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김승구 기획담당 김승구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공현복 기획실장께서 도청에 막바지 예산 문제로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사건, 수행 공무원의 책임감 부여와 업무 전문 성 제고를 위해 승소 시 지급하는 소송 수행자 포상금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편에 맞도록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ㆍ 민사소송 인 경우에는 1명당 “10만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소액사건 경우에는 1명당 “2만 원 이내인 것을 15만 원 이내”로, 신청 사건은 1명당 “2만 원인 것을 15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맞춰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청렴식권제도 운영을 통해서 각종 공사·용역 계약 및 인허가 민원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접대요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민원인과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게 될 경우는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이 각 개별 법령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식권을 인허가 부서 를 중심으로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구로구와 광양시 등 몇 군데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 조례를 벤치마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먼저 고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 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과 민원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청렴식권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계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청렴도 그렇고 행자부에서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승구 작년엔 중하위권으로 나왔는데……

중하위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렴도가 아니니까, 안되니까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김승구 예.

지금 타시·군에선 얼마나……, 이 제도를 우리 전남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승구 광양시에서 최근에……

광양시에서만? 다른 곳은 없고요?

김승구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전부다 공무원들이 청렴도 좋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꼭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김승구 아무래도 좀 노력을 해 보고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

작년에 하위권 나왔다?

김승구 예, 중하위권입니다.

담당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승구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제도화시키면 이것이 좋아질까요?

김승구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밥도 한번 식권을 통해서 먹어보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면 어떤 부서 가 식권이 제일 많이 나가요?

김승구 아무래도 인허가 부서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허가? 과연 공무원들이 이 식권을 가지고 인허가 분들하고 아니면 업자들하고 과연 우리 식당을 이용할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

김승구 조례 개정에 동의 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 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 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향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전국에 축제,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사회 를 발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실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출향인과의 교류를 할 때 공직선거 법에 의해서 출향인사 교류 활동과 지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 을 통해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행· 재정 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최근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머드림픽 행사 때 그 더울 때 물 한 병 줄 수도 없었고, 아침에 또 비가 왔는데 우비 천 원짜리 한 장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항을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선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즉 선거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장 필수고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 코자 하는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제가 조례안 조항 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왔습니다. 향우회 교류·협력 주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서는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기준지를 고흥군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즉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라 하면은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고 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4조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1호는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 2호 고향방문 및 군과 향우회 간의 교류·협력사업, 3호 군의 주요 시책 홍보,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송년·신년행사 및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의 참가 지원, 간담회 , 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그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교류·협력 사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5조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4조의 지원 사업에 따른 필요 경비 를 열거한 조항 이 되겠습니다. 1호는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필수 물품 및 경비 , 2호 군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 , 3호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및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 시 참가 경비 , 그다음 4호 향우회 초청 간담회 에 필요 경비 , 7호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 이런 사항을 지원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법에 열거되지 않는 명시화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위법에 구체적 금지 조항 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 상의 행위로 선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7조를 보면 자문 위원 및 홍보 위원 의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임기 를 1년으로 했습니다. 왜 1년으로 했냐하면 모든 사회 단체 직능별 대표구성 임기 가 보통 1년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조를 보면 자문 위원 및 홍보 위원 의 해촉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의 1호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문 위원 및 홍보 위원 을 해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되는 우리 제37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선규 차관님과 윤용현 초당대학교 교수, 그리고 조진수 한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인증을 승인 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각 공적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규 차관 공적 내용입니다. 평소에도 남도인의 문화의식함양과 남도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2011년 8월 제61회 성공아카데미에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 사회 구현 등 향후 국정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해 주셨으며, 제37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직 당시에는 우리 운대 분청사기요지가 사적 519호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결정 적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할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견지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또는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군민으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뒤에 공적조서를 보면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용현 초당대 교수 공적 요약입니다. 이분은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흥우주항공산업발전 위원장 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첨단 우주항공연관사업 육성지원과 우 주문 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우리 군을 동북아 우주항공중심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 해오신 분입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흥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 , 산업계 등을 우리 군 지원하고 똑같이 수차례 방문 건의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도 해주셨습니다. 참 열의가 아주 누구보다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전라남도 투자유치 자문 위원 도 되고 이전에 군수 공약사항 군정평가 위원장 도 맡아서 우리 군에 많은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도 우리 군에 든든한 후원자로서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우리 명예군민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주항공산업발전 협의회 위원 으로 활동을 해서 대선공약에 반영이 되도록 이분이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실현자문 및 우주항공연관산업의 육성지원 등 우리 군 우주항공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 해오시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엊그저께 개최되었던 국제인간동력 항공기대회 유치를 이 분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을 위해서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사업을 2012년 국가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데 기여도 했습니다. 이분 역시 앞으로도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군민으로 인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본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 재정 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향인 지원 등 관련 조례 제정 시군이 신안, 고성, 서산, 논산시, 담양 등 전국적으로 다섯 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은 수여 대상자 3명은 고흥군 위상제고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향후에도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판단되어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동 계획을 승인 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 6번이 있죠?

예.

거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세부적으로는 각 실과에 다 소속되어 있어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향우회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보통적으로 분류해보면 조금 조금씩 협력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실과마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경제유통과나 농업축산과 그런 계통에가 좀 많이 있을……

지금 주민 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고양시에 고흥군여성이장단 지역특산물 홍보전을 9월에 갔어요. 3일 동안 거기서 열렸는데 거기 지원비가 한 600만 원 있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저희 출향 향우회……

향우회에 주는 게 아니고 이장단에게 주는 게 있었어요.

고양 그쪽에다가요?

고양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고흥군여성이장단에게 주는 홍보비가 6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 내용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향 향우회에게 쓰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같이 보조해서 갔었는데 향우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매일매일, 첫 날은 전체 향우들, 둘째 날은 고양시 향우들, 셋째 날은 일산만 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왔었는데 하나도 대접할 게 없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다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 홍보비에서 좀 쪼개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것은 아니니까 안 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조례안이 생긴다면 좋긴 좋겠어요.

예.

그 대신 이게 너무 남발해서 군비를 많이 써버릴까 봐 그런 우려가 또 따라와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발한다는 것은 선거 법에 쉽게 말해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필요적인 기본 경비 에 국한한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 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경비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 된다면 언제부터?

이건 공판 날부터 시행 이 됩니다.

공판 날부터? 당장 써먹을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홍보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재 재경향우회 장홍기 회장, 그 전 회장인 정의종 회장님, 그 외 모든 임원이하 향우들이 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준 이번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11월에 그분들이 고향방문을 한대요.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딱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집행하면서 선관위에 질의 를 또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선거 법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잘 아실겁니다마는……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비를 큰 걸 주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예.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거 한도를 정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뇨, 그건 선거 법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법에 속해 있고……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보면 출향인들이란 것은 즉, 향우회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주로 그게 해당이 됩니다.

송년·신년행사, 참가지원, 또 체육행사 개최 필요한 물품 경비 , 송년·신년행사를 참가하는 경비 , 이거 전부다 선거 법 위반이에요. 말 그대로 선거 법 위반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향우회 뭐 하는데 군에서 도와줘야 합니까? 행사 운영비 이런 걸 왜 우리 군에서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예산 성립할 때도 이렇습니다. 향우회 이번에 읍면에 가면 차량을 전부 다 대절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비 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필수적인 비용 경비 이지 그런 사항은 선거 법에 저촉돼서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자! 아까 잠깐 예를 들어가지고 머드축제 때 했던 물 한 병 못주고, 비옷 못준 거 그건 선거 법에 위반 안 돼요. 그건 선거 법에 위반 절대 안 됩니다.

아! 됩니다.

비 오는데 군민이 비 맞는데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안 줘? 여튼 문제는 내용에 협력 사업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는 데 버스비를 대준다는 그런 것이 딱 명시되어 있다하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향우회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우리가 물품 을 줘야 되고, 송년·신년행사에 지원비를 우리가 참가지원을 해줘야 하고 온 사람들 경비 줘야 되고, 참가 경비 줘야 되고, 체육행사에 물건 사줘야 되고, 또 출향 공직자들이 물품 구입 같은 거 하는데 행사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되고,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향우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가 물품 을 지원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비옷 그런 것도 했는데 선심성 행위라고 선관위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번……

지금 전부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외지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선관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전부다 선거 법 위반이 돼요. 정말 보면 위반이 되죠.

예. 그래서……

체육행사에 내가 물건을 주는데 그것이 선거 법 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체육행사 하는데 뭐, 저희들이 물건 두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확히 써 있어! 봐봐. 물품 및 경비 여기 안 써져 있습니까?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경비 , 또 송년·신년행사에 따른 참가 경비 , 행사 운영비,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 운영비라는 것은 실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 행사 하라고!

그러면 선거 법보다도 조례안이 우선한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데 지금 그것은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야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다 조례로 지정해서 우리가 너무나 관계규정을 얽매인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보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물품 및 참가 경비 가 아니어야 되죠.

예?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물품 과 참가 경비 며,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대서면에서 버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대서 돈이 안 들고 크게 말하면 고흥군 돈이 안 들고 향우회원이 회비 중에서 회장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버스비를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저는 작은 생각으로 우리 고흥군의 돈을 쓸게 아니고 향우들이 그쪽에서 그래도 벌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써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은데? 우리가 그 버스대 여비 도 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면 향우 버스 한 대 대절하면 하루에 상당히 많은……

백 몇십만 원 하죠?

예,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향우회들이 가면 보통 준다라고 하면 한 50만 원씩 준 것이 보통 상리화상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이라면 100만 원정도 주고……

상여 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광주 여수는 안 줍디다. 얘기 하자 면!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우리 총무 위원 회하고 일주일 전에 의회에서 집으로 다 발송을 하고 오늘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원 이 아침에 의견이 이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만드시고 나머지 명예군민 이것은 사실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겁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경비 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쭉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우리 군에 애착심을 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많이 도와줬는데 한번 이거 군민수여증 주고 관리를 좀 안 한단 말입니다. 해서 앞으로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 을 좀 부여해가지고 쭉 관리하는 방법 이건 안 됩니까? 이것도 선거 법 위반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걸 하면 선거 법 위반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출향 우리 고흥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관없죠? 이런 분들에게 차라리 추석 명절이랄지 그럴 때 선물 한 가지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침에 보니까 전 위원 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예.

더 오늘 여기서 해봤자 아마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침에 우리 전 위원 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 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군 민의 날 행사, 면 민의 날 행사 때 지원해야 할 돈들을 선관위 위법이라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죠? 시행 못 했죠? 안 쓰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이 안에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뭐 쓰고 있는데요?

아니, 포함이 다 된 거……

선거 법을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안 되죠!

조례로 아무리 결정 을 해도 선거 법에 위반된 것은 안 돼요.

선거 법에 위반이 될 건데 위원 들이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바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거 법에 관계없는 사항에서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선거 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들 중에서……

그렇다면 문구를 바꿔야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괄적이에요.

이 조례안만 얼른 읽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비용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고, 그냥 선심이나 인심이나 쓰는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조례를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고, 집행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군 행정을 끌어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돈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마을 면도 아니고 군단위에서 끌어나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이 내용만 가지고 얼른 봤을 때는 완전히 뭔가 선 심사 업이나 하려는 것 같은 이미지가 상당히 풍겨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다음 회기 때 자고 수정 해서 위원 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다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면 어떠나, 그것은 선거 법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락하에서 조례를 한번 제정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다음 회기 에 더 보충해서 재 심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회기 에 재 심의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고흥군 지적재조사 위원 회 등의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 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 회 구성 등「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고흥군 지적재조사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 회에서는 지적공부정리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그 밖에 사업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다음에 안 제12조에서는 고흥군 경계 결정 위원 회의 기능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 결정 에 따른 이의 신청 에 관한 결정 ,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실시계획의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제2항으로 관계 법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2030년까지 총 171억 원의 전액 국비 예산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을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적재조사란 것은 기존에 지금 우리 시골말로하면 논두렁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경계들이 실제 경계측량과 차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에는 본인들이 신청 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국가 예산 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예를 들어서 경계를 측량해보니까 땅이 한쪽에는 100평 100평 나눠져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사실 실제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은 80평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120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양해가 되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측량한 경계를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양해가 안 되고 찾아보니까 내 땅이 그리 더 뺏겨버렸네 그러면 서로 조정해서 20평 값을 그 사람한테 더 120평 된 사람한테 주고 100평으로 그 경계대로 나눠간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개인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구례, 광양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2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분 쟁의 소지도 많고 조정하려면 상당히 트러블도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그래서 지적재조사 위원 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장 은 군수 로 해서 위원 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위원 회에서는 지적공 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위원장 이 관장해가지고 최종 결정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는 군수 를 위원장 으로한 10명의 위원 을 구성을 하되, 위원 들은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지구 사업을 하는 지구의 읍면장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못하고 면별로 또 지구별로 차근차근 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 들이 바뀌어 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참여하도록 해서 법률 적인 사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를 보면 고흥군 경계 결정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계 결정 위원 회에서는 경계 결정 에 관한 사항, 경계 결정 에 따른 이의 신청 에 관한 결정 ,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사항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할 법원 판사가 위원장 으로 하고 11명으로 위원 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들은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 5급 이상 공무원이 하고 변호사, 법무사, 그 밖의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지적 측량 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 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위원 을 구성해서 경계 결정 을 하는데 주민 들까지 참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 추진단은 단장을 지적도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단장으로 하고 우리로 말 하자 면 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서 직원은 단원을 3명 내외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이 업무를 원활히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도 국토부에서 정원 외 별도로 1∼2명을 지금 실시하는 데는 주고 있습니다. 직원 정원조정해가지고 직원확보가 참 어려운데 거기서 예산 이고 정원이고 추가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다 삽입 시켜서 한 기구를 더 설치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많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 님들도 좀 더 많이 주민 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경계분쟁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위원 님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본 지적재조사 위원 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재조사 위원 회 구성의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적공 부의 효율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면 주민 참여는 별로 없네? 거의 대충 임원 위주네?

면장이 참여하는데 경계 결정 위원 회는 주민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위원장 을 하고……

예. 판사가 위원장 을 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전문 직들이 해야 하는데 보니까 주민 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는데?

조례 위원 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주민 들이 의견을 다 해가지고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주민 대표도 한 명 들어가면 좋겠는데 없네. 전문 성이 안 되겠네요.

전문 성을 갖고 있고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보되, 이해관계자가 위원 으로 참여해버리면 결정 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 이 되더라도 자기 분쟁이 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위원 회에서 빼야죠!

예, 당연히 그런데요……

예, 좋습니다.

뭐하나 참고로 물어볼게요.

예.

몇 평 미만은 분할 측량이 안 되지요? 다 됩니까?

지금 이것은 분할 측량은 60평 미만은 분할 측량이 안 되는데, 이건 분할 측량을 하자 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과 상관없이!

60평 미만은 분할 측량이 안 됩니다. 6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30평?

20평 좀 못되죠. 18평 되죠.

예를 들면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 것이고 그 옆은 다른 사람 것인데 주인이 바뀌어졌어. 그럼 안 되더구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지금 특별법이 금년부터 시행 한 것이 건물이 그렇게 서로 물려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땅들은 그 면적 미만 내에 할 수 있는 특별법 공유토지별로 그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건 특별법으로 갑니다. 본법에서는 안 되고요.

지금 특별법 그거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농협 것이 그런 게 하나 있어.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분쟁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 판사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취 불능)

그건 아니고 그 특조법은 우리가 생 각하 기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특조법해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운영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말 하자 면 옛날에 산지기였던 사람이 후손들 없으면 자기 산으로 돌려버리고 그런 게 많아서 지금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전답 같은 거 옛날에 짓던 사람들 돌려버려가지고 지금 많은 분쟁이 있어요.

지금 수백 년의 증인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거 같아요. 한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적재조사 위원 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