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채찍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3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후적 조치인 보호보다는 예방조치인 안전망 구축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제명 및 내용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정비하고, 둘째 폭력 위기 및 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구조와 사례관리를 실행하고자 사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례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안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아동ㆍ여성보호’를 ‘아동ㆍ여성안전’으로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에서 ‘여성업무담당주사’로 정비하며 안 제12조의 2, 제17조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개별사례에 대하여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사례협의회의 설치, 구성, 수당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