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00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475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본 조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된 건이기 때문에 딱히 다룰만하거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침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조금 당부드릴 게 있는데, 이 안건하고 조금 다르지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200회 임시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이번에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협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사무관계로 서울에 출장하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회 임시회 집회요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구청입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집회를 요구했고,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의원들을 소집했는데, 정작 집회요구자인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안하는 건 사실은, 물론 일정이 많긴 하겠지만, 무리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를 대하는 예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일정을 하실 때 의회가 소집하는 것과 달리 구청에서 이렇게 소집 요구해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정작 당사자인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청장 비서실이 어느 부서에 편재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입니다.

이번 200회 임시회가 열렸는데, 구청장이 1차 본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일이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200회 임시회 소집요구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입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의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다루어 달라고 우리를 불러놓고, 정작 본인은 안 오면, 굉장히 예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전체적인 의전, 위원장님도 회의이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문제를 다루는 주요 두부서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소집해서 의회가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서 의원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안건을 다루어 달라고 본회의를 정작 열어놓고 그 소집요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정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사전에 의논하셔 가지고 의회일정을 조정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0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 09시 56분

의안번호 제4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주셨을 때, 우리가 다룰 때 기본적으로 시설의 성격이 구청사 별관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만든 시설의 취지는 해운대구 청사 별관 맞습니까?

별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원래 저 건물을 지은 이유는 주민들의 문화복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예산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온과정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들어설 구청부지 옆에 구청별관으로 지은 것 맞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든 간에?

별관으로 볼 수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행부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43만구민 정도되는 지자체의 구청은 총 면적이 1만 6,000㎡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것을 별관으로 칠 것 같으면, 8,000㎡ 되면 그 다음에 지을 때는 우리가 8,000 밖에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청사로 밖에 사용을 못하고, 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새로 공모해 가지고 문화복합센터로 했는데, 왜 별관이라는 말이 이때까지 거론됐느냐 하면, 빨리 사업을 진척시키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회환원기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주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198회 임시회 때 별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별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복합문화시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문화복합센터라고 명명되어 들어 왔는데, 이 명칭 확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들어 온 게 백 몇 십개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명칭이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확정된 겁니까?

확정됐다고 봐야됩니다.

어떤 근거로 확정됐죠?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문화복합센터라고 제안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없고, 유사한 사람이 센텀시티 문화복합센터라고 들어 왔습니다. 센텀시티 문화복합센터라고 들어 왔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센텀시티라고 하면 또 아주 화려한 이쪽동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이용하실 분들은 반여·재송·반송 지역주민이고 해서 센텀은 빼고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화복합센터라는 조어법이 맞습니까? 왜냐 하면 약칭이 복합센터가 되거든요. 무슨 복합센터죠? 의료복합센터? 체육복합센터? 예술복합센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어법이에요.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야지, 어떻게 문화복합센터라고.

복합문화센터라고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전적 의미도 생각해 보고 또 국문학교수님한테도 자문을 얻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센터 하니까 복합문화센터가 맞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전에는 아예 복합문화센터라는 말은 안나오고, 문화복합센터라는 말은 나오고 또 교수의 의견은 두 개 다 가능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말이 익어서 그런데, 좀 더 엄격히 자기 소견을 밝힌다면 문화복합센터가 맞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화복합센터가 맞다고요?

예.

안 익숙한데요?

그렇죠…

혹시 동사무소에서 쓰는 문화센터하고 차별화 하려고 무리하게 앞뒤를 바꿨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문화뿐만 아니고 일자리복지도 있고하니까, 아무래도 문화를 위주로 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센터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문화복합센터가 맞다고 간부들도 전부다 나중에 수긍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칭을 복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주된 사업 내용도 문화에 관한 건데.

비중을 따지면 문화가 많습니다만 일자리 카페도 있고, 주민들 사랑방, 모임,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기능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은 우리 부서에서 정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 없으면 받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해운대구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의식 함양, 문화융성 및 사회적자본 증진’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이 없는, 우리 임의대로 가져다 쓰는, 물론 부서 중에서 세계시민과는 인문사회적자본팀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시민사회과하고 행정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장이 바뀌어도 안 바뀔 과거든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과입니다. 그런데 세계시민사회과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바뀌면 없어 질 수도 있는 과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과 달리 유행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슈를 개발하는 그런 부서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나오는 조례에 문화융성, 인문학, 사회적자본, 규정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무리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적 소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인 것 같거든요. 문화융성과 관련이 있는 말 같고. 사회적자본이라는 말이 시민의식과 관련 된 같고, 우리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사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사회적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의식이 계속 동어반복이 되는 거죠. 조문으로서는 불필요한 내용이 현란하게 여러 번 들어가 있는 거죠. 1조(목적)에서 인문학이나 사회적자본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쓰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융성같은 경우도 ‘문화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는데, 문화융성은 국가운영 수준에서나 할 말이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뭘 문화를 융성? 아마 정부가 쓰는 말을 그대로 땡겨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함양은 아주 오래 전부터 써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문화융성이라는 말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문화를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마침 국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자본 증진이라든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자본 증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자본이 소통과 신뢰와 협력으로 정의가 되는데,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수단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쭉 너무 과학일변도로 와 가지고 사람들 정서가 메말라서 인성이 잘못돼 가는 것을 반성하는 뜻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춤으로서 사회적자본이 증진되고 사회적자본이 증진되면 결국은 그것이 해운대구가 신뢰사회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세계시민사회과나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센터를 만드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미하다 보니까 조례안에 말을 그렇게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인문학관련 조례를 만들고 부서 만들때도 아주 격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전혀 개념을 파악 못하고 유행에 쓰니까 당겨쓰는 건데, 이렇게 부정확한 용어를 당겨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기본취지가 자유에 방종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문학정신속에 보면, 그리고 그거는 기존에 전시를 부정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관계 종사자들도 그렇고 인문학이 원래 가진 뜻은 그런 의미가 커요. 우리 행정하고는 좀 안 맞는 거거든요. 물론 문화를 다루고 시민사회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걸 유행하니까 당겨쓸 수 있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가 이명박대통령 때 ‘녹색성장’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게 화두가 던져지고 나니까, 온대 다 녹색을 다 붙이는, 심지어 늘푸른과사업 중에 ‘그린녹지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린이 녹지 아닙니까? 이렇게 용어를 너무 과하게 쓰는 행태들이 많은데, 만약에 창조경제다 문화융성이다고 하지만 지금 녹색성장 쑥 들어갔다 아닙니까? 구청장 내년에 바뀌지 않습니까? 4년 뒤에 대통령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행따라 가는 말들을 조례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 조례에 써 넣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복합센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복합센터 안에 별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본청사가 좁기 때문에 4개부서가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사가 건립되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문화복합센터 안에 이사 갈 예정인 4개는 다시 신청사본관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는 문화복합센터 위탁하는데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지요. 4개부서는 부서장들이 가니까, 우리 사무실같이 쓰고, 나머지 공간만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전체가 문화복합센터가 아니고?

경비라든가 영선관리 이런 것은 수탁업체에서 다 하고, 그 공간의 책임자는 전부다 부서장이 돼야겠지요.

건물을 문화복합센터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개부서가 들어가는데, 4조에 보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개부서가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그거는 별개로 그냥 영선관리 정도는 같이하고, 쓰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복합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해운대구청 별관으로 청사별관으로 지었는데, 확실하게 4개부서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세계시민사회과하고요.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일자리복지사업단 4개부서가 갑니다.

문화복합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4개부서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뜻은 청사별관으로 지었는데 문화복합센터로 바뀌어 버리니까 센터 4개가 과에서 가니까 그거는 없는데, 4개과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 청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신청사건립계획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별관으로 했을 경우에 신청사를 지을 때 좁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다음 신청사를 조금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가미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센터 관리 운영은 세계시민센터에서?

수탁자는 공모를 한 결과 사단법인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수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명명은 문화복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별관에 문화복합센터에 4개부서가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신청사로 다시 옮긴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위탁 준 부분은 잠시 얹혀사는 꼴이 되네요?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서비스를 향유시키려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실 본청이 좁아가지고 4개부서가 감으로 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게 됐는데,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4개부서가 빠져나가면서 그만한 공간을 또다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4개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그렇죠.

지금 위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보면, 상당부분 많이 나가는데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저는 위탁에 대한 불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위탁함으로 인해서 취지는 총액인건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당부분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이런데서 불필요하게 이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제일 먼저 정원 자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한다고 하면 청사2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 공무원을 대여섯명 쓰고 또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쓰면 거의 열댓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정원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부분. 그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하는 파트하고 지금 보니까 도서관운영하고 일반운영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청사관리부분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청사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신청사를 짓고 나서 4개부서가 빠져나오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

그렇게 되더라도 문화복합센터 전체적으로는 위탁운영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가 아니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구청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쪽에서 센텀에서 짓는 건데, 결국 별관을 짓는다고 했다가 별관적개념을 하게 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문화복합센터로 한다말이죠. 나머지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해운대구청 전체적인 틀로 봐야지 복합센터 따로 하게 되고 하는 자체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사관리부분에서도 신청사부분은 청사관리 따로 하고, 문화복합센터 부분은 관리를 따로 하고.

영선관리 부분만 따질 것 같으면, 만약에 신청사가 새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연결이 되도록 미리 설계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영선관리부분만 할 것 같으면 지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직접 영선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화복합센터라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전하게 신청사가 되면 4개부서는 신청사로 들어가고 문화복합센터부분은 모든 부분은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말이죠?

그렇죠.

별관 지은 공간은?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선관리까지 신청사 본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리 실습실을 만들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무원들만 관여를 시키는 것 보다는 민간주도를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연제구에 보니까 구청장이 국민체육센터인가 건립돼 가지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입장을 두던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세는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신청사가 완공되고 문화복합센터로 따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거는 아직 세월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직영부분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4조에 위탁계약 기간이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법이나 관리조례도 있죠?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조례에는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5년 되어있습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 계속 준용하고 있습니다.

5년인데 이게 몇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없고 계속…

계약의 해지 조건만 안 되면 계속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계속 운영이 잘되면 괜찮은데 운영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놨죠?

그렇습니다.

기간을 주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반영구적으로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작정 연장을 안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재공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연장계약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하던 업체가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걸릴 수 있다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수익사업으로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대강당 임대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고 빌려달라고 할 때 대관료를 받고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토스트라도 구워서 팔 수 있는 커피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탁업체에서 관리해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죠. 정산을 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 만큼 공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식장, 대강당에 예식업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예식업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를 대여를 한다?

누가 그쪽에서 예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진이라든가 드레스라든가 폐백은 자기들이 다하고, 대관만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금정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 조항을 넣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장애인 같은 분들 한테는 감면조항을 넣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규칙을 하나 만드실 겁니까?

예, 그거를 할 겁니다. 지금 수탁자하고 우리하고 협약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수익사업은 규칙으로 분명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7조에 복합센터 간사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주사가 우리 공무원분 되십니까?

예, 담당주사입니다. 우리말로 팀장입니다.

비용추계 주신 것을 보니까 용역노무비 6명분인데 경비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경비는 아니고요. 영선관리 방송,조명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윤은 몇 % 인가요?

10%.

이윤이 10%, 부가세 10%, 관리비, 보험료 그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35%됩니까?

예.

이윤 10%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규칙에 용역인 경우에는 10%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나 혹은 상장기업 수익률을 따지면, 우리 청소과에도 무조건 10% 주고,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나중에 비용계산 하실 때. 아니면 이것도 협약사항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윤부분이?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이윤을 10%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예.

이렇게 10%로 잡는 게 과한 것 같아요. 보통 사회경제일반 수준에 비추어서 공공영역에서 용역위탁 할 때 10%씩 이윤을 주는 게 굉장히 과합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인건비중에 도서관장 같은 경우 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수탁자가 운영주체가 되는데, 원래 도서관이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 두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서포터를 해 주고,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탁업체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문들을 살펴봤을 때 좀 다듬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회의가 오후로 이어진다면 오후도 좋고 아니면 이번 회기 중에도 좋고, 보류해서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류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화덕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심윤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1일 11시에 본건에 대해서 별도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의원님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부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그 숫자가.

얼마전에 부산일보에 보니까 공익목적으로 된 협동조합은 한 개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와도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에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공익적인 목적에 40%이상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해운대구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들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신 것 같고요.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이런 문제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이렇게 지역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형태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다에 설립이나 운영을 자문하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의 범위가 설립절차 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 말고, 1조에 보시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했는데, 이 운영이 물론 포괄적으로 협동조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운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기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목적에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3조(협동조합등 지원계획수립)에 보면 3조2항2호에 ‘협동조합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협동조합이 물론 사회적인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업인데 이용자 중심으로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하는 기업인데 운영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우리구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운영이라는 게 금전적인 운영 지원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은 컨설팅, 컨설팅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중소기업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3조2항2호 말고 아래 4호를 보시면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2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들어갔을 경우엔. 이렇게 전반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서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혹은 우리 협동조합을 홍보하거나 선구매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 운영은 나중에 우리 입법취지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3조2항2호 같은 경우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넣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2호하고 4호가 동어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4호에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 운영이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2호에 있는 내용이 이미 4호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해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사회적 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박근혜정부들어서 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중산층 70%제건 프로젝트인 국민행복 10대공약 실천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협동조합기본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넣어도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정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다음에 이상기간사님이 동의하시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2항2호에는 조합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해서 담은 것 같고요. 다음에 4호에는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이나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상담이고 다음에 쉼표가 있고 교육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결과적으로 2항을 삭제하게 되면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지 뒤에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계속 이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도 될 사항인지, 그런 것 같으면 2항2호 협동조합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정하지 말고, 입법자 취지대로 그대로 두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반갑습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의원님 조례안 발의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2조에 제외대상이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상위법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도 고등교육법에 대학교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이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대상)은 조례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대학생들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뒤늦게 대학원생이라든지 방송통신대라든지 유사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에 희석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근거된 학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근거된 학교는 나와있는데, 제외시킨 부분은 없고 다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외되어 있고. 결국 기회제공을 하는 부분인데, 기회제공에 제한적 요소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등기회제공으로 본다고 하면 다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인 부분을, 소위 말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 조례 자체의 원안이 그렇거든요. 요즘 뒤늦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과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소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지원하시지 못하도록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제한을 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외대상의 대학에서도 나이 드신 늦깎이 대학생으로 대학을 다니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취지로 본다면 그 분들이 체험연수 부분에 들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죠. 그분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일반대학생인데도?

예.

제외할 근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도 마찬가지, 일반 청년들도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도 상당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나이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을 고려해서 제외대상을 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반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청년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위원님 말씀은 학교로 구분하지 말고 나이로 구분을 해라?

그 취지에 맞춘다면 학교구분 없이 나이로 구분하는 게 맞는 거죠. 굳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기준에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제외하는 부분을 없애는 게 기회제공을 주는 범위에서 본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데 다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젊은데 자기 뜻하는 바에 있어서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 이렇게 가는 친구,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해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대학공부를 필요해서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나 행정에 대한 체험을 이미 습득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당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지원 안 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확신이라든지 뚜렷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행정체험연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신 있게 대학도 진학했고 그런 사회진출 부분을 감안해서 본인이 병행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 조례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나 전공이나 지식이나 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위한 표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취지부분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꼭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을 가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형편이 어렵다든지 자기 진로부분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진학하는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하고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하더라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일을 할 수 있되 지장이 없도록, 사이버상으로 시간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고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거나, 이런 운영상의 규정을 자체 대학내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친구들까지 확대해석하면 그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행정체험연수하려고 이런 부분에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을 자기가 전문직으로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반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으로 분류를 해서 굳이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은 일반 학과수업을 하는 시간같은 경우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 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행정체험연수가 방학기간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도 방학기간에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방학기간에 학점을 인정해서 조기졸업도 가능하거든요. 굳이 방학이라는 의미가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대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과연 행정체험연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졸업을 해서 본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대학졸업이라는 그런 게 빠를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부분은 앞서서 해석해서 우려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 이런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대상에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 기회제공 부분에서 위배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운영으로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시범적으로 그런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제외대상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려고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외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외대상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행정체험연수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기회제공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지주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중 일부를 행정체험연수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2조의 내용중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의 내용중 ‘다만, 대학생원생,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주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주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