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0월1일 김민식 의원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권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19일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시하고 울산광역시내 구청 두 군데는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 초에 또 남구와 중구가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권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과 또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김민식 의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4공화국 5공화국 때는 정책적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구둣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주주의가 이미 정착을 해서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피해를 보는 직원이라든지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인권 피해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알고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먼저 인권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권부분에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하라니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육적인 문제에도 연계되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연계되고, 일례로 우리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들, 또한 보육교사의 그런 문제 등 이런 걸 총망라해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맥락에 같이 연계한다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김민식의원
애매……
박동구위원
누가 특별히 인권에 대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민식의원
아닙니다. 인권의 침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 부분에서도 장애인의 성폭력부분도 사실은 인권침해의 크나큰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보육시설에 보면, 물론 보육교사는 충분하게 아이들의 보살핌을 위해서 됐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들은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 담당공무원이 내 직을 걸고 비행사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10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광역하고 기초의 수를 보면 광역이 전국적으로 17개 중에서 현재 10개가 제정이 돼 있고 아직까지 7개 단체는 미지정이다 그지요? 그 다음에 기초는 전국에 보면 228개 중에 34개만 제정이 돼 있고 아직까지 약 190여 개의 단체는 이 부분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비용추계서에 보면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보면 현재 국고가 세수가 적게 거출이 됨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가급적으로 지양을 하라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가급적이면 예산을이 수반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무튼 이 부분 광역 17개 중에서 10개, 기초 228개 중에서 34개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울주군은 상당히 빠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식의원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설명 중에 사례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의 부분은 우리가 특정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쉽게 말하면 다 관여되는 게 인권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그 사례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실질적으로 울주군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시를 포함해서 북구·동구· 남구·중구 다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 34번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고, 울산광역시내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가 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엄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비용추계 관련 문제는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하부분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일부 개정을 통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다 유도 내지는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부분 또한 다른 조례에비해서는 지금 현재도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향후 인권적인 부분을 전체 폭넓게 본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울산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가지고 인간의 존엄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10개만 우선적으로 제정이 되고 7개가 아직 안 된 부분에서는 그쪽도 보면 어디 없이, 여야 없이 다 혼재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시대적으로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미하다, 침해를 받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재전 과장님, 기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의회 동료위원이 냈고 실질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 안 제6조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안 제7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이런 부분을 의회의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문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던 안 제6조, 제7조, 그러면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지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면 어떤 방법이나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례 제정에 앞서가지고 조례 제정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내용적인 것.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 관계는 인권위원회의 법에 의해가지고 물론 제정이 됩니다마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안을 잡았고, 또 이 분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지면 조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하는데 조례에 첫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수립이라든지 교육관계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도 내용별로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준비한다든지 뒷받침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는 전문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도 반영을 할 것이고……
최인식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무원 전체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부분도 참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돼지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보니까 당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가지고 내용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보강을 하겠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김민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광역 10군데, 기초 34군데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혹시나 자료 준비하시면서 인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 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 장의 책무나 또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이걸 바탕으로 한 다른 제2의 정책이나 대안들이 나온 사례연구 같은 게 있나요?
김민식의원
정인숙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박동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역시 10군데, 기초 34군데인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현재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인권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의 일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의 계획 이걸 시발점으로 잡아서,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울주군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지역특성에 맞게끔 특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듯이 아까 말한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안입니다. 표준안에도 그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기능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것은 우리 울주군을 봤을 때 장애인 차별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인권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더 분과를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사업계획의 토대로써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 사례연구나 아니면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보된 게 없는 모양입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구에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물론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계획안을 픽스하고 그에 따라서 향후 각종 위원회 역할기능 이런 것까지도, 또 구청장의 의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르게 동구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접근되고 있는 것을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권 보장, 인권 이런 게 굳이, 산다는 그 자체가 기본 인권보장인데 이걸 두고 굳이 우리가 조례나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조례를 정해놓고 아까 제가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냐고 여쭤본 것도 사는 게 기본이 인권보장인데 이걸 또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어떤 제도를 갖추고 또 맞추어 나가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서로 존중해주고 보장해주고 이런 사회가 계속 쭉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상세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3항에 ‘군민’이라는 항목에 우리 다른 많은 조례에 굳이 군민이란 정의를 안 두고 있어도 우리가 다 감을 잡고 있지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 사업장이나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 포함한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요즘 특히 인권 보장부분이나 이런 데 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장애인, 외국인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군민이라는 부분도 우리 울주군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민식의원
뒤에 조항을 보시면 다문화까지 다 포함된 총괄적인, 열거를 앞쪽에는 ‘울산광역시 쭉 해서 주소를 둔 사람, 목적으로 쭉 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 소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뒤쪽에 보면 인권에 대한 가장 기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다문화 부분이라든지 소외되고 제3의 시각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변하고 더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것이 인권 조례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을 포함한 인권 보장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의 숙제 같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보면 부칙 2조에 위원회의 설치시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조례 제8조에 규정하는 인권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이 말이 2조에 들어있고, 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항목이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김민식의원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조례를 만들면서도 사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날로부터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서로 묵언의 그걸로 알고 넘어 가는데 굳이 2조에 언제부터 구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물론 이 사업을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활동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 여기까지만 했을 때도 서로 ‘아, 여기서 여기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2조에 이 상황을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든 조례에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식의원
이 관련해서 본 의원이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고, 또 시·남구·중구·동구·북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표준안의 근거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부터 해서 다 했고요. 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제반적인 준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걸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최종 위원회 구성을 4개월까지 준비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알차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강력한 의지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총론적으로 다 봤을 때 4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구성을 하는 걸로 완벽하게 해서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의원님의 열정이나 인권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런 항목을 넣었으면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은 집행부 총무과장님,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굳이 어떤 조례는 반드시 이 항목을 넣어야 되고, 또 안 넣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에 답변을 위원장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조례가 강제성 부분이 규정됨으로 해서 실행입니다. 실행이 되기까지는 준비기간도 있고, 또 인권이라든지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공유가 돼 줘야 되고, 또 행정하고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지금 행정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4개월, 본 의원도 정인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명시를 하면 하고, 조례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같이 시행일자로부터 통과가 되면 바로 하는 건데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까지 어렵다는 부분도 깔려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4개월 기간 동안 정확한 준비 속에서 해서 인권이 새롭게 나가야 될 부분들도 같이 사업계획도 고민되면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4개월로 명시를 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김민식 의원님, 울산광역시만 보면 인권 조례를 제정한 데가 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다 했네 그지요? 우리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한 지가 2012년에 했고, 중구는 2013년 4월에 했고, 남구는 ’13년도 1월에 했네 그지요? 동구는 2011년도, 북구도 2011년도 했는데 다섯 군데 기초단체를 보면 지금 광역시만 보더라도 2012년도 10월에 했는데 벌써 만 1년이 지났네 그지요? 만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수립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북구하고 동구만 빼고는 그지요?
김민식의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동구입니다. 동구고, 그 다음에 북구, 시에서도 인권위원회를 동구나 북구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서 모델케이스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사업계획안부터해서 인권, 거기에는 인권을 갖다가 센터까지 설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센터까지 있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초에는 센터 운영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인권센터까지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수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인권관련 쪽의 전문가들하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상당히 시에서도 센터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사업계획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만나서 미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하나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첫 번째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지요? 그것은 맞지요? 무슨 조례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첫 번째 요인이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특히 울산광역시만 예를 들자면 남구나 중구나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됐는데도 아직 기본계획조차도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려면 용역비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민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울발연에 하든 우리 전문가로 되어 있는, 여기 인권위원회라는 게 사실 전문가의 한정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울산대학도 마찬가지, 또 울발연 마찬가지 이런 쪽에서 왕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5,000만원 밑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사실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걸 통해서 향후 운영계획은 우리가 많은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사실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4개월 부분도 있었고, 용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구에 3,000만원∼3,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조충제위원
동구나 북구나 용역을 어디에서 다 했습니까? 이것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김민식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쪽에도 인권 쪽에 다루는 분들 있지요, 그렇고 또……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수립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동구하고 북구에서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학교의 인권관련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산대학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연에 울발연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울발연하고는 다릅니다.
조충제위원
다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울발연은 이 용역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동구가 용역비가 3,500만원 들었고 북구도 용역비가 3,500만원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가 똑같은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나 조정이 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규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기본계획수립을 정해가지고 일괄 우리 구·군에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보통 우리 용역하는 것 보면 거진 울발연 아니면 울산대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주로 이렇게 되는데 용역회사 배불려 주는 식도 아니고 기본계획수립 나오는 것 보면 다 비슷합니다. 거진 다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는다든지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500만원이든 5,0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했을 때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조례를 꼭 해야 됩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 용역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지고, 지역에 따라서 여건특성상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5년마다 조금씩 변동돼지는 것 조금 조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조충제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5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6조에도 보면 나와 있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거진 다 흡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공무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은 거진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정해가지고 각 구·군에 다 비슷하니까 지침서를 내보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오히려 일관성이 있고, 꼭 이걸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5년마다 계속 기본계획수립을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빨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민식의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용역결과 부분이 나오는 게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개념도 말씀하셨고, 좋은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로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 이것은 말 그대로 표준안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전부 다 울산광역시에서 관장을 해서 총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침서를 내려버린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지자체 자기 요소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는 것 같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조례를 제정하시지만 기본지침서를 포함해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또한 동구나 북구 마찬가지, 아까 말했듯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고, 우리가 오전에 한 중기인력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듯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고, 아까 이야기 중에 개념이 여야 어떤, 여야개념보다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너나없이 사각지대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소외된 계층이 인간의 존엄가치를 인정받고 그러하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동기고,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하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내무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전국 추세를 보면 동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율이 낮고 현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의 인권에 대한 여건이 보다 성숙된 이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0월2일 최인식 의원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최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매년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조례 제정 필요성이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최인식 의원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해마다 새마을단체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최인식의원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물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쓰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새마을은, 우리 산업의 원동력이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부흥의 길에는 새마을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마을조직원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증가 추세로 해오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약 1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최인식의원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의 폭이 넓다고 보는데, 그래서 ‘굳이 이런 새마을에 대한 육성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반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지요?
최인식의원
예.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향후 우리 새마을조직이 더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새마을의 정신을 본받아서 나라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길같으면 이런 기본적인 근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기까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최인식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지난해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발의 중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여타 어떤 여건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보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새마을단체 간부들이라든지 여타 회원님들이 의회에 의원발의를 요청하면서 특별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증액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든지 요청한 그런 사실은 아니고 그 분들은 새마을회원으로서 국가 발전이라든지 또 우리 새마을사업자체가 해외에 수출도 되고, 회원 스스로가 자긍심이라든지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런 뜻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보다도 새마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더더욱 회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례 제정 요청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예산 증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보다도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그런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2011년도에 새마을지부 앞 협의회장하고 임원들이 한 번 이 조례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특별히 어떤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2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 최인식 의원께서 다시 이 새마을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추진한 부분은 그 조직원들로 보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아무튼 조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먼저 2013년10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3년10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사무 및 누락사무 일부를 추가로 반영하고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지금까지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해 왔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소관을 변경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누락되어서 이번 위임 조례상 명시하고자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보면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이 제법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도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이 다 서민들을 위해서 또 보장차원에서 하는 업무가 대다수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은 굳이 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똑 부러지게 넘겼다고 봐도 되겠는데 그 내용을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생활지원과는 기초수급자 책정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집행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업무 중에도 보면 약간 유사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가족과를 만들면서 3개과 업무 분할을 위해서 좀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의문스러운 업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박동구위원
지금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무로써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산실장님, 지금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능직 및 일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이 별표1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지금 98% 이상, 별정직·정무직이 2%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별정직으로 되어있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4명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홍보업무에 한 명하고 통계에 한 명, 방사능 한 명, 비서 한 명 네 명인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해서, 비서는 별정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전문경력관’해서, 명칭은 ‘전문경력관’해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일반직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비서는 왜 별정직으로 그대로 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비서는 민선이기 때문에, 법을 보면 오는 자치단체장이 뽑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그만 두시게 된다면 그 비서도 같이 그만 두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별정직으로 그대로 만들어놓고 유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3명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비용추계는, 직급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직급은 그대로 가고 하는 업무도 그대로고 보수체계도 그대로입니다.
박동구위원
다 그대로 동일하게 넘어간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명칭만 전문경력관이지 사실 처우나 이런 것은 똑같이……
박동구위원
처우는 같은 직급이니까 같다고 보더라도 별정직에 있는 것보다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별정직이라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없고 저희들처럼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별정직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정홍보, 통계조사원하고 화생방관리원 이 분들도 계약직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별정직입니다. 계약직은 한시적으로 3년간 계약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5년 되면 다시 임용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별정직은 임기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제도고 급여도 우리 일반직급여하고 똑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화생방관리원은 성별을 따지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남자입니다. 지금 6급으로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원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군정홍보 이쪽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군정홍보는 6급이고 총무과 공보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승진한 6급 별정직.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원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 8급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올해 5월인가 보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된 몇 명이 나와 있던데 거기 보니까 울주군예술회관 관장, 관장같은 경우도 직급이 4급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공단은 별도로 직급을 3급, 4급 만들어서 하고 저희 공무원하고는 체계가 좀 다르고, 인사는 공단에서 하는데 거기도 무기계약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정규화, 그러니까 무기계약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술관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직급이 뭡니까? 일반직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공단에서 일반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직으로……
박동구위원
이런 쪽에는 물론 전문성을 요하고 운영의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약직을 해서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그 직에 필요하다’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또 연장하고 재계약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자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으로 예술관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단체도 보면, NGO단체들이 보면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큰 NGO단체장들을 보면 대부분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년이냐 하면 3000∼4000, 5000되는 회원들이 한꺼번에 역량을 불어넣어서, 말 그대로입니다. 고인 물에 이끼 낀다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역량을 불어넣어서 그 조직을 완전히 활성화를 시켜서 다음 후임자에게 바턴을 넘겨주고 또 후임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조직을,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조직은 계속 상승구도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예술관장같은 경우도,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계약직으로 해놓으면 자기도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어떻게 잘해야 다음에 재신임을 받아서 또 잘할 건데’하는 그런 기대, 긴장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직하는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전환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의 하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시설공단 것은 시설공단에서, 사역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지금 화생방관리원이라든지 군정홍보, 통계조사원 이런 분들의 명칭이 전문경력관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십 몇년된 분도 있고 십년된 분도 있고 3∼4년된 직원도 있고, 이것은 정부가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차별화 철폐를, 2011년부터 사무직이 일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최종 모든 기능직은 없어지고 일반직화 시켜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하면서도 실적을 낸다든지 또 업무성격을 봤을 때는 다른 일반직에 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근로자들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상위법에서 하는 거니까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를 해놓고 12월12일부터는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다 해서……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0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울주선바위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조물은 다되고 지금 내부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시설과의 말에 의하면 금년 내 모든 시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보면 온양에 있는 울주군립도서관이 울주옹기종기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현재 우리 울주군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인원이 좀 부족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양에 울주군립도서관, 명칭 변경되기 전에 현재 명칭인데 군립도서관이 4명이 근무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운영은 겨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을 좀 더 질 높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서전문직이 더 있어야 좀 더 질 높은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박동구위원
거기는 사서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사서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몇 명이 되어야 원활하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전국 도서관에 기준인력이 있습니다. 그 기준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보통 8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11명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군립도서관만 해도, 한 곳에 11명이 된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도 100% 충당하지는 못하고, 현재 울주도서관의 경우에는 직원이 거의 30명이 됩니다. 26명이 되는데, 저희들 규모는 물론 울주도서관보다 좀 작지만 각 실별로 운영을 잘 하려고 하면 사서직이 최소한 5∼6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행정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울주군립도서관의 경우는 직원이 태부족이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기간제인력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간제인력하고 합치면 10명 정도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선바위도서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인력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선바위도서관같은 경우는 군립도서관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 여기는 몇 명 정도되어야 정상적으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보고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30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6명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개관하려면 부득이 기간제인력을 좀 모집해서 잘 훈련을 시켜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30명이 필요한데 6명이 있어서는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보거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지방인력에도 점진적으로 정원을 확충해 달라는 부분을 건의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인력을 한 20여명해서 잘 훈련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혼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모집할 때도 사서직, 정규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는 사람을 모집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사서직에 근무하면서 그런 기본실력을 갖춘 분들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서직직원들이 기간제 하실 분도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도 바꾸고 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잘, 울주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6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2호)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9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면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삼남면청사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접근성이라든지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를 선정한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면적이 8370헤배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주가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주가 아홉 분인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홉 분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협의는 지금 두 분이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일곱 분은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박동구위원
항상 보면 100%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힘듭니다마는 항상 악성 5%, 10% 이게 문제입니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쪽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적게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에서 항상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지주들이 수용재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더 연장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7명의 동의를 받을 때 인감하고 다 첨부가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지 인감까지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정을 했을 때도 그쪽 지역에 현재 실제 거래되는 가격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수용당하는 지주입장에서는 주머니가 작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더 내놔라고 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감정할 때 감정사가 오게 되면 지주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키고 우리 행정에 주관하는 회계정보과 직원들도 가서 감정사에게 현재 이쪽의 거래되는 실태가 평당에 얼마 간다든지 감정을 할 때도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지주들이 불만 없이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감정사들 자기 멋대로 우르르 와서 감정하고 가버리고 말이지,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주들하고 항상 분쟁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과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정사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주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사도 추천하면 되거든요.
박동구위원
추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지주하고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나고 나니까 항상 간과하고 넘어가버리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보상 안 찾아가고 계속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몇 개월 지나버리고 또 1년 지나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벌고 이미 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위치 선정이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지가 전부 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다 답입니다.
조충제위원
논이 아니고 답, 농지가 아니고 답으로 다 돼 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다 답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9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번지 같이 나옵니까? 우리 현장사진 위치도. 위치도를 보면 기존 들어가는 데가 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논이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지가, 원래 부지선정할 때 삼남면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4개 안을 갖고 왔습니다. 4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삼남면추진위원회하고, 처음에는 1안쪽으로 조금 검토를 하다가 아마 위에 또 굵은……
조충제위원
1안은 어디고 2안은 어디고 3안, 이게 지금 몇 안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1안은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책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1안은 바로 밑쪽에 도로하고 너무, 앞으로 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청사추진위원들이 추천한 부지중에서 하나입니다.
조충제위원
8370헤배같으면 2천4,5백평 되네 그지요? 2000평 좀 넘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평수로 하면 2532평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1안, 2안, 3안, 4안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보면 건립예정지 지금 표시되어 있는 데서 산 쪽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지금 아파트 하나 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수산인가 그 사이에 길하고 아주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정말 좋던데 그 좋은 땅을 두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도 됐는데 거기에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부지……
조충제위원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 위쪽으로요.
조충제위원
위쪽만 자연녹지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쪽에는 보상가격이 엄청 비싸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밑에 쪽으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양쪽으로 길을 다 물고 있고, 한 번 청사를 지어 놔버리면 영원히 가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정말 위치가 좋던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산에, 그것도 검토는 했는데, 삼남면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격이 이것 배 이상 됩니다.
조충제위원
거기 바로 붙었는데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전에 생산녹지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그것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청사를 한 번 선정을 하게 되면 백년대계를 봐야 안 됩니까, 그지요? 백년도 더 가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누가 봐도 너무 밑에 푹 꺼졌고, 물론 성토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위의 아파트 때문에 보니까 성토도 불가능하겠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삼동면사무소도 참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요즘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뭔가 건물이 푹 꺼져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 할 때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나나? 거기가. 똑같은 필지인데도.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 자연녹지 쪽으로 가면 역세권으로 해서 보상가격이 비쌉니다.
조충제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물론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다 선정한 것은 맞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과장님, 온산 덕신리 430번지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설치 부지가 전부 다 시유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시유지 매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상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무상으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앞으로 우리가 건축공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할 때는……
조충제위원
차후에 건축공사 다 해놓고 시에서 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뒤에 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냈는데요, 관련 페이지가 33페이지네요. 다른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구조물 설비 때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차후에 문제될 말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건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관련된 시유지에 공사해 놓은 게 많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 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에 이것도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내나 공영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구조물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는 법령만 준수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뒤에 33페이지에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조충제위원
33페이지 공문은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울주군에 범서, 삼남 몇 건이 있다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 부분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조충제위원
체육시설 해놓고 지금 와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내나 그대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로……
조충제위원
옛날에도 거의 다 무상으로 썼지, 우리 범서도 무상으로 썼고 다 썼는데 시설을 해놓고 나면 꼭 몇 년 후가 돼서 또 세를 내라고 한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충제위원
이 부분 과장님, 정확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사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아닙니까, 오영수 문학관도 그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매입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시하고 협의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주차타워 이것 그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던 김학춘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차타워가 2층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층인데……
최길영위원장
3단으로 댈 수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2층인데 3단 구조로, 옥상에도 대기 때문에 3단 구조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그 주변에 만에 하나 상가에서 집이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날 우려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도로하고 조금 이격이 돼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주차타워 2층 부분도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홍보를 해서, 이종문 전 읍장도 거기가 고향이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 같이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모처럼 돈을 들여갖고, 정말 덕신의 숙원사업입니다. 해결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다른 민원이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덕신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에 최인식 간사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영유아종합지원센터 부지가 원래 학교부지 내에 평수는 8000평 가까이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인식위원
2개 학교 용지가 용도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두 차례 정도 범서읍에서 체육센터 전체 배치관계 수영장도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고 또 영유아보육센터 지원센터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전체 부지 내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부지가 높낮이가 있거든요. 층계가 당초 부지 조성할 때 돼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범서읍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앞에도 아파트가 있고 뒤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호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층수관계라든지 또 이 부지 전체가 높낮이가 있으니까 배치에 대한 의견이 아파트마다 조금 달리, 바로 아파트 앞에 뭐가 들어서면 시야가 가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센터 내에 위치도 보면 전체 8000평에서 반 정도 부지 내에 그걸 하겠다, 아직 정확하게 위치선정은 안 돼 있지요? 이 안에는 들어가겠지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치는 거의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 지원센터 자체가 벌써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확인돼 있습니다. 뒤에 40페이지 사진에 보시면 그림자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림자 두개 있는 아파트.
최인식위원
40몇 페이지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40페이지에요, 현장사진을 보시면 그게 그림자 있는 두 개 아파트 오른편쪽에 거기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서편 쪽이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오른쪽 편에.
최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센터하고 영유아지원센터, 또 수영장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위치문제를 조금 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지가 큽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큽니다.
최인식위원
배치관계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1월에 설비 용역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민감합니다. 자기들 아파트 요즘, 그래도 서로 피해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땅이 넓으니까 감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요즘 추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상주직원이 몇 명 정도 필요로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상주는 저희들 1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4명, 그러면 여기에 상주직원들은 대다수가 어린이들하고 관련되는 보육, 육아 이쪽의 전문가들로 구성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센터장, 그 다음에 보육전문요원 5명, 또 운영요원 7명,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14명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총공사비가 한 55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공사금액 55억 말고 이후에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수지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분석으로서는 연간 운영된다면 6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수익상하면 회원가입비 3,000만원 정도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료, 이용료라는 것은 아이들 장난감 대여를 합니다. 그것 7,000만원 정도 하고 1억이 저희들 수입이 되고, 나머지 5억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6억 정도 저희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미 2013년 6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건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앞에 바로 오른쪽에요.
박동구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건립비용보다는 향후 수지분석을 하면 연간 6억 정도가 나오는데 1억의 수입이 들어오고 5억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향후, 지금 현재 이것은 추상적인 계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실 예를 남구청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좋은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북 소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과장님, 상북 소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27억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전체 27억?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상북 소호 가정하수도 하고 관로하고 매수설비까지 다해가지고 전체사업비가 27억쯤 되고, 거기에 처리장 전기가 7억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27억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국비가 13억8,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가 27억 중에서 13억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까지 하수처리사업하면서 시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다른 지역에 두동이라든지, 몇 군데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 전부 다 시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국비가 있는데 왜 시비가 없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타 구에도 시비 없습니까?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데 어떻게 시비 없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하면 지방비에 군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하수도사업에는 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하수도사업은 울산시에서도 핵심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시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른 타 구의 공공하수도사업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비가 없는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충제위원
총무국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에 국비 내시돼 내려오는 이런 시비사업들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울산광역시에서는 아예 시비를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방비인 시비가 제로가 되어 있노, 제로가. 이것은 시하고 우리 군하고 아예 소통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봐서는 이것 협의도 한 번 안 했어, 그냥 있으니까 국비 받아와서 군비를 갖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것 대책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을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보통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하수과에서 챙겼을 거고, 법령으로 명시가 안 된 부분은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했을 때 30%를 15 대 15,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5 대 5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별사업, 이것은 개별사업별로 협의를 하는 건이 돼놔서 구체적인 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든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알아보고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도 안 늦습니다. 정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되고, 당연히 우리 몫인데.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경사진을, 과장님, 50페이지에 전경사진을 보니까 위치가, 우리가 소호라고 하면 태종하고 소호하고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소호하고 태종 중간 정도 위치가 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는데 소호의 가구 수가 지금 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50가구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150가구?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2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태종이 한 200……
조충제위원
아니 전체 합해서, 태종하고 소호하고 합해서 2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최길영위원장
합하면 350가구 되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소호가 150가구쯤 되고 태종이 200가구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엄청 많네, 350가구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통계가 잘못됐는데 지금 전체가 200가구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전체 200가구지요?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그리고 인구가 440명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전체가 200가구인데 200가구 중에서 소호가 한 90가구, 태종이 110가구 정도 되지요? 태종이 좀 많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태종이 좀 많은데, 왜 그런가하면 소호 쪽에 전원주택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0가구쯤 됩니다.
조충제위원
아, 소호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내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소호 전체가 200가구라고 하더라고, 200가구인데 현재 소호가 좀 적고 태종이 한 20가구 많다 하더라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대충 그렇게 보고 정확한 것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경사진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누가 봐도 좀 맞지 않다, 태종하고 소호하고 어떻게 보면 태종이 인구가 더 많고 가구 수가 더 많은데 그 위치에 해 놨을 경우에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훤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치상으로 소호가 위고 태종이 밑인데 태종 쪽에 했을 때는 펌핑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쪽에도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물색을 하니까 적정한 부지가 없고, 또 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주택가하고 인접됐을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께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또 내려가 봤습니다. 생태학습위원장인가 그분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밑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부지가 하수처리장 부지로서는 적정한 부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지 말고는, 또 다른 데 하려면 가격도 만만찮고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당장 봤을 때는 가구 수를 비교했을 때 위치가 적절치 않다, 또 태종은 밑에 아닙니까, 소호가 위인데 밑에서 다시 펌핑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날 거다, 또 차후에는 태종이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하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또 거기에 계시는 분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태종 쪽에도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하는지, 물론 과장님 다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것 한 개소 설치하는데 70t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소호만 70t입니다.
조충제위원
소호만 70t입니까? 그러면 2 × 7 = 14, 140t……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태종까지 했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부지를 일단 사고 난 뒤에 나중에 설계하고 처리시설까지 할 때는 200t 정도 규모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조충제위원
앞으로 차후를 봐서 200t은 기본이 돼줘야 되겠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왜 70t이 되어 있나 하면 이 사업을 할 때는 태종은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호만 일단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은 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고 난 뒤에 설계할 때는 태종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또 해야 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할 때 적정규모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저희들 상식으로 봐서는 오히려 태종 쪽에는 장기적으로 장소만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될 텐데 굳이 이 위치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장소는 태종 쪽에도 우리가 가보고 쭉 봤는데 사실상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은 지주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지주는 사실상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주는 부산에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마을에서도 자기들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무튼 먼 훗날을 봐서, 당장 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은 증설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하고 같이 한 번 정도는 물어봐 주이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시비를 전혀 올리지 않으니까 광역시에서는 눈도 깜짝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연연이……
조충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당연히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제아래 시장님 축사 와서도 안 그랬습니까. 울주군 부자 동네라고, 부자 동네 왔다라고 그렇게 축사까지 하시던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울주군이 부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우리 울주군 예산이 많지만 면적이 몇 배입니까?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3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 서부, 중부 경로당을 지어도, 문화회관을 하나 지어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보다 몇 곱을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은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과의 실무자들께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연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도 첫 번째 여기에 왔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시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군비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기금 가지고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 위원.
최인식위원
과장님, 기존 소호마을하고 밑에 태종마을하고, 아까 우리 조충제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세대수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달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내년에 설치하는 이 사업자체가 70t 규모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70t같으면 지금 소호마을에 150세대, 110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대수만큼 이 70t이 적정수준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같은 태종, 태종하고 소호사이에도 지금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개발되고 있고 또 태종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원주택지입니다. 지금도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태종마을을, 아까 2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오수처리장을 70t 규모로 한다,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증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적정 동네 가구 수도 못 미치는 이 규모로 오수처리장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 3필지 올라온 것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증설할 때 그 이후에 그 인근에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됩니까? 그리고 태종 쪽에 아까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소호 기존마을은 상류 쪽입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또 내려갈수록 경주 쪽에 대현 쪽에 그지요? 하류로 내려가서, 태종 자체가 밑에 하류에 있고 그래서 이 위치가 중간지점인데 진짜 이 위치같으면 소호 본 마을만 70t 규모로 해서 딱 적정하게, 또 소호 밑에 하류 쪽에 오수처리장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소호마을만 했을 때는 이 위치가 진짜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태종이라든지 앞으로 차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이런 규모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바로 국비 받아가지고 군비 30% 반영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확보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소호구역에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10월에 올라오는 자체가 늦었습니다. 국비 반영은 언제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 2012년도에 국비 반영이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올해 초라든지 안전건설과에서 충분한 자리도 찾아야 되고 또 태종 쪽으로 밑에 땅을 물색하다보니까 적정한 땅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땅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거니와 지금 이 자체에서 벌써 때가 늦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70t 규모로 그 위치에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차후에 지금 태종 쪽에는 하나도, 2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펌핑까지 하면서 처리하려고 해도 용량 오버입니다. 짓기 전부터 용량 오버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 사업을 승인받을 때 태종은 빠져 있었고 소호만 사업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70t 규모로 됐는데, 향후로 봤을 때 밑에 태종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 요청할 때 태종까지 반영시키고 여타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또 국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태종, 소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여러 군데 순위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늦어집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할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이차에 이 부분을, 국비 요청할 때 이 장소를 지정해서 받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사업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지금 변경 가능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에서 승인을……
최인식위원
아니 울주군의 다른 지역에, 울주군에만 배정됐지 위치 그 부분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향후에 할 곳은 온양 삼광리가 2015년도입니다.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서생 화산리 온곡지구에 2017년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이나 울주군에도 지역적인 이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태화강이라든지 회야강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의 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관리 하천 이런 부분도 미처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역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형산강 지류입니다. 이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하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최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태화강이라든지 회야강이라든지 맑은 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부터, 물론 이 자체에 국비 반영도 됐고 지금까지 이만큼 추진이 됐지만 이것은 시작단계부터 벌써 용량이 오버입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추진하는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참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태종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경주 쪽에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돼 있어가지고, 시에서 올릴 때는 우리 지역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최인식위원
그리고 오수처리장 이게 있고 없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주택 입주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 차이는 많습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자체 정화시설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고 하면 그 입주자들 비용부담이 상당히 적어지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소호는 우리 지역이지만 형상강 지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소호는 바꿀 수 없고, 국비에 다 확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유재산 심의 받는 이 자체가 지금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나,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 공공하수 설치사업이 지금 두동 봉계, 척과 그 외에 또 된 데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공하수도 부분은 범서 척과하고 두동 봉계하고 두 군데밖에 없고, 마을별로 돼 있는 데는 서생에 나사하고 다섯 군데 있습니다. 나사 신암, 신리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계획하는 것이 소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 말고 그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후에 지금 시에 용역이 돼 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양 삼광리 내광지역하고 서생 온곡지구 거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다, 조금 조금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범서 중리는 지금 돼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범서 중리는……
최인식위원
시비 미반영으로 해서 의회에서 몇 번 부결되고 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지 쪽에 하고, 그것은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이니까 바로 연결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소호 쪽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전체 9422입방미터 중에서 편입되는 게 1700입방미터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514평입니다. 공공하수도 할 수 있는 부지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 취득단가가 보면 전체 금액이 1,919만6,000원 돼 있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돼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지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1번 토지가 440입방미터거든요, 그러면 131평입니다. 공시지가 60만8,000원 돼 있거든요, 보상이. 그러면 평당에 4,641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가 답인데 651입방미터 197평입니다. 이것은 1,835만8,000원이 보상이 되어 있는데 평당 9만3,187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산이고 609입방미터인데 184평 보상이 23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1,250원입니다. 이것 협의가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가격협의는 안 됐고 일단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앞의 자료에도 있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만 적어놓은 겁니다. 보상할 때는 별도 감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여기 상북 소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건물 건축비용이 6억7,900만원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1,919만6,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번 전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금액에 이것이 합산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용해 주겠습니까? 지금 보이소, 추정가격이 6억9,819만6,000원이거든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가 1,919만6,000원, 시설비가 6억7,900만원이거든요. 방금 제가 나열한 토지 부분이 아무리 임야지만 4,641원 공시지가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것은 1,250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왜 그런가 하면 공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가격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공시지가에 기재된 그……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대로 지금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심의를 올린 것은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심의가 통과한다면 여기 자료에 신청한 금액이 6억9,819만6,000원입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사실 예산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건물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땅값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땅을 얼마 사겠다는 정도의 승인이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공부상 나와 있는 거니까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그지요? 아무리 이 지역에 이 땅이 맹지고 공부상에 도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하천을 따와서 드러나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맹지라도 축기 등신이 아닌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1,250원 주고, 4,000원 주고 땅을 팔겠어요? 이것은 공사를 하지마라고 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회계정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현실에 맞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그지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지역 안에 가보니까 농지가 40만원 이상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1,200원, 4,000원해서 말도 안 맞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무튼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 소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회의중지
17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삼남면청사 신축 건은 승인코자 하고,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설치 건은 승인코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승인코자 하며, 상북 소호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건은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회의중지
17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141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3차 회의 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