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3억 1,27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6,776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621억 9,55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4억 8,1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1억 1,7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62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제안 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쪽의 일자별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22쪽의 심의요지, 23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중 총 1건 6억 8천만원은 조건부 승인 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수도권 수산물직매장 설치 지원 6억 8천만원에 대하여 고성군 특산물 공동 운영 판매장으로 협의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가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세중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을 위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는 일반회계로서 중요재산의 취득은 총 토지 3건에 5필지 14,016㎡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진부령계곡유원지 및 산림휴양체험 마을조성부지에 편입되는 2필지 3,432㎡, 송정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야영장 및 관리동, 샤워장 건립 등 편입부지 2필지 6,427㎡,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자작도 해변 캠핑장 및 샤워장 1식,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조성, 공원조성 사업 등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부지 1필지 4,157㎡의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실경작 농경지 중 답1필지 2,479㎡의 처분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1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취득 처분 재산에 대한 건별 내역 및 위치도면은 사전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3건 5필지 14,016㎡로 전체 추정가격은 3억 9,815만 8천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진부령계곡유원지 및 산림휴양체험 마을조성 편입부지로 사유지 2필지 3,432㎡ 2억 7백만원, 송정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편입부지로 국유지 2필지 6,427㎡ 5,855만원, 자작도 해변 공공시설물 설치 부지로 국유지 1필지 4,157㎡ 1억 3,2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건 1필지 2,479㎡로 전체 추정가격은 2,850만 9천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구역내 5년이상 실 경작지에 대한 군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