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오늘 심의에 이어 내일 10시에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상수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0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행령이 작년 12월10일 아닙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울주군 건축 조례는 광역시 안에 있지만 시 조례하고 군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가 6월말 경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군이지만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시 조례 내용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시 개정 사항을 보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시와 연계해서 조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늦었다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고 개정되었을 때,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높이제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 군민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문의가 없었습니까?

전화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제가 오고부터 서둘러 챙겨서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16일부터 했네요?

예.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건축사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 규정 완화된 부분을 모르고 적용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데, 빨리 서둘렀다면 좋았지 않느냐, 특히 재해예방에 따른 건축기준 적용 완화 부분, 이것은 방재지구 외에 붕괴지역까지 확대해서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에 따른 부분이라서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도 완화되었고, 건축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25명 이상 100명이하로 늘리는 것은, 또 도시계획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신청자에 대한 명단을 알리도록 해 주고, 또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의 조경면적식재규정 삭제, 이것은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안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하거든요, 담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쟁이등 덩굴식물을 식재하도록 한다고 했고, 건축물 높이제한 강화 규정도 삭제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부분에서, 9m 이하 되는 것은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것은 2분의1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띄우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계산방식 개선부분, 이런 부분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건축법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례를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완화 되니까 이런 걸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발 빠르게 했더라면 이전에 시행한 허가 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항 중에도 가장 전화가 많이 오고 민감한 부분은 일조권에 따른 이격거리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좀 왔고요. 그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1층 짓는 것은 현행 규정이 더 이득이고, 주로 전화 오는 것은 3층이나 4층, 주로 다가구 원룸은 4층으로 짓습니다.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편이고, 일반 1층 짓고 상가나 주택 짓는 부분은 오히려 종전 법령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발 빠르게 대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온산,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도시들은 거의 원·투룸, 쓰리룸을 집성촌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이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물론 양면성이 있겠죠. 일조권 문제나, 물론 조례가 시행되면 하겠지만 파생되는 영향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9m 이하는 득을 보게 되고 그 이상은 2분의1을 띄워야 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9m 이하 부분에서는 4m 이하는 1m만 띄우면 되는데 9m 이하로 확대되면서 1.5m를 띄우도록 하다 보니까 불리한 면도 있고, 2층까지는 유리한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집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기는 어렵고 9m를 기점으로 봤을 때 2층하고 3층 사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이전에 건축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 조례가 되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빨리해서 홍보되어야 되고, 설계사무소에서도 바뀌면 바로바로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접근하겠지만 집을 지으면 무너뜨리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와 연계를 한다지만 발 빠르게 연동을 했더라면 선의의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주민들로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완화부분에 재해예방에 따른 건축기준 적용 완화 부분에서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붕괴위험 지역까지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걸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조례에 삽입하는 겁니다.

붕괴위험지역 기준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건 안전건설과에 우리 관내 일체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역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안전건설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우리 조례에 담는 건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 적용은?

담당부서별로 건축과면 옹벽, 도로과, 지역경제과 등 부서별로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재해와 관련된 지역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건설과에 통보해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를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분야까지 확대합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계획분야가 있고 경관도 있을 수 있고 시설부분도 있고 토목, 토목 분야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도시계획은 평면계획형태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총망라해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최대한 확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됩니까?

소수로 정해놓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심의위원들을 다양하게 위촉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령상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 조례는 가설건축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를 보면 처마도 달아내고 빗물막이, 재래시장 활성화로 아케이드 설치 하는 것, 주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되어 있고, 법령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군수가 지정고시한 시장 안에 공지 또는 도로,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관련해서 관할 소방서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명문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립식 구조로 한다는데 통상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면 레일 말씀이죠?

예.

처음에는 조립식 구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가설건축물 성격에 맞게 제한을 하자 해서 천막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형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제조업체가 많다보니까 토지에 정착을 안 시키고 바닥에 레일을 깔아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천막 경우 용접을 하면 화재위험도 있어서 조립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시 조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조를 맞추고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소규모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오히려 기업들은 좋아합니다. 본 건물 허가를 안 받고 가건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는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싫어하지만 기업이나 주민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16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서 조정으로 인해서 감사가 좀 분할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