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출신 이춘문 의원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갬코 사업 해결 상황과 EMIG 운영과 관련해서 미국 K2AM 소송과정과 향후 소송 진행 전망, K2AM 자산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응방안, 그리고 EMIG 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괄적으로는 방금 시장님께서 설명 말씀 계셨습니다만, 제가 좀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2AM과의 소송과정과 소송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미국 LA에서 기술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최종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LA 기술테스트를 실패로 선언(2012. 9. 16.)하고, K2AM에게 920만 달러 위약벌 청구와 함께 테스트 성공 시 장비 구입을 보증하기 위해서 송금했던 70만 달러 에스크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K2AM은 LA 기술테스트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70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자, GCIC는 2012년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센트럴 연방법원에 에스크로 70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동안 K2AM과의 세 차례의 이의신청과 소명을 거쳐서 그간 K2AM 에이전트가 보관하고 있던 에스크로 금액은 금년 6월 13일자로 GCIC 소송 대리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K2AM과 증거개시 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스크로 소송은 소송비용을 최소화해 가면서 92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선행절차의 하나이고 또 7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소송전망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전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K2AM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스크로 소송은 70만 달러 반환과 K2AM의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GCIC 변호사가 K2AM의 자금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은행에 K2AM의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과 K2AM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서 재판과정에서도 K2AM 회사와 대표에 대한 자산상태가 확인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EMIG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MIG는 2011년 12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물량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는데, 일부 매체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당시 캐나다 등에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던 물량들이 취소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마케팅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어서 EMIG 운영에 많은 애로가 발생되어, 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승소(2012. 8. 1.)는 했지만, 이미 계약을 성사시킬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EMIG의 현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EMIG는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투자받은 자금을 가급적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3D컨버팅 → VFX, 무안경 3D솔루션 기술 특허 개발 등을 추가)를 꾀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D컨버팅 기술이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8월 30일 호주 A사와 120만 달러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6일에는 태국 P사와 4억원 상당의 무안경 3D모니터 공급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호주, 중국 등을 대상으로 약 5~6편 정도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MIG가 우리시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 ACE Fair’ 기간 중 우리 광주를 방문한 세계적인 타이틀 시퀀스의 거장인 미국 프롤로그사의 대표인 ‘카일 쿠퍼’가 우리 광주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광주 거주 외국인 지원 통합행정 체계 구축과 이주민지원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 거주 외국인 지원 통합행정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외국인 지원정책은 업무기능과 지원 대상에 따라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가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무성격에 따라 국제협력과와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지원관실 등에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7월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팀을 사회복지과에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지원업무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지원대상이 다르고 업무 특성이 각각 있는 만큼 부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우리 시 거주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 외국인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주민지원복합센터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이주민지원복합센터는 없습니다. 이주민지원복합센터는 전국적으로 서울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건강,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과 법률, 교육, 문화, 직업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이주민지원복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광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코자 2014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푸른길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고사목 발생, 분수대 미가동,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와 우치공원 명품화를 위한 패밀리랜드 사용허가 만료 후 계획, 위탁 관리료, 놀이기구 기부채납,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전국 최초로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도시숲이 우거지고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공간 문화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에 착공하여 광주역~남광주역~진월동 구간 8㎞에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3년 3월까지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푸른길공원은 구간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출범한「푸른길운동본부」와 많은 시민, 기관, 단체에서 함께 가꾸고 환경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인해서 수목 생육이 불량하여 수차에 걸쳐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에서도 자치구에 2,500만원 긴급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지역에서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하여금 가을철 보식계획에 따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길공원 내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6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금년 여름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가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이나 문화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가동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설치 문제는 공원 조성 당시, 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이를 반영하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 상가의 협조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푸른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청인 자치구로 하여금 적정 장소 선정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길 공원이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비롯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는 1991년 금호산업개발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운영하고, 2011년 6월 5일 우리 시에 운영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우치공원 활성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1차 민간투자제안서 공모 결과 현장설명회는 6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1개 업체만 응모하였고 다시 2012년에 유희시설과 유스호텔을 대상으로 하여 2차 민간투자제안서를 공모 추진하였는데 현장설명회에서는 12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제 1개 업체만 응모하였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되었고 그 해 시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서울한상대회에 참석한 미주 지역 투자자를 우치공원에 직접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타당성 등의 이유로 이상 진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부득이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자 관리 공모결과, 필랜드사가 선정되어 기존 패밀리랜드의 근로자 고용승계 등의 조건으로 패밀리랜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패밀리랜드의 안정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3년의 위탁관리 허가기간 중에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수탁자와 협의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내ㆍ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8종의 놀이기구는 금호리조트에서 1997년 이후 추가 도입된 시설로, 2001년 제정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기부채납 대상 재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치공원 주차장은 1,199대가 일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4월 광주 경찰청에 패밀리랜드 입구 구역을 주정차금지선(황색실선)으로 바꿔 주도록 요청해서 8월에 조치하였으며, 주말에는 관리원을 근무시키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우치공원 명품화를 위해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시에서도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등 놀이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도시브랜드 전략이 도시경쟁력의 주요 요소라고 말씀하시면서 통합브랜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분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상을 담는 상징은 심볼, 캐릭터, 슬로건 등으로 표현되며, 그 도시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도시 홍보와 경쟁력 제고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는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에 태양과 인간을 형상화한 심볼마크와 빛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기, 문장·휘장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 들어서는 시정철학과 비전을 담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으며, 2011년 11월에는 광주 지역의 우수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MIG 상표를 브랜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시민들이 애착을 갖고 오랫동안 사용해 온 “빛고을” 광주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브랜드에 대하여는 통합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지난해 광주발전연구원에 개발 필요성과 사례에 대한 기초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실체성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전략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2011년 7월에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총괄부서에 재분장하는 문제는 업무의 성격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 이춘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이춘문 의원님께서 7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간 미집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0. 7. 1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 2000. 7. 1 우리 시의 경우, 일몰제 적용대상 근린공원은, 25개소에 972만 4천㎡로, 조성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 약 2조 6,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최근 5년간 푸른길 근린공원, 전평제 근린공원, 운암 제3근린공원 등 12개 공원에 9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분적으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과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의 근린공원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 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근린공원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 시ㆍ도와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전국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 17개 시ㆍ도 515㎢, 42조9천억 소요(국토부) 특히 중앙공원과 같은 대형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조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 도시공원 제도」도입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우리 시와 ‘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참여하는「국가 도시공원 전국 민ㆍ관 네트워크」발족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제에 따른 일시적인 대 혼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건의 등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향토음식육성과 관광자원화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 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와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간으로 2008년 12월 향토음식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매년 단위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 광주5미(광주 김치, 광주한정식, 송정떡갈비, 오리탕, 무등산 보리밥)를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발굴한 떡산업도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김치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개최(20회), 김치타운 조성, 세계 김치연구소 유치,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김치와 기능성 특화김치 등 고부가가치 명품김치 개발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김치종주 도시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김치축제 기간 중인 지난 10월 8일 배추김치 등 6개 품목, 40톤(27만불)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오는 12월부터 일본 Catalong House사에 광주김치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대표 음식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광주한정식은 2007년도에 계절별 표준메뉴를 개발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송정떡갈비와 오리탕은 해당 자치구에서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리적 단체표장(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식으로 알려진 무등산보리밥은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타 지역 등산객 등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표준메뉴 개발 등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떡산업은 광주떡 공동브랜드인 “예담은”을 개발하고 다양한 포장용기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맛을 대표하는 광주맛집 10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육성과 관광 자원화 업무가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육성 등 향토식품의 산업화는 생명농업과에서, 향토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광주맛집 지정, 김치축제 개최 등 관광자원화 업무는 관광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부서의 특성이 있는 만큼 부서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향토음식과 관광 자원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관광 자원화 전략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은 향토음식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인터넷 상에 지역이미지를 폄하하는 사례가 많고 대외적인 홍보전략이 미흡하다며,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과 출판·영화 등의 콘텐츠 속에 내재된 방식의 지역홍보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미지가 경쟁력의 절대적인 요소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동안 지역이미지를 폄하하거나 왜곡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및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미지 제고는 크게 대외이미지 개선과 대내 자긍심 고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 홈페이지와 각종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특장점, 시정성과 등을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리고, 특히 문화, 관광, 음식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적극 부각시켜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내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시보,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지역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영화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 전광판 등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한 직접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출판, 영화, 드라마, 연극, 문학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장점과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콘텐츠 홍보 방안들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광주CGI센터,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지역CG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H/W와 인적자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K2AM과 GCIC의 에스크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2월 4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920만 달러의 위약벌 소송이 제기되었죠?

예.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GCIC의 주장대로 K2AM에게 싱가폴 중재센터에 중재를 접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27일 GCIC와 K2AM 간 합의에 의해서 에스크로 소송 이후 위약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이나, 저로서도 위약벌 소송은 위약벌 소송대로 중재를 해가는 거고 에스크로 계좌 소송은 에스크로 계좌 소송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크로계좌는 민사 소송으로 제기되어있고요. 950만불 위약벌은 최종 협약서 내용에 싱가폴 중재센터의 중재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싱가폴 중재센터에서 중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소송 중에 어떤 소송이 먼저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두 개의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하나를 끝내고 다시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만 달러 에스크로 소송을 먼저 하고…….

예. 그것은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중에는 갬코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떠돌아다니는 소문도 많이 있었고 의혹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지난 2012년 6월 25일자로 GCIC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가 최근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해제되었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자로 GCIC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현재 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9월 24일까지 이 과정을 확인한 결과 이 가압류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충분히 공식적인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정도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시민문화중심도시 국비 관련 부분과 남도향토문화음식 관광자원화 방안, 갬코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이 시정을 살피고 시정을 계획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를 시켜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