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3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에 법률상 상한선에 맞춰 제정된 200명을 150명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이것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의 의결과정에서도 특기할 사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9월 25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감사실 김용대 실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구포나루 낙동강1300리 3회 축제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니까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이면 시·도 이건 광역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건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광역하고 인구 50만 이건 변함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가 이게 19세 이상, 200명에 150명으로 하향조정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 및 자치구에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남녀 성별은 관계없습니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남자하고 여자비율도 없고,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세 이상인데 남녀비는 없고 단지 선거권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남녀비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내용으로는 연서 주민의 수 하향조정인데 현재까지 우리 주민감사 청구 한 건수가 혹 사례가 있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감사청구 한 예가 없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 이후에 타 구에서 약 12건 정도가 부산시로 제출되었는데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인용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답변 고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다는, 감사청구권에 관한 건 없는 건데 혹 이 인원수의 규제 때문에 감사청구하기가 조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나하는 민원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제 사실 뭐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체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상급부서의 감사도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이 규정보다도 저희들이 오히려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아마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장님,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답변을 주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단지 어떤 단체라든지 환경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알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도록 저희들이 북구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번 축제에 이렇게 또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게 된 큰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의 취지는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요건이 200명이 과하다, 그런 취지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해서 ‘150명 정도로 하라’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권고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구는 어떤 주민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안행부의 권고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개정을 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0명이 많다면 아주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0명에서 갑자기 50명이 줄어들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정을 2, 3십 명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법」상 20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명, 160명, 170명 이렇게는 다 개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할 말로 100명하고 150명하고 180명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가지고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도 아니고 50명 같 으면 상당히, 25%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수를 줄여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은 합니까?

가능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또 안 되고 다음에 법령에 위반이 되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이렇게 인정이 될 경우에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성 민원 이런 부분들은 감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진짜 공익에 피해가 간다, 구청장이 법령을 상당히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아마 권고사항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