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전라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라북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및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보고안건인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 준수 이행권고를 함에 따라서 재정보증한도액을 관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및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안건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시험동 증축과 용도 폐지된 (구)잠업시험지 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시험동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정사업과 연계하여 대형 해상 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블레이드 및 증속기의 성능검사 기반 고도화사업으로 7㎿ 이상 블레이드 길이는 최소 80m 이상으로 현재의 시설로는 불가능하여 대형장비 신설 및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이 필요합니다. 증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 기존 풍력시험동을 단층 철골조 구조, 연면적 4천㎡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65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구)잠업시험지 재산 처분입니다. 2011년 10월 농업기술원 종사사업소가 부안군으로 신축이전 됨에 따라서 당초의 행정기능이 상실되어 용도가 폐지된 완주군 용진면 소재에 (구)잠업시험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 규모는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05-2번지 일원에 토지 31필지 13만5,382㎡와 건물 27동 9,789㎡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103억8,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종 매각가격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다음 2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 행정여건 전망의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대내여건은 도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또 2014년 7월에 출범하는 민선6기의 각종 공약사업 추진으로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이 되고, 대외여건으로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미래성장 기반확충 및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유치,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 세대별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생 분야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민생시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쪽에 새만금 분야는 개발청 출범에 따른 내부개발 가속화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삶의 질 정책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삶의 질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은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알뜰한 강소조직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감축·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조직은 유사 중복, 쇠퇴 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여 능률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도 공무원 직종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환자의 직무역량 강화, 적절한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방조직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3교대가 전면 실시됨에 따른 기관별 소방행정 수요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기타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과 고용안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전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양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만 정원으로 책정·관리하는 등 무기계약직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관별 총 정원 변동사항과 6쪽에 분야별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연말 기준 집행기관은 1,665명, 소방기관은 1,971명, 의회사무처 80명으로 총 3,716명이었던 정원이 2013년도 말에는 경제청이 폐지됨에 따라서 75명이 감축되고 순환경제 활성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석면검사 등 증가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은 자체 조정하여 총 정원은 3,641명입니다. 2014년도에는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3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증가요인은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제 도입 등 신규업무로 13명의 증가요인에 따라 총 정원은 3,641명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등록 의무화,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관련법 시행 등으로 4명의 증가요인이 있어 총 정원은 3,645명으로 전년도 대비 4명의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에도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제 도입 등 신규업무로 5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총 정원은 3,650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 또 분야별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총액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안전행정부가 총액인건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에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총 2,633억원으로 전년대비 227억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지난해 2,59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2,720억원입니다. 기타 총액인건비 세출편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및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중기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회기 때 조직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말씀해 주신 경제청 폐지에 따른 초과현원 대책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경제청 폐지에 따른 추가현원 해소 추진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경제청 폐지에 따라서 75명의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3명은 현원으로 저희가 감축됐던 인원으로 해소가 됐고 초과현원이4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다만 직위 부여가 필요한 5급 이상 초과현원이 16명 이것에 대한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초과현원 12명은 먼저 사업소와 직속기관, 보조기관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5명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정의 긴급한 수요에 따라서 TF를 구성해서 4명,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보강을 통한 교수요원 보강 3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정원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두 번째 쪽에 보시면 4급 이상과 경제청으로 전입하기로 돼 있었던 미전입자에 대한 해소는 자체 파견으로 했습니다. 우선 4급 이상 5명, 그다음에 개발청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청자 5급 4명, 6급 1명에 대한 해소는 저희가 3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1명을 파견을 통해서 해소를 했고, 개발청 미전입자에 대해서도 전입신청이 부족한 인력은 5급 4명, 6급 1명을 파견 받아서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파견은 전북발전연구원에 3급 1명, 4급 1명, 또 전북개발공사에 4급 1명,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2명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단계에서 정원 조정하고 자체 파견으로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12월 하반기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3급 1명, 4급 5명, 5급 2명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될 걸로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금년 6월에 개정됐습니까?

권고가 됐습니다.

이행권고가 6월에 됐네요?

예.

타 시도별 재정보증제도 운영현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있는 걸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정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 형태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요. 시도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 오는 대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걸로 규정명이 돼 있는 데는 재정보증한도액이 상당히 높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천에서 5천, 충북 같은 경우도 재무회계규칙으로 해서 경리관은 4천만원, 기타 3천만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한 데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지역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일선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회계담당자가 경리사고를 낸 경우가 몇 있죠?

예.

있을 때 어떠한 회수라고 할까? 돈을 법적으로 다 잡아낸 거에 대해서 징수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규정된 거 재정보증제도에 따라서는 보험제도에 의해서 최소한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돼서 위법이나 비리로 연결된 경우에는 형사 관계를 통해서 추징이랄지…….

알겠습니다. 이 보증증권을 끊는데 비용은 우리 도에서 대납하죠?

예,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 보험을 들 것도 없지만 지금 회계담당자들이 만지는 돈이 1～2천만원이 아니잖아요? 100～200억도 아니고 몇 천억도, 물론 집행은 아니지만 만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그동안에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내용면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물론 이것 말고도 민사를 통한다든가 압류를 통한다든가 개인 재산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이러한 횡령에서, 대부분 보면 이러한 경리사고가 나는 경우가 주식사고입니다.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만지다가 이놈을 잠깐 융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사고 난 것이 보험증권사고예요. 그러면 그 보험증권사고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어. 물론 벌어 갖고 갚아 가지고 사고를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건 돌출이 안 됐지만 사고 난 걸 보면 거의 다 그야말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에 경리관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300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별 차이가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세부적인 어떤 규칙을 통해서 금액을 좀 높이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최저한도가 3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실지 저희 운영은 최저 1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최고한도 5천만원까지 그렇게 보증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의 경리 관계자들은 한 1천만원, 그다음에 본청의 경리부서 이외의 기타 관서들은 한 2천만원, 그다음에 경리관이랄지 지출관이랄지 이런 직위는 5천만원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깊이 들어가서는 효용성에서는 그렇고, 아무튼 자료 하나 요망하겠습니다. 회계과도 계시니까 우리 도내에 이러한 재정담당자들의 사고로 인해서 징수현황,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회계관계자들이 직접 사고 난 것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회계사고 나가지고 징수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 이걸 하는 거죠? 인보나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제도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람되지만 전라남도인가? 2년 전에 70 몇 억인가 이런 사고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 준수 이행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기상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시험동이 최초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2011년 5월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어떤 거예요? 규모는.

현재 있는 장비는 3㎿에서 5㎿급의 블레이드하고 증속기 성능검사 장비 13종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2년 남짓 되니까 현재는 시험동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좀더 큰 규모의 시험동을 갖추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것보다도 최근에 해상풍력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날개가 블레이드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과 2년 전에 준공됐는데 2년 지나니까 현재 있는 시설로는 대형화되는 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추가로 우리가 시험동을 증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의 기술력이랄지 주류가 이 정도 3 내지 5㎿급으로 이렇게 대부분 봤었는데 최근에 기술혁신이랄지 해상풍력의 경제적인 운영 이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준공 예정이 내년 12월인데요, 내년 12월 완공될 즈음해서 대형화 추세가 계속돼서 더 큰 규모의 시험동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기술혁신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마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상당기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과 2년 전에 준공된 시설도 작아서 65억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판단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필요하면 더 크게 지어서 추후 수요에 대비하시든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지금은 그 정도 블레이드는 감당하고 더 커지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치지만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에…….

위원님 지적이야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사업부서에서도 앞으로 기술혁신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마 10㎿까지 늘어나는데 대응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같이 시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년 반 전에 3 내지 5㎿급 시험동을 애초에 신축할 때는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변화가 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랬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그래서 이런 증축이 더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건물은 너무 좁고 작아서 더 넓고 높은 규모의 시험동이 필요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당초에 좀 넓고 높게 지었더라면 이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3 내지 5㎿급을 시험하던 시험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동시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작은 게 들어올 때는 기존 시설을 쓰고 또 규격이 큰 게 들어올 때는 새로 하는 큰 규격으로 쓰고 이렇게 동시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증축하려고 하는 큰 설비에서 작은 것도 같이 할 수 없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판단이 쉽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장 이근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력시험동이 완공된 지 불과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고도화사업으로 증축을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지금 현재 5㎿가 상용화돼 있고요, 선진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7㎿급을 연구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 내지 10㎿까지 부안 풍력시험동에서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리 대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마다 고도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3 내지 5㎿를 할 지역이 있고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자꾸 대형화되어 가니까요, 이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2 내지 5㎿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 연간 어느 정도나 가동되고 있어요?

2011년 12월에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9월 말까지 6건 성능평가 했습니다.

그러면 1건 성능평가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대형 7 내지 10㎿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비교적 소규모 성능시험은 계속 필요한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동이 같이 돌아가야 될 처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간 한 5 내지 6건 정도 성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

앞으로 선진국에서 일부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하는 7㎿급이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면 글쎄요, 몇 개의 실험기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부수적인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판단이 쉽지 않지만 언뜻 생각하기에는 큰 거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 작은 것도 같이 겸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블레이드 날개 길이가 7㎿ 정도면…….

그러니까 새로 증축하는 데서 기존에 하던 것을 겸해서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5㎿급까지 가능하고요. 블레이드 날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증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 증축하려고 하는 곳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같이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그것을 양쪽에 시험의뢰가 들어오면 3㎿급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7㎿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다르게 이해하시는데요.

과장님, 새로 증축하는 큰 규모에서 작은 걸 갖다가 하면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은 없앨 수 없냐 이런 뜻이에요.

장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7㎿에서 10㎿급을 할 수 있는 곳에서 5㎿나 3㎿짜리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 7㎿급을 하고 있지만 기술발전은 급속하게 되고 있는데 또 불과 한 2～3년 후에 10㎿급이 시작됐습니다 해서 또 증축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듣는 바로는요, 그 이상은, 지금 7㎿급을 하려면 우선 지상에서 약 한 150m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실용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설비면 당분간은 우리가 성능시험 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블레이드를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할 수 있는 블레이드 길이가 66m까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까지 하려면 100m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해서 증축을 해서 100m까지 블레이드를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그 블레이드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예요. 100m입니다, 길이가. 그러면 웬만한 도로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앞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도 운송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익산국토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송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도 30호선 확포장 구간인데요. 새만금교차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올려져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련교차로는 국토청에서 내년에 설립계획 변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은 한 1억5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해서 시험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협의가 되고 있다고요?

예.

물론 그렇게 운송로를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물론 내년에 그게 다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 봐서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걸 서두르시고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블레이드 길이가 얼마까지 길어날 것인지 그것도 우리 도에서는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길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75m까지는 실용화되지 않고 있나요?

지금 68m, 그러니까 70m 정도 됩니다.

그래요? 70m까지?

예.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사안하고 도로운송로 확보방안하고 같이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전북신문에 나왔던 새만금풍력단지 이 부분이 좌초됐다 그러한 내용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새만금풍력시범단지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했는데요. 저희들 새만금풍력시범단지는 2 내지 3㎿ 한 7개 정도 발전기를 쉽게 말씀드려서 꽂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2.5GW가 서남해 부안 위도에서부터 영광 안마도 사이까지 2,500㎿죠? 5㎿짜리 발전기로 보면 약 한 500기를 꽂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인 실증단지가 100㎿급입니다. 100㎿급 실증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시범단지 400㎿를 한 다음에 완전히 2천㎿를 3단계 확산단계까지 가는데요. 우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실증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2.5GW 중에 1단계가 시행단계가 사업 추진단계에 있는데 2 내지 3㎿는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겁니다. 새만금풍력시범단지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의성이 떨어진다, 실용성이 없다 그렇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돼가지고요. 그것은 산업부에서 최종적인 방침결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 교부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형풍력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시험과 시험기술을 제공하고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풍력시험동을 증축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기준액이 103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감정은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예, 감정은 절차상 의회 의결을 끝내주시면 그 차후에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만약에 안 했지만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나요?

조금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만 120억에서 130억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평가사라고 할까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저희가 복수로 선정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에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물론 완주군 우리 지역에 있는 군으로 갑니다마는 어떠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도의 여러 가지 재정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완주군 용진면 소재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가 부안군으로 신축이전 되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완주군에서 완주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각 요청이 있어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려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이 있죠. 아까 별도로 보고하신 경제청 폐지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청이 폐지가 되었고 새만금개발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해소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사무관급 교수요원을 3분을 배정하셨네요?

예, 그것은 정원을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또 서기관급으로 교수요원으로 2명을 파견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이 교수요원으로 가신 건데요. 또 마지막에 초과현원 해소 전망에 보면 금년 12월에 공로연수대상자가 8분이 계시기 때문에 파견자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요원으로 가면 교육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셔야 할 분들인데 갑자기 대거 5분이나 보내셔 가지고 이분들이 내실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까? 또 조금만 있으면 초과현원이 해소돼서 떠나오실 분들인데 언제 준비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는 거죠? 이렇게 청사 넓은 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보내시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도 우선 교육계획 수립이랄지 평가랄지 연찬이랄지 이런 업무도 좀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돼서 근본적으로 이런 과원이 해소되는 그 상황이 되면 인력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출연기관 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초과현원 해소 추진상황에 있어서 초과현원을 해소하는 일환이라고 자인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출연기관에 파견을 왜 하셨냐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파견자들의 공직경험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했는데 오늘은 솔직하게 초과현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하게 답변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답변이 솔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 일인데 오늘 답변이 솔직하다면 그동안의 답변은 덜 솔직했다. 인사상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파견 등을 해 오셨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셨는데 오늘은 시인하신 것으로 보이고, 인원 파견은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듭된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이번에 경자청 인원이 줄고 특히 저쪽 새만금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인력들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인력운용은 아니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승진수요가 없는 것처럼 예상했는데 승진인사를 하고, 부여할 보직이 없으니 출연기관 등에 파견해서 승진자를 보직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인사운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국장 승진요인이 없는데 누군가 승진을 하세요. 승진하신 거야 축하드릴 일이지만. 기존의 부이사관급은 난데없이 출연기관 등으로 파견 보내서 인사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첨언을 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경제청 폐지에 따른 초과현원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현안 TF팀 운영하고 있죠? 4개 TF팀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이 TF팀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현안수요가 있는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정원에 반영했기 때문에 업무수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질 때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TF팀이라는 게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개 보면 6개월 전후인데 이 TF팀은, TF팀을 만드는 목적이 완전히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TF팀이다. 그러면 이 TF팀이 과연 여기에서 말한 대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원하는 이전 이런 본래의 목적을 과연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력수요하고 인력운용이 관련돼서 했습니다마는 가령 기금운용본부 준비나 지적재조사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수요 필요도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항구적인 조직은 상설조직화 해야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정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이번에 경자청 과원을 해소하는 그런 요인도 사실상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TF팀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분들이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고급인력과 또한 최고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험과 두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승진요인으로 인해서 전발연이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다 파견하는 부분은 과연 그분들이 공직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발굴정책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가식적인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것을 그야말로 앞서도 해 왔고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원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떠한 변명이라고 할까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를테면 3급, 4급에 이러한 5명의 인건비면 적어도 연간 3억 이상이 발생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근무를 시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도정에 힘이 돼야지 이런 연구개발팀에 가서 뭘 하냐 이거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지나간 일이고 퇴직했습니다마는 개발청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둔 박 모 그분 3급이었죠?

예.

그야말로 하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도의원들에게 질타가 될 것이다.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이런 걸 놓아두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정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인력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청 정원이 갑자기 줄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눈으로 봤을 적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전북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 지금 연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능한 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연구원이 결원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우리 고급공무원 3급, 4급이 파견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과연 유기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대로 화합도 되지 않으면서 또 상근 출근한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상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동안 해마다 우리가 도청에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승진인사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 다음에는 바로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년 1월달에요? 내년 1월달에는 승진요인이 없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 거즘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겠냐. 그걸 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파견문제는 하여튼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유턴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적인 유턴기업이 익산 주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 부시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 안 나가고 계속 존치하고 있던 주얼리기업들은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왜 있어요?

집토끼, 산토끼 얘기 늘 나오는데요. 기업유치 쪽에만 신경 쓰니까 기존에 있었던 향토기업들이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얼리 유턴기업이 공단에 들어가고 있죠?

유턴기업들이 이제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턴기업에 땅 분양을 지금 하고 있죠? 익산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양원가와 그분들한테 분양하는 가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유턴기업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표가 있고 직원이 2～3명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그런 기업에 분양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 대표들은 과연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계속 주얼리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5년 후 10년 후에 그 땅을 팔고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익산시에서 주얼리 유턴기업 와가지고 고용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한다 하지만 그런 모순에 빠져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직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무한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맞도록 봉사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지역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조직운영을 기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에 내려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의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사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는 법무사, 세무사 등과는 달리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행정사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2010년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1년 3월에 행정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누구든지 행정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시험을 면제 받은 자 모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11일 최초로 배출되는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공무원 경력 시험면제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비용, 교육의 전문성,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에서 직접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행정사협회나 대학 등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를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모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수탁해서 할 만한 기관이 전라북도에 있나요?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저희가 공모를 해 봐야 수탁기관이 들어올 텐데요. 저희 생각에는 도내에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행정사협회라는 게 있고요. 행정사협회라는 게 있어서 행정사협회에서는 나름 그걸 수탁 받기를 원하고 도내 대학에서도 행정학회라든지 아니면 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이걸 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를 매년 배출해 왔나요?

행정사는 과거 같은 경우는 공무원 경력만 있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만 되면 그 경력증명서를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면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희망만 있으면, 왜냐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기존의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알았어요. 그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가 전라북도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행정사로서 시‧군에 영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행정사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418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영업 여부를 따져보니까 한 171명 정도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1%가 현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사 수요가 있어가지고 행정사에 합격해서 민간위탁을 할 만한 인원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판단인데요.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험에 할 인원이 안행부가 전체적으로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한 3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시험면제를 신청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6만6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 행정사가 차지하는 전국 행정사 규모의 비율로 보니까 4.5% 정도 현재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걸 단순 산정하면 적어도 기존의 경력직 시험면제를 한 사람이 우리 전라북도 인원이 적어도 한 2,900명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행정사에 응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은 면제신청을 했다 이 말이죠?

예, 면제신청을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행정사를 향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면제를 확인하고 나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행정사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17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만한 소득이 있나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는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사는 지방공무원이든 아니면 국가공무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법무사도 행정사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세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행정사들은 거의 다 우리 지방행정 출신보다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세무서 출신들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사 간판이 많이 보이던데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서류 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관에다 관원을 내는 서류가 옛날에는 행정사나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각종 양식을 미리 다 만들어 버리고 아니면 인터넷에 띄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수요가 줄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별로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게 좀…….

그 판단은 아직 저희도 장담할 수 없고 다만 필기시험 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12월 11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면제자 신청건도 같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신청한 사람 중에는 현직에 계신 분도 신청한 분도 계실 것이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거라 보고요. 그때쯤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교육수요가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답변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오셨네? 정읍에는 행정사사무소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은데 어떻게 전라북도에 171군데나 됩니까?

정읍이 의외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14군데 영업신고를 했고요. 실제로 영업하는 분은 2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김제 같은 경우는 36명이 영업신고를 했고 22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원 쪽에 있는 데는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면지역에 가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로 나오면 행정사들의 수요는 대부분 없어지는 걸로……. 그런데 여기 보면 실무수습교육을 행정사사무소에서 60시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입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4주로 돼 있고요. 1주는 집합교육을 하고 3주는 현장교육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이걸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부수적으로 도레이가 옵니다는 누가 붙였나요?

그것은 저쪽 일자리 쪽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이요? 저거 그만 붙이겠다고 거금을 들여서 전광판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 때 논의를 했었는데요. 실제 운영은 전광판은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광고물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실국장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만 하면 뭐합니까? 전광판 설치하는 전제조건이 저런 볼성 사납거나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광판 설치한 건데.

걸개그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이 민간위탁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돼요?

이것은 도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없고요. 수강을 하는 수강생들이 4주간에 35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납부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수탁기관 알선만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지사명의로 발급하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안 10페이지 관련해서요. 비슷한 내용이 될 텐데 공무원들 국내외연수 내역 추가로 해 주십시오.

국내외연수. 기간을 정해주시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다른 데 대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부안군 감사한 게 있어요. 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 조치내용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한 조치내용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2개를, 전라북도에서 감사한 결과하고 감사원에서 조치한 결과 2개를 전부 다 받아서 주세요.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일부를 추가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 일부를 추가해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처리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