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18일과 10월 22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10월 21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사업계획은 총 8건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 주민참여예산 시행, 사회단체지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으로 시간 관계상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구두보고를 드리며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경과로 2011년에 진행된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부평의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이행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부평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부평의 의지를 공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3년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전략별 5개 행동목표와 57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략별 5개 행동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부서별 실천사업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제18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거버넌스 행동목표 실천사업 선포식을 개최하여 실천적 지속가능발전을 부평구의 가치로 정착하고자 대내외에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으로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별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 2014년도 이행계획의 보완을 시작하여 지난 10월 7일에는 내년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쳤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 작성되는 이행계획의 제1단계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수립 및 정착단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계획과 지속가능이행계획이 잘 융합되어 체계가 잘 갖춰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작성되는 2단계 이행계획은 성숙단계로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으로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4월에서 5월까지 전년도 이행계획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5월에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는 지속위가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9월에 구청장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위에서 이행계획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0월에 예산에 최종 반영하고 11월에 구청장 보고 및 확정을 통해 2015년 상반기 주민공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예산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경과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역리더 양성과정과 강사양성 과정, 현장중심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 우수사례 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월까지 각 동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내년도 우리 부평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이후 민관협의회를 거쳐 주민의견이 투영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 중점추진방향은 주민참여예산 도약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수고해 주신 제1기 위원들의 임기가 2013년 12월로 종료되어 2014년 1월에는 2년간의 임기로 새로 시작되는 위원 위촉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3월 사이 예산학교 운영, 4월∼9월까지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9월에는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주민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부평구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상의 및 연구를 통한 모더레이터 즉 중재자, 조정자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2기에서 4기에 토론학습을 운영하여 부평구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학습과 조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토론학습회의 통합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행정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신선한 조직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회 5기 부평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학습을 통한 조별 결과발표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6기 토론학습회 운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 기수당 30명 내외로 7기에서 9기까지 3기 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참여자 팀워크 향상을 위한 집중 팀빌딩 활동,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강의 및 실습, 리허설을 통한 발표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기 진행된 토론학습회의 참여자와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토론학습회 참여자의 지속적인 모임활동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통계자료 등 8건을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주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구정통계 활용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지행정과 일반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각종 통계자료를 상세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추진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공공정보를 행정서비스와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그 일환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지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행정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시와 정책공조와 시․구의원님들과 정례간담회 개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 인근 지자체의 공동발전방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속가능한 부평 발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3.0과 연계한 지방3.0의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특별공모전을 개최하고 온라인 제안커뮤니티를 운영하겠으며 정책심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고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입니다. 조직의 성과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정평가와 연계한 군․구 합동평가 실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평가결과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개인별 실적에 반영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 등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 사무조정, 조직 진단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과 평가를 연계한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고 2015년부터는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 제출하는 등 성과제예산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중장기적인 지출계획과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을 차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보조금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이전경비를 대상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핵심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중앙 및 시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기준액을 설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과 40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감사는 종합감사는 12개 기관, 특정감사는 2회로 초과근무수당, 여비특정감사 등에 대해서 했고 상시모니터링감사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수시로 하였습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감사관제도는 보건소 종합감사에 대해서 실시했고 공직감사는 약 20개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공단, 재단을 포함해서 1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으로 아이티기반을 활용해서 사전 예방적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제도는 공단과 재단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상감사의 경우 공사는 2억원에서 1억원, 기타공사는 1억원에서 5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고 계약심사는 일상감사금액에 맞춰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일상감사의 경우 2013년도는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처리건수에 있어서 48건에서 113건,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3억 3000만원에서 약 6억 5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연중 수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보조금 등 취약업무와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나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탁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탁등록시스템, 공직부조리, 청렴센터, 외부강의신고 세부기준 안내 등 청렴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청렴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5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보조금 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 등재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공직부조리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청렴서약 및 다짐문 낭독,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청렴문화 기반강화는 청렴서약서 이행과 민원처리 SPA-M제 및 민원안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수립을 하고 2014년도 공직자 청렴서약은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는 4월 중에 실시하고 청렴인프라인 청탁등록이라든가 공직윤리, 클린센터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등 여비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공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2013년도 청탁금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청탁비리 근절해서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청렴도평가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청렴센터에 접수된 이를 테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물품이라든가 받았던 것 그런 사항이 2012년도는 8건 정도에 약 7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2건, 200만원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좀 늘었네요? 어떻게 된 게.

그것은 현재 늘은 것이 직원들이 그만큼 신고를 저희한테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꼭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부패라든가 청렴도가 저하되었다든가 판단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전에는 음료수 한 박스 가져오면 직원들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료수 한 박스 가져와도 그것 자체도 저희 감사관실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음료수 한 박스까지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늘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은 것은 아니지요. 착복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그다음부터는 신고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신고해도,

원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렴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해서 연말에 우수자 표창하는데도 참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고하고 간단한 것은 내부에서 소화합니까?

내부에서 소화하다니요?

음료수도 가져오면,

그것은 다 본인한테 돌려주든가 본인을 알면 돌려주고 그냥 책상에 놓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표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쪽에다 기부를 하지요.

그럼 음료수 한 박스도 다 공표해서 안 찾아가면 사회복지쪽으로 다 넘겨 주세요?

물론 갖다 놓은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요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료수 같은 것은 작고 어떻게 보면 수고했다라는 감사의 표시기도 한데 이것까지도 다 신고를 하고 이것까지도 다 돌려준다면 세상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야박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갖다놓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받는 직원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갖다놓은 사람이 다음에 와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료수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청렴에 대한 것도 공직자들이 강하게인식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새롭게 부평구에서 비전기획단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해서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에서 수상하신 것이 있다면서요?

충주에서 녹색도시 대상이 있었습니다. 총 107개 단체 및 기관에서 응모를 해서 1차 심사에서 15개 단체, 그리고 15개 중에 우수상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다고요?

일단 저희 사례가 매우 특이한 사례이고.

그러니까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행정개편이나 지금 지속가능발전 행정체계로 청장님께 보고할 때나 행정내부 체계에도 항상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게 생활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몸으로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해왔던 것, 지금 도로명주소 바꾸기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나 무엇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먼 미래를 위해서는 장래를 위해서는 지구가 이렇게 황폐화되고 온난화가 시작되고 이런 데서는 우리의 생활행동방식이 바꿔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분들은 많은 고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 부평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트랜드를 이제 도입해서 시작하는 부분이니만큼 어려움이 시작되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크게 부담되지 않고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조금 더 부담이 없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활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이 시급할 때라고 어디에서 들은 기억도 나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행계획에 대해서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차분히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각 부서별로 이행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제출하고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구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행동목표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5가지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왜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왜 협력해서 도시가 전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생활속에서 구민들과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런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실천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임기가 끝나지요? 이번 12월까지요.

그렇습니다.

1월에 새로 위촉하는데 위촉하는 방식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위촉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외부강사로만 계속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인천권에서도 특정 몇 분만 참여예산 강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25명 예비강사를 양성을 해서 15명 정도로 계속 후속모임을 가지면서 강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기 전에 각 동에서 참여예산이 뭔지를 모르고 지난 1기 때는 참여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참여예산이 어떤 거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어떤 거고 어떤 참여예산제안이 좋은 건가를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참여예산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만큼 2기에는 보다 전문성이라고 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참여하는 의도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나서 참여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점이 궁금했었는데 많은 홍보와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그때 위원하면 2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기는 잘해서 혼란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정석 위원님.

여진구 단장님요.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우선 참여예산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많이 통속적으로 얘기해서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나 중복된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단장님 볼 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서 있는 것 중에서 특이하다, 우리가 보통 구의원들이나 동장,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지역의 현안을 찾아서 얘기한 것 중에서 특이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세 가지만 대줘보세요.

가장 첫 번째로 외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삼산수로에 관련된 건을 주민참여예산 삼산1동 주민들이 직접 조사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 절차적인 것을 굉장히 잘 발굴한 사례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삼산수로를 우리 스스로 가꾸어보자, 삼산수로를 가꾸는 주민모임을 만들어서 조만간 삼산수로생태축제를 이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안해서 제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이 주민에게 받아들여져서 스스로 가꾸는 모습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외부하고도 비교해 볼 때 가장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외부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서 찾아서 제안하고 그것이 먼저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먼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하면서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주민들이 페이퍼나 문제핵심을 잡는 것을 잘 못 했던 사례입니다. 그게 산곡1동 사례인데요 제안 올라온 것은 도로에 높이를 낮춰달라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옆집이 그런 구배관계로 인해서 침수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보통 해당 과에서는 검토할 때 이것은 잘못돼서 이것은 시 업무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1차 의견이 올라온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어서 사실은 그 내용은 바꿔주면서 반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주민참여예산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의 보행안전 혹은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CCTV 요구가 가장 어두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다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에서 그러한 범죄라든지 실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선정했던 사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예산이 제일 비중이 높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삼산수로는 제가 빨리 개념이 닿지 않습니다. 거기 위치를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르겠는데 산곡1동에 도로 높이가 높아서 집이 물이 역류가 된다 그러면 그 집이 옛날에 짓고 길은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집이 낮아서 가정집 하수도보다는 밖에 하수도가 높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높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수체계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체계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지난 번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저희가 사후 다 추적해서 보고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수관리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로 변경되고 도로체계에 있어서 그 집이 물이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해결방법, 제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장님이. 해결방법 제가 보기에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밑에 것을 낮추면서 아래하고 구배가 안 맞고 천상 그 집을 높게 지어주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자료 좀 오수관리팀에서 받아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보행안전 가로등, CCTV는 비전기획단이 없을 때도 엄청 들어온 게 이거예요. CCTV 달아달라, 도로에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많이 켜줘서 역전부터 어느 동네까지 가는 길을 밝게 해달라, 또 보행안전의 길이 높낮이가 낮고 이를테면 장애인 다니는 턱이 높아서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도로하고 장애 올라가는 턱 사이가 5센치 이상 되기 때문에 전동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고쳐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복합된 얘기고 중복된 얘기다 이거예요. 보행안전 가로등, CCTV는 굳이 비전기획단이 없었어도 언제부터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장님도 애쓰셔야 되지만 우리 구 전체가 다 힘을 합쳐야 될 일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만 답변주세요, 산곡1동 것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상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상 이유 중 가시적으로 아까 보고를 잘해서 상 탔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이것을 잘해서 대전 가서 상을 타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구 형편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때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그동안 경고한 내용, 지표 만든 것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지표를 설정한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한 체계에서 저희가 거버넌스행동목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높게 평가를 받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70%가 서류에서 점수가 계상이 됐고 나머지 30%는 전체 전국에서 온 참여자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 점수를 합산한 것을 가지고 1차 통과가 됐습니다. 2차에서는 발표해서,

역전에 가면 뭐가 좋냐고 빨간스티커 붙여주는 것 그것 3개 하는 것 많이 붙어서 상 탄 거네!

그것은 전체 100점 만점이라면 서류심사는 70%,

서류를 잘 올렸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나마도 거버넌스제도나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가 잘해서 상 탄 것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데 상 받은 것만큼 더 잘 하셔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뭘 잘해서 상을 탔는지 알아야지, 글씨 잘 써서 상 탄 건지, 앞으로는 그런 일 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톡톡플러스 운영에 코치가 여진구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명씩 1개 기수별로 한다는데 직급은 어떤 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중에 선발을 해서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조해서 26명이 참가를 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직급은?

주로 6급 이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사도 지난번에 1, 2기 했을 때 효과성을 근거로 해보니까 지역을 조금 잘 모르고 너무 이론교육에 치우치니까 그 효과성이 업무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실무자들하고 내부 고민을 해서 티칭보다는 코칭이 훨씬 더 변화하는 일이 빠르다는 판단에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발표를 해봐도 기수가 올라갈수록 훨씬 더 행정과 접목될 수 있는 안을 잘 끄집어내고 발표도 잘 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했다면 지금은, 결론은 뭐예요? 내부에 실·과장님들이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강사중에.

제가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는 하는데 몇 가지 발표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코치님이 다 하시는 거네 말하자면.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난번에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때도 보니까 제가 부평구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야 되는데 부평 사람은 30%고 70%가 외부 사람이 부평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 잘 하셨어, 그러니까 외부 사람은 우리 실정을 몰라서 내부에 계신 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강사에 25명 정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 부평 걱정은 부평사람들이 해야 더 잘해, 외부 사람들보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잘 하시는데, ‘도로 위에 섬 부평을 입히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로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로터리라든가 이런 데, 거기에 랜드마크라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그런 특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에 속한 직원들이 우리 곳곳에 로터리라든가 지역을 죽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매개를 해서,

입히자는 게 녹색을 입히자는 게 잔디 심자는 얘기예요?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굉장히 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데가 너무 썰렁하고 도시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묻는 사람도 설명을 너무 잘해 가지고 금방 알아듣겠어서 좋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교육 강의 중에 참여와 나눔행정,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인데 참여와 나눔은 존경하는 부평구청장님의 시정목표야, 그런데 공무원들 데리고 이것 가르쳐서 뭘 가르칠 거예요? 너무 과잉충성하는 것 아니야?

이게 어쨌든 조별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아주 추상적이고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주제를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생활이나,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추상적인 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뤄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절대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결재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나, 그렇게 내가 끝으로 한 가지 할 것은 나는 항상 하는 얘기, 의식화교육을 시키는 분들이야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그런데 또 내가 한다 그 말, 의식화교육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용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수준에서 보면 나는 많이 못 배운 사람이니까 내 수준에서 보면 의식화교육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의식이 있게 하는 게 의식화교육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분들한테 의식화교육을 받으면 멀쩡한 사람이 의식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의식이 계십니다. 어떤 의식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가르쳐서 이상한 쪽으로 자꾸 방향을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30명 모아놓고 계속 날 닮아라 그러면 볼이 그 볼을 닮는데요. 그러니까 나 닮아라 나 닮아라 그러지 말고 지금 정상적인 교육, 괜히 한쪽으로만 몰리는 교육, 계속 맹꽁이 걱정하고 도룡뇽 걱정하고 이런 걱정하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잘 해서 정말 30명이 기수 동안 일주일인지 배우고 나면 정말 부평구는 잘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가르쳐야지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부평구청이 노랗습니다 파랗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 전부 다 눈이 파란안경 쓴 사람이 돼버려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참여해주셔서 참관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언제 불러주면 구경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의제21 비전계획 지원예산하고 이것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사실은 증액해서 금년에 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제대로 관리해 봤더니 새마을도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코치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외부 새마을에서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더욱 까다롭게 갔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워하는 편이어서 상향하는 것이 좋은데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의제21 같은 경우도 정상화된 지가 금년에 8월에 해서 이제 초기 안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예로 두고 그다음에 상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판단이어서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뫼골문화회관이요 바리스타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 같은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세부적인 안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더라도 실비 외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에서 수익구조를 맞추려면 카페 운영해서 그분들이 커피를 팔거나 나름대로 최소의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 외에는 과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23쪽에 장정석 부의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별 주제 해서 4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론하고 결과 발표한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PPT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이 어려워서 캬∼톡 조가 ‘외국인의 EG한 부평생활’ 했는데 우리 행정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주한 분들이라든지 이것을 영문이나 쉬운 용어로 바꾸자 해서 매우 합리적이어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는 것이어서 몇몇 부서에서는 바로 바꿀 의향도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PPT자료 그대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29쪽에 보면 현안 협의를 위한 시·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인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해 왔던 것 그냥 식당 잡아놓고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자료 하나씩 주고 그런 것보다는 본청 3층이라든지 의회 위원회에서나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하시든 해당 과장님하고 앉아서 같이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내년도에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 보면 예를 들면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보면 금액만 세부내용 없이 올려 놓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각 부서에 사전에 세부계획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청장님까지 내부 기본계획 받고 또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재정법상 절차상에 문제는 반드시 하도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막연하게 일정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사실은 방침 받은 것도 다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추경 때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 앞 달까지도 용역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할 때 그런 자료들을 미리 주시면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이 질문사항도 적을 수 있고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각 과에 요구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53쪽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된 건데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를테면 유흥주점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세금부과시스템이 있어요. 두 가지 시스템을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매칭을 시켜보면 유흥주점 허가가 나갔는데 세금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됐다 그러면 두 개를 매칭시켜 보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공무원들한테 수당이라든가 급여를 주었을 때 급여시스템하고 인사시스템하고 두 가지 시스템을 매칭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퇴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갔다 그러면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청백-e시스템인데요 현재 그런 시나리오는 약 75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금년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범으로 금년도에 실시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저희는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항이고 이것은 IT기반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거다, 도입하는 거다. 저희 입장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보고순서 부서부터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의제21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 기회에 지나가자고요. 말이 많잖아요. 아젠다가 2개인 구가 우리 부평구가 유일무이하다,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 것이다, 항간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의제21은 민간주도형이고 지속가능형은 관주도형이다, 그래서 어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다, 내용도 똑같다, 비슷하다, 의제21에 지속가능이 있잖아요. 브라질 리오선언 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어차피 그것은 집행부가 할 노릇이겠고,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두 개 양립체제로 가든 집행부가 할 일이지만 그래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잡음이 나오지 않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의제21하고 지속가능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속위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고 가장 간단하게 의제21은 실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은 의제21협의회에 지속위에서 정기적인 간담회나 교류회를 하자 그래서 서로 하는 것이 뭐가 중첩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담당으로 볼 때는 중첩되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갈등문제가 되면서 정책협의회는 의제쪽에서는 자기들이 아직까지 내부체계가 덜 갖춰있으니까 조금 더 한 다음에 지속위와 정책협의를 정기적으로 갖자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제21에서 정책개발도 하고 정책입안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단장님 말씀대로 지속위는 정책입안기구다 보니까 정책입안을 해서 의제쪽에 이것 실천해, 실천기구라며. 실천해라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죽 해왔잖아요. 정책입안을 하고 계속 실천을 해오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굴포천 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죽 해결해 왔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지속위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의제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안을 해서 하향식구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했으니까 의제21에서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하향식구조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갈등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 의제21하고 지속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로 보완을 해서 통폐합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1300만원 있지요 사업비.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행에 1300만원, 1억 3000인가? 1억 3000이지요?

예. 1억 3000입니다.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해 주신 작년보다는 많이 상향이 됐는데요 수당비용이 조금 올라간 거고요.

수당이지요?

수당하고 운영비, 수당과 교육비. 전하고 조금 올라간 것은 수당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수당이지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발적 참여를 해야 주민참여예산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수당을 주면서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수당 없다고 했어요. 수당이 없다고 그랬다가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말이 안 맞는다 이거지요. 한번 행정기관에서 말을 했으면 부서에서 말을 했으면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책도 안 하지, 왜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는 말이 바뀌냐,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신뢰를 하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구 예산을 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몇 회만 주고 나머지는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표현도 단장님께서는 잘 하셔야 돼. 왜냐면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나 고생해서 열심히 하고 고생해서 격려 차원에서 수당지급을 결정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뭐예요? 자발 자청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당신 하십시오,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예산 세워졌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맨 처음 27쪽에 보면 구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구정통계 활용이에요. 그전에 있었어요. 이게?

계속,

계속 해왔던 거예요?

1년 6개월 됐는데요 제가 온 지, 그 정도 선에서는 계속 추진되어 왔고 민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의혹이 드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이런 부분이. 이것 안 해왔어, 왜 진작에 좀 하지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진작에 민선5기 들어와서 첫 해에 하든가 두 번째 해야지. 그래서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 선거에 활용하려 하는 것 같은 의혹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진작 했어야지 그런 의혹을 안 받지요. 공단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일부, 저희가 위탁해가면서 거기에 각종 시설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단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공단에서 많이 늘어나고요 1인당 관리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것을 펌프장을 그쪽에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봤을 때 안전을 확보를 한다든지 공단의 경영상태라든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여기서 운영을 하든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재난안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기시에는 계속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6명 정도가 구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조직체계 정비해 가면서 인력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재난안전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구 본청에 이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펌프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인천시 전체가. 금번 우기 때,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펌프장 시설유지보수하는데 비용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실장님.

저희 펌프장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 소유한 펌프장이 2개가 시 소유 펌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 소유 펌프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구 소유는 저희가 50% 정도 부담해서 했는데 그것도 우리 부평구에 펌프장이라고 보면 부평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타구에 비해서 동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는 동구는 남구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오수처리를 같이 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수나 남동구에서 들어가는 것을 하는데 부평구만 부평구를 처리한다는 거지요.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운영비를 일정 유입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평에 있는 3개 펌프장의 펌프가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 수리하는데만 해도 2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설교체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17억 정도는 특소세를 신청해서 잘 되면 10개월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억은 올 여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활용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해놨습니다. 정밀진단해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17억 정도 하는데 안행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11월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주차로 큰 비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사전에 지금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작동은 다 됩니다. 작동이 되는데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는 거고 너무 노후화가 됐다 보니까 11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본청 부서로 이관시킨 이유가 경영평가결과보고에 의한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재난안전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홍수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폭우라도 오고 그랬으면.

그래서 폭우가 오기 전에 응급조치는 3억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우기 전에 3억을 받아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경영평가결과보고 이사장님께서 잘 해주셨거든요. 잘 해주셨는데 공원관리를 구 본청 공원녹지과 이관 요청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공원관리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가로수림 관련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협약이 되어 있는데 공원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경영평가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아직까지 이관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지금 가로수림 관련되어 있는 것은 18명인가 기간제로 쓰는 분들 18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가로수림 관리는 현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위탁을 협약을 변경해야겠지요. 넘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그것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사후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평점을 적게 받게 했냐 이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안전사고 발생 건수인데 그동안에는 구에 영조물 책임보험을 가지고 처리한 부분은 평가 때 넣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공단에서 보험처리했거나 사고 처리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2011년도까지는, 2012년도부터는 구에서 영조물, 어차피 관리는 우리 구청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구에서 영조물책임보험으로 해서 처리한 것도 건수로 넣자 그렇게 평가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분도 공단하고 구에서 처리한 건수를 잡고 2012년도 공단하고 우리 구에서 처리한 건수를 잡아야 되는데 평가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공단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2011년도 것은 공단에서 처리한 것으로만 해서 2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구에서까지 하면 7건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는 또 공단하고 구에서 12건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건에서 12건으로 가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공단하고 같이 잡아줬어야 되는데 7건에서 12건이면 5건이거든요. 그게 10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4점 만점에서 0점 처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단이사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는데 공단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점에서 0점을 받는 것하고 4점에서 2점 받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단에다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필을 했으나 평가위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셔야겠다 부서에서, 지금 몰매 맞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사장님이나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본부장님 앉아계시지만 어떤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동안에 본부장님께서 결재하신 부분 주로 어떤 것들 결재하셨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하고 공사하고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도 물론 똑같기는 하겠지만 수익을 우선할 거냐 공익을 우선할 거냐 거기부터 틀려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법이라든지 제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47쪽 봐주세요.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년 넘게 재임하셨지요. 이런 것 안 해도 다 효율적인 사업운영 다 할 수 있잖아요. 현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만큼 잘 아는, 내 실력을 나만큼 잘 아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연구용역 줘봤자 문서화시켜서 추상적인 용어로 해서 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이것 하지 마세요. 현실을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팀장들, 경영기획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을 해서 해보자 이게 외부에 용역 줘봤자 뭐해요. 이것 보면 뻔한 건데, 추상적인 건데. 이사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자가진단을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팀장님들 직원들 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야 하위직 직원들도 포함을 시켜서,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저쪽에 구청장 각성하라 어쩌고 저쩌고 시위하던데.

도와주겠고요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억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1억 7000여 만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사업 접수를 받았고요 심사할 때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심사를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심사가 규제가 많다라고 단체에서는 그런 이야 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하고 달라진 것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공개적이고 어차피 쓴 내역도 공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약간 불투명하게 집행되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까다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행보증보험 들은 것 하나 외에는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계약시에 이행보증보험을 들도록 했던 겁니다.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왜냐면 전에는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보고 했어도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데는 없고요 떨어졌던 단체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달라든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규제가 너무 심해서 예전에 하던 사업도 못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을 해서 단체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는 저희가 돕는데 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곳이 많이 돼서 서류라든가 아니면 성실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의지가 충분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재정부담이 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건을 마련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21쪽에 보면 가족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주로 봉사하면 개인이 하거나 개인의 능력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사업에 의해서 참여해서 봉사하거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전체가 함께 와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신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모르잖아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세부적으로 자료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39쪽에 보면 행정간소화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규제 개혁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앙부처 행정규제 개선 건의과제 발굴 연 2회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각종 행정적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해가면서 불합리한 아니면 민원인한테 규제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령이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규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중앙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3건인가 했는데 그중에 3건 정도 중앙에 채택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악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규제개혁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향후 이게 저희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규제하기가 파악하기 상당히 힘든데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이것은 규제를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규제가 과도하다 해서 관련서류 첨부하는 것 간소화시킨다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을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첨부서류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이고요 9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 실행체계 확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내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제21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추진상황에 보면 지속위 분과별로 해서 땡땡표가 있는데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지요?

의제는 5개 분과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표시한 것은 지속위 분과별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위에서 둘째줄에 ‘2013년도 8∼9월에 2014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심의해서 ※지속위 분과별’만 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분과별이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속가능에 5개 분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제에 5개 분과가,

의제도 5개 분과가 있고 지속위도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예.

명칭도 똑같지요?

성격은 분과별로,

그러니까 5개 분과가,

명칭은 완전히 다르고 성격이나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에 5개 분과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되어 있고 운영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했던 것과 2014년도,

그러니까 분과위원도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성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 명단 줘보세요, 분과별로 5개 분과, 그다음에 부평의제 5개 분과 있는 것도 분과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평의제21하고 지속가능하고 해서 서면으로.

예.

그리고 13페이지 시민사회단체 지원해서 제일 하단에 보면 2013년도 4월 15일 회계 및 보조금 결재카드 전산시스템 교육해서 1회를 했는데 단체방문 회계교육실시를 16개 단체에 예를 들자면 인천자바르떼 외 15개 단체네요. 이것 명단을 주세요.

전체 지원된 명단,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자꾸 11일에 개관을 성대하게 했지요, 거행했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내가 알기로 협소한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바리스타 교육, 어르신 한글교실, 청소년 인문학 교실 이게 지금 협소한 데서도 여러 강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은 1층은 공사 계속 진행 중이고 2층은 강좌실이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거지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한 게 있으면,

진행사항 파악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동네 희망마을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안전행정과에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니까 61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뫼골문화회관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안전자치행정과에 61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뫼골문화회관만 운영한 것으로 해서 개관한 것으로 해서 비전기획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총괄 객관적으로 제대로 집행해서 계약내용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뫼골문화회관이 완공이 되면 관리운영비는 협의체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은 있지만 계획하고 나중에 추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총괄 관리감독을 합니다만 추가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커피 판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이후에는 지원되는 게 없지요?

보고는 받습니다만 추가지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에 2014년도 예산에 뭐가 있냐면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구성 지원,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100만원을 2014년도에 세워서 2017년 이후까지도 계속 6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 사업과 희망마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이것은 뫼골문화회관 안전행정부에서 2009년도인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특소세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한 거고요. 안전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 6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고 아마 올해인가 4000만원인가 시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000만원이고 내년부터 6000만원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곁들여서 비전기획단장님, 지금 보면 예산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이행계획 수립으로 해서 600만원씩 그다음에 실행계획 확립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37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4000만원으로 오르거든, 계속해서 2017년 이후에도 계속 4000만원씩 실행계획을 확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했는데 이행계획 수립에 보면 2017년이면 600만원이 240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연도별 투자계획. 2016년도까지는 600만원으로 가다가 2017년 이후에는 2400만원으로.

2020년이 장기목표과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잡은 금액이 24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600만원씩 해서 4×6＝2400만원이다 결국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건은 불합리한 지표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결국은 2017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2018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2020년도까지 계산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단 이사장님,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인데 53페이지에 보시면 선진감사 추진이에요.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상황도 그렇고 뒷장에 보면 추진계획도 그렇고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죽 나열해 놨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이미 다 추진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2개 기관 종합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 거기 지적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건도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아까 그래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복지회관이지요. 거기에 제일 큰 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봐서는 특정감사 이외에 예를 들자면 공직감찰 20회 명절, 연말연시 해서 했을 때도 여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씩 기재해서 주면 위원님들 보기에도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추진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12개 기관에 했는데 동사무소 어디 지적이 됐다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로 공직감찰해서 20회를 했단 말이에요. 20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상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디 한 군데는 이런 건이 있었다.

대표적 사항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는 위원님들만 보시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전부 다 12개 기관인데 동 주민센터 어디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사항은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추진상황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해서 하고요 2014년도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라 그래서 실적은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켰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자료요청해서 다 달라면 골치 아프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완해주는 것이 여기에 참고로 해주면 재차 두 번, 세 번.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아동지역보호연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부터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 아동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부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직접 마을을 돌면서 안전지도 제작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목적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홈페이지에 안전지도 구축하는 것을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아이들의 눈으로 지역에 불편하거나 개선이 되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참여예산이랑 연관해서 하면 되게 유의미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딱 그 사업만 하고 피드백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마을을 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담당부서랑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안으로 올라오면 좋을 텐데 참여예산위원들은 또 위원들대로 따로 그렇게 동네를 돌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사업을 할 때 같이 접목을 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 때 그 지역에 있는 참여예산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같이 결합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아마 올해 결과물에 대해서 동 센터나 각 부서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같이 참여예산이랑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용의 특징상 여러 부서가 결합되거나 주체가 조금 유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참여예산이 그런 것일수록 부서에 불명확성, 사실은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업무분장이 난항이 하나 예상되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참여예산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단체가 있다면 지역에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1차 연도는 시범사업으로 어디를 하고 어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하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다음에는 동이나 그런 취약지구에 확산하기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다른데요 성격이, 예를 들면 안전지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동네를 다니면서 개선을 요하는 곳들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지역에서 저희가 차년도에 예산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개선을 요하거나 프로그램상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의제화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원들이 아이들이 했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역에 의제를 발굴할 때 기왕에 그렇게 한 것들이 별도로 사장되지 않고 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계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다른.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교육할 때 그런 방식도 사실은 지역조사방식도 했지만 취약자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같이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부서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몰라서 활용하면 애들이 그동안 다녔는데 자기네들이 제안한 것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역적 효과도 생길 것 같아서 연계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