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우리 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팔영산 일원이 2011년도에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2011년 관리권이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이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을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를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흥군 팔영산 일원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 조항 을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놀이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입장료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분 및 물가인상분 등을 반 영해 서 성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등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림휴양림 산박 등 예약금 반환 조항 중 예약취소 기한 을 입소 당일 13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의 임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11조 임 대사 항, 제12조 임대료, 제13조 허가취소, 제14조 시설물 관리, 제15조 감독과 관련한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 정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 팔영산 일원이 2011년 1월 10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관리권이 고흥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팔영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어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팔영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금리 나왔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63페이지에 첨부 돼 있습니다. 어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의무 적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입장료 폐기 에 따른 물놀이장 입장료입니다. 물놀이장 사용료 입니다. 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은 영남면에 자연휴양림 그것을 이야기 한 거죠?

맞습니다.

어디 팔영산 능가사 쪽이 아니고요?

예.

그럼 올린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장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사용료 입니다. 입장료를 폐지하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김재윤입니다.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내에서 유자ㆍ석류의 최대 주산지이면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비교우위의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자ㆍ석류 등이 단 순가 공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및 가공 신기술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산업화 로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 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산단지, 가공기술, 세계적인 산업화 를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보드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자특구 계획이 지금 현재 유자ㆍ석류 홍보체험장을 동강에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상품은 동강, 풍양, 두원에 위치하고 유통환경개선은 고흥유통이기 때문에 과역 쪽에, 그다음에 유자ㆍ석류 연구기반조성은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위치한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 , 의회에 지금 보고 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수렴이 되면 그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검토 반영할 사항들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 반 영해 서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특구 신청 을 하겠습니다. 특구 신청 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 준비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입니다. 이 사업비들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산업화 를 위해서 들어갈 그런 사업비들을 망라해서 금후 공모사업을 통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면적은 24만 6524㎡로 돼 있으나 지금 100만㎡로 지정 가능토록 저희들이 폭을 뒀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표지를 포함해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혁신화는 아열대 농업기반을 먼저 조성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유자ㆍ석류 생산기반은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망고나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도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방위적인 그런 의식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자ㆍ석류는 원래 아열대 식품입니다. 그래서 유자ㆍ석류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과수 FTA 자금을 활용해서 한 6억, 그다음에 친환경과일육성으로는 FTA 기금으로 10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준비를 해 나가겠고 가공유통 산업화 는 2018년까지 62억 8100만 원 정도 광특 공모사업하고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금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유통환경개선은 2018년까지 43억 정도를 광특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루트를 개척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이 국내에서 유자ㆍ석류의 최대 주산지이며, 최적의 생산적지로 생산력이 가장 높음에 따라 유자차, 석류즙 등 단 순가 공 위주로만 이루어진 것을 유통 및 가공신기술 등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화 를 통하여 지역부존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제유통과 주관입니까?

생산기반은 농업축산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은 말 하자 면 과일을 따서 박스에 담는 그 순간부터 가공유통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원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승인 을 획득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파트별로……

그러니까 생산기반은 농업축산과이고 가공유통은 경제유통과이고 그다음에 관광홍보는 문화관광과 것이고 이렇게 되겠는데 ……(16:00) 경제유통과에서 이것을 한건가?

우선 특구지정 개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중앙 정부 정책방향이 이런 특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모사업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 부의 정책환경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중앙 정부 로부터 특구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세부사업들을 제시하고 광특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들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럼 유자부분에 대해서 진도, 완도, 고흥하고 3개 부분이 클러스트 구축을 해서 하는 전 상호 김정태 씨가 지금 풍양에 나가 있는 거 있죠?

예.

그 사업하고는 이거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아니면 ……

그 사업도 이 속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유자 클러스트 사업은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행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2011년, 2012년, 2013년 금년이 말 하자 면 사업 마감해입니다. 그 사업을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중앙 정부 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면 그동안에 기존 했던 사업연도 3, 그리고 플러스 평 가결 과에 의해서 2를, 2년 동안 더 클러스트 사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가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고흥군 유자클러스트는 대한민국 전체에 83개의 클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는 지금 중간에 탈락돼서 못하고 있고 8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2011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3년동안 평가를 내년에 받겠다 이 말인데……

금년 말부터.

그러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거기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우선 실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괄목할만한 실적이 아랍 무슬람권에서 할랄인증 받아낸 것이 정말로……

할랄인증이 뭐예요?

할랄이라는 것이 무슬림 민족들은 그냥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첨가료를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세 번에 걸쳐 오셔서 3일씩 세 번에 걸쳐서 가셔서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 에서 검토를……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식품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는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거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완도, 진도, 고흥 3개 군이 합해 유자가공공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유자가공공장은 아닙니다. 농림부 방침이 ‘하드보다는 소프트를 해라’ 그 말씀은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CI, BI 다시 말해서 이런 모델들을 먼저 개발을 해라. 그다음에 생산해라. 생산한 다음에 개발하면 늦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해오고 있고……

주 업무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유자를 생산하고 있는 유자 생산농가들이 사실은 원래 하나였는데 같은 형제간들도 뜻이 안 맞으면 갈라지는 법인데 3개 정도 분파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려고 애를 썼지마는 그게 어렵고 그래서 참신한 대표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클러스트 사단법인 을 구성해서 법인 등록 을 신청 해 놓고 있고 그 법인은 신청 한 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한 60일 정도 검토 기간 을 거쳐서 법원으로부터 승인 을 받도록 그 과정입니다.

아까 진도, 완도, 고흥에서 3개 군에서 동시 시행 하는데 그러면 진도, 완도에서는 뭘 합니까, 예산 지원합니까?

왜 클러스트를 만드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도, 완도가 교부 사이가 아니고 진도, 완도가 말 하자 면 주된 됩니다. 다만, 우리 고흥이 생산자가 많고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유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로부터 받아올 만큼 다 받아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흥은 고흥만 가지고는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도하고 진도를 모셔서 더부살이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완도, 진도가 주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완도, 진도를 같이……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다. 완도, 진도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뭐인가 한번 봐보게요.

예,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존 생산시설과 생산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한 것은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중앙으로부터 공모사업이 용이하고 예산 을 가져오는데 편하다?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말이라면 단 순가 공품에 불과한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가공품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노후 돼 버립니다. 저 밑에 낮은 1차 산업 전략식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 특구가 지정이 돼야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말해서 이렇게 특구지정을 한 것은 기 공장도 있고 생산단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을 하려는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용이하고 중앙부처 예산 을 이렇게 씌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한다면 가능한가요?

예, 실내용은 그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설희 위원 님.

석류 건강타운 조성하고 석류 테마마을 조성은 지금 두원면 예회마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건강타운하고 테마마을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예회마을 이 부분은 테마 관련한 것은 에덴식품이라 해서 에덴영농조합법인이라 해서 송재철 씨가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회의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서 객지에서 오면 거기서 전부 홍보영상도 하고 해서 한바퀴 돌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앞으로는 꼭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그쪽 주변에가 계속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말 하자 면 테마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석류건강타운은 이것도 말 하자 면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느 일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고흥군 전체로 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읍면별로 받아서 건강테마마을은 보강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계획면적은 24만 6524㎡인데 1만㎡으로 일부로 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24만 6524㎡로 승인 만 나면 특구확대에 대해서는 처음 지정이 어렵지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 (주)건강사랑이라고 써진 것은요?

김주식 위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