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2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업법과 2페이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232호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12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기금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 변경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안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내용과 2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예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거쳤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의 생활안정기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등을 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며, 또 있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 기금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똑같이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 상위법령이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예. 11월 달에.

11월 며칠 쯤 내려왔습니까? 하달된 것이?

정확한 날짜는……, 11월 말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1년 동안 이것을 지연시켰다가 조례 개정을 왜 이제 하시는 거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저희들이,

아니 1234호,

노인복지기금요?

지금 그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관련법령이 국장 선에서 담당 과장으로 업무가 하위 이양됐지 않습니까? 맞죠?

예.

개정한 법의 정신이 뭡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구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급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맞는데 어쨌든가 이런 국장 선에서 과장 직위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그만큼-효율성도 기하지만-책임과 권한을 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취지 정신에 맞게 잘 운용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위원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구포나루 축제 관계로 각 구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안번호 1234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기금운용관 변경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글자가 ‘노인업무담당 국장’에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이 표기가 맞는지, 안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이라는 표기가 맞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은 자꾸 바뀔 수 있지만 업무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이 맞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관 변경에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글자 내용이 노인업무담당 국장에서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35호에 보면 기금운용관 변경에 여성업무담당 국장에서 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표기를. 그러니까 이 담당분야의 국장에서 담당분야의 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통합이에요. 전체 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표기 관계가 업무분담 분야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존 조례의 명칭이 노인기금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었고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여성업무담당 국장으로 기존 조례에 그런 식으로 사실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조금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한 개만 보지 말고 우리 과 전체로 봐서 이런 부분도 통일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억이 목표입니다. 출연금 2억 3000과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 지금 2억 8000 정도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13년도의 여성발전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인 여성단체사업에 지원으로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행사 거기에 100만 원 지원되고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축하 아기용품이라고 해서 많은 상당의 지원물품이 200명 정도 산모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여성단체의 장이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행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평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원으로는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 아기용품은 우리 전 동을 통해서 셋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 성평등위원으로 위촉 시에 사업비 지원 단체장은 사전에 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 안 제8조의2 밑에 보면 기금운용관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 삭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참고사항 관련법령 보면 제4조,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는 삭제돼 있고 밑에는 둘 수 있다는데 우리 구에는 둘 수 있는 거예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예규에 보면 회계관직의 지정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이 국장이 됐을 경우에는 분임운용관이 담당 과장으로 하면 맞는데 지금 한 단계 낮춰서 기금별 담당 실·과장이 됨으로써 사실은 분임기금운용관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실·과 업무담당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사족(蛇足)인가요?

일단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금별 담당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됨으로써 분임기금운용관은 사실은-중복되기 때문에-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삭제를 했는데 둘 수 있다고 한 것은 뭐예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전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로서 국장님이 될 경우에는 그 밑에 하위 분임기금운용관으로서 과장이 이원화시키면 업무의 성격상-상세하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 과장-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기금운용관을 과장이 하는 것이,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분임기금운용관은 시·도에는 기금별담당 실·과장이 맡도록 돼 있고 시·군·구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2페이지에 기금운용기준(예규) 표에 보면 시·군·구 즉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무직원, 박흥주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는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을 담당 과장이 하기 때문에 분임기금운용관은 사실은-중복되기 때문에-필요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페이지에 보면 시·도의 경우는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문구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앞의 이 시·도는 광역시에요, 광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시·군·구는 자치 시·군·구고. 맞잖아요. 앞의 시하고 뒤의 시하고는 그 자치단체의 영역이 다른 거라니까. 시·도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이고 시·군·구는 228개 자치구잖습니까? 지방 자치구. 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가 상위법령이 이대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법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이대로 되면 자치구도 ‘분임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의 해석이 다 각각 다르다 말입니다. 위에는 삭제하라 해놓고 또 뒤페이지에는 이 기금운용관을 둬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만에 하나 우리 북구가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상부의 감사를 받았어요. ‘왜 뒀느냐?’ 관련법령 제4조1항을 제시하면 맞잖습니까?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 과장 말씀으로는 이 분임기금운용관은 광역자치단체만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운용관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의 노인기금이라든지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기금이 있지만 타 부서에도 기금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통일성 있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권고안에 의해서, 아마 타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2페이지에 왜 공란으로 돼 있어요?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둘 수 있는 것을 왜 명기를 안 했습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둘 수는 있지만 분임기금운용관은 안 두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정확한 법해석을 상부에서 받아서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는 전혀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국제법 같으면 이것은 무효에요, 무효. 단어가 아니고 음절 하나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조례를 정하는 공무원들도 더 법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제가 묻는 것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로 올리면 안 되죠. 아무튼 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페이지 표에 시·도 돼 있어요. 그 밑에 시·군·구 돼 있어요. 이 앞에 시는 광역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죠? 이 표를 보고.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끼리.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돼요. 뒤에 시·군·구 있어요. 이 시와 앞의 시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김해시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아시지. 예를 들면 민간인이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광역시, 도 이렇게 명기해 주고 뒤에는 자치시라든가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자가 아니고 획 하나까지도 정확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문제 소지가 안 걸리는 거예요. ‘는’과 ‘은’이 달라요, 법에서. 는과 은이 다르다니까.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의 시와 뒤의 시는 구분해 주셔야 되고, 다시 강조하지만 1페이지에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것을 광역시로 정의를 했다면 그렇게 명기를 해야 되지, 이 두루뭉술한 공문으로 둘 수 있다면 하위 자치구도 둬야 되고 광역 자치구도 둬야 되고 그런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지방 자치구도 둘 수 있는지, 아니면 광역만 두도록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을 수정토록 그렇게 해 주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기획실에서 법제심사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는,

심사를 받았지만 그 심사도 미흡하다 말입니다, 미흡해. 심사관조차. 아니,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안 느껴집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광의적으로-조례 하나를 집행부에서 제정할 때-더 면밀하게, 이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것이 예를 들어 큰 사단이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으면 혼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제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저는 미흡하다. 그런 것을 지적한 거니까 어쨌든 질의를 하셔서 상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예규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광역시·도라고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시·군·구라고 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법에 이렇게 돼 있는 사안입니까?

법에 기금운용관을,

그러면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발령받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에 왔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보다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하면 박흥주위원님께서도 아마 실·과에 대한 귀책보다는 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에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순영의원 대표발의)(이순영·박성희·이선주·박대근·안상천·김명석·김만종·박흥주·고관호·손연자·정인선·김두환·이상민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미래의 이상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대처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인 구청, 사업자, 주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관리·책무 등을,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부분별 시책과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도 우리 구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에너지에 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을 명시화함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본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리 구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차원도 있을 것이고, 온실가스의 심각성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인지시킴으로 해서 각 업주 측에서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최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의 책무로써 책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자치구에도 있습니까?

이 에너지 조례는 부산에서 해운대구하고 두 군데가 에너지 조례가,

비슷한 내용이 있겠네요?

예, 맞는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에너지에 관한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대부분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LED부분이라든지 제가 몇 번 질의도 했는데요. 몇 가지만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말에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는 말을 목적에도 쓰셨고 한데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는 부분의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 우리 조례에 담기에는.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기본원칙이 어떤 원칙이냐 하면 북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그것이 목적과 원칙인데 또 밑에 보면 2조에 기본원칙 중에 한 가지가 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 6가지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인데 기본원칙이라고 적혀있는데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개념이 모호하지 않느냐.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위함이라거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LED를 쓰든 신재생에너지를 쓰든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친환경 생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가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 목적하고 기본원칙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죽 질의하고 나서 답변 하시죠?

예.

7조5항에 집단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 부분도 조금 구체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저도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오고요. 그다음에 특히 에너지절약이 국가적으로 보면 태양열을 쓰느냐 혹은 화력발전소를 짓느냐, 원자력을 짓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송전선로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아주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 단위로 보면 사실상 태양열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의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나 하면 부산시에서 LED를 하기 위해서 13억인가 기금을 마련해서 80 대 2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게 해놨는데 우리 구청이 제일 꽁지라, 안 쓴 걸로. 40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 조금만 매칭하면 80% 돈을 가지고 와서 LED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칭 안 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LED같은 경우에 열 몇 시간만 켜면 전기세가 30%밖에 안 나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년만 되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몇 퍼센트 해라든지. 그다음에 1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불을 켜놓는 대형마트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의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제가 분석하기로는 LED로 바꿨을 때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 부분을 강제화 시킬 수 있으면 강제화시켜서 강력하게 하고 또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 지하주차장을 LED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할 때, 그것이 규제는 안 되겠지만 아주 강력한 권고형태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구체화된 집행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실효가,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에너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적 드린 대로 ‘야, 너희는 LED-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조례에 담을지 모르겠는데-정부나 부산시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이런 매칭사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개념 특히,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부분을 조금 구체화해서 담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속가능한’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몰제라든지 한시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체계 구축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집단에너지공급에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9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우리 북구에는 현재 대규모 공장은 없습니다마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장이 있을 시에는 이런 선언적인 이유도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전선로 이런 것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설령 지금 현재 송전선로가 북구 만덕 같은 경우에는 동래로 연결되고 있는 송전선로가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필요가 없어서 그 송전선로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도심에 송전선로가 있음으로 해서 흉물로써 인식되기도 하고 사람들이-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일반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송전선로라도 만약에 쓸데없는 송전선로가 있다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구청의 책무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산시 LED사업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80 대 20인데-우리가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권고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실천 가능한 권고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뜻깊겠다라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나 또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우선 기본 틀을 하나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등의 에너지효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도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본 의원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할 것인지 혹은 이것을 해놓고 다음에 또 개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1h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는 부분이 관계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보니까. 이것은 이순영의원님께서 생각하셔서 만드신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정의는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에너지를 제공한다. 아까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조에 기본원칙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1조는 조금 더 개념의 기본원칙을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알기 쉽게 에너지절약을 통한 녹색성장이라든지 친환경도시 구현이라든지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취사선택한 것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서나 자료들을 보면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문장을 많이 쓰고 있습디다.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알기 쉽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서류에서 보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기본원칙 여섯 가지 중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가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에는 조금 더 상위개념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화 된 부분들을 우리가 해 줘야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좀 구체화 된 부분을 넣어줘야만 우리가 나중에 집행부에 지적할 때도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대형건물은 하게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과연 하고 있느냐, 혹은 경제진흥과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몇 차례 했느냐는 식의 구체화 된 부분이어야 되지. 만약에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열심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개정안을 의논해서 다시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순영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순영의원님도 이것을 상위법 그러니까 중앙이나 광역의 그러한 수준에 이런 선언적 또는 포괄적 개념의 내용으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상민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것이 하위단체 자치구는 이런 조례의 내용이나 시행령들이 거의 실천 가능한 그러한, 우리는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하위 동에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 시·군·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법을 실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조례들이 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적 개념의 조례 제정은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순영의원님이 제정하신 많은 조례의 항목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구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이 항목, 항목들-조가 아니고 조에 들어있는 항목, 항목-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7조6호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조례가 또 발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계층에 전기가 끊겼다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시행 가능한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조례안이라든가 별도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조례들을 발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개인이든 집행부든 조례를, 이 한 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발의하신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이상민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가 정말 이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시행령의 조례는 각 의원님이 발의하시든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든 문호는 얼마든지 앞으로 개방돼 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