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직탕관광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자 주식회사 백마리조트의 매각잔금 미납 등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바, 현재시점에서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대책 및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을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슬기 축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1일~4일까지 개최된 제7회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가 지역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성숙한 주민의식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다슬기 축제 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박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을 위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야 상당히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해 가고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마을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한 군데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등1리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등기를 완료 조치하고, 다 끝낸 사항이 되겠고, 자등1리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임대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8개소가 발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회관에 임대사항을 해지하라고 통보를 2회를 했고, 먼저부터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는 뭐 보수라든지 이런 지원 사항을 지금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마을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완료했고, 이번 주 내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마을회관 지원 사업하고 관리비 운영 지원 등 그다음에 기타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들을 현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노인 분들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그 전에는 수혜적사회보장금으로 줬던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방법을 위해서 잘 난이해가지고 이해를 못했었는데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바뀌신 분들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질문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 드린 건 이걸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자등1리 회관 건립년도가 몇 년도죠? 이게?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하고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년씩이나 지났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기다 이렇게 내시면 이거 문제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유지와 하천부지에다가 우리 마을회관 지어놓고 지금 이것 때문에 공공처리가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시행된 마을회관인데, 개인이 우리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갔을 땐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요? 과장님? 이런 건 과장님 한 20년씩 됐다는 건물을 여태 이러고 끌어안고 가는 게 정말 이건 과장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요지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얘기 하라니까 좀 막연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점, 이런 걸 갖고 문제점 낸 건 아닌데, 과장님 여기 냈으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 20년씩 된 건물을 갖다 아직도 준공을 서류도 못주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건축물에 정말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지, 해결할 사항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예. 군에 대해서는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얘기 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 운영사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을에서 하천 부지를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니 그거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부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천부지에 들어갔는지 측량도 못해보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됐는데 이건 그렇게 해소하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여기다가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지금 건물로 인정을 못한다는 과정에서도 여태 한 20년 동안 이전에 우리 건물로 인정 안 하셔도 보조금 주고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몇 년 동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마을회관 다 나갈 때 다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몇 년 전에 준거를 다 기억을 못하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요 근래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지원 요새는 해 주냐고요. 마을회관 여기도…….

아, 운영비나 이런 거는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글쎄, 나가죠?

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헐 수 없다고 그러면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건물로 볼 수 없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또 있어요. 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화지 11리 지난번에 현장 확인 나갔던 거 마을회관 하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거.

먼저 번에 금액이 본인 건물에 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분배율은 나와 가지고 그 부담률을 전부 납부를 끝냈고, 정리가 다 됐는데요. 지금 단지 나와 있는 게, 리 경계선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그거를 지금 리 경계선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셨다고요? 리 경계를 어떻게…….

리 경계를 아직까지 추진은 안 했는데 그걸 마저 잘라가지고 정리를 포함 시키는 걸로…….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나갔다 와서도 말씀 드린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11리 마을이 7리에 가 있다는 거는 과장님한테 그 때 저희들이 주문사항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네.

여태 그냥 벌써 이게 지나고 그냥 또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제가 이거 이번에 군정질의 하나 낸 것은 이건으로 해서 낸 거거든요? 따지면.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정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놓고선 11리 마을이 7리에 가서 있고, 지포리 마을회관이 예를 들어서, 신철원 3리, 5리, 4리 이렇게 가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좀 저희들 하고도 생각이 틀렸던 게, 이게 건축법에 보면 단지 내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단지 내로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됐었는데, 정리를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쪽 부분에 건축법에 그거를 뭐 단지 내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부분에 가 있는 거 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라서 그러면 11리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할 거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이에요.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 드리는데, 보조금도 집행되는 게 잘못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아니, 보조금이 집행된 게 잘못 된 건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예.

이거 지난번에 우리 2012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예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자료가 다 있는데 과장님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다 그 때 2012년도…….

전문위원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건물이 화지1리 건물 범위 안에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11리 마을회관이 7리에 가 있다고 그러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아니, 7리가 아니고 위치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건축법상에는 단지 내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집을 짓는데 1번지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7번지에 집짓고 준공처리 해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그 얘기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지역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따지면 그러는데 저희는 건축법상에 단지 내라는 거죠, 그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보조금 나갔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과장님 언쟁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전문위원 우리 검토보고 할 때 다 나온 자료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과장님, 그 때도 이거…….

제 말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는 그 원래 당초에 설계할 때에 그 단지 내에 건축법상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에서 뭐 몇 평, 그다음에 경로당 몇 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1번지에 마을회관 지을 거를 갖다가 말이지, 7번지에다 지어놓고 준공처리 해주고, 보조금 해주는 게 잘 못 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에서도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해 준거거든요.

과장님, 건축법에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 가서 주문사항 드렸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니, 그거를 말씀 드린다 하면 모르는데, 보조금이 잘 못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당초에 그렇게 나간 건 잘못된 거죠.

아니죠, 그게 건축법상에 그 단지 내 건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고 그렇지, 지을 수가 없는 곳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장님 말이에요. 제가 좀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법령 검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거, 이거 확인 좀 해가지고 우리 군정질의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병인 의원입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오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군정질문이지. 이게 정회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

제가 부의장님 발언 하신 데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 번 현장 확인과 그다음에 간담회시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이 미흡해서 그러하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여러분! 박성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보충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협의를 했지만 리 경계는 올 연말 안으로 정리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유지와 이제 하천부지를 저거 해갖고 문제가 돼 있다는 문제는 일단 부락하고 우리 관하고 협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이걸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임대 운영 하는 데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든가 그런다는 얘기는 2010년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앞으로도 또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많이? 개인적인 저기로 해서 어렵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 시간부터 발생됐던 일이지만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막 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에 나가라고 조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또 운영도하고,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니까 마을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원래 규정에 보면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으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건물들이 최근이 지은 건물 같으면 모르는데 벌써 지은 지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수가 있고, 많이 또 망가지고 그랬어요. 지원을 해주긴 좀 해줘서 지금 쯤 정비를 해야지, 그 건물이 더 오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조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사실 보수를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서 약정서를 마을에 가서 협약서를 받던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좀 지원 하면서 보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처럼 잣대를 원칙적으로 딱 놓고 판단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예, 글쎄, 저는 이쪽에 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이평지구 여기 이평지구가 4군데가 돼 있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전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평9리하고 12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다 해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임대자가 없이 그냥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리 하고, 5리는 물론 지금 세를 받고 그렇게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이쪽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그걸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다른데 저쪽은 상당히 오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씀이죠?

네.

우리 동송 쪽에 지금 4군데 있는 데로 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고, 문제가 됐던 게 지금 9리 하고 12리가 해결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을회관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최근에 만들었지만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비추어봤을 때 문제를 도출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잘 안 됐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도 개 보수 하는 비용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결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소가 된 지역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대상으로 삼고 또,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 하셨듯이 시내에 주는 거는 상당히 금액이 남겨오면서부터 프레임이랄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빼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이장이 좀 난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장도 아니고, 지금 맡은 이장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그거를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권리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리사무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애당초 마을에다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마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바로…….

이장들은 얘기를 다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뭘 해요. 자꾸 지적이 됐는데도 안 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젠 논쟁은 그만하고, 이런 기회를 기회로 해서 전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박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에 지연이유와이에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 현안사업으로 고석정 Y진지와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탄강 주변의 생태, 역사, 문화관련 국내의 대규모 레저관광객 유치로 철원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 실무 부서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 주식회사 백마리조트에서 지난해 2월3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운영하라는 조건사항을 이유로 현재까지 잔금미납 등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인취수장 문제가 해결되면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대응 팀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주민 간 이해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시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사업자의 의지와 자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탕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과장님까지 3분이 지금 바뀌면서 계속 답변 자료가 틀려가고 있는데, 최종으로 과장님이 3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관인취수장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이렇다.” 말씀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취수장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거 몇 년씩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취수장 문제는 멀지않은 시기에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쯤 이요?

제가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아 말씀 드리기엔 좀 저거 하지만…….

올 연말 안에는 뭐 보이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연말까지는 좀 저거 하더라도 아마 내년정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DMZ 강경숙 의원님이 Y진지 문제에서도 질의 하신 걸 봤는데, 그거 또 자치과에서도 답변 자료를 봤어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백마리조트가 직탕관광지를 애당초에 임대 계약을 할 때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죠? 이게?

계약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해마다 다 틀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장님,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그 때, 그 때 순간, 순간 모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데로 해결해 나가자고요. 과장님, 관광과 오신지 일 년 되셨죠?

예, 지금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일 년 되셔갖고 지금 하나 해결 난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뭐 그냥 눈가림하는 식으로 해갖고 상수도 해제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답변하시면 이거 안 되면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사업가예요. 이 사람들은 요.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답변 끝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뭐 사업의지라든가, 자금능력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도 이제 입장에 하나의 우리 관광1번지라고 하면 1번지예요. 거기가 사실상 따지면, 우리 고석정, 우리 직탕관광지가……. 그러면, 좋은 재원을 두고서 정말 몇 년씩 2009년도부터 여태 쭉 그렇게 끌려간다는 게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계약금 걸어놓고 말이야, 어느 행위도 못하게 말이야, 꽉 쥐여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관에서 그 사람 일개 한사람한테 끌려가도 되느냐,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안으로 과장님, 판단을 져 주시라고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여튼, 끝에 이제 답변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수도 보호구역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번에 해제될지 그거는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기상으로 이제 그렇게 온 걸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박찬호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박찬호 과장님 있을 때 그 때 연말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계속 벌써 몇 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지 마시고, 아니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원예농산물에 대해서 농협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의 토마토 쪽이 많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갈말농협하고, 김화농협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곳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하나로마트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포장을 해서 하나로마트니까 농협 유통 쪽 그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쪽으로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식량 작물인 벼농사 외에 원예작물들에 대한 어떤 생산량에 비례해서 소득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매출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에서의 그 소득하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판매되는 그 농가들의 소득하고의 차이가 지금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 하셨어요?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제 왕왕 얘기가 들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중도매인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더 받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 사업단 것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그런 장단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투자에 대비해서 돈이 되고, 소득이 되기 위한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비례해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공선하고 개인선별하고. 공선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공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연합 사업단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도 연합 사업단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가격보장이나 농가들의 소득높이는 데는 등한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문제는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어떤 그 공선, 소포장이라든가 어떤 물건 값을 받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매뉴얼들이 안 돼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선별 농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선도농가들은 공선에서 빠져나와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선으로 인해서 또 소포장으로 인해서 개별 선별한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좀 배울 겸해서 각 개별선별 농가하고 공선 농가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 요인이 뭔지 수수료별로, 그다음에 연합 사업단을 통했을 때 하고, 공선인데 그냥 도매시장에 나갔을 때 하고, 가격차액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김화농협공선의 가격하고, 갈말농협 공선의 가격이 ㎏단가가 올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차이가 난 이유는 뭔지를 한번 좀 조사해 보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판단하고 싶거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품종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 품종간의 가격차이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좀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일부 수출 파프리카 작목반 같은 데서는 품종에 대한 부분을 종자 회사하고 연속해서 하면서 품종갱신을 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거 하고 있습니까?

품종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에 도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품종 시험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현찬 농가에서 2년째 하고 있는데, 평가회를 하고 어떤 것이 갈 건지, 앞으로 또 어떤 품종이 유망한지에 대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같은 면적에서.

품종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량이죠?

수량도…….

일례를 들어서, 올해 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마토 마이로꾸라는 동양계 품종은 아무리 잘 키워도 가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에서 김화나 화천 일부 지역은 마이로꾸만 고집하면서 잘 키운 농가들 특히 김화공선에는 마이로꾸만 공선을 하는 바람에 일반 다른 개별농가들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컸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협, 농정과 부분에서 같이 시장에서 원하는 품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농가소득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김화농협하고 갈말농협하고 토마토 가격차이도 꽤 납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도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민북 지역인 동송읍 양지리, 이길리와 갈말읍 정연리, 김화읍 유곡리 및 생창리 그리고 근남면 마현리 지역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현황 및 편입토지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북 마을 내 도로 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설된 편입 토지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북 마을은 1960년 사라호 태풍 피해주민 입주마을인 근남면 마현1리 입주 후 1968년 철원읍 대마리를 시작으로 정책적으로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형성된 마을로서, 조성 사업 시 마을 내 도로에 대한 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민북 개발사업,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이 이루어져 사용되고 있으며, 포장 사업 시 현재까지도 마을안길 등 소규모사업은 철원군의 재정 여건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 및 보상계획을 설명 드리면, 민북 마을로 조성된 마을은 총 10개소이고, 현재 민간인 통제를 받고 있는 마을은 정연리 외 4개소로 마을 내 도로에 편입 된 토지는 262필지에 153,123㎡로 이중 사유지는 113필지, 67,268㎡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이 추진 중인 철원읍 대마리의 보상액이 52필지에 17,746㎡에 보상액은 5억 원으로 5개 마을 보상액은 약 1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도로 중 법정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 외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북 마을 내 도로만 보상 시 형평성 문제 제기와 기타 지역에서도 보상이유가 있을 경우 현재 우리군 재정으로는 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군 만이 아닌 전국 지차제의 공통사항으로 관련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 시점에서의 보상은 불가한 실정으로 추후 법 제정과 우리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