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설희 의원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 에 대한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의원 11명을 위원 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고흥 군의회 소회의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 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대상 기관은 실과소 및 읍면을 비롯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피 감사기관 부서 장의 증인 선서 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감사 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적인 기능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