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정발전과 21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조충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지, 중기인력 운용전망,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 등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지입니다. 기구는 4국과 12담당으로 신설하고 정원은 공무원 99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득순위 1위인 생태산업도시 울산광역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KTX울산역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역세권주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각종 개발행위가 우리군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범서읍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걸맞게 반구대암각화 보존 물막이공사,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개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인공암벽장 조성, 작수천 명소화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문화관광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역점과제로 떠오른 안전사회 구현에 발맞추어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을 망라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13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이양사무와 국가 또는 우리군의 주요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반영하고 일시적·한시적 업무 이외의 계속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증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정규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8페이지까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2012년 말 우리군의 정원은 794명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99명을 증원하고 4과 1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총액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2013년도 증감내역은 지난 7월2일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였고, 다만 여성가족과에 저출산장려사업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향후 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는 3담당을 신설하고 2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생활체육지원, 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전담팀 신설, 기업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기업유치보전금 지급, 청소년업무, 시설물 안전관리, 도로보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주택 바우처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개관을 앞둔 선바위도서관 운영, 신규 공공시설 건립, 범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 및 민원분야에도 인력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1과 3담당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기능강화를 위해 감사관실 및 조사담당을 신설하고,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한 문화교류와 통상업무 일원화에 따른 전담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관리, 번호판 영치, 동물 등록제 및 조사료 작업 안정화 사후관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개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리, 광고물 시책 추진, 건축인허가, 공원관리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청소 행정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시설담당을 신설하고,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지도점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신규 관광시설건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에도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17명을 증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근린생활 건축물의 가격산정 및 공시지가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산정,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센터 운용 등에 인력증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농가 축산업 허가제 확대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다변화에 따른 전담인력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7년은 6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과징수와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산림문화 휴양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산림조성, 식품유통 안전관리 등에 인력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15명과 선바위도서관 청사관리인력 1명 증원 및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준공을 앞둔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중에 범서읍 증원이 2명이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범서 인구가 7만이 안 되지요? 6만4천 정도 그렇지요?

6만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6천, 법적으로 지금 7만이 되면 정원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 총액인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원에는 문제가 없고,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7만이 되면 서기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과는 못 만들더라도 서기관이 읍장이 될 수 있는, 저희들 정원관리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4000명이 모자라네 그지요? 7만이 되려고 하면.

예.

현재 6만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013년 아닙니까, ’14년까지 굳이 이렇게 빨리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인구는 앞으로 한 4000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 내년 정도 되면, 현재 범서지역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도 있고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한 7만은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용계획상에는 법상 7만이 넘어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입주예정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사랑으로’ 2013년도 12월까지는 입주가 되네 그지요? 포스코 더샾이라든지 문수산 푸르지오, 그 다음에 문수 수필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주가 지금 불가능한 입장이고.

예, 그것은 현재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문수 수필2차 빼면 24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전부다 입주는 안 되더라도 가구당 한 2명, 보통 저희들 3명 정도 잡는데 그렇게 잡으면 최소한 4000명 이상은 입주가 내년도에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계획상에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도 또 변동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원은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년도 우리 인력정원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지원 부서 위주로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2014년도 우리 증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지원 부서 위주로 돼 있거든요. 특히 읍·면은 전혀 제로사항이고, 또 우리 부서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 위주로만 증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 인력 증원을 하면서 시설부서도 증설했고 또 2013년에는 반영을 좀 많이 해서 이만큼 하고, 범서를 빼고 반영을 안 한 이유는 그 외 지역은 지금 인구변화 등 커다란 변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서읍이 가장 시급하고, 저희들도 범서읍에 내년도 2명 정도 했는데 사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쭉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올 연말 되면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여력을 봐서 타 지역도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게 지금 우리 범서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물론 지금 증원을 2014년도에 보면 행정지원부서, 또 범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가장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가 삼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KTX가 들어오고 지금 개발이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현황에 맞추어서 좀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지요?

예, 범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아직 계획에는 못 들어가 있지만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정수요가 최소한의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증원계획을 보면 지금 99명인데 2013년도 36명, ’14년도 28명, 2015년 22명, ’16년도 7명, ’17년도는 6명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예.

이게 앞으로 2015년도까지 계속 20명씩, 최하 20명씩 늘어나네 그지요? 이렇게 늘어난다면 2015년 되면 우리 정원이 1000명이 넘어갈 텐데, 그지요? 이 인력계획을 본다면 근 1000명의 인력이 정원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또 신규업무가 예상되는 분야만 중점적으로 넣고, 2016년에서 2017까지는 몇 명씩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계획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계획에는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놓고 그렇게 가려고, 99명이면 다소 많게 보이시겠지만 한 5년간 저희들 울주군의 발전이라든가 또 울주군의 위치, 위상을 봐서는 이 정도 인력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정원도 늘어나야 되는 게 기본사실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요즘 10월이 되다 보니까 울주군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지요? 여러 가지 행사에 쭉 가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과에 계약직 홍보인력 승인해 준 적이 있지요? 총무과에 홍보계약직.

예, 현재 계약직이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나름 열심히 하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미약한 점도 눈에 보일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개선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직을 승인해 줄 때는,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했고 꼭 계약직이 되도록 활용방안을 쭉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와서 행사에 쭉 가보면 조그마한 행사에도 다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며칠 전에 우리가 서생면 수변공원에 행사를 가도 그렇고, 또 어제 박제상 유적지 행사에 가봐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이벤트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의전이라든지 사회가 매끄럽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증원해놓고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일부 행사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소규모행사, 지역적인 행사는 우리 계약직이 MC를 보는 걸로 해서 하도록 체계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홍보계약직이 사회 보는 것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 못지않게 더 잘하는 것 같던데, 그분도 항상 보면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 아까운 인재를 두고도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에 있어가지고, 2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전반적으로 인력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인 지적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은 필요충분에 의해서 어쨌든 인력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또 운용을 해야 되고, 신청사 관련해서도 만약에 건립이 됐을 때 이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인력은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99명에서 10명이 또 증가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용지침이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이걸, 본 의원은 분명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나 어떤, 물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은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울주군 업무전반실태를 보고 15명 정도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저희들이 13명을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남은 두 명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증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고, 앞으로 무기계약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걸로, 정규직 공무원을 통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무기계약은 좀 줄여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동구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번에 전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줄여간다고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 하에서 인력이 짜맞춰 들어가줘야지, 이것은 그냥 가면서 있는 걸 줄여간다는 개념보다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환을 할 수 있는 맥을 잡고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줄여가겠다 이것보다는 좀 더, 여기 사업계획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중기기본인력에 우선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우선 반영을 시키면서 줄여가는 이런 쪽으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하고 또 신규로 모집해가지고 무기계약 이렇게 운용해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줄여가겠다는 개념도 있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 없는 이런 쪽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으로 해야 될 업무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무기계약화를 다 시켰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자꾸 기간제를 사역하게 되고 나중에 기간제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무기계약 전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억제를 하면서도 꼭 무기계약으로 해야 될 업무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무기계약으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무기계약보다는 정규 공무원이 운영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거지 무기계약 전환을 전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계획도 있지만 25페이지 하단부에, 실질적으로 예상운용인력에서 정규직 6명, 계약직 21명 그지요?

예.

이런 내용이 지금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게 그런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거든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5개년마다 수립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우선 비정규직을 없애는 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물론 정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기간제를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줄여간다든지 이렇게 모색해서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최소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걸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향후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확고한 플랜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사 관련해서 아직까지 GB해제 진행절차 중에 있지만 거기로 옮겼을 때 물론 구조나 이런 면에서 아까 반영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반영을, 여기 내용은 있지만 청사 규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은……

절반으로 다시 해서 계획을 올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기본적으로 실·과에 대한 인력은 있겠지만 청사운영 이런 것도 인력관리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존 신청사 건립이 되도록 거기에 가는 인력은 동일할 것이고요, 변화는 없지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미래시설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건립하는 인력을 사실 좀 늘려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청사가 건립이 됐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립을 위해서 그런 시설직 규모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크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비정규직 관련해서 본 의원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또 양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무조건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바로 28명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입니다. 아직 12월에 총액인건비 증가 인원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지만 이 계획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내년도에 14곳에 아마 28명,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아니고 어떤 부서는 증가, 부서별로 증원이 1명 되는 데도 있고 2명 되는 데도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인력증원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배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용역관련해서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증원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걸 좀 증원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큰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은 물론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거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여기에 지금 바로 기획예산실만 봐도 정책개발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최소한 우리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기업유치 같은 것 하는 데만 지금 인력을 증원했지, 지금 산업단지 있지요? 상북에 길천산업단지, 두동에 KCC, 지금 언양에도 하고 있잖아요. 또 고연공단도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도 유치만 하고 있지 사실 관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상당히, 인력이 없어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기에 따라 증원도 하고 인원을 줄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조금 더 성장하는데 발맞춰가지고 전문성 있는 이런 계통에 많이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어떻든 용역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여기 증원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사실 저도 보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심의회를 좀 강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같은 것도 보면 그렇거든.

공공시설이 산업단지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잡초제거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제반 그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저희들이 사실, 전부 알고는 있지만 반영을 못 시켰는데 그것은 또 따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니까요, 유치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앞으로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이 들어서야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이 점도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단순노무직 ’13년도 15명 채용 다 했습니까?

무기계약이요?

예.

15명 중에 13명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고요, 두 명이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지역경제과에 직업상담사 두 명이 남았습니다. 그 두 분은 올 연말 안으로 또 전환을 해 줘야 될 그런……

그게 되면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기는교?

아니요, 무기계약을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무기계약을 저희들……

무기계약으로 넘기는 그 절차는 어떻게 밟는교?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해서 승인을 하면 무기계약 전환은 각 부서별로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전환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넘기지는 않고요, 그 정원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각 실·과로 통보하면 실·과와 인사계가 협의해가지고 전환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군수인교? 인사과인교?

정수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재는 군수님까지 다 갑니다.

단순노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군수결재 없이 국장 선에서 끝내는교?

그것은 전결규정에서 가니까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넘기면 아마 해당부서에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의회하고 협의가 됐지만 무기계약직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는교?

무기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 예를 들면 옹기마을 학예사 이런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보고 우리는 무기계약 정수를 책정하는 거지 무기계약자로 누구를 쓰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인사팀하고 채용관계는 거기에서 협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에 27명이 있는데, 예상 운용인력이 27명이 있는데 27명중에서 정규직 6명, 계약직이 21명인데 이 예상인력 27명은 어디서 나왔는교? 이것 용역 받았는교? 27명 판단은 누가 하는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

이걸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민간위탁하는 그쪽에는 어떤 회사가 하는 교?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하고 있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이것 의회하고 협의인교, 그걸 받아야 되는교? 어째야 되는교? 협의만 하면 되는교?

규정상에는 보고하도록 그렇게, 보고하고 저희들이 안행부에 올려가지고 안행부에서 검토해서 수정·보완할 것은 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걸 재수정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중기인력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5년치 99명분을 이렇게 딱 해서 자료를 안전행정부에 올려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좋다 안 좋다, 된다 안 된다 그걸 받아야 되지요?

예, 조직이 너무 많다, 줄여라 늘려라 다시 내려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14년도 28명은 아직까지 안 받았잖아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12월이 되면 ’14년도 증원이 내려옵니다. 12월 말경 되면 안행부에서……

12월 말경 돼서 내려오면 ’14년도 예산에 28명분에 대한 그걸 짜야 안 되는교? 그러면 추경 받는교?

이 계획은요 2013년도 저희들 총액인건비에서 받은 인력 하한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저희들 37명을 받았는데 그 밑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고, 아직 인력확정은 안 됐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면 내년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때 줄일 것인가 늘일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 또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올린 것 28명 중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줄 수도 있고 28명이 될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올리는 것 다 되는교?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중기인력계획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는 따로 갑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울주군 5개년 계획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안행부에서 바로 승인할 것이고, 아니면 조금 인력이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불필요한 것 있다 이래서 한 번 수정해서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원 개편해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분야는 매년,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인력수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몇 명, 몇 명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 중기계획하고는 조금 따로 갑니다. 큰 틀은 같지만 인력 내려오는 것은 12월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할 것인가는 저희들 자체로 또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범서읍에 내년도에 인구 7만 이상의 읍일 경우에는 읍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킨다 이 말인교? 그런 계획인교?

예, 4급 자리가, 7만이 되면 4급을 둘 수 있도록……

그러면 5급은?

5급은 없어지고요. 과는 안 되고요, 그냥 4급이 읍장을 맡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4급이 있으면 밑에 5급 한두 사람은 원래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급이 있으면 두 개 과 정도 해서 사무관을 두 명해서 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 안 되고요, 그냥 범서읍장이 4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이 바로 계장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5월에 승인을 받을 때 아까 오영수문학관 부분 분명히 별정직보다는 우리 행정 일반직들의 인사적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하자고 분명히 못을 박고 승인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다른 계획서가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5개년 인력계획인데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2014년 ’15년 ’16년 ’17년에 준공계획인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복합웰컴센터 완공시기도 2014년 12월에 준공계획이고요, 258억,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도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34억 예산으로 해서 2014년 7월에 준공예정이고요, 또 선바위 생태관도 있고, 또 다음 시간에 있을 공유재산 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5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선바위 생태관은 2014년도 준공계획이고, 그리고 언뜻 봐도 눈에 띄는 대형 사업들에 대한 인력예상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민간위탁 부분이 확실시 되는 것, 현재까지 용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부서 검토결과에 따라가지고 민간이전이 확실시되는 것만 지금 현재 반영했고, 또 저희들이 건립 중인 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 할 때, 건물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 그때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년 종합계획이 안 되지요. 민간위탁이든 아니든 간에 25페이지에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보면 온산커뮤니티센터라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이든 어디든 어디가도 인력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중기계획에 분명히 포함됐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연도별로 가장 눈에 띄게 인원증원이 되는 부분이 미래시설과입니다. 2013년도 4명, ’14년도 1명, ’15년도 1명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으면 미래시설과에 당연히 증원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반영된 것처럼 우리 운영인원도 민간이든 직영이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의회 보고 마치면 향후에 건립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인력계획이나 역으로 맞추어놓고 지금 2013년도부터가 향후 5개년계획이지만 작년 책을 놔두고 또 비교해 보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게 정말 없어요. 너무나 큰 갭이 나거든요. 이런 게 당초에 할 때 중기계획을 좀 정확하게 잡는다면 지나갔지만 그 오차범위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는데 이런 인력운용계획까지 빠져있으니까 자꾸만 우리 자료들이 신뢰성이 없고, 또 승인해준 것까지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좀 더 치밀한 예산 계획을 좀……

예, 의원님 얘기한 것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10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2013년도 회계정보과 증원 2명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담인력 증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4조3교대를 통해 가지고 인력 16명으로 24시간 통합모니터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또 2014년에도 넘겨보시면 회계정보과 증 담당 1명해서 6급을 갖다가 담당신설 및 전담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 쪽에 6급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범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4조3교대 정할 때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인력배치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16명을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또 1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모니터, 우리가 현장을 다 갔다 왔지만 경찰서나 그 인력들은 배치가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인력만 여기 배치되는 겁니까?

이것은 관제센터 당초에 개소하면서 회계정보과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별도로 해가지고 TV관제센터의 운영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면서 다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직 두 명만 증원해준 상태고, 그래서 내년 정도 여유가 되면 그 팀을 통신팀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관제센터에서만 업무를 전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실장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러면 이 팀에 지금 모니터링조 외에 교육청 쪽에도 있을 거고 울주경찰서 쪽에도 있을 거고 그지요? 그러면 그 구성부분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경찰서별 해가지고 경찰관들이 지금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는 지금 현재 증원은 두 명을 해가지고 밑에 직원만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신팀하고 업무가 같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이 좀 어렵다 해서 지금 통합센터에다가 센터장을 6급 팀장으로 하는 그런 팀을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계획하는 1명은 팀장급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예.

어차피 이게 통합이거든요. 울주군에 통합관제센터, 그러면 전체를 다 관장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인력이나 울주서에서 파견된 인력이나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방송통신 우리 쪽에 6급 아닙니까, 그지요? 방송통신 쪽이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인적팀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팀이 된다 말입니까?

기존 두 명하고 6급하고 해서 3명을 별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3명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2명하고……

예, 정규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행정 일반공무원들로 해서 계를 하나 신설한다 그런……

그렇지요? 계 신설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6급 통신이 팀장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계장 그지요?

예.

그건 우리 계인데, 이 통합운영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CCTV의 증가세가. 그러면 운영체계에 있어가지고 교육청이나 여기는 지금 증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서는.

교육청에는 지금 전입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인부사역해서 그냥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경찰서는 경찰서 직원들이 파견돼 나와가지고 계속 상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도 현장 가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 모니터가 쭉 가는데 우리 기존 교대근무자 4명하고 또 거기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부분별로 나눠서 되는데 근본적으로 총괄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웅촌관제센터가 그지요? 경찰이 하는 역할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괄이거든요, 그지요? 관제센터에 그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6급 또 2014년에 하고 2015년에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지요?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 교육청 그 다음 경찰서 이런 인력분담이라든지 예산분담은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조직으로 봤을 때는 CCTV관제센터가 통신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범죄업무도 여러 가지 각종 하게 되는데 그 관제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별도의 계를 하나 신설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팀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타 구에 있지요, 관제센터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가지고 운영시스템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설해서 운영한다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 중기기본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 인력운용계획에 더욱 생산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