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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본회의2013-10-14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만

김복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발언을 하신 황국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황국연의원)
국연

황국연의원

황국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금산군을 발전시켜 환경이 좋아서 누구나 금산에 와서 살고 싶은 생명의 고향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난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은 예로부터 호남 내륙에 위치한 산세가 수려하고 인심이 좋고 살기 좋은 토질이 비옥하여 금강 상류로 수원이 풍부하여 인삼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고장으로 인삼약초 집산시장과 연계한 전국적 관광 군으로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산군 전체적으로 깻잎 농사를 개척하여 부농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산군은 자연환경이 뒷받침되어 청정한 농업이미지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에 이르럿는데 최근에는 아주 무법천지 난개발이 군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져 본의원이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이 중요해도 자연경관보존이 좋은 곳을 개발 할 때는 법에 맞추어 하되 주변자연 환경을 고려하고 장마철 풍·수해를 염려하여 삽질 한번도 조심하는 법인데 어찌 금산군은 수없이 많은 산자락이 파헤쳐지고 불법 공사로 인한 후유증이 많은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군정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난개발을 묵인 하고 방조한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도 개발 허가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저 없이 훼손하고 정당화하기가 일쑤입니다. 그 도가 지나치고 관리 감독이 아주 소홀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국가의 재산 관리가 소홀하게 된다면 납득할 군민이 있겠습니까. 고을 군수에 대한 군민의 원성과 비판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을 무관심과 주변관리에 신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0년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남 함평군 사례를 들고 자연 환경을 지켜낸 결과 함평군이 전국적 관광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들었는데 금산군은 산림 개발을 명분으로 허가 하고 산림을 파헤치고 난개발 불법이 물과 같이 스며드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실·과에서는 군민들께서 우려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인 금산의 자연 환경이 더는 불법으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황국연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7일 금산군의회 김정례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3년 8월 2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3년 10월 8일 김종학 의원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이 2013년 10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013년 10월 11일 황국연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곽영선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병진 의원님, 장기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진 의원님, 장기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4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9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된 것으로 회기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시찰 계획안(김종학·박병진의원발의)

09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중 김종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김종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시찰은 위원회 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시찰대상은 총무위원회 19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32개 사업장으로 시찰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병진 의원님이 발의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09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사전 협의에 의하여 금산읍 상리 남두순님과 복수면 곡남리 태진수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09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상헌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09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타시군 비교시찰과 사업장 점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 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