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지난 10월 10일, 11일 양일간 신설기관방문 및 공유재산 매각대상 현지확인 등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심한 날씨이므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께 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결단식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재정정보과장표명길입니다.

저도 도덕분교에 갔다 온 위원으로서 내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폐교를 관리한다는 것이 참 골칫덩어리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받은 사람이 그 시설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쪽에 예산을 할당하다가 보면 거기에 보수유지도 안 되고 있고 또 대부료를 일부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거기에 다 투입해도 보수유지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손실에 상당히 영항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앞에 폐교들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덕분교에 갔을 때 그 주민 이야기는 정말 여름에 섬을 찾는 그런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해도 현재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3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여름에 그 섬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숙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숙소 지을 땅만 있으면, 숙소만 지으면 얼마든지 경제성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교육청에는 지금까지 교육원 또 학생체험학습장 이런 것들 등이 있지만 해양체험학습장 또 도서벽지에 있는 해양체험학습장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양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볼 때 입지조건이 좋은 쪽에 있는 그러한 도서 학교들은 지금 다소 관리비가 든다손 치더라도 장기 안목을 보고 보존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돈 이거 팔아봤자 4억여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의 재정에 큰 보탬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보수유지를 하는데 돈이 든다손 치더라도 보존을 해서 보존가치가 올라가는 그 금액이 보수유지비 보다 더 나쁜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학생들 교육 측면에서도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올라온 부분의 내용하고 좀 일치가 됩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청에서는 시설환경에 투자하는 예산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또 폐교관리 하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도덕분교장도 1965년도에 지어서 근 40년이나 되는 이런 마당에 거기에 돈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돈이 많이 들게 되고 심지어는 대부를 받은 사람도 자꾸 자기가 대부를 받았으니까 건물을 고쳐주라고, 보수해주라고 이런 요청도 한다고 들었던...

예, 그 정도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도 같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내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강변에 나가면 버드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버드나무 숲 속을 한번 거닐다가 오면 깊은 산속에 가지 않아도 숲속의 좋은 환경을 느끼고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고 지금도 추억에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강변에 가면 버드나무 숲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홍수가 질 때 물 흐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다 베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가 본 현창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강변에 정말 입지조건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애들 체험학습장으로서 그렇게 목적으로 대부를 한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정말 판다고 해도 우리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고 이것도 보존을 했을 때 결코 내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유지관리비가 좀 든다고 해서 크게 재정적으로 손실이 없겠다. 거기는 또 대부금액도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교육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도내에 낙동강수련원, 이름이 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낙동강교육원이라는 명칭의 교육원이 있지만, 거기 강이 어디 있습니까? 강변 옆에 정말 소규모의 테마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원으로서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뭐 관련해서 말씀 있습니까?

지역교육청 관리하는, 운영을 하는 측하고 또 먼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견해차이나 또는 시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 편을 들어서 또 교육시설환경에 재투자도 하고 현재 폐교관리 하는데 드는 예산도 좀 감소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매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돌려주고 우리는 시설환경에 재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는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들말2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그 신설관계는

우리 그.

신설학교 과장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읽어보고 질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11페이지를 보니까, 그 들말2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구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인 수정초등학교 6학급 57명을 평거4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이름도 수정초등학교로 이어가는 것입니까? 밑에 동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수정초등학교가 아니고 들말2초등, 서진초등학교로 이름이 교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체이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학교는 폐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정초등학교는 폐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폐지에 대한 스케줄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학교가 폐지되면 이 공유재산의 어떤 그, 폐지가 되는데 이 스케줄에.

여기에 폐지된 스케줄은 그 학교를 행정재산에서 각종재산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팔거나 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없애는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차후에 팔고자 하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정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이렇게 통폐합해서 옮기는 것인데, 이름은 서진초등으로 한다. 제가 진주 쪽에.

서진초등학교는 들말1초등학교이고 2초등학교는 다른, 서진초등학교는 들말1초등학교.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 업무를 9월 1일자로 맡아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가칭으로 지금정하고 있지만 학교가 개교하기 1년 전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을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원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할지 여부 등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교명을 선정하고 또 우리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1중학교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니까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문산중학교가 너무 과밀학급으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1중학교를 저희들도 토지도 취득을 하고 건축물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8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수용계획에 대한 그 급당 평균 학생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2013년 올해에 보니까 문산중학교밖에 지금 없는데요. 학급당 인원수가 29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되면 학생수가 48.3명으로 근래 보기 드문 과밀학급상태가 되고 2016년에 혁신1중학교가 개교되기까지 2개년에 걸쳐서 50명까지 가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이쪽에 지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2016년에 혁신중학교 들어서니까 문산은 30명으로 떨어지고 혁신중학교는 다시 42.6명이 되는데요. 이 42.6명도 대단히 과밀학급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7, 18 계속 보게 되면 50명 가까운 수치로 이렇게 학급당 인원수가 상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로 설명이 듣고 싶어서요. 혁신2중학교나 관련 중학교들이 학급당 인원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연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 수치대로 간다면 지어놓고 욕 들어먹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데요.

예,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혁신지구 내는 사실상 입주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또 중학교 부지가 더 확보가 되어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하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문산중학교의 대체이전으로 하려는 동안 제2중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장기계획에 기본학구를 단위로 해서 기존 아이들 다니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가중치로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는 혁신1중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을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위원님께 의문점을 남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표가 바로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더 추가로 이어서 중학교 수용계획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데이터가 틀렸을 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틀린 것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근래 보기 드문 높은 학급당 인원수가 나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지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질문이 될 텐데요. 용남초등학교의 본관동 개축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학생의 교육공간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D등급이 되어서 1, 2층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을 때는 1, 2층은 우리 예산으로 짓고 3, 4층은 건설회사가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짓도록 되어있는데요. 문서로 된 설명만 보면 완전히 건물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대체교육 공간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들어야지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시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이종덕 입니다. 용남초등학교 본관동에 총 교실이 33실이 있습니다. 33실이 있는데, 철거하는 건물은 17개입니다.

17개요?

예, 17개 교실이고 부족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축하는 동안에 컨테이너 교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우려가 되는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교실로 쓴다, 컨테이너 평수가 한 다섯?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교실 규모만큼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물을 짓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안 나는데 우리 예산에는 반영될 겁니다.

가설건물을 지어서 학생을 수용하고.

예.

그럼 교무실이나 연구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컨테이너 교실에 저희들이 할 것은 교무실이라든지 행정실, 일단 관리실동을 우선해서 관리실, 임시교실에다가 수용하고.

33개실이 있는데.

예.

17실이 본관에 해당되는 실이고 별관에 해당되는 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본관동.

16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본관동에 보면, 본관동이 지금. 본관동도 다 철거는 안 합니다. 일부입니다.

그러면 반만 철거하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공사현장을 상상을 해본다면 더 위험하거나 더 교육환경으로써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가설울타리를 치고 포장을 씌워놓고 저쪽에서는 쿵쿵 때려 부수고. 물론 방학 때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동시에 개학이 되면 신축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 남아있는 쪽에 수용되는 학생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교육환경으로써는 계속 자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콘크리트타설 하고.

지금 이.

거푸집을 짰다 풀었다, 철근을 들었다 놨다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환경이 좀 악조건이 있는데 이, 건물자체가 현재 4층하고 2층하고 건물이...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2층 건물은 철거하고 4층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예. 쭉 붙어있는 건물에서 4층이 있는 부분이 있고 2층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층에 있는 부분은 철거한다?

예.

여러 가지 비상계단 문제나 뭐 이런 거.

계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도 한 1년 동안 이 용남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겪어야 될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운동장은 모두 공사야적장이 될 것이고 아무리 잘 펜스를 치고 공간을 구획한다 해도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 및 신축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학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교가 반쯤 공사장인 상황에서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개축하는 환경적인 요건이 수업대책을 그 학교에서 세우지 않으면 초등학교니까 다른 데서 수업대책을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빈 학교가 있다고 하면 빈 학교에 임시적으로 학교 옮겼다가 다 짓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할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여유 부지가 있고 그런지를 현장을 안 가봐서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적어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공사현장 계획을, 이를 테면 주변 토지를 빌려서 학교 운동장을 공사장으로 쓰지 않는다든지 또는 공사장의 출입구와 학교 교육공간의 출입구를 확실하게 분리하는 특별한 공사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 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대단히 우려스럽고 또 교육청이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고 막한다라는 비난도 직면하게 될 것 같아서 염려를 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될 거고요.

예, 안전은 제일 우선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이 정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처분계획을 “철거하세요.” 하고 처분계획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책을 이렇게 받아보고 결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부탁 좀 하나 합시다. 현장방문 광도유치원에 다녀왔거든요?

예.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광도유치원 설계과정에서 주위에 의견수렴을 다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첫눈에 문제점이 바로 눈에 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태에서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 내가 현지에서 물론 지적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급식소 위치가 그 옆에 초등학교 교실하고 한 10m 폭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급식소가 바로 위치해 있던데 급식소 공기 순환하는 펜 소리, 냄새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급식소 위치를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행인 것은 그쪽이 특별실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가.

예.

그런데 그것이 특별실이 아니고 일반교실이었다면 그 교실은 못씁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급식소 위치를 옮길 수만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시점으로 그것은 좀 힘든 실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실 모듈하고 아까 말한 급식소 모듈하고 다릅니다. 다르기는 천장높이라든지 실표기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급식소를 갖다가 교실로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하튼 어려우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실 바로 옆에 급식소가 위치해 있는데 의견수렴을 다 유치원 선생님도 하고 그 인근 같이 해가지고 설계 때 검토를 했다는데 요식행위로 옳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런 설계가 있을 때는 우리 조형래 위원 설계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가져와서 검토를 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걸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완공시점에서 아마 배기하는 위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소음을 최소화, 학교에 피해 안 주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소리 납니다, 냄새나고.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더 한번만 여쭤보면.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남초등학교 본관동 철거공사를 위한 사진 자료가 21페이지검토보고서에 있는데요.

예.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앞에 화단이나 조례대나 할거 없이 전부 훼손을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학교부지 뒤쪽으로 철거된 부재들을 반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학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공간구성상 이 건물을 뜯고 4층 건물하고 위치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뜯고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목관계는 쓸 수 있는 것은 이전하고 이설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다시 못쓰는 나무 같은 것은 좀 나무를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실정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운동장 쪽으로 철거 폐자재들이 반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보니까요?

예, 현재 입지상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치밀하게 시공계획을 마련해서 공사의 동선하고 교육동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가설 건물로 된 교실이나 교무실을 어떻게 배치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일을 벌려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공사 중에 교사배치계획을 세워서 가설건물을 놓더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놓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동선에 어떻게 동선을 확보 할 것인가? 이런 공사 중에 비상먼지가 안 생길 수가 없고 소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최소화 할 것이냐? 이런 계획서를 마련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 건의 사항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2013년도 제2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구 신반중학교의동분교장은 의령군에서 벽계관광지와 연계하여 벽계오토캠핑장, 캠핑장 및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령군에서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성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생각되며, 2013년 10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금번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의 매각사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현 대부자가 지역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 외갓집을 설립하여 전통음식체험수련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한 사항으로 매수사업비 2억7,000만원과 교사에 대한 리모델링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재원 확보계획을 보면 외갓집영농법인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고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자금지원 요청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2013년 6월 26일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나 영농법인 외갓집 임원 외에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창회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재원확보 및 사업투자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구 이방초등학교현창분교장을 금번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676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또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구 원량초등학교도덕분교장의 매각사유에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요청자인 지역 마을 어촌계에서 소득증대시설 및 주민복지회관의 용도로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어촌계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있으며, 덕동 및 도덕마을주민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구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를 득했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동의를 득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도 6억5,000만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나 도덕어촌계의 정치망어장에 대한 감정가와 어촌계가 아닌 마을회 5,000만원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어 매입계획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황에서 매입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매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빙자료가 갖추어질 경우 공유재산 매각을 재 고려할 수 있도록 구 원량초등학교도덕분교장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도록 의안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의 2013년도 제2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