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6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추경 증가액은 21억4,074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933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6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3,928만원, 자체 군비는 1억9,212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업소당 3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6개소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문 등에 전단지를 넣는 홍보 같은 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로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비 2,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버스운행을 올해까지 명시이월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80회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111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대치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에 인건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스임대 등에 대한 사업으로 150만원씩 20개 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신증설투자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일류기공에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특회계에서 16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민간이전에 인건비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에 589만6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 창출사업 2개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410만4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육성은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전사용에 1억4,826만6천원이 국보보조사업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추경 증가액은 6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에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여기에 69억5천만원이 증액돼서 125억이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금액이 약 250억원입니다. 여기에 50%를 편성해서 125억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근농공단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150만원에 7단지 2개 업체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횡성군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용역비에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천제2농공단지 위탁사업비로 10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천농공단지를 조성한 농어촌공사에 주는 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0억8,800만원을 삭감해서 35억5,154만원이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62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륭기공이 지금 횡성에 와서 창업을 한 건가요, 이전을 한 건가요?

창업을 해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은 아니고 창업을 횡성지역에 와서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일륭기공에 지원했던 보조금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 지원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 창업투자보조금이 있었을 것 같고요, 1차 추경 때 수도권이전기업투자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8억7천의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신증설투자보조금에서 20억이 투자돼서 총예산이 38억7천…

아, 이건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산전리에 이번에 이전기업 한 시안, 먼저 하이산업에 나갔던 돈이 상반기에 지출된 게 그 업체 것이고요…

1차 추경 때 했던 것이?

네, 그거는 구) 하이사업, 지금 시안이라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고.

일륭기공은 이번에 처음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증설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돼야지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받고 예산계상해서 지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한 거는 구)하이산업, 지금 시안이라는 회사입니다. 산전리에 있는.

알겠습니다. 일륭기공의 창업보조금이 혹시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신증설투자보조금이 20억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산출기준이 있을텐데…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산자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조금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고 이래야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횡성군에서 하는 일은…?

사전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역할 정도.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도하고 산업공단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증설투자를 했는지 실제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 기초확인을 저희가 하는 거죠.

기초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재무보조라든가 고용인력창출이라든가 기술혁신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횡성군에서 어느 정도 기초안을 마련해서 회사에서 자료를 다 제출하면은 저희가 크레탑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매출액이라든가 고용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저희가 주가 출장복명을 회사에 가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려는 의향이 있고 투자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한 기초만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는 산업공단에서 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기초안, 보고사항 같은 것도 문서로 나름대로 마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20억을 투자하게 된 여러 가지 기초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이라는 것도 아시죠?

네, 수도권기업에서 이전해 오거나 이럴 때는 45%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여부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입지보조금 폐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2016년도까지 보조금 지원액이 73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면 3분의 1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소기업창업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제가 다른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지원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알 수 있으신가요?

네, 일륭기공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 그 다음에 보조금지원에 대한 기초확인 자료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우축제 때 추석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셨죠?

네.

여러모로 횡성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26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 제작, 이게 가격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착한업소 지정을?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것은 상점당 여러 가지가 아니고 2개 품목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 품목이 동일업종에서 가격이 제일 쌀 경우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도덕의 원칙이 정도가 ‘정확한 물건에 정확한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장국을 예를 들어서 현재 5천원 받는다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6천원짜리가 됐을 경우에 6천원을 받아서 착한업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2개의 가격이 다른 인근지역에…

아니, 선정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 거에 다른 품목은 비싸게 받더라도 그 품목이 쌀 경우에는 지정할 수 되어 있어서 26개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원론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해장국이 6천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5천원 받을 수 있는 예가 있다고 보고 6천원을 받았을 경우에 하루에 50그릇만 판다면 5만원이에요. 열흘이면 50만원에 한 달이면은 15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그래도 잘 받고 또 착한업소 지정도 되고 그러는 방향은 없을까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가격을 2개만 대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2개만 대비하는데 기준가격을 몇 년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가격을, 지금도 그런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5천원 받던 거를 6천원 인상하면은 당연히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행정부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만약에 5천원 받다가 6천원으로 올려서 착한업소가 해제되면 다시 신청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제외가 되면서 인센티브 주던 것을 안주게 되어있죠.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동일하게 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딱 2개 가격만 지정하게 되어있으니까 불백을 다른 집은 1만원 팔고 이 집은 1만2천원 팔아도 싸게 받는 게 2가지 음식 같은 거는 종류가 있으면 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평균가격이 싼 게 아니고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두 가지의 가격만 싸면은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게 요건입니다.

지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격도 잘 받아서 어떤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키고 착한업소도 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62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부스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1,500만원 이었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이 증액돼서 3천만원, 이게 갑작스레 부스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건가요? 아니면 전에 50%만 확보를 했던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참여업소에 따라서 20개 업소에 저희가 150만원 계상한 거는 75%를 지원하고 보통 가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50만원은 지원하고 50만원은 자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소가 참여하려는 게 돼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씩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이거 행사를 올해에 하는 거는 11월달에 한 번 하는 행사에 신청하는 게 있는 겁니다.

몇 번 안 하니까?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70-80%는 확보를 하는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하단에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저번에 과장님께 업체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네.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왜 바꾸었느냐 했더니 그때 업체를 선정하는데 가격이 전에 보다는 조금 다운 됐었어요. 그죠?

지금 업체 것이 다운됐죠.

그런데 지금 약품구입비를 1천만원을 증액시킨다면은 어떤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약품이 가성소다, 폴리모, 황산반통 해서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350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증설한 게 330톤을 증설해서 규모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680톤이 된 거죠. 시험가동 한 게 지금 하반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투입이 이쪽에 더 돼야 되니까 330톤이 증설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이런 악취문제도 행복지수 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공근처리장에서는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다만 최근에 악취가 일부 났었는데 그 이유는 330톤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는 악취가 별로 없는데 330톤을 증설한 거에 대해서는 활성오니를 집어넣어서 그게 활성화 되는 기간 내에는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하게 330톤이 처리가 돼서 그게 방류가 되어가지고 나갈 때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이나 이렇게 양해말씀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 다음에 그런 거고 추가로 그전보다 운영업체가 바뀌어서 악취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은 그러신데 제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으세요. 물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지만은 주민들은 업체를 바꿔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약품구입비 1천만원씩 올라오는 것은 또… 거기 어차피 재료비 아니겠어요? 약품재료비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방문했을 적에 그 직원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약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의 적정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면 냄새가 더 나고 적게 쓰면 냄새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를 절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맡았는데 약품비를 또 준다면 또 마찬가지죠.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폐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처리장 하면서 폐수가 처리되는 게 계속 증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도 이번에 업소들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이러다 보면은 폐수가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비는 공장이 증설이 되면 더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업체가 저희한테 상당히 증액해서 요구하고 그랬고 지금 계약한 업체들은 올해 증설된 것까지는 올해는 현 예산대로 가고 이거는 자체 저희가 구입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직접구입 예산이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중소기업박람회 전시회 및 지원 부스임대에 관련해서 1년에 1회 우리지역에서는 참여를 하나요? 전체적으로 박람회는 몇 회 정도 있죠?

보통 참석하는 게 보통 1년에 여러 개 참석하는 업체는 1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참석하는 게 1-2개 업체가 한두 번 참석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계속 지원을 합니까?

개별업체간 한번만 지원합니다. 어느 업체가 가든지 한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약 1,5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기존에는 몇 개의 업소가… 지난해는 여기 박람회를 다녀오셨나요?

11개 업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1개 업소 정도 다녀왔다가 올해는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참여해서 홍보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예로다가 지난해에 10개 업체 정도가 박람회 참여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큰 도움을 얻었던 업체가 있습니까?

보면은 매년 참가하던 업체는 계속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 엔초이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계속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1개 업소 정도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부스 같은 거는 다 마련을 해 놨는데 안 오다 보니까 보조금은 사후정산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참여해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참여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생산품목이 사실 박람회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박람회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10개 업소가 늘어나면서 많은 업소가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품목이 혹시 업체들간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생산품목이?

인삼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게 있고 한우 같은 경우가 나가게 되면 2개 업소 정도 됩니다.

중복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요?

네, 또 다른 시.군들도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우리지역의 업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 중인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정말 발전될 수 있는데관심을 높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62쪽 사회적기업 육성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이 추가로 국고보조금 등 증액돼서 1,410만4천원이 증액된 게 있고요 설명 드렸던 지역특화사업은 사업 미신청해서 삭감이 2천만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개소라고 했죠? 빛드림 하고 다림촌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빛드림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11명인가 있어서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다림촌은 4명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림촌은 4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다림촌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메뉴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횡성군의 인구하고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 게 대도시에서는 외국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도 갖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되지를 않아서 메뉴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림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메뉴개발이라든가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용객들이 올 수 있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맛있어야 먹으러 가는 건데… 빛드림은 현재 3년차로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지원해야 주는 게. 관두었다 했다, 이런 게 있어서 13명이 있습니다.

운영은 별로 어려움이 없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용역, 방역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륭기공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예를 들자면 불법사항, 혹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법사항이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군비가 2억 정도 지원되는 상황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 보다는 서류상 절차에는 하자가 없어서 지원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횡성합창단 송년음악회 개최 2천만원,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으로 인건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3급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명, 인건비하고 일반행사업무 인력과 환경정비 1명 등 총 6명 인건비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증액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용줄달리기용 줄 구입은 정월대보름 행사 때 용줄달리기를 하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제작하려고 2개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지원에 겨울축제 개최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겨울축제를 안했었는데 올 겨울에는 겨울축제를 시도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문화유적지 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세덕사 지역문화유산 정비, 이것이 먼저 강풍에 세덕사 홍살문이 망가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창출로 1읍.면 1명품길 조성사업으로 우천, 청일 데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359만9천원이 증액된 4억8,3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것은 기금, 도비 증액에 따라서 매칭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 육성으로 군청실업팀 육성지원에 군청실업팀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해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보상금 1억6,8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여기에 2013년 전국중등리그축구왕중왕전 주최하는데 1억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45회 군민체육대회 때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증액된 3억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체육공원 시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1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석면조사 용역비 1,200만원입니다. 석면조사 용역비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내체육관 5,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공군전투기 전시용 좌대설치, 이것은 공군부대에서 전투기 2대를 저희한테 무상계약을 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를 문화체육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좌대설치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흥면 풋살구장 조성공사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물품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겨울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를 지금 우리 전천교 부분만 해 보셨나요?

네.

지금 과장님의 말씀도 수질이 좋아야지 얼음이 잘 얼어요. 또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횡성이 그렇게 많이 두껍게 얼을 정도로 춥지 않습니다. 화천이나 홍천하고도 기온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횡성하고 둔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둔내가 보통 횡성에 비해서 3-5도 사이 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축제를 우리 어려서 추억에 호빵, 호떡을 한 겨울에 먹는 것으로 그런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겨울축제를 안흥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찐빵축제하고 같이 겨울축제를 계획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서울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횡성쪽 접근성 때문에 군 소재지인 횡성쪽에 하려고 검토를 했었고요, 장기적으로 안흥찐빵하고도 연계를 시켜도 좋겠죠.

안흥찐빵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찐빵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안흥 찐빵축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지원금,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한우축제하고 연관된 체육대회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올해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속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올해 해 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요, 내년에도…

좋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하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듣는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육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관계된 부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심지어 지금 두 부녀회에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은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축제와 체육대회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관 주도하에서 다 하려면 몰라도 민간주도하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씨름 같은 것을 토요일에 했거든요.

씨름은 제가 제일 성공한 것이 씨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씨름에 대한 얘기도 많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씨름은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씨름은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씨름은 체육대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상설씨름장에서. 한우축제의 일환으로 씨름은 얼마든지 같이 접목이 가능한데 체육행사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적에 여러 가지 관계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행정 일선에 있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을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걱정되는 부분도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횡성문화제를 통합을 해서 읍에서 연출하기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겨울축제 개최 같은 경우는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없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면 자칫 지금까지 실패해 왔던 여러 가지 축제를 봤을 때 또 전철을 밟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소재 개발이라든가 향후 동계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실하게 모자란 상황에서 부실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자칫 망신 떨 가능성도 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살펴보면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당연히 겨울축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은 많지만 향후 좀 더 철저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된 겨울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알차게 준비를 해서 민속경기 위주, 흥미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해째 해 오던 축제들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강조를 하신다면 자칫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작하다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방문객들이 많았다라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 또 그것이 아마 현실인 것 같았고요. 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도 나름대로 군민체육대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걱정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음식점이 멀었다는 것은 시작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음식점을 진출입하는 목교, 목교가 좁아가지고 도저히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불편했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교 밑 쪽으로 아니면 목교 바로 주변으로 돌다리를, 목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징검다리형의 돌다리를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거기서 목교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더라구요. 특히 유모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움직일 때 굉장히 방문객들이 불편해 했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중간에 안전망을 없앴던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없앴나요?

경관을 너무 보기 좋지 않게… 그래서 부득이 중간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참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는데 철거는 잘 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 골프를 퍼팅하는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우리 버스를 증차를 시켜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구요. 뭐냐 하면 주 진입로가 뒷내다리가 되다보니까 축제에 들어오는 차량도 주 진입로고, 우리 버스의 움직임도 주 저거다 보니까 전혀 4대가 움직일 때나 7대가 움직일 때나 오히려 7대가 움직일 때 차량이 더 오지를 않아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축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군민체육대회가 큰 사고없이 평년에 비해서 하지 않았던 5일간의 행사를 했음에도 하여튼 나름대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쪽에서 많이 힘들어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평가할 때 많이 신경써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읍.면에 급량비를 6,30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횡성읍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 면에는 어려움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네. 이것이 급량비 6,300만원하고 선수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 천막임차료하고 물품임차료가 있는데 천막임차료는 식당에 텐트 전부 쳐주는 것을 저희가 쳐주었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문화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여기도 본부석 텐트를 전부 쳐주고 하다보니까 텐트비용 그런 것이 좀 소요가 되었고, 물품임차료는 냉온수기 그런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지나가서 집행은 솔직히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석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지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전투기 좌대설치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받아서 전시용으로 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

문화체육공원에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먼저 번에 의장님하고 축제위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전투비행단 방문 했을 때 그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그것을 무상임대로 좌대나 이런 것을 군에서 하면 무상임대로 주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문화체육공원쪽에 놓는 것이 괜찮나요?

거기가 새로 조성되어서 볼거리도 제공할 겸 해서 거기다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뒤쪽 청소년수련관하고 공공도서관 뒤쪽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요즘 시소 같은 것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설치했거든요.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현재 몇 분이 운영되고 있죠?

원래 다섯 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 활동부분은?

풍수원성당 있죠.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일 한분씩 근무를 하시고요, 일당은 5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17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은 157억3,934만원에서 14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2억1,9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1억5,856만2천원에서 24억1,800만원으로 2억5,943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쌀직불제사업추진여비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464만8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추진여비로 500만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로 345만원, 쌀농업직접지불금 7억3,1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원예 연작피해 대책지원으로 농협협력사업비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당초 5천만원에서 3,510만원으로 1,4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2,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채소류가격안정자조금 조성으로 1,250만8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 무사마귀 병충해 방지원사업은 8,73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 당초 5,040만원에서 1,78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도 2억4천에서 2억64만원으로 3,9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렁이입식과 유기농자재지원은 당초 목표보다 예상면적이 감소되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금년도 과수저온피해복구비로 2,133만원으로 당초보다 453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은 농협협력비가 부담됨으로 인해서 7,879만2천원을 감액하고,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 지원은 5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저조해서 3,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정보조사업시스템은 1,5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사업비 2,825만원에서 825만원하고 2천만원은 하단부에 있는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기능성메밀재배단지조성사업비는 350만원에서 사업면적이 없어서 70만원으로 해서 28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원성당 직판장 리모델링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은 610만원, 로컬푸드 육성사업으로 1,8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는 입학금 및 자녀에 대한 수업료지원사업인데 자녀가 감소함에 따라서 9,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운영은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부담금으로 2,430만9천원, 마을공동체사업추진마을에 대한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는 채용기간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서 1,0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비는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08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과수저온피해복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느 과수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복숭아가 아닌지?

복숭아입니다.

지금 복숭아 농가에 전 피해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대책이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인지?

원래 우리 관내에 복숭아 재배농가가 33농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받은 농가가 30농가입니다. 그중에 재해가 나면 재해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수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수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이렇게 해서 지수 300이상 되면서 그런 분들하고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7농가가 있었습니다. 7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 300미만으로 피해도 적고 재해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그런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하고 도비하고 군비…

재해보험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제외하고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런 보험을 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묘목정도의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난지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소득액까지 계산을 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자기 보험 가입한 것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는데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재난지수 300미만이면 묘목대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 1주당 거의 10여평 정도 차지하는데 10여평에 복숭아 묘목 1주라야 1-2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단 보험 가입한 농가는 소득부분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상황인가요?

농업재해대책법에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주당 차이는 있겠지만 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 같더라구요.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보상까지 바라고 있는 입장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여기 재해 규정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오바 되면 선심성으로…

하여튼 보험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과수 농가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적극 권장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3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유기농산이라는 회사가 정확이 어느 회사죠?

우천 옛날에는 싱싱비료라고…

거기 맞죠?

네.

여기에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 책정된 것이 전부입니다.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유기농산에만 가는 금액이요… 총 사업비가 5억4,750만원이 자부담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유기농산이 2억9,450만원, 서진산업이 2억5,300만원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경제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쪽 싱싱비료 쪽에 작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악취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의 이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계속 그쪽에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원금이 들어가더라구요. 아무래도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굳이 횡성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에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화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2억9천이 지원되는데 과연 이런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피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현대화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후에 충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원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에 과연 이 금액을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이쪽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사업내용이 냄새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동안에도 경제정책과에서 지원되었던 금액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쪽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만 집행이 되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리라고 봐요. 다른 녹색성장과나 경제정책과나 농정과나 이런 관련 부서들이 과연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들, 충분히 군에서 지적을 해 주고, 향후 이런 지원금이 있었을 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굳이 지역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74쪽 맨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환경개선, 여기에 보면은 500만원씩 30개소에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각 읍.면별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비닐하우스시설 내에 자동환풍시설이라고 있어요. 공기 빠지는 선풍기 같이 돌아가는 거 하고 운반구, 또 농약 치는 방제시스템, 또 자동개폐기, 관수장비, 천정개폐기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면에 몇 개씩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들한테…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주신다 이거죠?

신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사업규모가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한 개소당 사업비가 선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20군데 해 준다 그러면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지 그냥 환경개선사업비 1식 해서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 사업의 단가를 그 정도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원예시설을 설치를 할 때쯤 되면 일단 보조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업신청을 면단위에 신청을 하시면은 면에서 집계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신청대상자가 횡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냐, 그러니까 횡성군민이냐 아니냐, 또 거기 사느냐 아니냐,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또 전년도까지 신청받은 게 사업보조를 많이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별이 되면은 다시 통지를 해서 보내드리고 ‘귀하는 이렇게 사업대상자로선정이 됐으니 사업을 하십시오’ 단 사업이 완료되면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은 우리한테 완료통지를 보내오면은 저희는 준공검사 후에 보조금이 본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딱 30명으로 선정이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예산을 세울 때 개소당 5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3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29명이 할 수도 있고요, 사업단가가 개별단가는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개인별로 400만원짜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보면은 돈이 조금 남으면은 31명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부분에 조사료시범재배단지조성 이게 어디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15헥터를 했는데 수백하고 덕촌 경계, 그 다음에 검은들 올라가는 저수지 밑에까지 하고 서원면 금대리 개울건너 거기에를 15헥터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참여농가가 더 있어서 금년도에는 영영포리 하고 문암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헥터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주요도로변이나 이런 데 하면은 조사료생산에 축산농가들이 관심도 많고 하다보니까 확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영영포리 1개단지, 문암리 1개 단지 추가해서 4개단지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사료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 봐서, 지금 새로운 대상지 하고 작년에 했던 결과 분석한 것은 있으신가요?

작년 거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84쪽에 분뇨처리장비지원에 있어서 이게 스키로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9개소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어디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9개소가 당초에 5개소가 됐고요 도에서 각 시.군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의 선호도가 높다보니까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4대가 더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1차 선정 때 저희가 선정을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를 지원해 줄지…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한 농가 중에서 1차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전 농가 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농가는 제쳐놓고, 탈락된 농가는 뭐냐면 이미 스키로더가 있는 농가, 그런 농가는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농가 이런 농가는 탈락을 시켜놨습니다.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만 받아서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일단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축산과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1차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대상 물량이 5대 이기 때문에 5대만 확정해 놨죠. 그래서 사업이 됐고, 나머지 추가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받으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기득권에…

추가 들어온 농가가 몇 농가죠?

총 21농가가 신청이 돼가지고 21농가를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필답을 해가지고 중장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9농가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신청농가 21농가 중에서 일단 5군데는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5군데 하고 이제 4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신청농가하고 5농가 선정된 자료 좀 주시고요. 285쪽에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하는 부분은 작년에 공근에 사업 2개소 들어가는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도비 지원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근 쪽에 두 곳이 오픈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개업한 학담리에 있는 농가는 1월 26일날 개업을 했는데 참여농가는 15농가인데 현재 65두 판매.거래 했습니다. 그거를 월로 따지면 월 7.2두 정도 됐고요, 금계는 7월 27일 개업을 했는데 19농가이고 거기는 현재까지 22두 입니다. 그러니까 공근 학담리에 있는 것은 개업 9개월차이고 공근리 있는 것은 개업 3개월차입니다. 따져 보면은 학담에 있는 것은 월 7.2두이고 공근리는 7.3두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경영 상태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흑자는 난다고 보지 못하지만 손익분기점은 맞춰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존에 2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석화리 쪽에도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이미 도에 신청할 때 이 법인이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농가 구성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서 신청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공근.서원 이쪽이 됐는데 향후 앞으로 우천이나 둔내나 안흥 쪽으로도 희망농가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2개소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석화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법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간단히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한우판매하는 판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전문가지만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전문적인 모습을 갖추어야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법인체 구성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근도 마찬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후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공근.서원 쪽에 일단 3개소가 설치.운영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미 2군데는 하고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경쟁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부터 닷새동안 열린 한우축제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직거래판매장에 대해서 이게 시설비죠?

그러니까 외부건물은 제외되고요 그 안에 식육처리장비, 쇼케이스, 식당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작목반 결성하셨는데 혹시 대표가…?

김창완씨입니다.

공근면에 할 때도 본위원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5가지 이유를 댔었어요. 첫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은 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축협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력을 가지고 하고, 세 번째는 진기성씨 같은 경우는 축사 옆이었고 내공근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공근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결국은 횡성이나 원주에서 가야되는데 검문소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 다 섯번째는 뭐냐면 잘 될 때는 업소들이 100군데도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250군데가 나누어 먹어야 되다보니까 한개 면에 두개는 좀 무리고 또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다가 해주기는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진기성씨네가 하는데도 그 회원들 얘기에요. 처음에 초창기에 개업 때 매출에 상당부분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권성근씨가 하는 것 역시 지금 예상을 빗나가다 보니까 많은 회원들이 동요를 일으켜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보니까 원래 이거는 15농가 이상이 하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하는 농가가 몇인지 아시죠?

물론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 안 되지만은 참여농가 중에서 소를 그리로 출하한다든가 이런게 다 참여니까요.

글쎄 실제로 거기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하는 농가는 4농가밖에 없대요. 내공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진기성씨가 하는 진한우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이 한집에서 두 사람씩,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직거래판매장이 됐어요. 하여튼 그걸 따지기 전에 장사가 잘 돼야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르지 않다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특히 내공근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한 달에 1천만원씩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벌써 우려를 하고 있고 추가로 자부담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법인에서 탈퇴의사까지 밝히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석화리 쪽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겠다… 석화리 같은 경우는 주 고객 타겟을 법인대표들은 어느 쪽을 잡고 하는 거죠?

저희가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돌거리 삼거리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대개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5명을 한 팀으로 해서 하루에 3팀 내지 5팀을 한다고 보면은 5명이 하루 와서 매출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하루 100만원 매출이 온다고 보면은 게임이 되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또 골프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돈 씀씀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고 보고 한번 진짜 좋은 고기로 입을 매료시키면 그분들이 다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돼서 연결이 되면은 거기 목이 마케팅이 되지 않겠나. 단번에 많은 것을 함축하려다 보면은 실패가 따르니까 하루 5팀만 주말에는 더 하더라도 5팀만 해도 경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주민들 참여농가들도 그 옆에 한우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네들도 인근에 회자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분들이 와서 먹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성은, 목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와전이 되면은 의회가 반대한다는 소리가 또 나올까봐 겁이 나긴 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농가들이 원하면 행정에서는 해줘야지 되는데 사전에 농가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점심시간에 의회에서도 축협식당에 몇 번 갔지만은 횡성에 잘 나가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거기서 식사하시더라구요. 그러니 나머지 식당들이 안 돼요. 그런데 공근까지 찾아가겠느냐, 서원까지 찾아가겠느냐. 이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률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의회가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허가를 내줄 때 업종신고를 하는데 회원농가들이 사육한 소만 팔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남의 소도 사서, 팔 수는 있겠지요.

횡성한우는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도 영농조합법인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다 묵인해 줬어요. 세무소하고 다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회원들 소를 사다가 다 팔아야지 회원들 소가 아닌 것을 사다 팔은 것에 대한 세금추징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거를 그래서 잘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우리 그렇잖아요. 소를 기르다 보면은 소가 순서대로 나와서 그때그때 팔아주면 괜찮은데 남을 때는 다른 데 팔고 모자랄 때는 횡성한우 사다가 팔았는데 회원들 소 팔지 않았다고 세금추징이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하나의 정보를 주는 거에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라고요. 그 사람들도 회원꺼 아니고 명단은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남의 소 사다가,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세금추징을 한다고요. 그래서 몇 백만원 세금을 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축산과에서 저쪽하고 해서 농가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가들이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두드려 맞으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교육을 시키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창수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나요?

네, 작년도 조사료 분석한 내용하고 금년도 대상지 내역, 그 다음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직거래자료, 스키로더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길현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입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57억6,7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289쪽 재해및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지진가속도계설치에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으로 소규모반복피해시설 개선사업에 36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가 4개소에 6,200만원, 하천이 1개소에 5억5,500만원, 소하천이 11개소에 8억8,400만원, 수리시설이 16개소에 2억4,950만원, 소규모시설이 100개소에 18억6,25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0쪽입니다. 옥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0억이 증액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복구지원으로 호우피해재난지원금이 492세대에 2억4,01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전개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점검 및 설치사업에 1,462만원 편성했습니다. 물놀이지역 예방시설설치로 위험표지판설치에 3,600만원, 물놀이안전선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하천시설 수해복구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2억5,38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로 3억3,7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292쪽입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전사용에 6억6,78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50억2,200만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 49개소에14억2,400만원, 마을안길 아스콘재포장사업에 19개소에 10억9,500만원, 농수로정비사업에 102개소에 21억3천만원, 소규모시설정비 6개소에 1억7천만원, 교량설치및보수 9개소에 9억1,300만원, 시설부대비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3쪽 도로망구축으로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2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대-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6,500만원, 국공유지재산 측량수수료에 100만원, 신속한 복구로 수해복구에 294쪽 시설비로 도로시설 수해복구에 1억8,02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재난시스템운영 보조 인부임에 198만4천원, 농기계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물품 구입에 74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있어서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 부분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이 반영된 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했었는데 신대-삽교 구간이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지금 지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착수가 되었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선급금 지급했던 사용잔액을 지금 반납을 받아서 편성을 다시 하는 예산입니다.

공사시행은 그러면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된 후에야 다시 재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분께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아직 기용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더니 지적이 불부합지가 나와서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이전관계로 인해서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나온 것이잖아요?

지금 분할측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공사 시점은 언제쯤 잡고 계시나요?

지적정비가 끝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민원인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민원인은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수 없는 소나무를 이식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수용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되면 지적정비가 끝나고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지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행 사업 계획중에 상당히 착공하고 중간 중간 완료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곧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빠른시일안에 이것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 부분에서 좀 너머쪽에는 다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공사가 끝이 나고요, 정상가기 전 부분은 지금 통행은 가능하도록 길을 터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부분에서 292페이지 작년 2회 추경때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된 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경위는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 주민간담회를 거치고 사업장을 확정해서 측량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2월말정도 되어야지 모든 측량설계가 끝이 납니다. 일부 사업장들은 사업대상지가 그때까지도 확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리시설 쪽으로 집중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8월달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에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전체 대상지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마을안길포장, 아스콘 재포장, 용배수로 정비, 세천 이렇게 해서 전체 건수가 1,68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437억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쓸거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보다 연말에 먼저 편성을 해서 측량설계를 다 해 놓으면 그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먼저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나 추경에 하나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라면 영농철이나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먼저 드리고자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추경의 목적은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이월되는 사업 아니에요?

금년도에 설계가 빨리 끝나서 작은 사업들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거나 해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사업장은 이월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각 읍.면마다 각 동네에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편성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별 배정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마다 면적이나 행정리수, 인구수해서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는 범위내에서 가용예산이 있다라면 그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시행을 해주면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빨리 파종이 되는데는 3월말, 4월달에 파종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농작물 파종으로 인한 공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발주가 되어서 금년내에 시공측량이라도 해 놓게 되면 내년에는 농사를 농작물 파종 안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해서 사업물량이 1,684건중에서 그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신 건가요?

우선 순위별로 한겁니다.

지금 보면 마을안길포장 부분과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684개소중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이 394개소중에서 49개소, 아스콘재포장이 87개소중에서 19개소, 용배수로가 963개소중에서 102개, 세천정비가 138개중에서 7군데, 소규모시설이 43개중에서 6개소, 소교량설치가 59개소중에서 9개소가 우선순위별로 올라와 있는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지금 추경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용 범위내에서 가용예산이 있다라면 빨리 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용배수로 정비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아는데…

농작물 파종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별로 정리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개발사업인데 첫 번째 추경의 의미를 아까 설명을 하셔서 좀 알고 계시죠. 추경은 긴급을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만 추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많은 운용의 묘를 살렸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특히 소규모개발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에다가 지역개발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순기를 조금 앞당긴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읍.면 주민과의 대화가 2월달까지 이어집니다.

모르는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측량 설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을 해 왔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게 있냐고요. 이것이 바뀐 것이 작년하고 올해 바뀌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횡성군이 생기고 나서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 왔는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편성이 된 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측량설계나 농작물 파종된 것 때문에 실제 공사가…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수십 년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서 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승인을 해 주면 금년도에 할 사업이 전부 몇%라고 추정을 하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해 주시면 측량설계를 해서 업체선정과 시용측량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일부 공사들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적은 사업들은…

그러니까 몇%정도 사업을 완료할 것 같아요?

30-40%는…

나머지 60-70%는 이월시켜야 된다는거죠?

네.

금년도 혹시 우리 작년도 예산이 얼마 이월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소규모…

아니, 횡성군 전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결산을 했는데 작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3,680억이 좀 넘어요. 넘는데 집행율이 68%에요. 3분의1을 안 쓰고서 금년도로 넘긴 것이 1,274억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3분의 1을 집행을 안 했다구요. 횡성군에서.

그래서 저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순위도 정했고…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잘 하셨어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은 그 해에 필요해서 그해에 의회가 승인을 해 주면 그해에 거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한 것을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들어가서 봤어요. 보통 200억에서 500억정도 이월이 돼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부하고 해서… 우리 조그만 4만5천명 군 1년에 3,600억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1,274억을 안 쓰고 금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저는 어차피 이 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경우하고 두 달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지금 편성해 주신 사업비는 다 소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올해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10년전, 20년전서부터 횡성군에서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올해 와서 특별히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게 여지껏 해 왔던 것이 영농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잘못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 생각에…

그때는 잘못 된 거 인식을 그 당시에는 못했어요.

그때에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집행이 안되었었고, 제가 와서 작년부터 이것을 해 보니까 모든 준비를 해 놨을 때 같은 돈이라면 똑같은 돈을 편성해서 쓸거라면 조금 미리 해 주시면 내년 사업이 빨리 끝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니까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는 거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 우리 안전건설과의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만들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에요?

그 시기를 가지고 저거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물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작년도같은 경우에 39억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2013년도에는 23억이에요. 23억 이미 초과했어요. 그런데 또 60억이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5개년동안을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하고서 각 부서별로 다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 만들었는데 물론 내년도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로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왜 의회가 동의를 해 주었느냐 하면 FTA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 없었어요. 농민들이 허탈감을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올해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 생각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거 이해는 하지만 원칙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리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의회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뭐하러 만들어서 의회 승인받아요.

조금이라도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쓸거라면 금년도에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어차피 30-40%뿐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다면서요.

내년도에 편성을 했을 때에…

그러면 내년도에 결국은 60-70%를 하면 또 당초예산에 올라올텐데 그거 플러스 또 해 보세요.

아니죠. 이것을 지금 예산 손기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한 푼도 안 올라와요. 소규모개발사업은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할 사업비를 금년도에 미리 편성을 한다는거죠.

작년도도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 연말하고 후년에 할 사업을 시행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편성하는…

과장님 생각인 것을 군수님이 홍보 대신해 주신 거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순기 조정을…

순기 조정을 군수님 말씀은 순기가 잘못되었다. 미국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기회 있을때 마다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미국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요?

그것은 그렇게 저거를 하실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금년말에 편성을 해 주시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나 해 주실 것이라면 내년 당초예산 보다는 2개월 먼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겁니다.

그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또 안올라 오느냐 이거에요.

당초예산에 안올라갑니다.

한 푼도 안 올라와요.

지역개발사업비는 안 올라 갈 것이고요, 순기 조정을 해서 미리 내년에 쓸 사업비를 금년에 먼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 갈 것이고요, 내년 추경 때에는 올해처럼 다시 올라가겠죠.

그것은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변수는 있죠.

아니죠. 이것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죠.

자꾸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누구 지침을 받고 해요.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거에요? 군수의 지침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 저였고요.

과장님은 건의를 했지만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군수가 결심을 해 주는 것이지 과장님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안전건설과에 있는 동안은 이것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써야 될 지역개발사업비를…

위험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결심을 해야지만 과장들도 움직이는 것이지 과장 판단에 의해서 군수 결심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규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48개소 순서, 마을안길포장, 아스콘 19개소, 용배수로 작년에 86억인가 해 주었는데 그때 거의 다 끝난다고 하더니 또 102군데가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웬만한데는 다 할테니까 용배수로 사업은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꼭 해 주십시오. 그런데 102군데가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되고 마을에서 조사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1-2년차에 요구하셨던 것은 집행부에서 했던 것은 거의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답답한 것이 제가 군수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이냐, 오해받을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