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렬 의원 발언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564번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원이며, 공립 병설유치원 5개 원, 공립 단설유치원 1개 원에 대한 설립으로 먼저 초등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 활성화 및 교육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주에 전주삼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전주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군산에 군산월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익산에 이리백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김제에 치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두 번째 단설유치원이 미설치된 농산어촌지역 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로 지역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아발달수준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수에 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가칭 장수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563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건 면적 6만4,264㎡, 금액 764억900만원에 대한 취득으로 먼저 기존학교체제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험 인성위주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립대안 특성화고등학교, 가칭 용곽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구 용곽초등학교 철거 후 교사를 신축하고 두 번째, 김제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과 김제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용하는 다목적 복합건물을 신축하며 세 번째,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추가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가칭 홍산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군산 미장지구공동주택 추가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증가로 인한 부족교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군산미장초등학교 교사를 증축하고 다섯 번째, 이리남중학교는 근거리에 지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도심 공동화에 따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부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신설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단설유치원 미설치지역인 장수지역에 장수초와 수남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563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나 제안서를 보면 유치원에 학급당 정원이 들쭉날쭉한데 법적으로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어린이 학급당 정원유치원?

(청취불능) 19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삼천남초등학교는 1학급 규모가 25명으로 되어있고, 같은 전주시내인데 전주원동초등학교는 1학급 규모가 17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원동초등학교는 전체 합쳐도 17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앞으로 학생수가 더 늘어나면 유치원 취학할 수 있는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요?

그때는 학급증설이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해야...

17명으로 못박아놓고 학급을 증설한다?

현재는 그쪽이 농촌지역이어서 유아수가 17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17명은 3세, 4세, 5세 통합해서 하는가요?

전부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하는 건 정부의 지침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학급당 정원이?

복합으로 되어있는 것은 특별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25명, 3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요?

보통 저희가 하는데 맥시멈으로 2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학급당 정원이 얼마입니까?

초등학교는 각 지역마다 틀린데요...

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은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은 지금 초등학교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유치원학생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치원 학생의 한 반 규모를 크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25명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건 또 25명은 연령별로 구별이 되어있겠지. 3세면 3세, 4세면 4세, 5세면... 5세다 하더라도 많은데 3세가 25명이라 하면 이거 어떻게 관할을 하냐 이 말이야. 학급수를 늘리더라도 이 수는 내가 볼 때 적정규모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요. 통합도 마찬가지야. 3세, 5세, 7세. 지금 앞으로 한 2020년도 가까이 가면 우리나라도 OECD 그런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학급당 정원도 맞춰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럼 초등학교도 학급당 정원이 15 내지 20명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 이렇게 많은 학생으로 해서 한반으로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어, 내가 볼 때.

현재 저희가 학급당 정원을 맥시멈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학급 증설로 해서 그때는 추가로 적정학급수 유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하는데 어떻게 17, 20, 19 이렇게 말하자면 숫자가 안 많냐 그런 얘기지. 정부지침이 그러냐 이 말이요.

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3세반, 4세반 합칠 때도 있고 4∼5세반 합칠 때도 있고 3·4·5세 혼합반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5명 이렇게 되는 경우 상당히 교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서 수용지표를 나눠달라 이렇게 굉장히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내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수를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하자면 교과부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 인원을 많이 책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의 수장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이 말이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애들을 조그마한 방 하나에다가 20∼25명을 집어넣고 교육을 한다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요. 그걸 어떻게 선생님 한분이 그걸 감당을 하겠느냐.

정규교사가 확보가 안 되니까 보조교사랄지 이런 방편으로 조금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지표를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교사 이런 쓰는 거보다 그걸 확 줄이고 정규교사를 많이 써서 학급당이면 줄여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보조교사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이냐 이 말이요. 장수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되어있는 거야. 6학급 90명이면 15명이잖아요. 그러면 장수에서 한 학급에 15명 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15명 이내니까 그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적은 수가 무리라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유치원 학급당 규모는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선 현장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낱낱이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안 느끼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양질의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규모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선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10년이고 이런 먼 훗날을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지, 그냥 조령모개식으로 금방금방 땜질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위원님 뜻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수요자들의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주삼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전주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군산에 군산월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익산에 이리백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제에 치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기업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장수지역에 2016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미장지구 공동주택 추가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하기 위해서 미장초등학교에 12학급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미장택지개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전임 교육장, 전전임 교육장이죠, 현재로 봐서는.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학교부지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거기 중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 있으면 초등학교 부지는 분명히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학교 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부지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시에서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학교 수용계획에 대해서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필요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겠느냐. 별 방법을 써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초등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미장초등학교만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학교가 60 내지 70학급 규모로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그렇게 방대한 학교가 됐을 때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확실하다는 그러한 것을 잡으면 그걸 통과를 시켜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통과 못시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미장초 관련해가지고 저희 교육청 수용계획상 가장 큰 현안이 된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미장지구에 당초 2010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당시에는 학교 수용계획이 도교육청에서 일원화가 안 되어있고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때 판단으로는 그때 상황 학급당 학생수 35명 기준으로 해서 미장초등학교 설립을 하면 증축으로도 충분히 여러 공동주택을 세워도 수용 가능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이 그런 쪽의 판단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같다. 학교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회신을 교실증축을 통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그 상황 판단한 거와는 달리 학급당 학생수도 29명으로 줄어드는데다가 학생 유입도 약간이지만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증축을 통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난망한 이런 결론에 저희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미장초등학교가 지금 2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2학급을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 추가로 유입되는 여러 학생들 수용은 또 다른 학교 신설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하고 증축을 병행하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 실무선에서 꾸준히 학교 신설 관련 부지 확보문제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었고 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확답을 받은 7,800㎡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협소하긴 합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학교용지를 잡는 방법, 아니면 7,800㎡에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저류지 이걸 활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교 신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서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책상에서만 말하자면 탁상행정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요. 특히 군산시는 다른 340개 지자체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거대 방조제가 생기면서 그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오류를 범한 거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동안에 아이파크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그 옆에 대단위 공동주택으로 부지가 조성되어있는 것도 이미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팔 때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설립할 때는 분명히 교육청의 승낙이 얻어져야 건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수용지표가 수용계획이 거의 완벽해야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를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이미 건축허가가 두 곳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곳이 되어있고 앞으로 더 몇 군데가 아파트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이말이요. 거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요, 건축허가를?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미장초에 12학급 증설하는 이 부분하고 학교신설 이 부분하고 함께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검토를 해나가는데 그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을 때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조건에 교육청에서 승낙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 말이요, 앞으로.

저희도 지금 이미 7,800㎡ 부지가 확보된 게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 시청하고 충분히 협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요, 아파트 신축을 했을 때.

저희도 학교를 신설해야만이 공동주택 지었을 때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하는 데 동조를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신설이 안 되면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우리가 학교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시청에서 협조해야만이 공동주택 설립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관 대 기관이 마찰이 생기는 거요, 결국은. 마찰이 생기고 지금 7,800㎡ 얘기하는 부분도 지금 미장초등학교 앞뒤에 있는 말하자면 공한지를 학교부지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거기만 계속 증축하겠다는 의도가 교육청에서도 있었고 시청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요, 말하자면.

당초에 2010년도 판단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학교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단위 만든다는 얘기요. 그런 비단 비근한 예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 많잖아요.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얘기요, 말하자면. 군산 같은 데는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서해초등학교하고 동원중학교, 그다음에 용문초등학교하고 금강중학교. 인근에 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주 과밀과대가 돼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그때 적당히 땜질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요, 말하자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어요. 백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1년 앞도 안 내다보고 교육행정을 하는 거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밀과대학교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분명히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현재 7,800㎡가 있는 그 땅에다 해서 학교를 2개 초등학교를 분리해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그 부분이 교통의 장애요소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학교를 2개 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학교운동장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할 적에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요. 별개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한 약속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미장초등학교 증설에 관계된 것은 찬성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에서 해드리는 거요.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래 12학급 증설과는 별도로 학교 설립 그쪽 미장지구에 새로 신설하는 그 부분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고 해서 저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회의록을 기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나는 동조를 해주겠다 이 거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를... 회의록에 되어있으면 언젠가는 회의록을 보고서 잘잘못을 판명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미장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임기 중에 분명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장초등학교 증축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용곽초등학교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겼죠?

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생긴 데도 그대로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기본입장은 저도 대안고등학교 설립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갔고 전남에 한울고랄지 그다음에 경남에 간디학교, 경기 이호학교, 영남 성지고 등 모두 가봤습니다만 대안고등학교 설립해서 그 지역이 피폐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지명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조금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도 미장초등학교 증축문제 그것하고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첫 인상이 안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대안고등학교를 했을 때.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갖고 그랬어야죠, 말하자면.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뒤늦게나마 농사철이 끝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부랴부랴 시작을 하는 거야.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죠, 말하자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충분히 대안고등학교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 대안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제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또 비슷한 상황이라, 지난번에 우리 전주홍산초등학교 마침 여기 올라와있는데 신축계획이 있기 전에 인근에 있는 문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12학급을 증설을 했어요. 비슷하죠, 사례가. 비슷한데 저는 이것만 이 문학초등학교를 증설해서 주변의 아이들을 학생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설이 중요하고 학생 수급에 대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라. 다행이도 홍산초등학교 신축으로 이어지고 12학급 증설하는 문학초등학교는 아이들의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장초등학교 주변에는 전주 같은 경우 주변에 지정고시가 됐던 부지가 마침 두세 군데가 있어서 그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을 해서 한 것인데 미장초 주변에는 지정고시를 할 만한 자리가 7,800㎡ 그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요 홍산초 자리처럼 학교용지 잡아놓은 그렇게 큰 토지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장초등학교에 12교실을 증설하는 이유는 현재 과밀학급이에요?

지금 당초 36학급 규모로 지으려다 우선 24학급만 짓고, 그다음에 12학급 늘려서 36학급 규모로 유지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현재는 과밀학급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24학급 지었는데 모자라서 3학급 증축을 했고 27학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저도 그렇지만 박용성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12교실을 지어봤자 지금 과밀학급 해소하는 데 그쳐버리면 내년도에 아이들 또 주변이 늘어났는데 학생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2학급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2015년도 3월 1일날 수용할 예정이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신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내년도의 수급까지는 12교실을 증설하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2015년 3월 1일까지.

그 사이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부지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용곽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내용을 대안학교가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저러고 있는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 물론 이를테면 민간사업을 한다면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투쟁이겠지만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착안해서 정확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용곽고등학교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민원이 계속되는데 무리하게 빨리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설득을 해서 완전히 납득을 한 뒤에 추진해야 완성도 높게 학교가 지어지는데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켜주시고 예산은 조금 차후에 집어넣더라도 예산은 나중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요. 내년도 추경에 넣는다든가.

도립학교 설립안이 상당히 지체가 됐잖아요. 대안학교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다행스럽게 익산에 갔다 군산에 갔다 정읍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정읍교육청에서 역할은 없습니까?

느닷없이 학교 설립안이 통과된 뒤에 올 초에 그랬습니다만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급히 정읍교육장님이랑 이렇게 협의도 하고 전주시랑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 잘 납득 좀 시켜보자고 이렇게 얘기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도 직접 그 앞쪽 주민들 만나셨고요.

행정과에서는 사실은 이게 행정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과가 아니잖아요. 행정과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뿐이지 사실은 이 문제를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전혀 없었죠, 이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정읍교육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아니, 정읍교육장이 그 주민들 한번이라도 만나서 대민접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아까 조형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더만. 대안학교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으니까 주민들이 저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전주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에서 협조도 못받고 시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적고, 이것은 도의 일이다. 애닳는 것은 행정과에서만 애닳고. 행정과에서 애닳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사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전주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데 막힌다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사돈네 집 일이고, 이건 행정과 일이고, 학교 세우는 것이 어떻게 행정과 일입니까? 여기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박용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곽고등학교 문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협조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시작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수정해서 가결하면 어쩐가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용곽고등학교 관련해서 학교 설립안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설득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교육문화회관의 다목적강당과 김제교육지원청의 부족시설인 영재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용하기 위해 다목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추가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및 인근학교 문학초, 우림초, 우전초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가칭 전주홍산초등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것이고, 군산 미장지구 공동주택 추가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증가로 인한 보통교실 부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12실 규모의 교사를 증축하는 것에 맞추어서 새로운 학교의 신축을 위한 부지 마련에 하여튼 혼연의 심혈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고, 이리남중학교는 지원중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구도심 공동화에 따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부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모현동 일대로 이전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장수지역 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농산촌 지역의 열악한 유아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하하는 데 기여할 것인바 이 모든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 용곽고등학교 교사의 신축 건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제반 장애요인들이 해결된 후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곽고등학교 교사의 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대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고등학교에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이건 도교육청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역 일이든 지역 일이지 않든. 정읍시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용곽고등학교 설립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어떤 업무적 접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업무처리기준이 물론 도교육청의 기준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니까, 지역의 협조 없이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 인원이 없어요.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의 역할은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지역교육청이 나간 거예요, 그 지역사람으로. 정읍시교육청 교육장님이 정읍사람이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교장까지 역임하셨고.

예.

이런 일들을 풀어줘야죠. 하여튼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상임위에서 승인안 개정해서라도 취소시키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꼭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지 말고 지역의 일이니까 지역에서 하던가,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던가. 뭔가 추진되고 이를테면 주민들 반대하죠. 이거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주민이 찬성하겠어요? 하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것도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주민 간담회하고 공청회 합니까? 행정과는 개인만 얘기하는 거고 실무부서가 어딘지 확실하게 정해서 의회에다 다음 달 회기까지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이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 꾸준하게 개진되어온바 지금 현행 “05시에서 23시”를 “05시에서 2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도내 고등학교 심야교습시간 연장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수면권 등 부작용 측면도 있지만 최근 몇 년동안 성취도평가 결과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전국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그동안 교습소 교습시간이 단축되어서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이 규제할 수 없는 개인과외 및 음성적인 심야교습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받아주셔서 채택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2013년 9월 12일 접수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 채택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청원하면 본청에서 다시 올라와야죠, 그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의원발의로 바꿔줄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고.

원래 이 조례가 교육청에서 올라왔던 조례 아니에요?

옛날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저희들이 수정해서 통과시켰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청원을 했는데 청원권을 도교육청으로 보내면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겠죠.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통과시키든 수정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주겠죠, 이대로 하려고, 교육청에서는.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할 거 아니요, 어떤 결과가 올랑가.

오늘 같은 날 해당 과가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얘기를 해줘야 하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원을 하고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청원을 가결을 하면 일단은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교육청에서 개정하고자 했던 취지와 지금 청원인들의 청원의 내용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요구가 실제로 과외교습소가 학원이 줄어들면서 만연하고 사교육이 오히려 심화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들을 학원연합회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또한 현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학원연합회 또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따르는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근거가 있다고 봐서 채택할 것을 동의하고요. 이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2013년 9월 26일 접수된 순창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 부활 및 신입생 모집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 부활 및 신입생 모집요구 청원 채택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 부활 및 신입생 모집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서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오셔서...

입장 들어보죠, 채택해서 넘길 예정이지만.

이 부분은 학과개편은 항상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인 학교운영위원회, 특히 동창회, 그리고 학교 교직원 이렇게 서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저희 본청에서 미래인재과에서도 교육부에서 실업계와 전문계고교 학과 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방향이 사실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종합고나 인문고가 실업계가 같이 있는 이런 종합고 시스템에서 한 개과로, 전문계고는 전문계고로 그대로 육성하고 인문계고는 인문계고로 해서 육성하는 이런 일원화 체제개편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시책이나 또 순창고등학교 동창회나 학교 구성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학과개편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순창제일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일반계?

일반계.

일반계로 바뀌면서 이 과는 일반계로는 존속할 수 없는 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활을 시키려면 다시 특성화고로 만들어야 되나요?

다시 종합고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미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 일반계고로 환원했는데 다시 이 청원이 들어온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청원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의회를 통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법적으로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거쳐서... 청원한 분이 몇 분이에요, 이거? 몇 백명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나 소개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순창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 부활 및 신입생 모집요구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정부의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에 따라 전문계고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급당 2학급 이하인 소규모 종합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2년 6월 군산상고와 김제여고 등 10개교 31학급에 대해 2013학년도 학과 개편을 추진하면서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자동차컬러디자인학과를 보통학과로 학과를 개편한 것은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의 정책과 일치하고 특성화고를 전문화·정예화·체계화시켜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에 집중토록 한 것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 졸업생 방봉선 외 989명이 요구한 자동차컬러디자인학과 부활 및 신입생 모집청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교육 수요를 충분히 예측가능한 고교체제로 학과개편이 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학과개편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교육감으로 이송하여 교육청의 적정한 판단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고유사무’라고 하는 단어를 용어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유리하면 고유사무이고 그렇게 별 유리한 거 없으면 그냥 ‘사무’이고, 그냥 사무라고 하세요, 사무. 교육감 사무다. 교육감 고유사무 중에서 지키지 않은 것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선택 잘못해서 신경 날카로워지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교육감 고유사무라고 한다면 바로 순창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했어야죠.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그런 접촉은 하지도 않고 불쑥 여기 의회로 민원들어오게 해서 이건 우리 사무다, 어쩐다. 그것 교육감 뽐내는 겁니까? 순창교육장이나 도교육청에서 이런 접촉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민원이 그쪽에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회로 온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 다 인정해야 될 것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의회는 뭡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는 교육감 고유사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넘기려면 언제 어느 때까지 처리해라라고 하고 넘겨야죠. 의회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무조건 고유사무니까 넘어가라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일정부분 제가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 수정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