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5조제2항제13호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14호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13호를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여기에 대해 서구에서 대상이 얼마나 되요?

의사자가 2세대 7명, 의상자가 1세대 2명 이렇게 해서 총 3세대 9명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그러면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ㅑ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2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규정에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제3항제1호에 따라 법령을 “공용ㆍ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사립학교시설부지로 활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14조, 제32조, 제45조,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경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이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4조제2항, 제48조제1항의 사용료 변상금등의 분할납부이자율 등을 4%로 변경하고 조례 제37조의 2 교환자금의 분할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현재 1,500평방미터 이하로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내에서 동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밖의 내용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