계지원 관련한 의료비가 300만원 한도고, 교육비가 초등학생인 경우는 19만원 정도, 연료비는 한 85만 정도.. 그렇게 한도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구당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가구당.
정순
정정순위원
의료비는 300만원 안쪽이구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초등학생들 한테만 19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중·고등학생은 아니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초·중·고학생이 무조건 19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19만 1,000원, 중학교는 31만원, 고등학교는 38만원 해서 분기 1회 정도해서 2회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란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는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부조 확대실시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생활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이런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비 중에 국비가 1억 2,62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 시비가 각각 1,57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348가구에 3,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거기에 따라서 10%씩 감되서 1억 5,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어떤 생계급여 지원을 하는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큰 이상이 없고,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도 자연적으로 조금 이렇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10%씩 감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실태조사시에 탈락된 가구들이 있어서 감액이 된게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복지급여신청자 실태조사시에 복지급여대상자 중 중지 건이 또 많이 생기고 있죠? 통합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분기하고 비교하면 13세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 9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3세대 정도가 줄었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 줄어가지고 자활로 서서히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려운 가정이지만 어떤 서류상이나 통합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그런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소득이나, 재산, 공적자료 적용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겠지만 현지조사 및 주변에 어떤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제해야 될 건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탈락되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긴급지원을 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이 된 가구는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비록 서류상으로는 탈락이 되었지만, 또 그런 분들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빈곤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그 21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 있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방수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한 36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옥상방수하고 지하에 보일러실에 대한 방수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만 들어가면 거의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옥상하고, 지하하고 7,000만원만 들어가면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해소가 됩니다. 내년에는 혹시 모를 수시라든가 경미한 보수만 하면 됩니다.
한동수위원
내년에는 혹시나 모를 수리, 보수 이런걸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하세요. 완벽하게 해서 매년마다 찔끔찔끔.. 뭐 그냥 돈 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매년 이거는 돈만 들어간다는 식으로 인식이 가게 되면 자꾸 죽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욕 먹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번에 7,000만원이 들어가면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앞으로 여기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것이 없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확실하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사업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조금 뭐 보수도..
한동수위원
아니, 조금이라는 것이 없다니까, 뭐 조금 조금이야..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없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랬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운영을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대충 지원을 하나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는 250만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는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유지, 보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조금 증가된 그런 것이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250만원이 됩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하고 전기요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250만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221페이지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이랬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별.. 예를들어서 대상자를 좀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서..
한동수위원
전산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주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한동수위원
그런데 제일 이제 우리시민들이 어려운게, 지금 자식들이 하나, 둘이서 나가서 사는데,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자식들 계좌에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도 있다는 얘기에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해도 약도 사먹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하고 말씀하신 금융재산이라든가..
한동수위원
예, 금융자산하고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실제 생활하는 상태 그대로..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구제가 되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지원 그런 구호자금이라든가 그런거를 거의 그러니까 1년내내 지원은 안 되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서니까, 그것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법으로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을 하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모금회에서 하고 있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면.. 쌀 한포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231페이지에 삼척시노인복지관 증축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뭘 또 증축을 하려고 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노인복지관이 약 한 480평정도 됩니다. 그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할 때에는 한 20개에서 25개정도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 37개나 되고, 더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이고.. 가령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 밖에 못합니다. 그 사무실이 작다보니까.. 프로그램 숫자도 늘고 횟수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 5번 정도 회전을 해서 식사를 하실 정도에 그런 협소한 공간이고, 그래서 증축을 한 번 계획을 해볼까 해서 용역비를 좀 계산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준공은 언제 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준공이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금년 1월달에 했는데, 하마 증축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대비를 안하고 집을 지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은 아마 수요를 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당초 계획이라는게 전부다 하는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그 노인회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얼마나 커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정진권위원
가보면 알겠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한 3～4평 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얼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노인회장 사무실은 좀 없어도 할 수 있는게 아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는 다 그 노인회가 같이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전에는 없이도 했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전에 노인회관이 어디에 있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냐 하면..
정진권위원
노인회관 있었는데, 그 정도 크기에 있었어요? 없이도 잘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1년도 안 되었는데, 하마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용역비가 올라왔단 말이야.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냐는 거지.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작더라도 이거는 1년 이상, 몇 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보면 돈을 노래방기기하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노래방기기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지금 노래방기기 지원 이거는 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기술센터에서 다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노래방기기를..
정진권위원
그럼 노래방기기는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술센터에는 그게 아마 별도로 일부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중복 되서는 안 되잖아. 어느 한쪽이 하면 한쪽이 하는 거고 이래야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이 노래방기기는..
정진권위원
노인건강증진 체력단련기기는 또 뭐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경로당에다가 활궁 있지 않습니까, 던져 갖고 타겟에 맞추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정진권위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웃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표적지를 걸어 놓고 던져서 맞추는..
정진권위원
건강증진 체력단련기기 지원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그 건강증진 쪽에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분류를 확실하게 해야지.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이러면 사회복지과 노인치료기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하는 것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기만..
정진권위원
마을회관에다가 주는 거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아.. 마을회관에다가 체력증진기기를 준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마을회관이 경로당을 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진권위원
겸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인복지관 증축 타당성 용역조사비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이건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230쪽입니다.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하는데, 2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당초에 왜 전체적인 계상들을 설계를 안 하고 계속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에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내년초까지 가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전체 금액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 쪽에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추경에 하자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광우위원
231쪽에 시니어클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에 없던 8,000만원이 갑자기 왜 운영지원이 들어가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인력개발이라는 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인력개발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3,000만원은 강원랜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0만원 이래서 총 이제 8,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에 응할 때 삼척시한테 허락을 받고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가 됐으니까, 삼척시가 이거를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협조를 다 받고 했죠.
이광우위원
사전에 이거 협조를 다 받아서 한다는 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공모에 되기 전에 의회에다가 먼저 이미 예산을 주겠다는 것을 확정을 하는거 아니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광우위원
공모에 응할 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당신들이 공모를 내봐라, 그럼 삼척시가 5,000만원, 3,000만원을 부담해주겠다, 안 되면 그만이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광우위원
그럼 예산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직 예산을 안 받았..
이광우위원
아니, 이미 공모할 때,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행위를 이미 해주는 거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광우위원
그럼 의회에 사후에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먼저 얘기를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데, 이게 당선이 되면 시비를 5,000만원 대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승인을 받던, 구두로 위원들 한테 설명을 하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맞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 많이 신청을..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더라도 삼척시가 하는 것도 예산 상의 없이 공모에 응하는 것도 문제고, 민간단체가 하는 건데, 공모에 확정되면 예산이 부담하는 행위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보증 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삼척시가.. 당신들이 가서 되면 강원랜드에서 주는 돈을 2억.. 공짜배기도 아니지만, 공짜를 얻어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거기에 공모가 되면 삼척시가 5,000만원이나 3,000만원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가 잘못됐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 예산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편성이 되어야, 예산을 거기서..
이광우위원
아니, 이게 공모가 됐다면서요. 하여튼, 그게 순서가 말이 안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런 공모들을 삼척시가 부담해야지 완성이 되는 공모사업들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정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좀 다른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삼척노인복지회관 증축 타당성 용역이었는데, 아까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왜 얼마만큼의 부지가 필요하고, 어떤 건물이 필요한지. 설계용역도 하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놨어요, 지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아까 정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이광우위원
아니아니, 설계용역이에요? 타당성 용역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을 왜 타당성을 공무원들이 못 짚냐 이거에요. 타당한 걸 잡으면 되는 거죠.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이정훈위원
설계용역 아니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내 소란)
이광우위원
타당성 용역이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을 공무원들이 수요가 노인회관 수요가 얼마만큼 있고, 무슨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 몇 평이 필요하면 보고서 한 장이면 될 것을 갖고, 무슨 3,000만원이나 시켜서 가지고 남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일 잘 아는 게 거기에 있는 노인회장 일 것이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해요? 타당성 용역을 3,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설계용역을..
이광우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놨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뭔가 잘 못 들어갔어요. 예, 설계용역이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설계용역.. 설계용역이면 더더욱 안 되죠. 지어진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보고서들부터 쭉 걷어가지고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것부터 순서대로 되는 거지. 건물부터 더 짓겠다는 용역을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웃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보고를 드렸지만..
이광우위원
아니, 좁다고 하더라도. 정진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년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삼척에 살고 있지만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여론을 듣는 작업들을 거쳐야지. 뭐 대반에 설계부터 하겠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거하고 설계를 같이 겸해서..
이광우위원
아이 참, 설계용역이라고 했잖아요,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타당성하고 그 설계를 같이 겸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타당한 것은 삼척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동의도 하고 있고. 단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가는 과정들이 1년도 안 되었는데, 대반에 설계부터 한다. 그럼 설계하고 내년에 집짓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웃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타당하고..
이광우위원
복지과장님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 노인회에서 봤을 때, ‘이거 공간이 협소하다.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야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먼저고 1년도 안 되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세워 달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다음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235쪽에 이번 2회 추경에 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올라오는데,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행사가 1,000만원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전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가 금년 8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행사가.. 센터가 언제 생기든 간에.. 센터가 안생기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동해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죠. 우리 업무를..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를 동해시가 주관해서 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아니, 그때 업무를 동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센터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광우위원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행사가 이제 그게 프로그램에 하나라는 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잠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행사 운영비를 당초에 2,300만원을 기존에 세웠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그럼 이렇게 안 세울 돈을 세워놨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된다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행사운영비에서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로..
김상찬위원장
과목을 바꾸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이런 행사를 못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상찬위원장
어차피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지원센터에서 직접 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과목을 바꿀 이유가 있나?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일반운영비 갖고는 이 축제나 과목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축제로 바꿨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당초에는 축제를 하려고 해가지고 2,300만원 세웠는데.. 그런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노령인구 비율이 거의 18%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신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증축을 계획한다는 것은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신축 설계시에 노령인구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을 설계를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예측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건축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을 넓게 했더라면 이렇게 시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증축을 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타당성 용역비냐, 설계용역비냐 봤을 때 이게 아마 타당성 용역비하고 설계용역비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타당성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떤 부분을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증축이 된다면 설계용역비만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을 땐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예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에 3,000만원을 올려놓은 이유가 아까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건축물에는 그 자체에서 3층을 증축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좀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근에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인근에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다시 노인복지관을 새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삼척노인회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시에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정식 공문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또 실무적으로.. 저희 가끔 자주 나가지만 좁아서.. 그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에 가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좁은 것은 맞습니다.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증축 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실과에서는 건축이나 설계 및 시공시에 어떤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설계검토 및 시공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 타당성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도 이런 어떤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하면서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떤 횟수라든가 숫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번 전문기관에다가 할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부터 그런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신중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지어놓고 이제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타가 되는 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신중히 해서 잘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간보호소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소가 지금 현재 옛날 KT&G 자리에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지금 15명이 지금 주간보호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15명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은 나이가 많게는 지금 한 50 된 분들도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적은 나이는 13세에서 50세까지도 거기에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주간보호가 없으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연령대에 관계없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관계없이.
정순
정정순위원
관계없이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다 거기에 있지만, 한 15명 정도가 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15명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시간 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면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오후 5시정도까지는 다 차로 퇴근을 시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소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식 직원이 3명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같이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재활치료 위주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재활치료 위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미술치료, 음악치료 다 이제 재활치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이런 시설을 통한 지원으로 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경로당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장애인 경로당 건립비가 2회 추경예산이 5억 1,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는데, 장애인보호 작업 중 어떤 폐수배출시설 때문이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폐수배출시설이 장애인 경로당 바로 옆에 지금 설계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경로당 위치 조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떤 장애인들에게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없는데, 왜냐하면 폐수시설은 모든 것이 100%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거기 폐수배출시설 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옆에 경로당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장애로 소외받는 이런 노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동선의 길이라든가 배치라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챙기셨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설계..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건립 후에도 구역이 추가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245페이지에요. 취약계층 지원부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에 지금 3,20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192만 8,000원이 지금 이렇게 반환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여기에 주가 246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활동지원비하고 그러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1, 2급 중증장애인들 활동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200명인데, 지금 활동서비스 인원이 95명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시간당 8,550원을 대가를 받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활동지원을 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그게 신청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적어서 작년에 이게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사업별로 남은 잔액을 실과에서는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홍보를 했더라면, 반환금액이 좀 최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많아서 또 반환하는 금액도 있지만 실과에서 업무로 봤을 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는 부분..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에도 힘든데, 어떤 이런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을 잘해서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반환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1년에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운영비가 크게 노인복지관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을 현재 완공 중이니까.. 주가 노인복지관입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
그 도계에 만드는 것이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이정훈위원
그거 다해서 10억 이상씩 다 들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
기본인력운영비에서 한 280억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가 좀 낙후 되서 끌어 올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후퇴가 안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래서 생각을 잘하셔 갖고 지금 삼척시 재정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돈 들어 갈 일이 무지 많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부채 제로라고는 하지만, 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될 부분들이 많은데, 시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서는 되지 않는다.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원하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밀고 당길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삼척시가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제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향후 한 몇 년 사이에 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진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줘야 하고, 이 것은 시간을 둬야하고, 아직 안해도 되는 이런 것을 구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향후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주문을.. 당초에 경로당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개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착공을 다..
이정훈위원
착공 안한 것도 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일 모레 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장내 웃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못쓰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다른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해서 반드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제가.. 노인복지회관 지하층이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하층이 기계실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있는데 왜 위에 증축이 안 되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장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김상찬위원장
엘리베이터는 외부에다가 시설을 해서 놓으면 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김상찬위원장
그 자리에서 2층을 올리든지, 3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외부에다가 또 터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시스템에서부터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안 써야 될 인원을 더 써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 안전진단을 설계할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놓고, 엘리베이터는 하나 해서 외부로 올리면 되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방 건물을 지어서 준공 1년도 안 되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3층 증축이 좀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직접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에 모든 구조물이 그 밑에서부터 갖춰 올라와서 에이형을 잡는 거라, 그 구조물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거 뜯어내면 되지 뭐 그래.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김상찬위원장
그거 뜯어내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그거 때문에 못짓고 다른 곳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 낭비가 얼마나 될거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상찬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상찬위원장
그 원덕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준공이 되가지고 하는데, 다음 할 그걸 준비하고 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근덕에 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산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에 되면 그게..
김상찬위원장
미리 신청을 해놔야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도 지원을 받고..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 있잖아요. 그게 노후가 된 것이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리프트 차량이 그렇게 노후가..
김상찬위원장
리프트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리프트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두 대가 있는데, 그건 내가 어느 장애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틀에 한번씩, 또 3일에 한번씩,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장애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토탈 이용도를 조사를 해보고 모자란다고 하면 그런 차량 같은 것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어디 시설 말씀입니까?
김상찬위원장
244쪽에..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장애인 경로당..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이게 서면은 확보가 다 됩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 5억 1,000만원을 해놨잖아, 다 안 되잖아. 향후 투자를 2억 4,000만원을 더 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가야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가서 한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면 됩니다.
김상찬위원장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걸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또 다른걸 좀 해야 되는데, 금방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또 더 지으려고 하고, 이거 하던 것은 돈이 없어서 내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투자에 모순이 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민간자본보조 이런 쪽이 많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김상찬위원장
특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예산이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그게 펑크가 나서 다른 곳에 이용하고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우리 삼척시는 그런 것이 터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와 실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말씀을 드리려다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장애라든가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가 거의 주관하는 부서니까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이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이 36억을 들여서 정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실제 의견은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게 우선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서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하고 서로 토론을 해보니까 이게 우선순위로 적합하다는 그런 토론을 해서 결과들을 도출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토론을 잡아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걸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보다 저게 더 급한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복지업무를 하니까..
이광우위원
복지업무를 하는데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한 네 개 과가 모여서 한, 두시간 토론하면 나름대로 얘기들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순기입니다.
이정훈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시작한지가 2007년도부터라고 그랬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때 동의를 어떻게 받았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과거에 저희가 별도 통장협의회..
이정훈위원
절차가 없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통장협의회에서..
이정훈위원
절차가 없고 그냥 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통장님들이..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사직일대에 남양일대에서 계속 이런 민원을 얘기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냄새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참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냄새를 맡았는데, 참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면 불허예요. 지금 상황에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만큼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사직일대, 남양일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이정훈위원
어마어마한 냄새에 문을 못 열어 놓고 있어요. 지금도 삼일중·고등학교 앞에까지만 가도 냄새가 무지무지 난단 말이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그 당초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되면 그 시설 일체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도 잡는 방법을 서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냄새부터 먼저 잡는 방법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지금까지 투입된 부분이 얼마예요, 예산이?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 보수비용 빼고..
이정훈위원
보수비용.. 다 별도로 조목조목 얘기해보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매년 위탁운영비가 5억씩 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
5억이면 5곱하기 7에 35, 35억 그리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가 37억 6,000만원 들어가고요.
이정훈위원
그리고요. 보수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보수비가 그것도 한 5억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약 한..
이정훈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도 이러는데 완전히 시설을 안 하고 위탁 주는 방법도 있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강릉시가 다른 시군에 경기도에다가 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톤당 약 15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강릉시가 음식물수거 자체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물질을 넣다보니까 강릉시 것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이 못가고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있는 것하고 없는 것에 차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있으면 민원대란은 냄새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맞는데, 전체 삼척시로 봐서는 음식물 전체가 다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저는 무지무지하게 주민들한테 혼이 났지만.. 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비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보수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부다 새로 교체를 한걸 아는데, 교체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지, 그때 예산이 얼만데, 그 보수비가 얼마였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작년 보수.. 금년 보수비가..
이정훈위원
금년도, 작년도 예산 그 보수비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억 4～5,000만원이예요. 한 10억 정도 가까이 든걸로 알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4억 얼마 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했으면 완벽하게 싹 들어내든가, 말든가 해야지. 해놓고 또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니까 기계가 가스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품이 자주 교환이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정훈위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주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이정훈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러면 대안으로 일단은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 자리에서는 준비를 해왔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반대급부를 그 지역에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을 전부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예산을 전부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다음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 관련과 연계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생활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원덕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 공사비가 1회 추경 때, 1억 3,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준공 완료되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계해서 한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완료 안 되었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10월말이면 완료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월말이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게 제방하고 차수시설을 행하는 공사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덮개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업체 부도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태정바이오가 일반사업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게 현재 회사가 부도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 침출수 처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침출수가 적게 나오는.. 지금 현재는 가물어서 침출수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냥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 자체가 이제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산도 기간제 침출수 관리요원도 있어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약품비가 전체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부도처리를 이게 언제 되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미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덮개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얼마큼 방치가 되어 있느냐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상태는 지난 8월까지 우리가 덮개를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게 덮개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다시 2차 계고로 폐쇄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폐업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로 가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또 하라고 기간을 또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민사소송에.. 재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선은 하고요. 나중에 이행예치금이 있습니다. 사전적립금에 따라서 우선 쓰고, 나중에 받아낸 4억에 대해서.. 거기에서 먼저 받아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물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 비라든가, 빗물 등이 유입으로 인하면 주변 환경오염을 계속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침출수 처리하고 이번에 덮개만 하면 그렇게 큰 환경오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큰 거는 없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시설을 빨리 발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용역비가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의 부대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용역비에 부대비라는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우리시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 쓰레기를 받아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최적화하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은 당초에 우리 영동권이 강릉, 동해, 삼척 합해서 영동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강릉은 자기들 자체에서 시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급적이면 광역시, 그러니까 2개 시 이상..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정부지원이 적게 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우리가 최적화..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오는 곳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원덕 같은 경우가 몇 년 안에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 음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음식물 처리장도 없애고 소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나 그리고 온수 예열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동해, 삼척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타당하다면 동해시도 공모를 해보고, 동해시하고 삼척시가 같이 공모를 해서.. 만약에 동해시가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시비를 동해에 줘야하고, 우리가 한다면 동해가 우리보다 많이 내야하고, 또 시설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협약을 통해서 양 시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주민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유형인가요, 그러면?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시가 지금 당연한..
정순
정정순위원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도 강릉처럼 우리시 자체에 그걸 해서 탈퇴를 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그 시비가 약 800억 정도 드는데, 그 800억을 다 부담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기본계획이 800억 좀 넘다고 추정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체에서 하면 좋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하면 환경파괴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없어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도움이 되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국책사업을 통해서 뭐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타 시·군 쓰레기까지 받아 들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는 보지만 또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지금 차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유리한 것인지 타당성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예산도 파악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파악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사용년한이 도래되는 폐기물처리장이 많다 보니까, 또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모든 일이 우리시에 어떤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광역매립장이라는 것이 동해, 삼척, 태백, 강릉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말이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원래 동부권이 강릉, 동해, 삼척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어쨌든 간에, 동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가 약 한 50톤.. 우리가 한 37톤 정도.. 전체가 한 우리가 80톤 됩니다.
정진권위원
강릉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강릉은 자체에서 110톤이 넘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각로에서 딱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정진권위원
그러면 강릉, 동해, 삼척이 만드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본 단위가.. 시설 규모가..
정진권위원
동해는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잡고 있다가 삼척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겁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있습니다. 그 자체 매립장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음식물 폐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있는데, 그게 수명이 다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어디냐 저쪽 어디에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도 당장 심각한 상태란 말이야. 심각한 상태인데, 얘네들이 지금 동해에서 하려고 하다가 삼척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삼척에서 한다고 하면 광역으로 자기네들이 가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큰 곳으로 가야지. 삼척에서 37톤 밖에 안나오는데, 50톤짜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기계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이 서울이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곳은 지금 처음에는 처리비용이 이게 톤당 5만원, 6만원 들다가 그때부터는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리시설이 있는 쪽이 다이옥신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있는 쪽이 낫지 않나’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더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주민이 쓰는 거거든요. 전기도 우리 주민이 쓰는 거고, 그 단지..
정진권위원
그거는 그렇게 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이익을 봐서는 있는 쪽이 나은 것 같고요.
정진권위원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그렇다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할 여력이 안 되요. 이런 재원이 있냐 말이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상호에 시가 협약을 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해시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동해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려고 하냐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니, 우리가 기본 계획을..
정진권위원
광역매립장이 온다면 주민들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안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진권위원
주민들이..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은 우선 만들어 놓고..
정진권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긴단 말이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주민들이 공모를 안하면 저희들이 안합니다.
정진권위원
저기 남양동하고 사직동같은 경우는 여름에 문을 못열어 놓고, 솔직히 시달리는 사람들은 위원들이라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진권위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고 말이지. 하다 못해서 집마다 에어컨을 하나 놔달라고 한다고 여름에 더워서 문을 못여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기계가 이렇게 노후가 돼서 냄새를 잡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냔 말이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래서..
정진권위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내년에는 나와야 돼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놔도 못살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 발령나고 그 내막을 잘 몰라서 수리를 좀 저희들이 대응도 좀 늦었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한 5월달 전에 기계 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기계수리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노후된 것을 계속해서 내년에는 정밀적으로 냉각시스템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수명이 다 된 것 같고만 뭘..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스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진권위원
위원들이 시달리지 않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해요.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여기에 254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 옆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피해면적에 따라 농작물 작물에 따라 농수산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면적기준 이하는 저희들이 그거하고 그 이상 되면 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줍니다. 지금 현재 35건에 1,2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다가 정말 수확을 할 때 꼭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망가뜨려서 수확을 못하게끔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보상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하게 되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이.. 정부 농산부 품목별 지급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뭐 고구마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꼭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너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기선을 깐다고 하던가, 또 철로.. 철책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철책선..
한동수위원
울타리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들이 아마 여기 동료위원들 피부로 느꼈을 텐데, 전체 농민들이 그걸 좀 해달라고 건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꼭 피해가 나서 조사를 했을 때, 그다음에 그 시설을 해주고 그렇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나기 전에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예방을 하는 건 어때요? 그건 또 법으로 안 되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 지침도 이제.. 이게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거든요. 그게 농작물도 있어야 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예방조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내려온 예산과 우리 자체에서도 추가로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도 이게 5년에 한 번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했다가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관리가 부실해서 이게 2년도 안 되서 고장이 나면 또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보조 목적이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의무가 농가한테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왜 다 안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시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한 배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피해가 났을 때,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예방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위에 지침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방을 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좀 만들어 달라고 사업비를 달라고 할 때, 직접 현지에 나가보시고 사실 여기는 야생동물이 충분히 와서 농작물을 그냥 망가뜨릴 수 있다 했을 때는 미리 예방을 해줘야 피해를 안 볼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도 ‘2년 되어 가지고 또 망가뜨리고 다시 해달라고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농가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2년이 좀 지나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그 전에는 못해주겠다 그 기한이 지나야 된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될게 아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미 보조를 할 때, 보조금 보조내시 조건에 5년간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신청이 안 된다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다른 전기목책기가 있는데, 철사로 된 울타리로 바꾸겠다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서..
한동수위원
설치를 할 때,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 그 농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동료 위원 두 분 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원덕 쓰레기 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가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동수위원
아니, 2019년도까지 못가요. 그거 누가 2019년도까지 간다고.. 과장님이 가서 2019년도까지 갈 수 있다는 단정을 지어 가지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2026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용역을 환경보호과에서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전임자들이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9년 정도면 포화가 되지 않을까, 분리수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
한동수위원
2007년도에 용역을 했다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2012년도에..
한동수위원
12년도요? 아,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 사람 눈이 잘못된 사람이네요. 그거 어떻게 용역 했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거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전문가가 했다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느 회사의 용역을 했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광역, 광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은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으로 한다는 얘기를 한 2년전,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한다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됐죠? 태백까지 어우러졌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태백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태백은 없죠. 지금 그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성..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 이제 3,000만원인가 얼마가 세워졌죠,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내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은 부정적이지만 세워줘야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걸 예산을 세워도 용역이다 뭐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좀 계획보다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자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척이 되도록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용역을 했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최적화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상찬위원장
타당성 용역해서..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기본조성계획을 어떤 시설을 얼마나 하는 그런게..
김상찬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 동네에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를 안하게 되면..
김상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 자체가 필요없다고 봐요. 누가 동네에 쓰레기장이 있는 것도 지금 몸서리치는데, 이 쓰레기장이 오겠다고 해서 그 면이나 동네에서 ‘환영합니다’ 하고 환영할 동네가 있는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것이지.. 뭐 막연하게..
김상찬위원장
요즘에 뭐 먹고살기 궁색해서 뗏거리 없어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유치하면서 하려는 주민들이 있겠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 음식물 쓰레기는 옛날에 이수일 과장이 현직시절에 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그게 아마 7년 정도 지났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초부터 계속 냄새가 나서 바로 시설교체를 하고 작년에 또 시설교체를 하고 했는데, 그걸 요즘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그걸 하나 잡는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면 이런 A타입 방식, B타입 방식, 뭐 C타입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 시설물을 다 되어 있으니까 내부만 딱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전국에 음식물 처리장이 냄새가 안 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이기 그게 전혀 안 나게는..
김상찬위원장
그럼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벽지에 들어가서 인적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시설을 해버리면 아주 조금 냄새가 나도 날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사직동에 낮에는 공기 기류 때문에 거의 뭐 안내려오는데 밤이 되면 기류가 바뀝니다. 동내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진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그 마을시설물 있잖아요? 상사업비로 식당도 만들고, 펜션도 만들고 했는데, 얼마전에 뭐 궁촌에 회센터 만들고 민박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가서 뭐 별 냄새가 안 나고 괜찮다고 하더니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이제 강원도가 계획이 돼서 각 시·군에 기준시설 이상 면적이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침출수 자체가 거기에 검사 항목에 이상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강원도와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그거는..
김상찬위원장
그런 것은 예고를 해서 정화조를 푼다던가.. 푸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아마 오수처리장 자체가 오수처리시설을 100% 다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덜 나오고..
김상찬위원장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관리냐 이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기계마다,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기 시설을 낸 회사들이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이제 상사업비 5억을 받아서 펜션이나 이런 것을 짓는데, 건축 허가상에 정화조 몇 인용 이래서 거기는 오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삼단방식으로 하던지, 정화를 해서, 물이 폐수가 나가는거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오수처리시설 승인을 받아서..
김상찬위원장
승인해주고 다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말이야. 그 건물을 지어서 개업을 한지가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 동네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준 것은 짧은 기간에.. 지금 만 1년 됐는가 하는데,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주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자체를 모른단 말이야. 그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관리지침을 내려주던지 지도·감독을 한 후에 이 시료를 뜨던지 해야지, 아무런 그거 없이 떠가지고 무조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게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건 당초 허가조건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라고 조건에 명시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거를 사용자가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시설들을 다 개별로..
김상찬위원장
그럼 이번에 지적받은 곳이 얼마나 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뭐 궁촌, 초곡도 있고 장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신남도 있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 대상을 했는 곳은 열 군데 중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표본조사를 한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김상찬위원장
그 조사 안 걸리면 관계가 없는데, 걸려 가지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금년에 표본조사 끝나면 다음에 내년에..
김상찬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럼 관리를 안 해준 사람이 그거 해야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죠.
김상찬위원장
사용자가?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사전에 그 점검을 한다고..
김상찬위원장
어디어디 걸렸어요? 세 군데 다 걸렸다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니, 세 군데를 검사를 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검사를 했는데, 걸린 곳이 어디어디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걸린 곳이.. 여기..
김상찬위원장
궁촌? 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장..
김상찬위원장
하장은 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장은 펜션인데, 하장은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자체에 있는 침출수가..
김상찬위원장
건물을 지은 동네 마을 자체에서는 그걸 전혀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거 누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놈 똥통만 관리를 하느냐 이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건..
김상찬위원장
지도 계몽을 좀 야무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요. 남부나 가스공사가 원덕에 저렇게 유치가 되면서 비산먼지 같은 것은 가을이 되면 좀 덜하죠,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공사사업을 덜 하는데, 문제는 진공청소기 있죠? 뭐 바닥을 이렇게 하는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진공청소차..
한동수위원
아니, 물 뿌리는 것 말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진공청소차..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남부에 큰 도로만 다닙니다. 그것도 하도 난리를 쳐서 다니는데, 그 청소기가 조그마한 소형.. 골목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차가 그게 필요를 하는데, 아마 그 국보위가 남부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원과도 얘기를 하니까 뭐 예산 이러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시가 그 정도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우리시가. 행정이 그 정도로 공기업에 약해지느냐 이거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단은 환경과에서 협조공문을 내서 그 청소차 조그마한 것을 당장 하나 구입을 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검토가 어딨어, 하면 되지 검토는 무슨 검토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내면 사업장 쪽에서 관련된..
한동수위원
사업장 쪽인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연찬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해야 먼지가 덜나지, 그냥 도로만 찍 까부대니까 그냥 먼지가 골목골목 있는 곳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먼지가 막 날아다니니까 또 욕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욕을 먹는게 그게 어디 공무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나도 많이 먹고, 시장도 욕 많이 먹고 그 욕을 먹는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거를 일단 해소를 하도록 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리도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그.. 우리가 마을 상사업비 하는 동네가 10개가 넘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 펜션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김상찬위원장
건축주나 관리주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다만 한달에 얼마씩 내더라도 토탈 그 시설물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하나 불러다가 그 회원들을 그 마을에 그런 사람을 불러서 토탈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것이 어때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사업부에다가.. 저희는 그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미 보조사업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한 일부고 그래서 그거는 관련부서에다 그런 지침을 줘서 사후관리를..
김상찬위원장
그 사후관리를 개인한테 맡겨서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개인과 담당부서에다가 그걸..
김상찬위원장
그걸 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페이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스모스 축제 예산액이 2회 추경 3,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6,500만원을 제외한 2억 2,000만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2억 2,000만원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일반운영비를 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2억 2,000만원은 이제 코스모스 축제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코스모스 재배, 관리, 축제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3,500만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코스모스 축제기간 중에 축제 행사비 증액분이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는 좀 예산을 절감하려고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3,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런데 제가 축제 행사장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화된 코스모스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태풍에 의해서 코스모스가 쓰러졌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스모스 개화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과에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한 32,000평 정도를 재배를 했었는데, 아마 코스모스가 자연적으로 크면 어떤 환경적응력이 강해서 뭐 쓰러지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해서 꽃을 아름답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환경적응이 떨어져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그러한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이 개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화된 코스모스가 너무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당 몇 본을 심고 있습니까, 보통? 좀더 촘촘히 심어서 좀 듬성듬성한 분위기의 어떤 느낌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마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 본 무대 앞에 심은 부분은 사후 관리된 밀식이 된 부분 입니다. 밀식이 되면 꽃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태풍이나 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고, 멀리 띄어서 심어버리면 환경적응이 강해서 꽃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피해는 적습니다만, 반면에 꽃이 아름답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저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심은 장소가 지형적인 어떤 시야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좀 사방으로 산이 둘러 쌓인 분지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개화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것을 보니까. 그래서 코스모스 개화시기에 맞춰서 코스모스 축제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좀 조정을 하려고 해서 파종을 좀 당겼었는데, 본의 아니게 올해도 파종을 하는 부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파종을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본의 아니게 축제가 좀 늦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환경적인 요인..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 32,000평을 심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조지전 자체가 좀 돌풍이 많이 부는 그런 지형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전문가와 어떤 지형적인 조건이라든가 코스모스 생육과 개화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축제의 추진위원이라든가 우리 관광정책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이뤄 놓은 일들인데, 이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좀 지형적인 여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요, 전문가랑 논의를 해보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체험장 부스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도 매일 나가서 체킹을 합니다. 처음 활성화가 잘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내년 코스모스 축제는 어떤 풍성한 코스모스 꽃과 어울리는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한동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에 262페이지에 보면 이사부 영토수호관 국제학술 심포지엄 이랬죠? 왜 여기에 추가 되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올해 그 우리 이사부축전을 하면서 이사부 학회장에 계시는 신승철 교수가 이제 지난 8월달에 청와대 만찬에 11분이 참석을 하는 곳에 참석을 해서, 그 분이 직접 이사부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문체부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국비 260억을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때를 맞춰서 이제 우리시에서 5,000만원을 대고 강원도에서 5,000만원을 대서 서울에서 포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추가된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2,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나는 이게 심포지엄 예산보다 더 추가가 되어서 왜 그렇게 되었나 물어본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송이체험을 어제 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에 내가 어제 잠깐 광주 갔다가 올라와서 바로 올라가 보니까, 의성 뭐 이런데도 관광차도 막 오고 이랬더라고요. 송이버섯.. 체험행사는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금년에 송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가서 따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양농산촌 마을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행사는 적으나마 홍보에 아주 좋은 행사였고, 또 참석한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삼척에서도 사람이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좀 각별이 좀 써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 송이축제를 하면서 좀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송이 작황이 워낙에 안 좋아서 너무 크게 하면 매진이 될 수 있어서 서울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가, 서울 쪽은 접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한동수위원
내년에 홍보비를 좀 세우고 그래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코스모스 축제 일반행사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코스모스 축제.. 이거는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코스모스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 행사 때문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도대체 예산을 한번에 계획성 있게 세우면 그걸로 만족하게 쓰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꼭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기 전에 이거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삼척시가 지원을 해주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거는 뭐 하기도 전에 예산 없다고 ‘예산 좀 더 세워야 된다, 위원님’ 뭐 이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만약에 2억이 서면 2억에 대한 행사만 하세요. 5억이 서면 5억에 대한 행사만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왜 자꾸 추가추가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비용을 좀 절약해보자 해서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한 30%를 절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32,000평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다가 종자가 실패를 봤습니다. 재파종하는 부분이 한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종묘사와 별도로 우리가 소송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갑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3,5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해요, 왜 자꾸 돈을 세우려고 하냐고. 추가추가 그게 뭡니까, 애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해야지. 아니 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도 매 한 가지예요. 예산을 좀 세워놓고 하다가 ‘아, 추가로 좀 더 세워주세요’ 이런걸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잘하기는 뭐 맨날 얘기를 해놓고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애당초에 예산이 서있는 그대로 적게 하던, 크게 하던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장내 웃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다음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263쪽입니다.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청소관리인 인건비 이래서 1,096만 1,000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방을 팔면 수익금이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운영위원회 마을자치회 수입으로 잡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체험마을을 위탁이 된 상태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세입금은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현재는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나중에 운영위원회 만들면 위탁을 하려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나중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넘어가겠죠. 아직까지 시 세입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한동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코스모스 축제 일반행사비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3억이 세워서 나갔는데, 또 행사가.. 파종을 하는데, 재파종을 해서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행사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3억을 했는데, 올해는 한 8,000만원 절약을 해서 2억 2,000만원을 하다가 보니까, 30% 절약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코스모스 재파종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한 3,500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264쪽 그 위에 보면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진입로 꽃길조성 이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인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꽃길은 아마 봄에도 하는 것이 좋지만, 가을철에 하는 것이 오히려 발화가 잘된다고 해서 올 가을에..
이광우위원
가을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실패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265쪽에 삼척해변 화장실 신축이면 삼척해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삼척해수욕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삼척해수욕장이라고 해야지, 삼척해변이라고 하니까 어딘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제는 해수욕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 용어 자체가 해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용화해변 뭐 이런 식으로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삼척해수욕장에 가면 보트장 아직 그대로 남아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걸 왜 안 치우죠? 그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점유허가가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점유허가를 해줄 때, 7월부터 해수욕장 운영기간만 해주고 보트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를 저도 몇 번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척해수욕장이나 맹방해수욕장이면 공용지역에 개인사물들이 방치는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제가 봤기 때문에 점유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점유기간이 길면 내년에는 줄여서 해수욕장이 끝나면 바로 해변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개인이 부지처럼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은 없으니까, 관광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정진권부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장 개·보수 하고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난번에 민원인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공사업체가 시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신축하는 데에 대단위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고, 그다음에 옷가게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금년 안에 못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연말 전에 해야 또 되고, 실질적으로 의류상가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또 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복구하고 열심히..
이광우위원
그리고 또 시장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또 건의를 하는게, 건물을 지으면서 자재들이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적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걸 우리 장애인 보호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옛날 담배인삼공사 자리에 그 안에 주차장을 그 안에다가 적치물을 옮기면 시장에 오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런 의견들도 내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차면이 일부 줄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정선 장날에 거기를 한번 견학을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다니지를 못해요. 우리 삼척 장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통시장을 어떻게 잘해 놓았는지, 사람이 엄청나게 와요. 고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명찰을 다 붙여 놨더라고요, 가슴에다가.. 누가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을 붙여 놨는데, 그 쪽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상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또 시장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을 받기가 바빠. 그런 우리 재래시장을 육성하려면 정선인들 마트가 없겠어요. 그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잘되는 것 같아. 그 관광열차에다가 별 사람들이 다와. 그거 한번 견학을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번개시장은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거 어떻게 안 되면 장소를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밑으로 옮기던지, 또 뭐 보상이 수월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주차면적도 좀 확보하면서.. 좀 옮겨주면 안 되나 이거야. 왜냐하면 번개시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새벽시장에 촌할머니들이 한 만원어치 2만원어치를 팔려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말이지. 그 장세를 뭐 2,000원, 3,000원씩 받으니까 전체를 팔아봤자 남는 것이 없는데.. 누가 그 할머니들이 진짜 촌에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팔러오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여기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잘 안 되면, 그 밑으로 블록공장 있는 그 주변을 하던지 그 위로 더 올려서 장애인복지회관 위로 노총에서 건물을 지은 그 위로 옮기던지 해서라도 보상이 수월한 쪽으로 가서 확보해놓은 예산을 쓰고 한다고 하면 멋진 재래시장이 될건데, 그걸 왜 구상을 못하고 꼭 거기에다가 틀을 박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 사거리에 안그래도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할 곳도 별로 없고, 그걸 좀 검토를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건 꼭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70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를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 도지사님하고 회의를 할 때, 그 인건비들이 너무 적어서 어떤 기본인건비에 미달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를, 도에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에서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안전감시요원은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10명하고, 도계 8명하고 18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여기 중앙시장에 10명이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도계에 8명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재난안전 감시요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야간에 순찰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요, 페이지 270페이지에 보면 삼척사랑상품권 운영비 예산이 9억 5,54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게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거래된 정산으로 지출이 되는 예산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저 책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하반기 학사경비지원 상품권 구매 예정으로 11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 학사경비 지원으로 해서 상품권을 줬다고 해서 학교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그 당초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반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지역개발사업단하고 학교하고 잘 협의가 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로 봤을 때는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의 기여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거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반발하면 주지 말고,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예, 과장님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서는 것 같네요. 그.. 우리가 신규기업이 오겠다고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 작년에 진짜 홍수처럼 쏟아져오는 화력발전소 문제 그거는 우리 7차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제 연말까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5년마다 수립이 되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기업들이 오지 않겠나..
김상찬위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고 틀리게 의회에서 캔슬을 놓고 또 승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때 전 5개 기업체 전체를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체 전체를 해줬으면 정부에서 심의를..
김상찬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본다하면 동양파워 같은 경우에 지금 일이 진척이 하나도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우리 삼척지역에 유일하게 그 주민들이나 기업이 와서 발전소 한번 하겠다고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이나 포스코 이런 업체들이 온 것도 다 안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향토기업이라고 우리가 해준 부분.. 지금 와서는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 이거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구조가 AAA등급이었다는 대그룹하고 BBB등급이었던 기업하고 조금 나눴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정부에다가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나간 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조금 빨리 와서 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인 업체로 시가 받아들여서 뭘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조금 후발로.. 그 기간이라는 것은 정부가 또 시나 기관이 그 기간 내에 접수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데, 우선업체를 관리하고 후선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국내의 최고의 우량기업들이 접근을 못하고 그냥 캔슬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 앞으로 7차 수급계획에 우리 삼척시가 뭐 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 그 외에 복합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 업체를 토탈 관리를 해줘야지, 공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업체, 2그룹, 1그룹 뭐 특별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는 하지 말아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공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애쓰고 무리해가면서 언론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에 와서 결과는 뭐냐 이거야. 굉장히 억울하지 않아요? 그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네, 오늘 과장님! 내가 묻는데 대답을 해야죠. 딴 걸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묻지 말까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적)
한동수위원
오늘 그 PNG 심포지엄을 했지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심포지엄 PNG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합니까, 기업유치과에서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PNG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것은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자원과에서 하고, 그럼 기업유치과에서는 뭐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유치과에서는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장 중에 한 분이 박수만 계장님이 팀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근데 한 과에서 하도록 해야지 뭐 이과가 분담하고 저과가 분담 중복이 되어서.. 머리 아프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원래 이 업무 자체가 심포지엄 개최하고 세계가스총회에 관한 정보자료는 정보정책자원과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기존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중복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과를 차라리 정보정책자원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통합을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과 업무를 해야 하는데 똑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러면 중복되고 힘들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 기업유치과나 뭐 이렇게 하고 정보정책자원과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한과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인사 조정을 갖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차원에서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심포지엄 개최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PNG.. 쉽게 말하면 유치단지 기본계획용역을 이제 추진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산업단지니까 저희들 기업유치과에서 이제..
한동수위원
산업단지 것도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뭐 총무과에서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참나, 과가 뭐 필요 없네, 통합적으로 다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어느 과가 제대로 한 과가 맡아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모든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되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인사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거는 뭐 이래보니까, 이 과도 아니고, 저 과도 아니고 꼴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과에 과장님 선에서 잘 상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업유지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든지, ‘정보정책자원과에서 하겠다’ 이러면 거기로 다 미뤄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기 힘들고, 추진하는데도 많은 에러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윗선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오늘 심포지엄 행사를 내가 잠깐 봤는데, 우리 삼척시가 하는 거죠, 그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주관은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한동수위원
(화난 목소리) 아니,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돈을 주고 용역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정진권부위원장
이게 어디 업무야, 심포지엄이 어디 업무냐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건 정보정책자원과 업무라서 제가..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좀 물어 볼라고 그래.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엉뚱 같은거 물어보시면, 지금.
한동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려는 거란 말이야.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정보자원정책과에다가 물어보세요. 정보자원정책과장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행사장에..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행사장에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거기에 물어봐야지..
한동수위원
(화난 목소리)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정진권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한동수위원
기업유치과에서 같이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내가 답변할게 아니라고 하든가, 얘기를 똑바로 해줘야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정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없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경수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지원 사업비에요. 289페이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수한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도비 21%는 2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어서 기투자된 기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도비는 작년도 예산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확보가 된 것을 이월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월을 해갖고 한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한겁니다. 이게 싸이로 놓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연말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는 돼서 기투자된 금액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푸드 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억 8,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월을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아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저희들이 올림픽이 1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겨울에 열리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먹거리 채소, 주가 브로콜리 이런 종류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할 그런 계획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주로 브로콜리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주가 그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가 브로콜리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토마토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있는데.. 저희들이 온실을 지어가지고 그때 공급할 기반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도비 1억 8,000만원 자부담 사업도 내년 사업에 투자가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마무리..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도비도 작년 예산에 세워서 이월시킨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에 세워서 이월된 거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사업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자 선정은 희망자가 두 분이 나타나서 당초에는 한 분은 부지를 못 구해서, 한 분이 신청을 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확정이 되어서 왔고요, 작년 연말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그 한 분이 부지를 구해서 저희들이 두 분을 불러서 협의를 해서 한 분은 7억을 주고요. 이게 총 10억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한 분은 3억을 주고요. 분담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분담을 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람들이 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자 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두 분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이게 또 자부담능력이 안 되서 중간에 또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잘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위원
예, 그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사업예치통장을 다 확인하고 그런다고 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자부담 선금 먼저 예치를 하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289쪽에요. 벼 육묘용 상토구입비 지원비에 도비가 1,832만 7,000원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전체 신청량 하고 18개 시·군이 물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그러니까 양이 적어서 그런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도비집행잔액반환 금액이 1억 3,808만 7,0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었는가 했는데 거기에서 사일리지, 종자에서 7,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일리지, 종자에서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계사일리지 제조비와 하계사일리지 제조비를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하고 남은 잔액인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계획한 종자 파종량은 전부 해서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게요. 근데 동계사일리지 우리가 예전에 5,970톤 가량으로 예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계사일리지는 한 5,000톤으로 되어 있고, 계획대로 했는데도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당초 파종면적이 있기 때문에, 파종면적을 더 늘려서 계획을 당초에 해가지고 예산을 국·도비를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파종면적이 그만큼 못되어서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파종면적이 그만큼 적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춘파용사료하고 추파용사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계획대로 했는데 남았다는 얘기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그런데 왜 면적을 적게 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그 보다 더 많이 늘려서 수확을.. 생산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따라 갑니다. 저희는 최대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면적하고 우리시에서 어떤 면적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도 마찬가지 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작년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정된 부분을 필요한 만큼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는 늦게 배정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도 제가 알기로는 249㏊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예산으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거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 사업비 지원 같은 것은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산·공급하고 맞췄을 때, 좀 이렇게 많이 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수요공급이 적정하지 않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최대한 면적을 확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하여튼 축산물 생산비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어쩔수 없이 반환하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집행잔액 최소화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예, 304쪽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가로수 식재 그거 추경에 5억을 요구했는데,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정라진, 동양 이쪽 편 건물 쪽하고 동화3차 이쪽 편에 소나무를 심겠다는 그 말씀이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쪽 편에는 지금 담벼락에 다 심어져 있고, 소나무가 그전에 담장을 정비하면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이쪽 반대편에 7번 국도 나가면서 오른쪽에 소나무를 심겠다는거 아니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소나무가 정성적으로 시민들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소나무를 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정라동에서 올해 2월 초에 건의사항으로..
이광우위원
아니 정라동이 건의를 하는게 아니라 동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 계획성이..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몇 십년간 가로수로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와서 시장이 되거나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느 시장이 와서 ‘소나무를 뽑아야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무를 봐야 되는데,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당초 가로수 식재를 할 적에 잣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잣나무가 2008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5년이 지났지만..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심어져 있다고 뽑아서 무슨 나무 수종을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도 소나무가 합당하냐 이거에요. 그건 다시 따질 일이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우측에는 소나무가 5년이 지나가지고 경관이 참 보기좋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칭이 되도록 명품 가로수 길을 정라진 구간을 해달라고 개발자문위원을 통해서..
이광우위원
소나무가 이쪽 편에 동양 그 담벼락 쪽으로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위치하고 가로수를 심는 위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은 소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은데, 길 가운데 가로수를 세워 놓은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비슷비슷한 것으로 심어 달라고 건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덕산리 솔밭 산책로 쉼터 조성하는 것은 어디.. 덕봉산 하시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마을 주변에 솔밭..
이광우위원
마을 가운데 있는 솔밭..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거기에 이제 산책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특별히..
김상찬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 1억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자원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도비보조금 사업이긴 한데요. 도계농협에서 전두리간..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도계농협, 전두리간 도로확장비에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16동과 토지 40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약 45%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5%정도 되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도시관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8월말 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5% 완료되었고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건 다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완료가 다 됐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절차상에 이뤄지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사계획 원가심사요청을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도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요청한 상태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마 다음달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달이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심사요청이 끝나고 10월달에 다 잡히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예. 그래서 지금 일부 먼저 내려온 것은 먼저 슬레이트 철거하는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학생기숙사 건립이라든가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371페이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17억 5,089만 4,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겁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도비 공통경비로 받았던 것이 8억 4,000만원이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육백산 화훼단지가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저희 돈이 아니고, 도비 공통경비로 내려 왔던 부분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진·규폐 복지회관을 건설하면서 처음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공을 하고 나니까, 그 사업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도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얼마가 남았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아까 육백산 화훼단지가 8억 7,000만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8억 4,000만원요.
정순
정정순위원
8억 4,000만원.. 그다음 진·규폐환자를 위한..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또 학사경비가 2012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2,900만원..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면 16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는데, 지금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반환금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계기숙사 활용방안 및 블랙다이아몬드 축제 개선방안 용역에 2,600만이 서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실제 블랙다이아몬드 행사가 너무 단순하게 가고 있습니다. 실무진이 거기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대학생 기숙사는.. 그 육백산 쪽에 대학교에는 올해도 일부 학술협회에서 와서 행사를 좀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단체를 유치를 해서.. 학생들 방학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1년에 4개월 정도가 비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강구를 한다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빌려준다는 얘기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경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학술대회를 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 너무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안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블랙다이아몬드 축제는 이거 폐광 데모하고 뭐 그걸..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00년 10월 10일날..
정진권부위원장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가면 그거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던 것을 지금 와서 더 이상 뭐 잘할 수도 없어.. 블랙다이아몬드 예산이 얼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거 또 강원랜드에서 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한 50대 50정도 됩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1억을 가지고 하는데, 행사에 어떤 뭐 초점이 없다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올해 비가 와서 좀 그렇지만, 올해는 대학교에 있는 학과가 19에서 17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 참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까 싶어서..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10월 며칠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10월 10일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10월 10일날 데모하고 막고 이럴 때, 얘기하는거 아니야. 삭발하고 그럴 때에..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거 맞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데모하고 그런게 큰 그게 없었는데..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이게 중심이.. 알맹이도 없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그 정선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이런 행사가 정부에 기금을 타기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것이 전부다 3개 시군에 다 그게 있습니다. 영월만 그게 없고, 정선 따로 있고, 사북사태에 대한 것도 따로 있고요, 태백에도 따로 있고..
정진권부위원장
이걸 계속한다라고 하면 행사를 할 때, 정부에 대해서 말이지 어떤 소리를 지른다고 하거나, 그러다 나중에 폐광지역을 어떻게 다시 옛날 같이 살려달라고 하던가. 어떤 이런 행사를 같이 해야지. 모여가지고 그냥 음식만 먹고 이런 것밖에 더 있나 이거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리고 도계종합회관은 어디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느티나무 옆에 옛날에 도서관이 있던, 수영장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걸 새로 짓는 거야? 그것도 언제 한 것인데, 또 증축이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거는 종합회관은..
정진권부위원장
이건 뭐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도계 그..
정진권부위원장
종합회관하고 틀리단 말이야? 종합회관은 어디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전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예. 그래서 그게..
정진권부위원장
그게 오래된 건물인데, 노후가 된 게 아니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평생학습을 하는데..
정진권부위원장
그.. 뭐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47개 과정을 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넓혀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걸..
정진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