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자활기금 운용에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자활사업 지침 변경 및 표준안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를 위한 사업에 기금사용을 당해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서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한정하고 기금의 사용사업 또는 용도에 자산형성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금 임대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점포 임대는 2,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대여 이자율은 연3%에서 연3%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연체시에는 연 5%에서 연15%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지원금 사후관리를 위한 사용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 조사결과에 따른 반납 조기상환, 기금의 대출회수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대응토록하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기존 조례 문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주요 3조 4항에 보면 ‘전년도 이자수입에 한정한다.’ 이래 되어있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년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들 현재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00만원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요 해당되는 사업비를 얼마에 추진 돼가 했습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그 기금사용 내역에 당해연도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 작년에 기금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운용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사용 못했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제 이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이자해보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그 조례안이 있어도 집행을 안 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5,000만원을 저희들 이제 그 기금계획서를 이제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라 캤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청자가 와 없겠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국토해양부에 이게 자금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 보다가. 이율 저희는 3%인데 국토해양부는 2%입니다. 1%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신청을 꺼리고 국토해양부에 이자가 헐은대로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고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9조 4항에 보면은 ‘연체이자가 5%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 있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해 주는데 뭐 11조 안에 보면 이 사항의 미 이행시에 조기 상환하도록 하는 거는 사후관리 적정하다고 판단하지요? 그 사람한테는 조기상환 시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용도에 안 쓰고 악의적인 사람한테 요런 프로테이지는 적용은 맞다고 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은 생계형으로 불가피하게 못 갚는 사람한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요게 저희들 그 보건복지부에 가이드 그 표준안에 15%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15% 카는게 시중 그 은행에 연체 이자율에 최하한선 입니다. 그러이께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은 종전에는 5%로 하다가 15%로 상향조정되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표준안은 지금 15% 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시중에 연체이자 최저율 보다 우리 법률 내에 15%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그라면 15%.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법률 내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표준안에 이제 15%내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그 규정을 하면 되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타 구청에 그 확인해 보니까 15%로 이제 고정금리를 안 하고 그 15% 이내로 해 가지고 경제여건이나 이런 여건을 봐 가지고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는 그 남겨두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볼 적에는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11조에 그 기금을 당초 용도대로 못쓰는 사람한테는 최고이율을 부담하는 거는 나는 찬성합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은 생계형으로 불가피하게 못 갚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해서 어느 정도 편익을 줘서. 실제로 뭐 김대중 정부에 들어왔을 때는 농어촌 부채를 탕감하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인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좀 해 줄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럴 같으면은 이거 15%는 너무 과하다 이래 생각되는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거 참고 좀 부탁.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판단도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그 연체를 최대한 그 방지할라하는 취지에서 그게 나왔는 것 같은데.
의순
황의순위원
결국은 이거 15%하면 못 갚습니다. 그 사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미결로 남아가 나중에 골치 덩어리만 됩니다. 그러이 적정하게 뭐 최저이자 그 사람한테 뭐 연체를 이자를 부담하마 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산정 해놓는 게 안 좋겠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청에도 이거 15%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것보다 이제 15% 이내로 해 가지고 그 경제사정에 따라 이제 여건은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심의위원회에 그런 거를 회부해서 특별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계십니까?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안 제8조 및 9조 2의 2에 보면 사업자금 대여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포임대 보증금은 2,000만원, 7,000만원을 2억으로 한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뭐 담보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가게를, 가게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를 하면 무조건 뭐 임대 저 저 보증금 조로 2억을 요청했을 때 2억을 해 주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점포를 그 돈을 저희들이 이제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구청 명의로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신청자 분한테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 그래야지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개인 앞으로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같으면, 빌려주는 같으면 이거 방금 우리 황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못 갚았을 때 낸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래가 물어봤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채권확보가 어려워가예.
해종
장해종위원
채권확보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그 우리 자활기금이 얼마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8억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8억 있는 같으면은 그 전세보증금을 7,000에서 2억까지 올라가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억 이내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8억 같으면 한 4명밖에 못 하네요? 만약에 한다면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요게 이제 그 2,000만원에서 7,000만원 하든게 이제 그 2억으로 되는데 지금 개인한테 그 대출할 수 있는 건 2,000만원입니다. 그래 이제 2억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이제 2억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한테는 2,0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K2 전투기 비행소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개인은 2,000만원 이지만은 개인은 2,000에서 7,00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은 2,000밖에 안 돼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상위법에 개인한테는 2,0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규할 때 2,000만원 아니에요? 신규 채용할 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개인한테는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은 2,000만원이 한도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제 기업체나 근로사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기업체나 이제 근로사업단에는 이제 요번에 2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기업단에 가더라도 그래 돈 8억밖에 없는데 2억까지 빌려줘 뿌면은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 없어요? 금액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금액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람들이 골고루 좀 많이 쓰도록 해줘야 되지 돈 많은 같으면은 뭐 이 정도도 충분한데 우리가 기금이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많은 돈을 줘뿌면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사람을 또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줄아 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할 수 없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2013년도에도 대출 할라고 저희들 이제 기금운용계획에 5,000만원을 이제 반영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출이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가급적 그 이자율이 국토해양부니까 1% 싸기 때문에 저희들 유도도 이제 국토해양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5,000만원 그 반영해 놨는데도 이것도 집행이 안 되가지고 지금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기업에도 이게 지금 신청한 사람 없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기업에도 이자율이 국토해양부게 2%기 때문에 싼 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토해양부는 2%고 우리는 3%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러이께네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국토해양부 자금으로 유도를 합니다. 1% 그거 이자가 크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러면 이 그 국토해양부 보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돈 안 쓴다 말이에요? 쓰는 사람 없어요? 지금 쓸 사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신청 한 분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청한 사람 없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1%가 이게 비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이께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나중에 좀 있으면 또 쓸지 모르잖아? 어떻게 변할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이자율이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아마 저희들 이자율 때문에 저희들 금액은 집행이 좀 안 곤란하겠나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곤란해도 그래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잖아요. 그 조례도 조례를 또 고치고 또 못 고치잖아. 그래 2억 카는 거를 좀 낮추면 안 돼요, 금액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그 이번에 그 표준안에 요래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 데는 2억이 없잖아. 여기 우리 동구만 2억인데. 타구에는 어떻게 돼요? 타구에는? 타구는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중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같이 이제 2억원으로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구에는 점방, 점포세가 비싸잖아요 그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앙통이라가.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정을 안 하고 당초안대로 그 2,000에서 7,000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는 그 구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중구 빼고 다른데는 얼마씩이라요 그래. 타구에 전체적으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에는 중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중구는 그 저희들하고 같이 되어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상향 안 하고 당초안대로 2,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달서구에 얼마라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맹 그대로 2,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대로 상향조정 안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달서구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달서구 현재 2,000만원, 7,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달서구는 그대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달서구?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자금 말고 전세보증 대여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달서구에는 2억으로 상향을 안 하고 당초 안대로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그대로 개정을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지금 현재 중구가 2억이고 서구가 2,000에서 1억.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남구가 2,000에서 7,000, 북구가 2,000에서 7,000, 수성구가 5,000, 달서구 2,000에서 1억, 달성군이 2,000에서 1억. 예? 요즘 이래 되어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동구는 2,000에서 7,000에서 그래 2,000에서 2억까지 올라가 뿌는게 어딨노 그래? 예? 갑자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달서구에도 지금 현재 여기 뭐 전세보증금 여기 보면은 2,000에서 1억 되어있는데 뭐를 7,000이라 캐요? 조례도 그래 되어 있는데. 뭘 보고 7,000캐요? 운용조례에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달서구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달서구에도 현재 운용조례에도 보면 1억이, 2,000에서 1억 되어있다니까 지금. 7,000카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그기? (관계공무원석에서
언제 뽑았어요 조례? 예? 조례 언제 뽑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어여 예? 과장하고 계장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1억 맞습니다.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1억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거를 똑바로 좀 알고 타구하고 좀 파악해 가지고 이래 올려야 되지 오늘 14일짜를 뽑아놨는데 뭐를 자꾸 뭐 그 캐사요 그래. 예? 그래 타구하고 이런 거를 좀 비교를 좀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무조건 그래 우리가 동구만 올린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이게. 예?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다른 구에 어디 뭐 돈이 없어서 그래 안 합니까? 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딴 구에도 뭐 최하 1억이라고. 구태여 우리 구에만 2억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라. 이만큼 상향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그래 2,000에서 7,000하다가 2,000에서 2억까지 올라가는데가 어딨노? 좀 상향조정을 하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구청도 한 1억정도 하세요 이거. 타구하고 맞춰 가지고.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돈 많이 쓰도 안 한다 카는데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면은 예? 된다면은 또 쓸 수 있잖아 사람이. 그라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또 타구가 만약에 뭐 2억정도 되는 같으면 모르겠는데 타구는 다 7,000에서 1억까지라. 전세보증금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우리 구만 7,000에서 2억으로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어때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문제 안 되겠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요.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대출이자가 3%고 국토해양부 2%인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이제 그리로 유도할 것 같으면 이게 뭐 할라고 필요합니까? 없어도 되지요. 글로 유도 다 해뿌면은. 안 그래요? 그게 만약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여기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이건 이제 2000년도인가부터 이제 이게 생활보장법에 그 자치단체별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울산 같은데는 보면 2% 대출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동률로 해 줘야 그거를 하든 이거를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라면 우리가 그거 인수해 주고 자꾸 알선해 줘뿌면 끝인데 이 기금조성이 뭐 할라고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고 이거나 저거나 유리한 대로 해라고 요거는 이제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울산 남구 같은데는 2%입니다. 대출이자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수성구도 2%라.
의순
황의순위원
예. 대출이자가 그러이 그 쓸모 있게 만들어 줘야되지 그러면 뭐 할라고 이걸 법을 하고 국토해양부로 글로 돈 빌리시오. 알선만 해 주면 되는데 이 법이 필요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라고 있는 법인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혜택도 못줄 거 뭐 할라고 돈 적립 해 놓고 합니까? 안 그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안 줄 적에 우리 구에서 예비로 줄라고 하나 만들었는거 아니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대로 2%를 대출 이자를 주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 줄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야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구에서 하는거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차순으로 이걸 할라칸다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그런 조건이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라면 그런 조건을 만들든가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뭐 이기 지금 현재 타구에는 보이끼네 수성구만 2%고 전부 3% 다 동일한데 수성구는 뭐 연체이자도 10%밖에 안 되네요? 서구도 연체이자 10%고. 예? 다른 구는 다 뭐 동등하게 다 15%인데 이거 우리도 이제 타구.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자꾸 알선해가 글로 또 돌릴 바에는 이거 우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서 혜택을 줄라고 있으면은 그지요? 우리 꺼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자체에서 우리가 이거 뭐고 타구말고 우리 자체에서 이래 프로수를 내라 가지고 그거 해도 관계는 없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타구하고 그 비 맞춰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출라카니 이렇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맞추는 것보다 우리한테 이롭도록 우리 주민한테 이롭도록 해 주는기 우선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타구하고 동일하게 하는 건 둘째고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의순
황의순위원
딴 데보다 우리가 낫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 주민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지요? 하는게 1번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할라카면 대출이자를 최저로 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래가 저희.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래되면 이래 문제되지 싶어. 한 80억 같으면은 낮춰가 많이 쓰면 되는데 돈 8억에 2%해 놓으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될거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소득층이나 상위계층은 1%가 큽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크죠, 예.
의순
황의순위원
돈 만원도 큰데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돈 많은데 기업이야 이거 뭐 2억 안 빌립니다. 딴 데 가가 빌리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자가 뭐 5%든 10%든 간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거는 그 우리 대여 이율을 좀 낮출 수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타 구청으로 하고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타 구청이 맨 3%인데. 그 2% 해 줄 수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수성구 같은 경우에 2%정도로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 지금 이자율이 한 2%입니다. 2%이끼네 그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토해양부 같이는 못할 거 아이가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2% 할 수 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2% 조정하면 되겠네 우리 그러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2% 해놓으면 이거 신청자 많아질 낀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게 문제라니까 신청자 많았을 때.
의순
황의순위원
옆에 여기 또 우리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가능, 2%는 가능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최고로 하면은 연체이자는 또 최고로 매겨놨어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가이드라인에 이제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악조건은 다 해 놓고 남 도와준다 카는긴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완화시키시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예? 그 7,000에서 우리가 1억으로 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1억으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억으로 올리지 말고 그래도 3,000만원 올라가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여이율은 연 그러면 3%인데 2%.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2%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2% 이내로 하고 연체 15%인데 한 10%,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할 수 있어요, 과장?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과장 할 수 있다면은 그러이.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그런데 이게 연체이자가 은행에 지금 현 몇%에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최저이율이 15%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최저이율이 이제 15%인데 아마 표준안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래해요. 우리가 대여이자를 낮춰주는 대신에 연체이율을 15%로 그대로 놔둬야 돼.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 연체이자라도 좀 높아야 사람이 겁을 내가 또 우리 환수하기 쉽다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자까지 해 가지고 또 연체해가 다 내려버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이거 또 집행부에 문제될 거에요. 분명히 업무상에. 지금 과장 괜찮다 캐사도 우리 연체이자만 전부 대여이율만 2% 내라줘도 크게 내라주거든요, 지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내라준다고. 예? 오히려 그래 하는게 나을 거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해뿌면은 집행부 일하기 힘드는 나올 수 있다고 이거 분명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과장 뭐 괜찮다 괜찮다 칼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현재 15%캐도 은행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은행이자하고 봤을 적에는 큰 문제 안 된다고.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은행이자는 연체이자가 동일합니다. 상향이고 하향이고 간에 거의 동일합니다. 15% 뭐 이 정도에서 균일하다고 보면 되요. 안 그래요? 그지요? 이제 뭐 급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 그지요? 그 차이지 딴 건 없고. 나는 왜 그런고 하면 15%를 유지하되 여기 항목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 뭐 고의적으로 체납했다던가 또 내지는 뭐 여러 상황에서 악의적인 사고가 있는데 여기 9조에 있지요? 그지요? 9조 4, 어딥니까? 아, 11조. 안 11조에 보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안 하고 이래가 뭐 회수하는 거는 최고이자율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악의적인 거고. 그렇지만은 생계형이든 참 운영을 하다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생활보장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좀 폭을 좀 정해주면 좋지 않겠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좀 이자, 연체이자를 좀 조정할 수 있다는 난 없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난을 갖다가 하나 넣어주면은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 특별하게 조항을 안 둬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그래 그건 될 거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그 정리를 합시다. 그 우리 사업자금하고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저 전세 보증자금하고 어? 이 사업자금도 지금 현재 맨 2억이요? 아니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억 이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억이고 전세자금만 2억까지 되잖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세자금은 2,000만원에서 1억으로 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정하고 그 다음에 대여이율은 그 사업자금하고 우리 점포 전세보증금하고 다 같이 2%해도 관계없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개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그 2%로 수정하고 연체이율은 그대로 15%하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만약에 적당하게 원칙이 서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썼을 때는 그거는 그대로 엄중하게 다 매기고 정말 어려워 가지고 참 힘들어 가지고 만약에 연체되었을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우리 과장이 좀 해 주시기 바라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러면 그 15%로 되어있는 걸 가지고 15%이내로 그래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내로 그러면 이내로 수정.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5% 이내로 할 수 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수정합시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중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를 ‘연 2%’로 하고 연체이자 ‘연 5%’를 ‘연 15%이내’로 하며 제9조 제2항 제2호 중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 내지 에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1억원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2조 제2항 2항 2 제4호 중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3%’를 ‘연 2%’로 하고 연체 시 ‘연 5%’를 연체 시 ‘연 15%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이 정회 시 의견 조율된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