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 (시정홍보실,감사관,안전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2014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블로그 공모전 ‘원주를 이야기 하다!’ 추진 등 3건과 바이럴 마케팅 홍보를 포함한 연례반복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블로그 공모전 ‘원주를 이야기 하다.’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스토리 창출과 함께 개인 블로그를 통한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원주시 홍보를 위하여 블로그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누구나 본인 블로그를 통해 원주시의 민간홍보대사로 참여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쪽 외국인 유학생 원주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관내 6개 대학 유학생을 활용하여 국제적 홍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원주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원주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쪽 영상물의 보도기능 다변화입니다. 각종 시정 홍보자료인 사진, 동영상 등을 시에서 운영하는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언론사나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보도자료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바이럴 마케팅 홍보입니다. 스마트폰과 PDA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 및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하여 시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보도지원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청 홍보를 추진하고, 보도자료의 다각적인 발굴 및 열린 홍보 전개를 위하여 적극적인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참여와 함께 기자회견을 활성화하고, 언론매체의 실시간 내실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중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을 통한 반복적인 홍보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 이미지 및 가치를 집중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WTB 원주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시정 내 행사 등을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물로 제작하여 TV,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송출함으로써 시민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각종 시정 추진사항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법률, 관내 기업 홍보는 물론, 그 외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여 시민에게는 유용한 시정 홍보지로, 출향인사에게는 애향심과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향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원주에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행복원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 와이드 칼라, 동영상, 대중교통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에는 서울 지하철 등 다중집합 장소와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홍보대사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는 탤런트 전원주 씨, 방송인 김혜영 씨, 유진 씨,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걸그룹 씨스타 등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미지에 걸맞은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시책 홍보, 행사 참여 등 해당 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 국 7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협약을 맺고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국제걷기대회 참가, 국제회의 참가, 테마별 시책 교류 등 정례화 된 교류를 통해 앞으로 국제 교류 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동발전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21쪽에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가 있는데, 동영상 4개소가 지금 김포공항 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김포공항 외에 서울시청 앞에 있고요. 코엑스 앞에 있고, 청량리역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기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포함하면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에 홍보 분야별로 홍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없으신 거죠?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 주로 하는 것은 1년 내내 하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이나 국제걷기대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2, 3개월 전부터 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약간 조정해서 새로 일부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TV 광고도…….

TV에 직접 광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TV에 하려면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제일 큰 문제는 돈이 많이 듭니다.

홍보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다섯 분인데, 자료에는 왜 4명으로 되어 있나요?

다섯 분입니다. 네 분에다가 1팀.

아니, 그러니까 홍보대사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섯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로 위촉은 다 해놓으셨는데, 사실 가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유진이나, 지난 원주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씨스타는 전혀 오지도 않고.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전원주 씨는 2003년도에 위촉했는데 이제는 좀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만 할 게 아니고 분별해서요. 지금 유진이나 씨스타는 원주시민의 날 행사나 아니면 원주시를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유진은 2011년도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때 행사에 참여했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그러니까 처음 위촉된 해는 오는데, 위촉하고 나서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씨스타는 어때요?

씨스타도 올해 위촉할 때 한 번 왔었고, 그 이후에는 섭외가 안 됐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워낙 바빠서 섭외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아무리 인기가 많고 활동 범위가 크다손 치더라도 원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원주시민의 날이 대형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참여해서 원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돼야 하지 않겠나…….

내년부터는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할 때 기획사하고 하나요, 아니면 팀별로 하나요?

기획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사하고 하고요.

전원주 씨는 기획사가 없습니까?

전원주 씨나 김혜영 씨는 기획사가 없습니다.

홍보대사 위촉도 위촉이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도 특별히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 첨부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 전체 현안 문제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이 일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지뜰에서 69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고,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뭔가 홍보해서 뭔가를 담아줘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부분도 원주시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전국적인 내용이고 강원도 현안 문제이고, 또 시급한 문제로써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관련된 부분, 제2영동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원주시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에 일조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시책보고를 하는 것은 시의 홍보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해하는데, 지금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강원도에서는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접목해서 원주시 홍보를 같이 하는 거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하면, 원주에서 개최 안 한다고 그것을 빼놓는다는 것은 원주시로서는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담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주세요.

내년에 사안별로 홍보하는 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알리고 원주시를 알리는데 접목해서… 원주시만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원주시만 할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그것 접목한다고 해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설치된 전광판부터 여러 가지를 보면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가 서로 협조돼야 하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이것은 시정홍보실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의 내용만 담지 말고 총괄해서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해서, 서울이면 서울, 원주면 원주에 대한 분을 정확하게 담아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21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영상 4개소를 하는 지역에 우리 홍보대사들이 그쪽에 홍보 광고가 들어가 있나요?

4개소는 동영상 광고입니다.

동영상인데, 동영상에 우리 홍보대사가 출연……

김혜영 씨나 전원주 씨가 출연한 홍보동영상이 나갑니다.

전원주 씨는 아직도 나가요?

예.

전원주 씨는 홍천 옥수수, 인삼, 홍천 쌀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워낙 유명한 방송인이다 보니까 전국의 여기저기서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많은 광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의 필요성을 보면 대내외 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 품격 향상 도모인데, 실질적으로 원주 축제장에 나온 시민들은 그분들한테는 원주시 정책을 홍보하면 몰라도 특산품을 홍보하기는 그렇잖아요.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면 홍보대사들을 서울이나 경기도로, 예를 들어 고양 꽃박람회가 있다면 외지에 가서 원주를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주에서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을 하는데, 거의 원주 분인데 거기 가서 원주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홍보한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뜻대로만 그분들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시도해 보라는 거죠. 예산도 보니까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는 것 같아요. 10월, 11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서해안 대하축제 할 때보면 다 외지 분들 아니에요. 그런 행사장에 부스를 해서 원주를 홍보하는 게 홍보대사 역할이지, 원주의 축제장에 와서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유명인 얼굴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관계상 많이 못하겠지만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타 지역 큰 행사하는 데와 협조해서 홍보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지속 추진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할 때 교환공무원이 한번 방문했다 가고 우리도 방문했는데, 업무 교류나 협력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실장님한테 부탁드렸었는데, “젊고 능력 있고 언어가 되는 공무원들로 해서 단 2, 3개월이라도 교환근무를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A라는 공무원이 중국에 가서 3개월 근무하고 왔다. 그럼 원주시의 큰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면 그냥 여행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4년, 2005년, 2006년 무렵에 얜타이시하고 저희 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3명이 거기 가서 1년, 2년씩 연수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2명, 3명 여기 와서 교환근무를 했었는데, 그 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는지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인재육성인데 어떻게 금방 갔다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퇴직이 10년 미만이신 분들 말고 많이 남으신 분들로 해서 15년, 20년 남으신 분들이 갔다 오면 그쪽 생활하면서 갔다 온 효과가 나지, 금방 갔다 왔는데 내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젊은 직원들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제 협력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자국민이 보는 눈높이하고, 우리 시 직원이 중국에 가서 보는 눈높이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2박 3일 가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냥 행사장 갔다 오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시책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잘못된 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을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기능 측면에서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의 역할이 사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피를 못 잡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에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의료기기, 건강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한우, 농특산물,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강원감영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축제든지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생산되고 같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성을 하나 끌고 가야 합니다. ‘원주’ 하면 ‘무엇’, ‘횡성’ 하면 ‘한우’ 이렇듯이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시정구호 자체가 ‘역동하는 푸른 원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미지도 이미지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안사업으로는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유치, 그 외 축제로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에 집중합니다.

그럼 시정홍보실 홍보비 중에 광고비로 가장 많이 쓰는 축제가 어디에요? 장황하잖아요. 그것 말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주’ 하면 전국에 계신 분들이 ‘무엇’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원주’ 하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즉 엊그저께 끝난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도 결국 가을에 이뤄지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가 다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사실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페스티벌이라면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결국 집안잔치로써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 성격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서 계속 성과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많은 원주시민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회의할 때 시정홍보실에서도 같이 참석하시나요?

저희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광고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정홍보실에서도 대형 축제는 같이 참여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참석 자체를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 축제나 어떠한 광고를 할 때 시정홍보실이 메인이 돼서 참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날짜부터 바꿔줘야 하잖아요. 봄에서 여름, 아니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축제를 피해서 한가한 시점을 찾아서… 지금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단체장이 다음에 재선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없어진다라는 부분도 예측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원주시 축제는 수박 겉핥기만 됩니다. 그렇다고 생산적인 축제도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거리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형 축제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는 시정홍보실에서 반드시…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이라도 참석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어쨌든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쇄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 분들 내지 전문가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쨌거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보대사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극대화시킨다는 얘기가 올라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책업무 보고를 해마다 받아봤습니다. 10년 이상 받아봤지만 항상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극대화했으면 지금은 완전 정상에 올라갔어야죠. 말 표현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홍보대사를 잘 활용한다는 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인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몸값이 비싸잖아요. 지난번에 축구 보니까 브라질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우리나라 선수 11명보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명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하루 왔다 가시는 보수랄까? 이런 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각각 달라요?

이분들한테 각각 다르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와서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드리는데,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드리고요. 4시간부터 8시간이 200만 원, 8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300만 원 드리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정해 왔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와서 잠깐 왔다 가면서 100만 원 받아가는 것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행사 참여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원주 씨나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에도 다녀가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스타나 이런 분들은 한번 공연에 4,000∼5,000만 원씩 받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요.

글쎄, 그러니까 여기 오기가 정말 힘들죠.

섭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안으로 삼는 것은 이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원주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반드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팬들이 이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이분들이 원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구나.”하는 간접적인 광고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원주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 태장초등학교 출신인데요.

라디오 싱글벙글쇼를 저도 가끔 듣지만 거기서 원주 얘기를 자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홍보대사로 임명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원주 씨는 “전원주입니다.” 이러니까 원주하고 더 친근감 있고, 김혜영 씨는 정말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원주에서 초등학교를 여러 해 다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어서 다녀가시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너무 유명무실한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 때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할 때는 ‘홍보대사 역할 정상’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지속 추진도 해마다 연례반복으로 올라오는데, 다 필요성을 가지고 한다지만 정말 문화, 예술 이런 것만 교류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뭔가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정말 상생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중국 허페이시에서 경극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지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료기기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고 경제적으로 교류가 되는, 문화와 예술만이 아닌 정말 생활에 밀접한, 경제적으로 밀접한, 경제무역이라고 하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품도 교류돼서 서로가 상생하는, 우리 원주시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상대의 시에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 물론 해야죠. 체육 교류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좀 더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막연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역량도는 무역이라든가 경제 교류까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어떤 필요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그쪽에 가서 시찰이라든가 견학을 해온 다음에 우리 시의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직접 나서서 경제 교류, 특히 무역이라든가 수출입까지 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갔다 와서 보고 저희 시책으로 반영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국제 협력·교류를 7개 지역하고 있습니다. 로아노크, 허페이시, 얜타이, 애드먼튼, 이치카와, 히가시마츠야마, 미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선이 아닌 민선입니다. 즉, CEO시장을 뽑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한목소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손을 빌려야 하고, 또 가면 갈수록 나라와 나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바로 경제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사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사과에 대외협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라도 자기 나라에 득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뭔가 하나라도 가져갈 게 없나, 또 원주에 하나라도 팔아먹을 게 없나라는 부분에 무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될 때는 인력 수출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가장 고전하는 게 사실 인력이거든요. 얜타이나 허페이나 우리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면 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돈집 행사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샤프하신 시정홍보실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있는 것 쓸 줄만 알았지, 벌거나… 아니면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전문가 그룹과 상의해서 전국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 협력 교류사업에 박호빈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라는 게 가서 보고 와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 참여를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기업체 참여와 더불어서 시민 참여를… 예산상의 문제로 삼지 마시고 여행사와 연계해서, 여행사에서는 패키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에서 축제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행자를 모집해서 같이 가는… 시장님, 부시장님 몇 몇 담당자만 가서 보고 오셔서 시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시대에,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직접 참여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와서 움직일 수 있는… 문 중에서 제일 큰 문이 소문이고, 제일 무서운 게 입소문이라는 속어처럼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지문화제가 있을 때 관계자만 가실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은 여행사 자체에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친목계를 하는데 올해 여행을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자매도시에 어떤 축제가 언제 있다는 것을 미리 미리 여행사와 협의하셔서요.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캐나다나 일본에서도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의회와 원주시 몇 군데를 보고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야립간판 2개소 위치를 작년 업무보고 때 이상현 위원님께서 “남원주I.C에 들어오는 데 원주 것을 해야지, 왜 제천 게 거기 있냐?”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야립간판 위치가 어디이고, 내용이 뭡니까?

두 군데 다 야립간판은 만종에 위치해 있고요. 하나는 제천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보면 제천 게 보이고, 또 반대로 여기서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원주 게 보입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허가조건으로 1면은 우리가 쓰자고 해서 1면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는 제천시 것입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광고내용은요? 제일 차량운행이 많은 분들이 보는 내용이죠.

제천 맞은편이 혁신도시 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혁신도시 12개 기관이 오기로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한 번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야립간판은 저희가 오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실효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죠.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주공항 외 3개소도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내용이 선명하지 않고 고급스럽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떻게 됐나요? 개선이 됐나요?

그 부분을 올해 다시 한 번 둘러봤습니다. 연초에 한 것을 올해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주공항 이용자도 많아서요. 그게 출입구에 설치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까지는 그냥 쓰고 내년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새로이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원주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신규 시책에 블로그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도 공모 시기가 하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라는 게 응모하는 사람들이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모 시기를 2014년도에 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실 건가요?

공모공고는 상반기에 하고, 작품 받는 것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셔야죠. 미리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도 참여해야 소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신규 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보고자료 2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운영방향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취약 업무 사전 예방적 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를 강화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신규 시책 첫 번째 보고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행동강령 셀프교육 실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사전에 먼저 제시하고, 업무 시작 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와 공직윤리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에 매주 다른 내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제시되는 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내용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회피 및 특혜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30쪽 신규 시책 중 두 번째, 찾아가는 고충처리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존의 고충처리위원회의 내방 위주의 상담을 벗어나 소외계층의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의 고충을 들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제도 등으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 사항, 시정과 관련한 권리·이익 침해나 부당한 대우 등의 민원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 1명과 담당직원 1명이 참여하고, 건물, 도로, 교통 등 관계공무원 2인으로 현장민원상담반을 구성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현장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민원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연례반복시책 중 자체감사 활성화 및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와 기획감사 등 업무별 구분된 감사를 통하여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부서별 2∼5일 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주기가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종합감사 틈새 기간을 활용하여 보조금, 민간위탁 분양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감사방향은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권위적 감사관행을 개선하되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 위주의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감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으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백-e(개별)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자가진단제도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정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연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3쪽 청렴동아리 운영입니다. 기존의 강의 위주의 교육을 피하고, 자원봉사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한 동아리 스스로 청렴을 공론화하는 제도입니다. 구성은 10명 이상으로, 10개 이내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월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말에 500만 원의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34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운영입니다. 부조리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포상금 지급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연중 지속 시행하며, 홍보로 제도를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35쪽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직무 태만 및 관행적·고질적 비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겠으며, 특히 공직자의 비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집중 운영하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의 토착비리, 부당한 민원처리, 줄서기, 무사안일 등의 행위를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수시로 발굴하여 지휘부에 보고하여 포상 등으로 우대하고,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겠습니다. 36쪽 주민생활 불편 분야를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계절별 중점 취약 분야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계약심사제 운영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412건을 심사하여 40억 7,8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13년 8월 말 기준 278건에 18억 9,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중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절감 목표율은 3.5%로 잡았습니다. 38쪽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정책, 계악심사, 예산관리, 보조금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써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일상감사 대상과 범위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국·도·시비 1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업무와 5,000만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 및 전용, 지방채 발행이며, 교부결정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39쪽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은 8월 말 현재 119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40쪽, 41쪽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다수민원과 고충민원을 조기에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34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셔서 보상금을 올해 지급한 적이 있나요?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신고 받은 게 없어서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는 거죠?

예.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저희가 상·하반기 청렴교육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는 홍보하시는데, 일반 시민들한테요? 부조리 신고를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행복원주’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없는 것은 그만큼 청렴하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35쪽도 같이 여쭤볼게요.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 아까 포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열심히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해서 감사를 잘 받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업무를 잘 본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너무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만 하다 보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안일… 제가 현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신규 업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없는 일 만들어서 했다가 감사를 받으면 본인만 피곤합니다. 분명히 유사 업무에요.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A회사나 이런 데서 무료로 지어준다고 했어요. 지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짓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타 부서로 미루는데, 그 업무를 맡아서 할 부서가 없어요. 저도 한참 얘기했는데, “그 업무가 농정과 업무가 아니면 어디냐?”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는 있는 창고만 관리했지, 새로 지어주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감사기능이 너무 강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인해 신규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업무를 찾아서 하는 공무원한테는 아끼지 말고 포상을 후하게 한다고 할까? 포상을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저런 것을 하니까 포상도 받는구나. 신규 업무지만 내가 찾아서 해봐야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신규 업무나 없던 업무를 찾아서 해주시는 직원한테는 포상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는 것을 실천해서 보여주면 젊은 직원 분들도 “이 업무 한번 해볼까?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업무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법이 용어가 바뀌잖아요. 관광 진흥법 같은 경우도 최소 15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 당시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업무가 관광 진흥법에 없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보고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법이라고 인지하면서 법에 없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법에 안 나와 있으면 도청이나 정부에 서류 올려서 그쪽에서 답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 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민원인들 돌려보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찰기능이 너무 강화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상을 아끼지 말고 후하게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요. 찾아가는 고충처리 행정민원실 운영을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잘 짜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 제도를 감사관님이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민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고충처리나 이런 문제들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연찬이 안 돼서 발생되는 것도 상당부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 감사관실도 건축하고 토목 분야 기술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2명을 짜고, 고충처리위원 일곱 분이 각 분야에 따로 있습니다. 환경, 녹지, 교통, 법률 분야 등 일곱 분이 계신데, 상근위원 빼고 여섯 분을 교대로 해서 매월 두 번 나가는 것으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하신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조례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불합치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불이익 받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 고충처리를 받았을 때 사후처리가 관건이에요. 각 부서에 제안을 충분히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시스템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잘돼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민원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지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19건이나 되네요. 그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인력적으로 현장민원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려도 있는데, 감사관님 지휘 하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민원이 발생되면 반드시 사후문제를 각 부서에 제안하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해주셔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문제는 어떤 규정과 제도적 문제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의회에 오는 민원이 거의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의회에 민원이 오거든요. 시에도 8월 말 현재 119건으로 많이 오는데, 의회에 오는 민원은 거의 집행부에서 안 되는 민원이 와요. 오는데, 그분들의 속내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해결되고, 또 충분히 이해 못해서 오는 게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찾아가는 고충처리 현장민원실 운영할 때 민원인 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보면 인상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좀 웃으시면서 그분들이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현장민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례반복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예방적 점검 추진상황을 보시면, 교통 6건, 환경 4건, 도로시설물 17건, 기타 해서 32건을 접수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충처리 현장민원실 운영은 이것하고 유사한 실태예요. 찾아 가는 것도 그렇지만 전화 민원으로 받는 게 가장 많거든요. 시민들한테 가장 먼저 베풀어줘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원주시는 민원처리 대표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실은 행정에 대한 민원 부분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칭만 그렇죠. 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실태, 재설 대책, 공사장 마무리 이것은 하나의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들이 접수해서 하는 것이지, 당장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들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기술직들 인력 모자라서 현장도 못 나가고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건축, 도로, 교통, 농림, 환경, 시설직 2명, 공무원 2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기술직 두 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일상계약감사나 심사하는 데 인력이 다 투입되지, 명확한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차라리 민원전화에 대한 대표성을 하나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 그리고 지금 연대가 안 되는 게 각 부서에 어차피 연락해 주잖아요. 도로과면 도로과에 이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건설과면 건설과에 이관해주는 거예요. 각 부서에 이관하는 기능밖에 못 한다는 거죠. 가서 무슨 고충을 들어요?

현장민원실은 도시가 아니고 5개 농촌지역을 순회하는 겁니다.

글쎄요. 도심지역, 농촌지역을 떠나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은 어쨌든 원주시 전체를 감안해야 합니다. 도·농만 관련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시내가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농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내도 굉장한 민원이 발생해요.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 전구 하나 나가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실정이고, 몰라서 전화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예방적 점검하고, 현장민원실은 똑같은 반복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은 공직감찰이나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도로가 파손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도로과면 도로과에 연락해서 복구시켜주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읍면동에서 다 파악해서 다 보고해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해요! 예? 일상감사나 잘하시고 공무원 감사나 잘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공사민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 끌어안고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내용들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연계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일을 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 가시는 분이 원주시의회 안 오는 줄 알아요?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이라고 만들어서… 감사관실에서는 내놓을 게 없던가요?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시고, 내용은 좋은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현장에 민원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요. 저도 그래요. 지나가다 민원 있으면 담당자한테 사진 전송시켜주면 바로 바로 처리해요. 찾아가서 얘기 듣고, 발굴하고, 시간 뺏겨가면서 언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취지는 좋으신데,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요구드리고요. 어쨌든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예방적 점검이나 이런 타이틀은 좋은데, 업무가 중복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삼가야죠. 감사관실 바쁘잖아요. 공무원 비리, 공사 감독하랴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낼 때, 업무보고 할 때 물론 신중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신중하게 해서 진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고, 주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전화 하나 없이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분야에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점검하셔서 총괄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시책보고에 전년도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신규 시책도 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을 감사실에 고발해서 조사한 내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징계 내지 주의, 견책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였죠?

민원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1명이 신분상 처분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이었어요. 불친절! 그렇죠? 가장 많았던 게 불친절이었어요. 우리 1,400여 공무원 분들이 시민의 공복인데도 관(官)문(門)이 높았다는 얘기가 자꾸, 결국 관문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친절을 해소하려는 부분은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게 그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시청 내지 읍면동사무소에 갔을 때 공복인 공직자 분들이 친절하게 대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6월 감사에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불친절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내년도 시책에 빠졌다고 보고, 또 민원과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교육아카데미도 하는데, 그 과하고 회의 내지 같이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상·하반기 청렴교육 때 친절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의회에 회신을 보냈고요. 민원과하고는 불친절 공무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접수받은 공무원이나 불친절로 지적받는 공무원을 별도로 모아서 특별교육을 시키거나 한번……

그러니까 베스트 원주아카데미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교육하는데, 그 교육이 결국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 교육을 통해서 사실 개선돼야 합니다. 어쨌든 고발이 들어오면 나중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후 감사도 있지만 사전 감사의 예방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무섭게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실의 신규 시책 내지는 연례반복사업 중에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센터 청원경찰 배치,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수도과에서 9명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수도과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해서 9명이 오면 그중에 여섯 분 정도를 필요한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템 같아요. 다음 장에 보면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직원들 스트레스나 개인 고충을 상담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집단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업체하고 협약해서요.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주로 소방서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요.

119구조대?

예,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배치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요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복을 입었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별 상관없는데,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본관 1층에 계신 분들은 정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접하는 데는 “아, 저분이 청원경찰이구나.”, 사복 입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493쪽 공무원 하계휴양소(펜션) 임차 운영, 저도 지난여름에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9,700만 원 소요되는데, 제가 전에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야영장 이용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콘도하고 펜션만 하고, 야영장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힐링 때문에 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하나 불편한 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는데, 이동식도 많이 있거든요. 야영장 임대하는 데 큰돈 안 드니까 직원이나 가족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있어서 텐트 2동을 하고 있는데……

2동 말고요.

알겠습니다.

산이면 산, 바닷가면 바닷가로 대형화해서 굳이 예약 안 해도 왔다가 자리 있으면 펴 가지고 하룻밤 쉬고 가고, 대신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죠. 일반 대기업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텐트 2박 3일 치는데 5,000원 받습니다. 5,000원 받고 화장실 다 제공해주고요.

여름 한철이라도 해보겠습니다.

2동, 5동 이런 야영장 말고요.

알고 있습니다. 30∼40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97쪽부터 5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용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통합시스템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CCTV라고 하면 현장에 CCTV를 설치되고 하드서버가 청내에 있는 작용을 하는데요.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용 CCTV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요즘 잘 나오는 게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게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게 요즘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대형버스 1대, 의회에서 쓰는 버스 1대, 미니버스 1대가 수송의 전체잖아요. 업무용 차량으로는 봉고차가 있는데, 지금 귀빈들이나 중요하신 분들이 오면 대형버스만 이용하잖아요. 아니면 임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35인승 버스는 타보셔서 알겠지만 시급해요. 기예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겸해서 대형버스를 구매해야 하지 않나요?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과 소관인데 기획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예산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 회계과에서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목포나 전라도 가면 반 죽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면 돼요. 손님들 많이 오실 텐데 잘 모시는 입장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시책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보면, 각종 단체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강제성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산이 늘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매년 번복되는 내용인데, 인구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적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꽃화분이나 이런 것은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洞)에 가면 이것, 저 동(洞)에 가면 저것,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해서 총 11억 7,800만 원을 내년에 세우는데요.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인도변에 잡초가 무성했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시에서 재배정해서 쓰고, 그리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눈도 인도에는 안 치우고 도로변만 치우다 보니까 겨울 내내 눈이 얼어 있고, 골목길도 불법 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꽃화분이 인도에 있는데, 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제때 꽃을 식재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읍면동장이 인력을 사고 꽃도 살 수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생활민원 관련 예산을 읍면동당 -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지만 - 5,000만 원 정도를 읍면동장이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하려고 한 총 예산이 11억 원이지만 25개 읍면동을 나눠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도 일을 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써서 읍면동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책임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한 겁니다.

취지는 좋네요. 좋은데, 하여튼 도심이 깨끗해지는 리모델링 형태로 가야 합니다. 구도심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부분까지도 작은 것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도시가 깨끗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실 건가요?

읍면동에 예산을……

아니, 주는데, 현재 공원과에서도 읍면동에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읍면동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해서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만 읍면동에 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원과,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로 가고, 인도는 시가 하는 부분,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나눴습니다. 골목길도 클린콜로 노인 분들이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실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계절꽃은 시가 심는 꽃은 따로 심고 읍면동은 따로 하기로 사전에 협의돼서 예산은 배분해주고 읍면동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평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담당하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잘하셨는데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책 일몰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착안이신 것 같아요. 제대로 기대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에 자꾸만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일몰제로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무조건 한 가지씩 올리는 것은 얘기가 안 되겠지만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거나 예산 낭비 또는 생산의 저하 이런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연례반복사업으로 했다면 과감하게 내년부터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잘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복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까지 잡초 제거 안 한 것도 아니고, 제설작업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골목길 청소나 계절꽃 식재 다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더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증액된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얼마였는데, 내년에…….

50%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확보할 게 11억, 7,800만 원인데, 그럼 지금까지 대략 얼마 정도를 한 거예요?

지금보다 50%가 더 늘어났습니다.

11억 7,800만 원이라는 게 50%……

본청에서 하던 사업을 일부 빼서, 본청 1개 부서가 25개 읍면동을 관리하는데 A동과 B동이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리·통장을 동원해서 꽃을 심는데,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생단체들이 꽃을 심어주는 부분이 시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시가 해주고……

주요한 부분은?

예, 큰 부분은 시가 하고, 작은 부분에서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럼 주요 간선도로는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식으로 하고……

인도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큰 도로는 그때그때 치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바람직한 신규 시책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 6,3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100% 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억 7,800만 원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더 날 것 같아요. 풀 깎아 달라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합니다.” 읍면동장이 이런 소리 안 해도 되네요.

그런데 하천은 기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큰 공원은 공원과에서 꽃을 심고, 꽃을 심으려면 꽃을 사거나, 그리고 큰 도로변의 위험한 곳은 긴급하게 응급복구 하는 차원, 그리고 화분은 꽃을 직접 사서 심고, 나름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골목길에 눈 왔을 때 제설작업 한다든지……

하천이나 국도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무료 생활 법률상담실을 고문변호사 3명, 군 법무관 6명,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는 것을 읍면에 찾아가는 무료 생활 법률상담실을 매월 1회 수요일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만 하잖아요.

현재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권역별로 하든지 동별로 지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게 방향성은 참 좋으신데, 과연 무료 법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염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30%이고, 도시가 40%이고, 농촌이 30% 됩니다. 그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채권·채무나 부동산에 대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찾아가는 무료 생활 법률상담실을 월 1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관·단체 회의 때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인식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자꾸 예산 갖고 얘기하거든요. 리·통장에 500만 원을 더 추가 해줬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부분인데, 벌써부터 얘기가 나와요.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겠지만 다른 데서는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통제해줘야 되는 기능이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자비를 보태서라도 외국으로 가게 해 달라.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요청도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감사에 지적받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다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부기관의 감시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가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플러스 본인 부담금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너무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 돈 플러스해서 가는데 왜 통제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국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경진대회 같은 경우 자꾸 본인들한테만 맡겨놓는 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상하면 도 대회도 출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읍면동에서 위원장이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네가 부담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위원장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총괄사업비로 세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최우수상·금상·은상·동상했을 때도 상금을 올려서 해주고, 총괄사업비도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만 올리세요.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옷 해 입고, 연습하고, 밥 사먹고… 다 대줄 수 없지만 일부 경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비나 하루 숙박비나 아니면 점심값이라도 대줘야 더 활성화되는 기본 취지가 있으니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500∼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넉넉할 겁니다. 담당부서니까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무실동이 1등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울산으로 가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1등을 했는데 예상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서 예산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민간실비보상 예산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강원도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는 것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대회 나가는 것하고 경진대회 하는 것은 상금을 조금씩만 올려도 만족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534쪽이요. 교육경비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총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107억 9,100만 원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2011년도요. 2011년도에 78억 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최초에 지원된 게?

교육경비 생긴 게……. 2011년부터 지급했으니까요. 아, 2006년도부터요.

2006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아닌가요?

2006년도부터입니다.

2006년도가 아니죠. 2009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2006년도 11월 10일.

2009년도 아닌가요?

조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금액이 보조·지원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과거 지원할 때하고, 지원 전하고 후,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지역에 있는 인재 육성, 또 공교육에 보탬이 될까, 차별이 될까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제 생각에는 우선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이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경우 예산이 많이 투자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경비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쪽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분석이에요. 하드웨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 교육사업은 - 사실 교육경비 지원해주면서 하드웨어에 해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하드웨어 쪽에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너도 나도 교육경비 지원하다 보니까 안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도 부득불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간 상당 금액이 지원됐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만들려면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최초 목적사업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5%, 매년 1%씩 올라갔잖아요. 내년이면 10%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2억 원이면 내년에 150억 원 가량 되겠네요. 상당 부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줘도 된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안줘도 충분한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주기는 줘요. 주는데, 기준이 없어요. 진짜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성을 둬서 획기적으로 한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원주시가 다른 시보다 이만큼 줬는데… 또 시세가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으뜸이니까 제일 많이 줘요. 물론 수요가 많으니까 줄 수도 있는데, 줌으로 인해서 지원 전, 지원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지원 전과 지원 후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향되는 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쓰여지면 차별화되고 경쟁력 강화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과장님,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1차적으로 심의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일몰제로 하셔서 한시적으로 하고 언제부터는… 10%가 최고인가요?

예.

지금 조례에서는 10%가 최고죠?

예.

그럼 매년 150억 원씩 계속 줘야 돼요. 매년 해온 성과는 안 나타나는데, 무조건 갖다 줘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지자체가 하면서 성과분석도 안 하고, 이것은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올해도 교육경비 심의를 금주에 할 것인데요. 방침 결정 받을 때도 교육경비 신청 들어오는 것을 거기 액수에 맞추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투자 대비 성과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환급을 제가 저번에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주더라고요. 저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징수하고 수납했는데 더 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환급금이 지방세시스템에서, 가령 자동차세를 냈는데 중간에 폐차나 매매됐을 때 차액분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산 안 되나요? 등록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를 일괄 내잖아요. 증액분, 감액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나요?

그당시에는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이전되고 나서 자료 입력되면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신규 차를 구입하든 매매를 하든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차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해야 한다?

그렇죠. 차액분이 튀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겁니다.

미리 찾아가라는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알림서비스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환급통보를 하고 나서 환급금을 넣어드리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서 자꾸 전화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금하면 바로 본인들한테 문자서비스로 “환급됐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넣어달라면 넣어주잖아요.

거의 가 넣어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지서 발부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지해주는 경우, 보통 보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몇 월 며칠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내일 문자서비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지급되었습니다.” 하면 지급되었다고 문자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라고 알려주는 것도 할 거죠?

환급대상자는 다 통보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보내줬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인 후에 절차를 밟았는데,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두 번, 세 번 받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급 안 해갔을 경우에 저희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화로 다시 확인합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각 읍면동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읍면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지원자를 받아서 저희가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교환하잖아요.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영치하잖아요. 그럼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어요. 징수과에서 매일 체납 차량을 가지고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받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번호판 영치에 참여시켜서 체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워낙 번호판 영치가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제재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경우에 영치를 하는지 직접 체험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민도 좋지만 자율방범대나…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번호판 떼 가면 난리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경찰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또 여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돌려 빼고 여자는 사진 찍다보면 시끄러워서 나와 보면… 특히 단계동은 번호판을 무지하게 수거하더라고요. 외부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다 보면 막 싸워요. 또 밤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대면 자율방범대가 근무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보호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번호판 영치는 늘 하던 것이지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564쪽 신규 시책에 관용차량(버스) 이용 시(市)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버스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직원들 차량 있죠. 관용차량은 기본으로 다 했고, 직원 분들 개인 차량에도 자석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이면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재산이니까 강제로 할 수 없는데, 보통 기업들 보면 전 직원이 홍보하잖아요. 이왕 홍보하실 것이면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휴가철에 붙여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나복용 위원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차량, 자율방범대 차량은 시비가 지원돼서 마련한 것이니까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차량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도 있는데, 자치행정과 통해서 나가죠?

예.

그런 부분에도 홍보할 수 있으면… 어차피 버스 1대, 2대로 홍보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데는 다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제일 먼저 붙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시장님이 홍보 안 하면서 누구보고 홍보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쇄해서 자석으로 해서 크게 나오는 게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쑥스러운 자리 갈 때는 떼고 가시고, 홍보는 전천후로 해야 하니까 인쇄해서 붙이고 다니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탈부착이 가능한 자석으로 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학교버스 운영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드는 제작비는 큰돈 안 드니까 협조만 잘되면 되지 않을까. 이왕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시면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차부터 제일 먼저 해야 다른 직원들도 따라하죠.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한 부분인지……

시장님, 부시장님 차 할 수 있잖아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기기 일괄 구매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요?

이번 2회 추경이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저희가 일괄 구매합니다.

각 읍면동 다?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또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일괄 구매하려고요. 일괄 구매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글쎄,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한 회사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몇 가지되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풀어놨을 때 가능해요?

부서마다 사용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100% 다 주문 못하고요. 관내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무기기가 한정된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옵니다.

관내에 조달 등록된 것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사 등록된 조달로 하는 거예요?

본사로 하는데 관내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구매가 되죠.

읍면동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구입할 때 보면 계별로 몇 개 올리다 보면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삼성, 롯데캐논 하다 보면 사무기기 종류별로 사양 때문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특정회사에 편중되는……

그런데 기기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은 별로 안 보려고 해요. 소모품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소모품은 어디까지 하나요?

소모품은 부서에서……

예산이 부서에 다 있잖아요.

예, 저희가 기기만 일괄 구매합니다. 소모품까지 일괄 구매했을 때 업무에 지장도 있고, 어느 부서마다 재고가 떨어지는 양이……

실질적으로 기기는 형식상이에요. 형식상이고,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지· 관리해서 돈을 버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소모품을 각 부서에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쓰잖아요. 1,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소모품까지도 가능한지, 현재는 기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 어치 구입할 수도 있고, 토너 같은 경우 몇 십만 원 정도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에 대한 부분도 법률상으로 하게 있나요?

재무회계 규칙에 분임경리관이 구매하게 돼 있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통합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추진하는데……

아니, 보통 500만 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공사든 뭐가 됐든 다 주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에 돼 있습니다.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규칙에만 그렇게 돼 있죠?

예,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부서별로 전부 취합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부분도 한번…….

분임경리관이 각 부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소모품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모품 중에서도 A4용지나 A3용지나 이런 부분도 전부 구매 건입니다.

맞습니다.

예들 들어서 가상치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해서 분배시켜주든지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많니, 적니, 왜 그러니.” 부서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 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그전에는 회계부서에서 소모품으로 볼펜까지 구매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에서의 문제점, 자기가 필요할 때 즉시 구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통계상으로는 4억 9,000만 원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4억 9,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나가는 수가 있어요.

소모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양면성이 있어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도 안 돼요.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강하게 어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LED등 관련 된 게 연례반복인데, 올해 안 했죠?

금년도에 180등을 했습니다. 예산 남은 것으로 했는데, 현재 교체 못 한 게 3,583등이 있습니다. 전체 교체하려면 6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원 어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죠?

지금 강원도의 공공부문 조명 보급 사업을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괄로 청내 있는 등을 전면 교체했을 때 국비 얼마, 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까지 맞춰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 다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7억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에스코사업까지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녹생성장과에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일괄로 다 신청했는데, 반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 안 됐는데, 그 부분도 긴밀히 협의해서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정도 예상하고요?

네.

에스코사업은 하지 마세요. 계속 누적돼서 예산도 없는데 연도별로 지급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아도 사업비 100% 다 주고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녹색성장과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도 원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일괄 시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국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해요.

일단 내년 것을 다 신청해 놨는데요.

언젠가는 해야 하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죠. 그럼 국비 받아서 하고, 시비 얼마 안 들어가고, 그게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575쪽에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교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나? 안전도시과는 어디에 주려는 거죠?

각종 재난관리를 안전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요. 제대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예? 집행부에서 바꿔놓으시고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배부현황을 보니까 문막읍을 포함해서 8개 면사무소로 돼 있는데, 도농복합 동에도 파악을 해보세요. 필요한 데는 파악을 하셔서 차제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도 공급해주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행구동 같은 경우도 치악산하고 인접돼 있는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될 수 있도록, 비단 읍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화기 사업은 다 끝났어요?

전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 것은 안 떠요?

보건소는 시스템 자체가 본청에서 운영하는 교환기하고 기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는 저희가 같이 발주한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시스템을 처음 보급할 당시에 지금 본청에서 쓰는 기종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쓰는 것은 삼성교환기로 국산인데, 보건소에서 쓰는 시스템은 국산이 아니라 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스템 간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진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가 삼성교환기 연구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당시에 할 때는 보건소 자체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문화센터도 같이 한 거예요?

그쪽은 전체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간에 매칭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014년은 선거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정의 지휘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직자 분들, 특히 간부들에 대한 중심 내지는 역할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 주요시책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신규 시책이라든가 연례반복사업에서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 몇 분이서 하지 마시고, 과 전체 직원들,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똑똑하니까… 세상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해서 한 가지라도 과별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시책인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또 18개 시군에서 강원도를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 분들도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앞서 가는 원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