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범용 CCTV 활용방안”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께서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하여, 황인구 의원께서는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하여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언신청한 의원께서는 세 분으로서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발언하자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시간외의 발언은 속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천호 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책으로 관내 방범용 CCTV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총 범죄 발생건수는 강남이 3위, 서초가 6위를 기록하고 있고 강동은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체감 안전도는 강동이 7위라고 합니다. 강동구가 범죄발생 건수보다도 체감 안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강남이나 서초보다 CCTV 설치율이 낮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천호동 살인사건, 9월에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찰이 사건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자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해결하는데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CCTV의 해상도입니다. 기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경우 화소가 대부분 41만 화소의 저화질 사양이어서 근거리를 제외하고는 주간조차도 정확한 사물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41만 화소의 CCTV로는 범죄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야간에는 5m만 벗어나도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강동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총 245대의 CCTV중 가장 해상도가 양호한 200만 화소는 15대, 130만 화소는 51대이며, 나머지 179대는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CCTV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기 설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41만 화소에 CCTV도 고화질의 화소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광범위한 CCTV 인프라 활용 또한 절실합니다. 그러려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할 경찰서와 CCTV 공유협약을 맺고 CCTV 모니터링 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송파구도 금년 7월에 관제센터를 개관하여 송파경찰서와 광케이블 자가통신을 구축했으며 관악구의 경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CCTV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감지·인식할 수 있는 차량번호 판독기를 설치하여 수배차량 추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청 체납차량도 발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자치구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총 14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 연말에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소를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가 개소되면 방범 및 교통단속용 CCTV 532대와 26개 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CCTV 중 103대 등 총 635대를 통합 관제할 계획입니다. 강동경찰서는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타자치구와 같이 CCTV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자 추진했으나, 우리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미룬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다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예산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재정이 어려우면 국가와 서울시에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청장으로서 가장 기본책무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임춘희 의원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주택의 전기요금 부과방식과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태양광 주택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인 태양전지 어레이 설비를 설치하여 뜨거운 태양열을 이용 즉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세도 절감되며, 환경보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를 창출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2012년 44가구, 2013년 현재 36가구의 태양광 설치했으며, 적극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있으며,작년에 25개구중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가장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온 인류가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간에게 서서히 역습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물론 화석연료 고갈 등 전기부족, 환경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녹색성장을 내건 지난 정부는 발전단가가 가장 싸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전을 확대하였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국내원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우려가 커지면서 탈원전에 대한 시동은 걸었지만 대대적인 전력수요 감축 없이는 탈원전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9월 25일자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주택 설치한 가가호호에 전기 인상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11월부터 기본요금을 kw당 1,000원에서 1,560원으로, 변경사유는 전자식 계기보급에 따른 고객의 실 수전 전력량 계량 가능,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으로 타계약종별 고객과의 요금부담 형평성 제고, 부가가치세, 기반기금 등 다른 부담금과의 산정방식 일원화, 위와 같은 사유로 2013년 11월분 요금부터 기본요금 부과기준이 변경 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도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전기 사용 요금은 수전 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을 공제한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한 요금 부과와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에 대한 요금 부과라고 씌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전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로 요금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가세는 태양주택에서 자가생산하는 잉여전기량까지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한국전력의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0%의 시보조금으로 태양광 설치는 하였지만 한국 전력이 제멋대로 요금 인상을 하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밉니다. 태양광 설치의 시민에게 단 몇 백원이라도 할인 혜택을 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홍보에 노력은 커녕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내걸고 찬물을 끼얹는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강동구도 이런 한전의 작태에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서울시와 힘을 합쳐서 솔선수범한 태양광 설치 주택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항상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정치인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을 섬기며, 당리당략을 초월한 초당적이며 대승적인 자세로 임 할 것을 약속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마음도 풍요롭고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내내 건강과 만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 집행내역과 각종 증빙서류의 대조 및 현황 현장 확인, 2014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천호1,3동 출신 임인택 의원, 천호1.3동 주민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사문화축제에 성대하게 행사가 3일 동안 마무리되고 대성황을 이룬데 대해서 1,200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민의 공복입니다. 그리고 구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에 반영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구청장 상대로 아니면 구 행정부를 견제하고 거기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감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6개월을 의정활동과 지역 생활정치를 하면서 구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현지에서 뭐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숙지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행정감사이고 구정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단 하루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8일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라는,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 마일드, 행정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8일 동안의 많은 시간에 우리 관내 위탁업체 여러 업체를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복지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가자고 해도 위원장이 그걸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둘러보지도 않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207회 임시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인택 의원님은 의제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가 정말 구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동료의원들 잘 살펴 보세요. 참으로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건 우리가 어디다 내 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살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지금 하신 발언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오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왜 말을 안 해요!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도 했지 않습니까? 짚어야 될 사안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정말 그것이 수박겉핥기식 감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가 6대 전반기 재정국이 건설재정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복지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그러면 현장으로만 다녀도 얼마든지 집회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그런 좋은 건의안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는 발언을 할 때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의원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은 회의규칙 제81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도 이 회의석상에서는 하시면 위반이라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 조문을 수정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신설된 별표2 (제9조의2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 위반행위에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하고, 과태료부과 기준 근거법조문에서 “법 제101조제2항제1호”를 “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된 점용료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그 근거법조문을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에 있어서 개정된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과 같이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또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 등의 규정을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에 있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신설된 제6조의3제1항 중 상임위원장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3분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5분이내로 정견발표 시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