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에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요.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토지 보상이 40필지 중 26필지만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한 진행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분묘 부분에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다 완료가 되었 습니다. 지장물까지도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완료가 이제 다 됐단 얘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진입도로에 관해선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진입도로에 관해서는요. 그러면 저는 또 안됐는지 하고 여쭈어 봤거든요? 그러면요? 311페이지에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사업에 8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8억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서류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311페이지 밑에 보면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 8억은 이제 하천변에 옹벽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하천변에 수위가 높아졌을 때 역류해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 수문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수문설치, 그다 음에 점적관수시설 이런걸 다해서 지금 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선공사가 된 거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일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건 또 안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민휴식공간 조성중에 이제 요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 로 하고요. 뭐 차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어떤 쉼터라든가, 그늘막 같은 공사는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시민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건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그 아마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정순
정정순위원
씨니어클럽이랑 연계하는 게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할려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 조성은 국비가 60%, 시비가 지금 40% 지원되는 공사가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국비 60% 기투자된 금액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확보한 상태가 끝난거죠? 그러면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씨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정리하는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뭐 자전거 대여를 한다던가, 강원랜드와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증축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예요. 어느 쪽에다 어떻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삼척교 그쪽에 화장실 앞 구간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교 화장실 앞쪽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쉼터라던가, 그늘막 그건 또 어느 정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에 어차피 그 찻집이나 이런 거는 같이 거기다가 같이 시설을 하고, 그늘막 같은 거는 별도로 이제 하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그런 계획은 다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요런 부분이 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장미공원 산책로를 주민이용 활동공간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잘 해놓은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312페이가 되겠습니다. 사곡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요. 사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5억 8,5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오히려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고, 1회 추경에는 거의 8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에 거의 10배 넘는 예산들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지금 사곡천에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교량가설이 있는데 당초에 했던데 보상협의가 되지 안해 가지고 교량 위치를 좀 변경하고 당초예산에는 교량이 없던 걸 추가로 더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는 교량이 없었는데 보상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곡 소하천 정비 사업량에서 길 이가 200m 이고, 교량가설 폭이 5m이지 않습니까? 길이가 그다음에 34m인데, 어떤 공사진행의 문제점과 공사진행율 정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협의가 늦어서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량가설 폭이 지금 5m이고 길이가 34m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향후 교통량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 최소한 6m 이상은 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이제 가곡천에서 들어가는 가곡천 마을로 들어가는건 거기서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건너편에는 농경지나 이런데 들어가는 농로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로개념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보통 농어촌 군도 기준은 얼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군도 기준은 보통 6m.
정순
정정순위원
6m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책사업도 많이 되고 이래서 이왕 교량 같은 걸로 하면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건 교량 설계시 예산에 맞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농로 쪽이라 하지만 요런 부분을 조금 설계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음..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공설운동장 육교가 지난달에 차가 제한 높이를 초과한 채로 통과하여 육교붕괴로 철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량을 통과하기 전 한 20m 지점에 사전 예고 통과 높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것도 보통 보면은 그 우리 지금 사직 쪽에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국도 같은데 이런데는 보면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미관상 문제라던가, 그리고 또 얼마전 강릉 같은데는 그런 시설을 콘크리트로 했다가 충격이 되어가지고 2차 피해로 더 큰 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제 기존 우리 교량 높이가 4.5m인데 통과높이를 그걸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장·단점은 있겠지만은요. 요번 사고로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다보면은 예고 표시를 해놓잖습니까? 시설물을 이렇게 해놓잖습니까? (손동작을 하면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걸리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육교를 완전히 철거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우리 관내에 교량이나 육교나 시설물을 통과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않도록 시설물 설치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요 구조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2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8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교동 굴다리에서 소방서간 공사, 공사구간이 어떤 시점부에 있는 그 지업사 건물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거기 그렇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사할려구 집을 짓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동안에 전 계속 그게 안 헐리고 있기 때문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됐어요? 그러면 삼척소방서 하고 동두고개간 공사착수는 8월에 했는데요? 공사 진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요번에 8억 세웠는 거는 자산공사 하고 농협 땅이 그 도로 법면에 두 군데가 땅이 편입되어 있어요. 그 보상비가 8억이 들어갔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되면은 지금까지 공사 안한 것은 공사..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도 그렇지만 협의는 다 됐는데 지장물이 그 지금 농경지에 시민들이 고추도 심어 놓고 그래서 그게 농사가 다 끝나면은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끝내고 막바로 보상협의는 다 끝냈으니까 8억을 보상하고 막바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좀 지나다닐 때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미륵바위 하고 터미널간 공사는 몇 m를 확장하며,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쯤 보시고 계시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연말 까지 용역이 다되면은 올해 2회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내년 초에 다 세워서 내년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몇 m를 확장할 계획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4차선 해가지고 지금 노선하고 맞추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춰서 4차선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하여튼 교동 굴다리 하고 터미널간, 그 도로는 삼척에 중추적인 도로이지 않습니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원덕에 도시계획 지정, 확정은 언제 되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연말, 지금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그러는데 연말까지 되면은, 내년도에 가서 관리계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거는 집은 건축허가를 내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은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안돼 있으니까, 건축허가 내어 가지고 건축을 짓는데 거기다가 3층, 4층 짓는데 나중에 만일 확정되서 다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럴때면 그것도 다시 보상을 해주고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계획 할 때 그 적정선을 맞춰서 도로를 정하거든요. 그때에 될 수 있으면..
한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도로를 지정안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원덕 같은데 거기서 3층, 4층, 5층 짓는데, 건축허가 예를 들어 이건 도시계획이 확정될 부분이니까 안 내주던가 해야지, 그것도 다 지어놓고 보상해주고 헐고 그럽니까? 그게 뭐 돈이 한 두 푼도 아닌데, 그런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내 그 도시계획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한동수위원
지금 돼있는 부분은 허가가 안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체 지정을 지금 원덕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계획을 우리가 설명회 할 때 계획 잡아놨는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무런거 없으니까.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 나중에 도로를 냈을 때 보상을 다 줘야 되면 도로보다 보상하는데 몇 수십억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돼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로는 안 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고려를 해가지고 정상 참작을 해서, 이 지역은 사실 앞으로 도로가 날 예정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안 내주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해야 되야 하는데. 거기에 이래 보니까 고층 건물이 올라가 허가를 내줘 짓는데 그럼 도로가 확정됐을 때 거기로 낼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거를 지금 금년 12월에 되고, 내년에 준공되고, 도로 내야 되고, 짓자마자 뜯어야 되고, 그럴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닌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계획 할 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수위원
우리 택시를 그 한달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죠? 기름값 쪽으로 유류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 택시를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저들이 해주는게 없죠?
한동수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어? 근데 없다고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유류대 보조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유류대 보조를 해주는데, 일년으로 이렇게 해줍니까? 한 달, 다달마다 이렇게 해줍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분기별로..
한동수위원
분기별로?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예예.
한동수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한 대 얼마씩 해줍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일년에 그 1대당 150만원씩 합니다.
한동수위원
일년에? 대당이 150만원 그럼 이게 시비가 몇 %정도 들어 갑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프로테이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모릅니까?
국비도 좀 지원되죠? 일년에 대당 150만원,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개인택시들이 삼척시가 돈도 한푼 안 준다고 말이야 욕을 욕을 하고 이러더라구.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유류대..
한동수위원
일년에 대당 개인택시나, 그다음에 그 뭐야.. 150만씩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똑같죠. 일년에 150만원 지원해주면 150만원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유류대 지원을 해주니까 그 돈이 직접 자기 손에 안 들어가니까 아마 그러는데.. 다 지원을 받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건 다 받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개인택시는 자기 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유소로 해가지고 지급되고 카드 쓰고, 카드를 쓰면 카드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 한테 받는 거는..
한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예, 그리고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김광욱 의원 주택 그 폭발사고난 부분, 전임 과장 있을 때 그쪽 주변을 주차장 그 공덕환씨 집 그리로 해가지고 인하상가 건물 거기까지 아주 도시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골목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서 그리로 주차장 뭐 시장님이 연구해보자, 이래 가지고 해준다고 이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줬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오는대로 그..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뭐 요즘 내가 얼마전에 목욕탕에서 사직 통장하는 분 하고 몇이 만났는데 도대체 삼척시의회가 사직에다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노발대발 해서 목욕탕에서 내가 미처 씻고 나오지 못하고 도망왔어요. 그 내용은 뭔 내용이예요? 사직에 뭐 주차장 한다는 얘기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사직 16통에 저들이 성북삼거리에다 할려고 하던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김상찬위원장
어디에다 할려고 할 예산을?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성북삼거리 할려고 하던 그 사정상 그걸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게 옮기게 돼 가지고 사직 16통에다가 할려 하는데, 거기에 찬반 여론이 서로가 좀 대두 되는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한 80%는 찬성하고, 한 20% 정도는 반대를 하는 그런 상태가 있긴 있는데, 저들이 봐서는..
김상찬위원장
이사람은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 얘기했는지, 아주 내가 미처 목욕탕에서 남사스러워 가지고, 그냥 쫓겨 나오다시피 했다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건 저들이 의회에 누가 안 되도록 좀 저들이 하여튼 알아서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거 공정하게 잘하세요. 사직 같은데 그 주차장이 그렇게 주차난이 심한가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쪽 지역은 삼일중·고등학교 앞쪽이 이래 되다 보니까,주택이 택지 분양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상당히 달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 도로가 넓고 한데 그건 좀더 시기상조가 아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쪽 지역 주민 들이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어차피 한 개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에요? 오지 공용버스 구입에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4,600만원이고, 두 대라고 했는데 한 대 3,60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버스 사용년한을 얼마 정도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버스 사용년한은 9년입니다. 9년이고, 1회 연장해 가지고 11년간,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11년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 보조한 버스에 대해서도 벽지노선 운영지원을 100%를 지원해줍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유류 인상분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거 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적자 노선에 어떤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오지나, 벽지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점검을 해보시나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꼭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씩요? 하연튼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계획관리를 해서 점검을 잘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켐퍼스 학생기숙사 사업에 2013년도 당초예산에요. 30억 500만원이였는데, 8월 30일 기준으로 공정율이 5.72%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공정율은 총사업비 243억 기준인지. 아니면은 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 30억 500만원에 대한 기준인지 이게 지금 알고 싶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243억 총사업비 기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비 기준이예요? 그러면 2회 추경 지금 2억 2,8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초예산 30억 5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차수 공사를 해서 1차 공사를 우리가 30억 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연말까지 공사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 예산이 없으면은 공사를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외상공사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도.. 도계 그..
정순
정정순위원
연말까지 공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30억 500만원 확보한 예산은 벌써 다 기투자된 금액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거의 연말 이전에 10월말이면 이달 말이면 소진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월말이면 다 소진되고, 그래서 2억 2,800만원을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단 이 말씀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진행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적정시 되야 하겠지만, 예산소진 가능여부를 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를 당초 5억 5,000에서 1억 깍아 버리면 급하게 마을회관이 동절기인데, 긴급보수나 아니면 그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게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비를 5억 5,000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지금 신청 들어왔는 거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에 긴급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도 지금 할수 있는 여유가..
김상찬위원장
여유가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그럼 예산편성을 여유롭게 너무 많이 올려놨단 얘기 아니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은 과외로 더 있을 걸로 판단되므로..
김상찬위원장
공공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6억을 도비 6억이 왔다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그 경동하고, 석공에 3억씩 지원해준다는 것을 도비로 지원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그거를..
김상찬위원장
330페이지 하단부에 8,000만원 아파트 주차장 조성 공사비인데? 이거는 어디다 할려고 그런 거였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유성아파트 주차장 조성비로 2억을 세웠는데, 유성아파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포기를 냄으로 해서..
김상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도계 그 원조아파트 분양이 몇 채나 됐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초 그 계획했던 대로 3세대 밖에 분양 된게 없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러니 도계가 이제는 주택이 남아 돌아간단 얘기 아니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남아 돌아간다는 것 보다는 도계는 자꾸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해서..
김상찬위원장
임대 선호해도 도계 주공임대아파트도 다 분양이 안 됐잖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거기 80% 분양..
김상찬위원장
그건 분양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정도 나갔지, 원래대로 도계 주민들이나, 삼척 시민들 한테 분양을 했더라면, 60% 안됐을 것이다. 근데 삼척시내는 아파트가 모자라서 지금아주 그냥 뭐 허우적거리고 동해로 다 뺏기는데, 유별나게 도계에다가 아파트 짓는걸 그렇게 그 선심을 쓰듯 지어야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학생 기숙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기숙사 다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원조 1차 아파트에 다 들어 비우게 되면 그 아 아파트 분양이 안될꺼고, 여러 가지 지금 도계는 언발란스적인 어떤 정책이 이루어 졌고, 삼척시내는 아파트가 모자라서 시내 그 노른자리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남부발전, 가스공사 직원들이 전부다 동해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꼬라지가 돼 버렸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도계 원조아파트는 사실 기숙사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숙사로 쓰기에는 사실 좀 구조적으로 기숙사를 별도로 짓고 그 아파트를..
김상찬위원장
도계 아파트지역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채도 안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래서 도계주민들 한테 계속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임대로 그렇게 전환하지 않으냐..
김상찬위원장
그 임대로 전환하면 몇 % 나올 것 같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전환하면 한 50%..
김상찬위원장
그럼 아파트가 50% 나가면 되나 100% 다 나가야지. 아무리 시비를 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그래도 도계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 이래 생각하고 각성을 좀 하십시오. 삼척시 시내 아파트 문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뭐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놔야지.. 도계 인구가 이제 늘어나봤자 2만명 늘어나겠어요, 3만명 늘어나겠어요. 그 비전 2020년 수정계획에는 도계 뭐 4만, 5만 이래 놨는데, 뭔 코딱지로 가지고 4만, 5만 이래 만드느냐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요.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정비사업이고 항·포구 몇 개가 대상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 16개 항포구, 전 항포구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총 이게 올해 사업 부분이 작은 소로,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어항주변 정비부분을 해가지고 총 20건 사업이 됩니다. 2,000만원, 1,000만원, 뭐 3,000만원 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예. 위판장 도색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위판장 도색이라던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황토적치장 주변 정비라던가, 물양장, 안전난간대 정비 뭐 훼손되고, 노후..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건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걸 잘 추진해서 어항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구요. 그 노곡항 마을회관 리모델링비에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물비에 비해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마을 회관 2, 3층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펜션부분에 대한 조금 뭐랄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그 소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 한 동 짓는데, 보통 1억 2,000천에서 1억5,000천이 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게 리 모델링비가 8,000만원 들어가면 “새로 짓는게 안 났게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2층, 3층 부분에..
정순
정정순위원
2층 3층 부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주민들이 어떤 팬션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펜션 부분을요? 그러니까, 2층, 3층 펜션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획일적인 편성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2층 3층 리모델링비라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나잠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이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은 삼척 정라항 하고, 그다음에 광진항 하고, 두 개소에 각 2,000만원씩 해당됩니다.
김상찬위원장
그 횟센터 앞에 정라진 새천년도로 앞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상찬위원장
거기는 지어 놓은게 엉터리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뭐 보수해 주는 거예요? 지붕도 세고 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보수가 기존에 시설에 됐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협소하다 보니까 앞에 난간, 차양막시설이라던가 그다음 수하물을 끌어 올리는 인양기가 그 수동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력식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 보수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지금 해녀들이 있는 동네, 그 뭐 광진, 정라진, 이런 쪽으로 보면 해녀 없는 어촌계도 있단 말이예요? 해녀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직접 과장님이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샤워시설이라던가, 온수시설이라던가 이런거 제대로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고 해줄 수 있으면 인제 다 어른이 돼서 노인네가 됐거든, 그런 부분 컨테이너 한다든지, 샤워시설 해준다던지, 그런걸 좀 신경써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 주길 바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광진항 같은 경우엔 그런게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김상찬위원장
지금 궁촌이나, 장호 같은데 이런데는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해녀들이 없는데는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제대로 파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유기농수산 연구관이 당초에 얼마였고, 지금 쭉쭉쭉 가면서 또 얼마 내려올 것인지 일련의 과정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그 2006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은 2009년도에 설계편성을 했는데, 총예산 289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나왔습니다. 쭉 해오는 과정에 2011년도에 44억을 감하고 245억 갖고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쭉 해왔지만 이 모든 그 소비자 물가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5% 정도 늘어 났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에 관련된 것은 한 2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예산이 고무줄이요? 늘었다 줄었다 하게.. 기술센터소장도 여기에 있지만은 이게 얘기가 금방 6개월 단위로 막 바뀌고, (음성을 높여서) 어떤때는 일년 단위로 바뀌고 그래요. 보고했던 내용이 일관성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되나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깍였다 늘었다 이거 뭐 고무줄도 아니고 맨날 노다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나 이 말이예요. 그 참. 도대체 예산에 어떤 조금씩 차이가 나는건 이해가 되는데 뭐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방문하여 그 예산 40억 준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누차 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이 실무진까지 농림식품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쪽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바로 돈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얘기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장관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그래야 되는게 아니에요? 뭐, 농림수산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장관한테 찾아가 그때 이래 약속한 부분을 지켜 달라고 약속을 해야지, 그럼 그 양반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얘기를 할게 아니요? 장관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 이 말이지? 뱉었으면 지켜야지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왜 안하나 이 말이야.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출장은 왜 안 다녀요? 유기 농수산 처음부터 상당히 참 아쉬움이 많은데, 뭐 할려면 제대로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요 하는데,“뭔 계획성이 없다 이거죠”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학”부분 이게 국제 유기농 인증하는 MOU 체결하는데 내빈 초청여비를 우리가 다 대주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여비는 비행기 부분하고, 간단한 여관비 하고, 식사대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다 주고, 왜 데리고 와서 하냐 이 말이예요? 이거 안하면 안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전체적인 이미지는 저희들이 앞에 지금“학”부분하고, 유기농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정훈위원
학 있고 그렇고. 이게 당초보다 또 2억 2,000이 더 늘었어요? 사육장? 이건 또 뭐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처음에 여기와서 보고 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틀려졌는데 그 수시로 이런 식으로 틀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만 일이 아니예요. 전 실과가 공히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요렇게 얘기했다가 다음에는 이거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더 크게 해달라. 결국 하다보면은 깨지는게 누가 깨지느냐? 의회에서 깨지는 거예요. 의회가 동의해줬다는 거지.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관광개발과 뿐만 아니라 온천지.. 남화산도 지금 150억 가까이 예산이 불어처음에 60억 시작하다가, 지금 150억이 되 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예요. 전부다. 전부다 설명할 때 똑바로 해서 거기서 편차가 그래도 10% 정도는 이해가 되지. 이건 뭐 100%, 200%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예요. 이거, 이런 예산을 맨날 하면 마지 못해 해주긴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위원님, 학에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축에 관련된 부분은 10동에 관한 2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그“학”생태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기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학을 사육하는 부분 하고 연구소란 이미지가 같고 과연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챙겼습니다. 그런 개념속에 환경청 하고, 문화재청에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요게“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그 부족한 부분을 매꿔 나가고, 각종 관련된 예산 투자되는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부족하므로 학사육 허가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억 2,000을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이정훈위원
허가가 안돼요?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안 잡히면? 뭔 허가가 안 됩니까? 학에 무슨 허가가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학을..
이정훈위원
학 사육하는데 허가가 나야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예.
이정훈위원
뭔 허가가 나야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환경청 부분하고..
이정훈위원
그런 얘기가 당초에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학 처음엔 6마리인가 시작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마리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건 15쌍 30마리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향후 얼마만큼 더 해야 하고, 뭐를 해야 허가 조건이 어떤지? 뭘 세상천지에 학을 하는데도 허가난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게 천연 기념물이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사육하고 그렇게 학을 기르면서 만약에 병들고 하는 부분도 전부 중앙부처 하고 서로 협조가 되고 그렇게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 생태공원 심포지움은 또 뭐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저, 전체 적인 이미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그 유기농 교육관 하고 자연환경적 하고, 학하고, 운영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국제적인 심포지움 개최가 필요로 하다”라는데 있어서 그거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국내 있는 사람들 먼저 모여 갖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고..
이정훈위원
학 국제심포지움을 한다구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하겠지만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남북교류도 있고, 전 세계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학을 길러 갔고“여러 사람, 세계 사람들 앞에 한번 날려 보자”이런 생각들을 저희들 자체 내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48페이지요? 세계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에 지금 28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이 20억 1,500만원인데, 추경이 28억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너무 과다한 증액 예산이 아닌가. 이 증액 예산의 사업내용은 무엇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인 부분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설계 당시에 289억이 소요된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들이 245억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245억 중에 빠진 부분이 바로 조경부분에 예산이 44억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2공구 쪽에 가보시면은 그 면적이 17㏊입니다. 5만 2,000평인데, 그 광활한 부분 중에 나무가 안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해지고, 아주 협소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경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경부분에 44억이 빠져 있어서, 지금 28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 또 증액이 되겠네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시키고요. 지금 시에서 각종 가로수 같은 부분을 유기농 교육관에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절감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 총사업비가 276억 4,345만원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5월 14일 주요 사업장답사 시에는 소장님이 2013년 예산은 25억인데, 기 투자된 금액 213억, 향후 7억 해서 총 사업비는 245억원으로 해서 당초 설계 289억 보다 예산절감이 44억이나 되었다 이러시면서, 이 예산을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만에 전체 사업비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 31억 4,345만원이 또 증액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만 이 사업이 끝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겠느냐?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되서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증액된 예산에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증이잖습니까? 계속 증액, 예! 지금 또 245억에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이제 이게 또 늘어났단 말이예요? 근데 조경부분에서 44억이 빠져서, 지금 28억 1,000만원인데, 또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이거는 정말이지 5월달에 한 얘기가 5개월만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다면 신뢰성과 예산편성 계획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실과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투자된 수익 창출액이 저조한 이 사업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지금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289억 갖고, 작년도에 245억 갖고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 드린건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은 위원들님, 제 2공구에 가보시면은 아주 광활하기를 그지없습니다. 그지없는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면 요번하고, 내년까지만 조금 더 밀어 주신다 이러면 확고하게 유기농 교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연구, 교육, 체험 실습 삼위일체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전국 재배 유기농 메카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 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매년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계 유기농 연구교육관 건립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은요. 그때 그때마다 고무줄 예산 계획이예요. 세밀한 계획을 좀 해서 예산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실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자꾸만 요기까지 해줬으니까 또 다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증액시켜 왔는데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액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총사업비가, 과장님 240억 들어 갔죠? 지금 현재 2회추경에 거의 한 30억 예산을 편성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을 하자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3,000억 들어갑니까? 300억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완전히 준공했을 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은 놔 두고 봤을 때, 그 시장님 핑계를 왜 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지금“총예산 245억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중에 2차 추경, 7억이 빠진, 빠진 금액이 245억 중에 7억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107억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하니까 7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되는 거야 뭐 어이됐던간에 100억 얼마가 들어가던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거를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애당초 계획을 300억 하면 300억, 500억이면 500억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쪼금 해놓고, 쪼금 해놓고 쪼금, 이러니까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이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실과든 중요한거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할 수는 없고,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던지 제대로 좀 해 줘야지. 그 지금 예산할 때 쭉 내놓고 예산 주시오. 그럼 의원들이 주라 그럼 주고, 주지 말라 하면 안 줍니까? 그 달라 하면 무조건 다 줍니까? 맞죠? 맞아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이건 마무리는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집이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갑니다. 갑니다만은 해야 되는데, 단 소신껏 열심히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 유기농 센터 뭐하는 거에요? 그게 예? 그러니 돈만 자꾸 세워 달라고 하지 말고? 일도 열심히 소신껏 해야 된다 이런 얘깁 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준공하도록 해야지. 언제 지금 내년 2014년 말에 가도 준공이 안되요. 이상태로 간다면. 말만 막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요번에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준공을 해야 되니까 빨리해야 되니까 배려를 해서 도와 주시겠지만은 만약에 돈을 세워놓고 제대로 안하면 빨리 안하면 큰일 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교육연구과 관련돼 갖고 한동수의원님께서 많이 생각해주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빨리 좀 하세요. 하여튼 빨리 만약에 예산이 설지 모르겠습니만, 선다면 빨리 진척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이쪽 건너편 지금 공사 아직 마무리 안된 부분 유기수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김상찬위원장
거기 지금 유기수산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연못 하나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 기초적인 부분에 그 탱크시설도 다섯 개 구성되어 있고, 거기 내려가는 물길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김상찬위원장
일본에 갔을 때 학을 보면 대다수 습지 옆에다가 해서 자연적으로 습지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거기에는 건조한 땅이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그 습지형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일본 연수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일본은 천연적인 어떤 시설에다가 그냥 울타리만 이렇게 쳐서 그걸 하면 자연적으로 벌레나 지렁이가 늪이 생기면서 생태여건이 맞는데, 우리 산양리는 지금 생태 여건을 맞출려고 이러면 거기에 무진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최대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갖고 자연에 가깝게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만들라고 그 앞쪽에 이렇게 보면 15동 사육사가 있습니다. 그 사육사 밑에 거기도 뭐 세계지도 형태 이렇게 해갖고 조그만한 연못으로 만들고, 벼도 이렇게 키워 놓고 먹이 줄 때는 뭐 거기에 미꾸라지 같은 걸 주게 되면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학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은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학”사육장도 지어야지 학이 들어올 거 아니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공정율이 85% 되는데,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럼 2억 2천은 연구소를 짓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 사육장 증축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사육장?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거기서 새끼가 나고..
김상찬위원장
거기서도 알을 낳고 같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서 새끼가 알에서 나오고 이러면은 이러한 그것도 증축시키는..
김상찬위원장
그러면 학에 대한 심포지움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갔다 놓고, 우리가 일년 후에 키워 가면서 부화도 한 번 시켜 보고, 뭐 우리가 자체 어떤 연구자료가 있어야지. 뭐 학동회도 만들고, 또 학에 대한 애호가들도 우리 자체에 만들고, 우리는 결과 없는 걸 갖다 놓고 무조건 학에 대한 박사가 누가 있나 이거야? 심포지움 생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 과장 김한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요?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각각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9월달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월 달부터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의료원이 적자이다 보니 중환자실을 폐쇄하여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인근 시로 환자를 내보내고 있었고요. 또 인근 시에서 환자상태가 좋아져서 우리 병원에 들어올려고 하면 중환자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원성이 심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주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다른 장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돼 있는데, 문제는 간호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간호사 인건비 6명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인근 시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호자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근데 사업기간을 왜 일년으로 안 잡고 10개월로 짧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요거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다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2014년도 사업 종료후 중환자실 운영 평가에 따라서 계속 사업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던가?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중환자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피해자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중환자실 없어서 못 들어오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던 안하던 그걸 떠나서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가요. 전년도에는 7.2㎞였고, 당해년도에는 2㎞ 되어 있거든요? 올해 누수탐사 사업규모가 40㎞ 이잖습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그 노후관 교체 뭐 이런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페이지 찾는중)
정순
정정순위원
3페이지에? 네? 찾으셨어요?
노후관 교체가 거기에 보면 노후관 교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7.2㎞이고 당해년도에는 지금 2㎞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누수탐사 사업 규모가 4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이고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 2회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수 탐사에 비교해 보면 노후관 교체는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노후관 교체를 좀 사실 저희들이 노후관 129㎞를 잡았는데 그게 시급합니다만은 우선 예산 사정상에 저들이 누수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누수탐사 용역을 했잖습니까? 할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누수탐사 용역에 비해서 지금 노후관 교체가 저조하다는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노후관 교체가 저조하다 보니깐 누수율이 평균 39%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예산을 조금 덜 쓰더라도 노후관 교체에다가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원덕상수도, 근덕상수도 증설사업을 크게 하다보니까 여기보다 우선 누수탐사를 먼저 시행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교체사업은 작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엔 7.2㎞됐는데 올해는 2㎞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은 많이 하시다 보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9.5%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를 기준했을 때, 요금 수입이라던가 적자 차익으로 봤을 때, 또 적자 차익이 30% 이상이나 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올리더라도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려면 노후관 교체사업도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총칙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에 56억 1,807만 5,000원이구요. 상수도 사업비용이 62억 4,62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손익이 6억 2,814만 2,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대책을 말씀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당기순손익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 말씀이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수율도 있지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이 좀 낮은 편이고 해서 운영에 대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누수율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누수율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누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실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풀어 볼려고 말씀드렸거든요?
페이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지금 146억 5,900만원 되어 있구요? 또 지출에서는 정부보조금 반환비가 9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요.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그 태백지역에 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자 당초에 한 70%를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실제 30%도 지원을 못하겠다 환경부에서”이 사업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요사업비는 최소한 50% 까지 상향 지원해달라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 받아 들여주지 않고,“삼척시가 이 사업에 의도가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 돈은 내려와 있고, 집행은 안했으니까 반납해라..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으로 봤을 때 삼척시에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50% 정도 지원이 되야 되는데“환경부에서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못하다 보니까 반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내려온 만큼 하면 안돼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려온 돈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서 시비를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 부담이 컸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부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요것도 말씀은 이해가 언뜻 가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분명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망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요사업비는 다른곳에 쓸 수 없고 당초에 70% 준다고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70%를 준다고 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를 30%를 하향 하다 보니까 시비를 70% 부담해서 할 능력이 안 된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반환을 하셨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수입 부분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146억 5,9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확충사업하는데 국비보조 받고 이런게 포함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실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을 해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효율적인 경제적인 누수 복구사업이 우선이라 봅니다. 맞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누수 복구사업이 상수도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집중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계수조정 과정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과 예산,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8억인데, 이건 사실 의회동의가 없이 총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시장님의 해명을 듣고 공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발언대로 오시라고 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당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태풍도 우려가 있고, 태풍 시기도 그 시기에 다가 오는 시기였고,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진행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은 그 이후에 하는걸로 요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사전에 하여간 공사를 시급히 하면서 의회 설명 못드린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여기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위원
단어를요? 부시장님이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고, 사과하고 다른 거니까. 8억을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물을게 있겠지만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무리 급하면 급한대로, 아주 그렇게 급 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던가, 사전 승인을 받던가, 사후 승인을 받던가 그렇게 하셔야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당초에는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투리 예산 가지고도 할려고 했었지만 도저히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가 됐는데 정확하게 공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많이 들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소요액을 잘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의회 설명을 못드리고, 그런 사황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상찬위원장
해명이 됐습니까? 앞으로 사실 이 예산을 의원 8명이 전부다 깍을려고 했습니다. 사실 골탕을 먹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느니,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절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정진권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그 노인복지관 증축 타당성용역 시설비에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아직까지 일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측 한단 말이예요? 지금.
김상찬위원장
예산을 우리가..
정진권위원
이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새로 짓게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된다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요. 없이 3층도 올리고, 4층도 올리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갔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땅을 산다 이러면 돈도 더 들어 가고, 예산도 더 투입이 되야 되고, 인원도 더 투입이 되야 된단 말이지. 그런 지출되는 비용은 이게 국민의 혈세지. 누가 부담하나 이 말이지.
김상찬위원장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있어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정적)
정진권의원
그러면요. 이 부분을 어차피 해줘야 된다면 따라는 가겠어요. 따라는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사전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만 잘 됐더라면 돈도 이만큼 들어 가지도 안하고 들어갈 일도 없고 옆에 땅을 더 사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말에 누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게 아니야? (정적)
김상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이 잘못됐다는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노인수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충분히 지적을 받은 상황이므로 앞으로 증축과 관련되서, 이 또 타당성 용역이라 이러면 거기에 타당성 용역이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인정했죠?
그래서 설계용역이라 이래도 되는데 왜? 타당성 용역으로 타이틀을 달았는지? 그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또 노인 복지회관 증축은 내년도 예산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해 줄지 그건 모르겠으나,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우리 예산을 해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정진권위원
국비를 받아온다고?
김상찬위원장
복지회관 이런거 뭐하면 국비를 좀 받아 와야지 뭐..
정진권위원
국비 얼마 왔어요? 처음 지을 때 이것도 얼마나 가지고 왔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처음할 때 확실히 국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엔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아까 얘기 중에 그 좁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생활을 하는데, 회장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회장이 자기가 가서 모범을 보여야 될거 아니야? 내 책상 하나 같다 놓고 난 회장실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증축을 시켜 달라고 한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거 아니야?
김상찬위원장
정진권 의원님이 지적 하신 그 문제를 이시간 이후에 노인회장 하고 조율해서 사무실을 좀 줄이던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좁은 공간이 있으면 회의실도 있고 여러개 있는데 왜 회장실 그렇게 넓혀 놨는데 외부에서 언성이 들리니까 의원들이 그랬다 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좁히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됐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