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자로 이성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2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상정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위반입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법령 위반 위반은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말함) 그 불신임 사유에요! 그것!

(의석에서 말함) 의장으로서 의원 품위유지를 손상하신 것이 아닙니까! (김주범의원, 의석에서 단상으로 걸어 나오면서 말함)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의원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김주범의원, 의사봉을 가지고 의석으로 돌아감)

(의석에서 말함) 국장님! 팀장님! 접수하세요! 당장!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백팀장! 의장 제척사유인데 답변해 보세요! 제대로……. 백팀장!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말함) 법령 위반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이 왜 법령 위반인지!

(의석에서 말함) 지금 불신임입니다.

(의석에서 말함)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의회에 맡기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권한이 없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뭘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의장님은 검토할 권한이 없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검토할 권한 없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국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을 해보세요! 지금!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법령 위반입니다.

(의석에서 말함) 검토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백팀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 뭐 합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법령 위반이 무슨 법령 위반입니까! 의원의 의무 중에 품위유지도 분명히 법령위반이에요! 지금!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왜 요건 미비입니까!

(의석에서 말함) 불신임 판단은 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나중에 법으로 물으세요.

(의석에서 말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당당하게 접수시켜 주고…….

(의석에서 말함) 접수해 주세요!

(의석에서 말함) 접수하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그렇게 의장하고 싶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의석에서 말함) 접수해 주세요.

(의석에서 말함) 접수, 상정하십시오. 의장님이 검토할 권한이 지금 없어요! 지금!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접수, 상정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의원들이 판결하고 난 다음에 법에다 맡기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하세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지금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말함) 이의 있어요! 제가 이의가 있다 하잖아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단상으로 나오면서 말함) 이의가 있다고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단상의 의장 마이크를 양옆으로 눕힘)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단상에서 말함) 의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우리 22명을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의석에서 말함) 정말 이상한 의장이네! 대한민국에 이런 의장도 있어요!

(의석에서 말함) 안건 접수하고 상정하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접수하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접수하세요!

(의석에서 말함) 검토할 권한 없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16일날 상정하라고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오늘 당일 접수하라고 올렸는데 왜 또 16일날…….

(의석에서 말함)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님은! (장내소란) 검토는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것이에요! 의장님이 왜 검토하십니까! 권한도 없는데!

(의석에서 말함) 검토 권한 없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우리가 분명히 “이의가 있습니까?”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왜 방망이를 두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및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런 모습들이 보여 져서 너무나 송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회란에 불신임건 사유에 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라는 문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령을 위반하면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규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성추행 관련 문제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달서구의회, 그리고 본인의 의원의 품위 유지를 손상시켰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의장직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신임의 사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의원들의 서면동의를 요구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불신임안을 거부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3차 본회의 시에도 또다시 불신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장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자꾸 법령 검토, 법령 검토만을 이야기하며 기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분들께서 힘껏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 의석에서 말함) 이귀화 부의장님! 어서 의사봉을 받으십시오! 의원들 이만큼 이야기하는데 의사봉을 받으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아니요. 의장님!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부득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의석에서 말함) 의사봉 넘기십시오! 부의장한테!

(의석에서 말함) 부의장님! 뭐하십니까! 지금!

(의석에서 말함) 품위 지키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의사진행 발언…….

(의석에서 말함)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예, 허시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2차 본회의에서 의장은 허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상일정 변경의 건 및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반려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안 접수 요건 중 의장 불신임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불신임안은 법 【제55조2항】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 요건과 의안명, 제안연월, 제안자, 불신임 사유 등의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불신임안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신임 사유의 해당여부는 의장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상정된 후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할 따름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반려할 사항이 아니라 안건이 상정된 후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유권해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55조1항】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의장님께 형식요건 중 불신임 사유가 명확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법 【제55조1항】 위반이 명확하고, 또한 의장 불신임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 달서구의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식물의회가 되어버린 우리 달서구의회 이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은 즉각적으로 이 안건을 접수, 상정해서 우리 달서구의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말함)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석에서 말함) 안건을 상정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입니까?

(의석에서 말함) 아까 했잖아요!

(의석에서 말함) 이의가 없다고 두드려놓고 왜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본인이 또 두드려놓고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내려오시고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사회권을 넘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말함) 의회법 위반 마음대로 하소!

(의석에서 말함) 이의 내용이 뭡니까?

(의석에서 말함) 이미 휴회를 하고 들어왔는데 휴회의 건이 뭐 필요하노!

(의석에서 말함) 그 설명 필요 없어요! 뭘 설명할 것이에요! 휴회의 건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의사팀장 백승미입니다. 지금 휴회의 건이었습니다. 휴회의 건 의결이었는데, 휴회의 건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의 여부로 하실 것인지를 의장님이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방법이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는 의결을 지금 하시게 됩니다.

(의석에서 말함) 그러면 이의가 있어서 표결로 해서 휴회가 안 되면 다시 그 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말함) 휴회의 건 상정을 지금 이의가 있기 때문에 휴회를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고 난 다음에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하면 의장은 다시 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합니다.

(의석에서 말함) 그러면 지금 또 올려도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의석에서 말함) 정회 중에 법령을, 안건을 다시 검토하고…….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그냥 16일날 하실 것 상정하시고 끝내 주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상정하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달서구민을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결정 내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집행부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보내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의장님! 휴회의 건이 문제가 아니고 의사일정 변경안부터 접수해 주세요!

(의석에서 말함) 그것 처리하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처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의사일정입니까!

(의석에서 말함) 휴회의 건을 하려고 했으면 오늘 왜 못했습니까! 접수, 상정하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의사일정 변경안을 또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