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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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는 11월 20일 수요일에는 교육감과 11월 21일 목요일에는 용호중학교장 및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그 외 몇 분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10월 22일?

그러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네요?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 너무 이거 조급하게 회기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인가? 나눠주신 설명자료 배포해준 것 거기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바뀐 게 개편전, 개편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뭐 상당히 각 급별로 직급별로 이제 퍼센트 구성비가 있는데 이 구성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편후 안이 전국적으로 공통안입니까?

각 시별로?

그러니까 퍼센트 지금 2, 8, 30, 36, 3.5, 0.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공통안입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통, 왜냐하면 개편전에는 지금 6, 7급이 거의 몰려있다시피 되어 있고, 지금 개편후 안을 보면 8, 9급까지 이렇게 하부 쪽으로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도표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편차가 상당히 심하니까 그 이유가 뭐 있지 싶은데?

하위직급에 기능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공무원 숫자가 8, 9급에 몇 명입니까?

일반직공무원 숫자는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개편후는 819명, 개편전은 332명, 현재 기능직공무원이 1,059명이라 하셨죠?

1,059명에서 819명만 남게 된다, 그죠? 기능직만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일부개정조례안 에 보면 2페이지 보면 ‘다’항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되는 직종 중에 기능직은 1,436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436명이 기능직이 소위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그 중에 별정직 13명이 소위 직종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별정직 13명도, 별정직이라는 직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 13명은 어디로, 일반직으로 들어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준인원이 11명 증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준인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기준인원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아, 현재 인원에서 11명이 총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신설학교 정원 이런 게 이 11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명 늘어나는 건 뭡니까? 어디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 예. 그 다음에 자료 8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 중에 개정안에 별표1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정무직이 생기거든요. 별정직․정무직 해 가지고 0.1%씩 있는데 별정직이 없어지는데 이 표에 별정직․정무직이라고 해서 0.1%이내라고 이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찌된 겁니까? 별정직이 직종전환을 했는데 이 표에는 다시 또 개정안에 별정직 정무직이라 해 가지고 그 비율이 0.1%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앞에 2페이지에 별정직공무원 직종전환 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일부만 전환하는 겁니까?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은 기능직 없는 대신에 정무직이 새로 생긴다 이 말이죠? 그 표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정무직이 없지 않습니까? 왼쪽에 현행안을 보십시오. 정무직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이라는 정무직이 있었는데도 우리 정원 조례에는 거의 교육감의 정무직 직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직위인데 여태까지는 그게 공무원 종류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챙겨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 정무직이라는 건 교육감을 지칭하는 겁니까? 한 사람.

여태까지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정무직이 없었다, 그죠?

지금 별표1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별표1 우리 그 현행조례안에 보면 정무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로 개정안에 보면 정무직이 있는데 나는 정무직이 별도로 하나 새로 생겨서 그렇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래 지금 묻는데 그럼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전에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명확히 하는 그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단디 하이소. 조례 내용이 교육감이란 정무직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직종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전에는 4급이나 5급 상당이었는데 지금은 4급으로 바꿨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5급 상당 이하 소계 해 가지고 현행은 15명, 개정안에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특정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보면 일반행정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학사나 장학관 또는 연구사나 연구관을 1명을 근무하게 할 수 있는가?

평소에 느끼는 건데 좀 더 긴밀한 소통, 좀 더 심도 있는 심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좀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어느 것이 좋은지 장․단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근무를 시키는 게 의회사무처에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게 위법되는 건 아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