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축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차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차수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 대해 축제의 종류 및 개최 시기는 전년도 하반기 중에 축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고 축제의 기본 운영방향, 축제의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축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수탁 운영자의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축제경비를 지원 받은 수탁 운영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준수하도록 하였고,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차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각종 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만약에 축제에 대한 경비 또 입장료 이런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된다면 전과 지금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수환
차수환의원
이게 이제 축제를 함으로써 지금 막 너무 축제가 남발돼 있고 하다가 중간에 뭐 집행부에서 이래 되는데 이걸 하기 이전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모든 거를 사전에 축제 심의위원들한테 뭐 한 번 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축제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되겠네요?
수환
차수환의원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암만 캐도 이게 축제라든가 이런게 하게 되면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경비가 어떻게 잘 쓰여졌느냐? 뭐 못 썼느냐? 뭐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 이게 이 안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조금 좀 무게 있게 갈 수 있겠네요?
수환
차수환의원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심의위원을 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또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축제를 하고 나서 뭐 경비라든지 결산을 정리하는데도 조금 뭐 문제가 많았어요. 많아 가지고 이게 심의위원을 두고 또 청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자 하는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자치법규등입법에관한조례안 (이재숙 간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수환
차수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평가담당 어윤하 계장하고 담당자 김윤회 주무관 인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자치법규에 입법관련 규정들이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자치법규 입법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장을 총칙으로 규정하고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이 근거법령을 명시했으며 제2장 입법예고에는 기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들을 규정하고 안 제8조 3항에 입법예고 공청회 주재자를 담당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 비용추계에는 기존의 의안에 의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규정들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6항에 비용추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는 기존의 주민의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규정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는 기존에 동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규정들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들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산재한 유사 성격의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행정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의 입장에서도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거 한 군데 합친다고 고민이 많았지 싶은데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관련된 구의 조례나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일원화 해 가지고 이리로 뭉쳤는데 의회에도 보면 지난번에 회의규칙 개정하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이상으로 해 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회 회의규칙이기는 하지만 구하고, 구는 20일이고 의회는 5일이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사전에 좀 뭐 협의라든가 조율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알아서 그냥 다르게 가면 되는 건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법령에, 법령에 20일 이상으로 특별한 경우 없을 경우에 20일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상위법을 따라주는게 그게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8조에 공청회라고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하게 되면 공청회도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갖다 개정하게 되면 향후에 이거 본예산에 예산은 반영이 되는 건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그거는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난감.
순규
황순규위원
어차피 공청회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례 문구로 박아놨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조례는 그래 제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미리 본예산에 해야 되는지를 그런걸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안 돼 버리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다음에 16조에 보면 번호라고 해서 16조 3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예에 따라.”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법령 어디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그냥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전제 했는 이 조례, 아니 법령은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뭐 지금 토씨문제인거 같은데.
순규
황순규위원
예, 토씨문제인데 어쨌든 법령 자체가 제목이 있고 없고 차이니까 이거는 바꿔야, 이거 토씨니까 삭제하든가 해야 될 거 같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요거 다음 개정 기회에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잊지 말고 메모해 놨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10조의 예에 따라 이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법령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적을 수는 있을거 같은데 이제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우리는 이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표지, 표시 차이가 뭐 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역시 그 저 단어 선택의 어떤 문제인거 같은데,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단어 선택의 문제면 별로 상관이 없는거 같고 표지냐 표시냐? 내용이 다르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아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그러면 아까 “법령 등의” 그거 요거 하여튼 전제 좀 단어 좀 잘못됐는거 그거 포함해 가지고 공청회하고 하는 것도 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이런데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공청회 예산관련해서는 다음 본예산 저희들 심사하실 때에 그 부분은 특별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공청회 8조 2항에 밑에 부분에 보면 제가 뜻이 이해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공청회에 관한 추진내용을 입법예고로 기, 입법예고를 해가 주민들한테 기 알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 할 수도 있다 카는 그런 어떤 임의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강제하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법을 준용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한 이런 내용들은 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몇 개 조문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로, 쉽게 얘기하면은 입법예고로 이미 주민들께 이 내용을 사업 내용을 알렸다 말입니다. 그지요? 입법예고로 이거는 충분하다고 볼 때에는 공청회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임의 조항을......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제 아래와 위를 보면은 공청회 개최를 14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공청회에 관한 사항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이래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안 돼가 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다음 개정할 때 뭐 “법령 등의”를 삭제하는 거로 이야기 하셨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등 이제 아까 황 위원님께서는 등으로 끝났는데 저희들은 “등의” 이래 돼 있는 것을 그러니끼네 상위법령에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으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을 하셔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걸 꼭 개정할 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번에 해 뿌면 되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 이제 사실상 이거 어떤 문맥상 내용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별 문제는 없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굳이 지금 수정하는 절차가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네 이번에는 원안으로 해 주시고.
웃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다음에 개정 기회 올 적에 저희들 반드시 이거는 체크해 놨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음, 다음에 이거 하나 갖고 개정할래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부러 하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개정사유 나올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하고 “등의” 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요거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는 문제점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요. 문제점은 없는데 표기방법인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걸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있나? 할 때 해 뿌면 정리해 뿌면 되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좀 살펴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문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감사관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차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감사계장과 조사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제16조에 명시된 주민감사 청구인 연서 상환 인원 기준이 200명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낮추어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와 대구광역시 권고 사항이 있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알기 쉬운 우리말 조례를 만들기 일환으로 “제16조 규정에 의거”를 “제16조 규정에 따라”로 연서에 대해 가지고 괄호해서 한문을 명기하고 감사청구 시 연서에도 마찬가지로 괄호해서 한문을 명기, 한자를 명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 구청 게시판을 통해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상위법에 권고사항으로 지금 이거 개정하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연서 인원을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추면 그게 좀 편리하다. 예를 들어 주민의견 너무 200명 하니까 너무 많아서 청구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서 인원수를 낮추면 더 편리하게 많이 할 거 같다는 그런 예견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싶어요? 뭐 200명이나 150명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위법이 그러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상위법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권고사항.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200명 이하, 200명 이하로 기준을 정하도록 돼가 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대구시에서 자치구는 50만 이하 자치구는 150명으로 낮춰 달라고 권고 했었습니다. 법에는 200명 이내로, 이내로 하라 카니까 뭐 50명 해도 되고 60명 해도 되는데 대부분 구군에서 좀 200명으로 맞춰놨는데 이번 기회에 150명으로 다 다 낮췄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좀 낮추면 감사청구가 좀 쉬워질거 같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그거 사례로 봐 가지고는 북구에 지금 세 건이 있었고 대구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고 세 건 북구에 있었는 거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뭐 역시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이슈화가 되면은 150명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요게 어쨌든 권고사항이 있어서 숫자를 이제 200명이 안 되는 150명으로 했는 건데 이게 150이라는 숫자 자체가 권고사항이었던 건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150명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대부분 150명 정도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구군별로 인구 편차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런 거는 감안이 안 된 거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거기서 이제 구군 같은 경우에 시도는 300명이고 기준이 그 저기 대도시는 200명으로 했는데 시도를 아닌 대도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어 가지고 지금 아직 개정을 190명으로 해 놨습니다. 190, 나머지 우리 대구에 있는 구군은 전부 150명이고 달성군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인원수를 200에서 150으로 낮춘 것은 주민청구 감사에 대한 요청할 때 좀 쉬우라고 하는 거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그러면 오히려 가뜩이나 요새 그 뭡니까? 자기 자격지심에서 신고하기 좋아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 들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럴 경우도 악용될 수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기 그렇더라도 개개인이 150명 하기는 어렵고 이제 북구 같은 사례도 보면은 이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이래 되면은 150명이 금방 연서가 돼 뿌는데 그냥 개개인이 어떤 욕심으로 하기에는 150명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 구에도 뭐 50만 이하지만은 안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200명으로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는데 이제 권고를......
진구
허진구위원
관계없는데 굳이 권고사항이라 해 가지고 안 해도 관계없는데 굳이 할 필요 뭐 있노?
병문
장병문감사관
또 시대에 맞춰 가지고 또 이게 어차피 또 우리 모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다보니까 이게 20명, 200명을 처음에 당초에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군이 좀 더 편하자고 이제 최대한 올려놨는 50명 해도 200명 이하 했기 때문에 50명 해도 관계없고 100명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구군에서 조금 편하자고 200명으로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50명 이래 해 놓으면 진짜로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낮춰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낮추면 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또 고심을 아마 상급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잘못된게 인식되면은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꾸 낮추다 보면은.
병문
장병문감사관
자꾸 너무 낮추면 틀림없이.
진구
허진구위원
분란만 일으킨다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150명 정도는 일반 어떤 사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50명 연서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공익신고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황순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의 의견은 기 접수된 공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순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의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법이 2001년 7월 24일 제정 시행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공익신고와 그리고 실제 비리 내용에 대한 조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던 보육시설 비리 제보와 같은 사례에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좀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었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되어야지만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정의로운 사회도 구현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2조에, 안 제12조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등부터 시작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게 있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가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비리를 보고서도 신고를 못하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우리 좋은 조례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공익,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아서 특히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거를 빨리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규
황순규의원
예, 그거 관련한 내용,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매년마다 계획을 좀 세우도록 담겨져 있고 그리고 공익신고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신고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익명신고라고 해 버리면 근거 없는 신고도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타지역의 사례를 참조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할수있는 익명신고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부패방지법이나 이런거에 의한 신고절차보다는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놨으니까 향후에 활성화되는데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실상은 이거 내가 분명히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뒤에 불이익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좀 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실상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 특히나 지금 시대에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 제보자들이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조직의 비리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널리 좀 알려줘야 되지 싶어요.
순규
황순규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배익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관련규정 서식 정비 필요에 의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정비하는 한편 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구청 및 20개동 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신축 이전된 도평동, 효목2동, 지저동 주민센터의 지번 주소를 함께 정정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정 준수 및 행정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