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정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있죠? 예산요구사항에 보면 다른 단체는 전기료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개괄적으로. 근데 우린 여기 보면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다른 데 물어보면 1년 12개월을 다 하는데 영주시는 10개월을 하도록 돼 있다구요,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또 운영비 자체가 좀 적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사료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부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전기료는 현실이 자치센터마다 조금 달라요. 독립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전기를 쓰는 사람, 읍면청사와 같이 있어서 불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독립된 주민센터하고 읍면동 청사는 저희가 슬기롭게 예산을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10개월로 운영한다는 말씀같은데 그건 저희가 방학 개념에서 8월, 12월은 그렇게 하였는데, 그건 어느 읍면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수업을 하다보면 방학개념이라는 것은 계속 주일, 공휴일 빼고 하면 방학 개념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계속하다가 2달 정도 쉬고 다시 한다는 건 보통이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쉬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6쪽에 청사관리 무인카메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면부로는 많이 없죠.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면부로는 많이 없고 특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거의 여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복지관계로써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보면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다가 읍면동 청사 CCTV를 달 때에 그 부분에도 CCTV를 달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청사에 다는 것도 노조에서 직원들이 협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욕설을 한다든지, 생트집을 잡는데 대해서는 보고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 읍면동에 사회복지 부분만 예산이 허용되면 읍면동에 다 하고 좋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에 사회복지 부분하고 민원실 부분, 읍면동에 설치하는.. 사실 읍면동에 사회복지들은 한 분정도 있고.. 거의 해악적인 민원은 사실 시 본청에 많이 오거든요.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겪어보니까 복지사가 여직원이라서 언어폭력이나 심하게 하는 정도 되면 이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경찰에 의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같은 동료 공무원이지만 증인을 서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CCTV를 설치할 때에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저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많은 고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하셨던 것도 맞지만 거기 보면 2013년에 감이 1천6백52명이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서 몇 가지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동양대학교 상생협력, 경북전문대학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학생들이 영주에 와서 생활하고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정말로 필요한 인구증가 시책에서 맞는건지..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으면 한 3년, 대학생 같으면 4년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과연 진정한 뿌리박아서 살 수 있는, 시민이 되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영주는 귀농귀촌센터도 들어올 것인데 이걸 앞선 행정을 하시려면 영주가 정말로 살기에 아름답고 좋은 도시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물론 소백산 밑이라도 풍수해가 아주 적고, 정감록에 제1지로 사람살기에 제일 좋은 곳 아닙니까? 그죠? 이런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둬서 TV나 신문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향우회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해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냐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생, 대학생 걔들은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뿌리내려 살 때는 앞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어느 귀농귀촌지역보다도 저희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눈 앞에 실적에 급급하다보니까 사실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큰 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책임지정을 하다 보니까.. 거시안적으로 하는데 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살기 좋은 영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귀농귀촌업무도 적극 추진을 해서 인구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100쪽에 시정모니터 운영 위축을 40명 했잖습니까? 그죠? 40명 했는데 활동실적을 보면 12건 밖에 안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한 건도 안 했다고 보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생겼으면 한 건도 없는 분들이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물론 나와 있는데 간담회나 홍보라든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정모니터를 잘 운영하면 영주발전에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중점을 둬서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102페이지에 보면 영주시민대상 시상을 통한 지역민 자긍심 제고가 있는데 실은 시민대상을 선택해서 시상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참 좋은 일인데, 처음부터 생겨서 어느 때까지는 금을 줬어요. 금 10돈을 저도 받았는데, 지금 보면 금도 아니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선거법 때문에 안돼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기존 시민대상 수상자의 지속적인 예우를 통한 자긍심 및 애향심 제고라고 돼 있는데 시민대상 수상자의 지속적인 예우는 어떤 것인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했던 것이 사실은,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오고부터 전 시민대상 수상자한테는 시상장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게 예우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인삼축제라든지, 리셉션이라든지 초청장을 보내서 참여를 하게.. 황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는 제외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걸로 해서 점진적으로 본인이 시민대상 수상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나간 것이지만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가 2011년도 민선5기에 와서 몇 명이나 증가되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민선5기는 2백2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백22명이면 우리가 현재 민선5기 때 기업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기업이 민선5기 때 4개 정도가 영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때 인구증가하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인구증가하고 2013년도 현재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기업이 베아링아트나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구증가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주소가 영주로 돼 있는지 타 지역에 두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지 파악하도록 그거 좀 부탁을 드리구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파악을..
김병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베아링아트에서도 지금 영주에 1백40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그러고.. 3백여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민선5기때 다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인구증가가 2011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저조하다. 지금 장수 갈산농공단지나 여러 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2011, 2012년도 보다가 2013년도가 많이 저조하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인구증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곁들어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영주1동 주민청사가 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 반영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청사가.. 부지 결정이 안돼서..
김병기위원
부지결정이 금년이나 내년도 초에는 되지 싶은데 그래도 반영을 해 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설계용역비 정도는.. 우선 설계는 해야 되니까.. 부지만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은 차질없이 하도록..
김병기위원
사업추진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나 청사는 그쪽에서 짓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문수, 평은, 휴천2동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영주1동만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도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인구 얘기가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구증가.. 지금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되니까,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이 되기 전에 영주시의 인구는 10만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시죠?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인구가 10만 이하로 감소됐을 때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달라지는 행정체계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직면하는 문제로 행정공무원 기구가 축소가 될테고 교부세라든지 예산지원이 인구수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고 결국은 자족도시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그것이 멀지않은 장래의 일이거든요. 지금 통상 추세로 보면 매년 2천명 가량 줄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8개월동안 1천6백명이 줄었으니까 연말까지 준다고 보면 최소한 2천명이상 줄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11만2천명이 채 안되는데 1만2천명이 감소하면 10만이 안됩니다. 그죠? 그래봤자 6년? 지금 2013년이니까 2020년이 채 되기전에 인구가 10만 이하로 줄 것이다. 사실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전출인구고 전입인구보다 많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고령화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10만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는 큰 그림에서 영주시의 인프라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솔직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위전입자에대한 인구전입.. 이건 인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실제 인구증가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일개 자치행정과에서 큰 그림을.. 시 전체가 나서서 각 분야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심각하고 고민은 하지만 세부개혁은 아직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비전2020에도 보면 2020년이 되면 인구가 10만 이하로 주는 것으로 추정을 해 놨는데, 인구가 줄었을때에 어떤 대안이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대안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문젠데.. 정말로 영주시가 시장님과 비롯하여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과연 10만 이하로 인구가 되는 게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17개소가 돼 있고 추진 중인 한 개가 평은면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19개 읍면동 중에 영주1동만 자치센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부지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말씀을 하셨다가 이행이 안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구상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올해 8월에 주민자치이전신축 건의가 들어와서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회계과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48 정회
10: 5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분장 사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가 실은 11분이 분장사무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안정행정과라면 2013년도에 업무보고 사항이 말입니다. 일어난 재난이라든지, 응급구조라든지 이런 안전문제로 시민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응급구조를 좀 실적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013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걸 봐서는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안전행정과가 9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되고 나서 저희들이 OCI폭발사건에 관련해서 OCI사측과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발생시 주민안전대책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그래서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OCI 접견지역에 사이렌도 설치하고, 사이렌 경보와 동시에 실속한 사항 전파를 하도록 협의를 했고, 인근 주민에 대해서 인근 주민 및 유관기관담당부서 SNS,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자 발송을 해 주는 것까지 협의를 했고, 사고가 확대되면 마을주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대피소 설치라든지, 대피를 유도를 하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대책위에서 방독면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독면을 확보를 해서 마을회관에 비치토록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적사고가, 인위적인 사고가 나면 이렇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특히 영주는 공단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실천영주시협의회를 10월 중으로 출범을 시킵니다. 중앙협의회가 5월에 출범이 됐고 도 협의회가 8월에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에 안전문화운동실천영주시협의회를 추진을 해서 민관이 함께 각 분야별, 계절별로 재해 우려가 되는 실천과제를 발굴을 해서 매달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의식이 제고되면 안전사고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연중 홍보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좀 더 시책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9월달에 안전행정과장으로 왔죠?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간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예비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성 예비군 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여성예비군 체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비군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에 있는 3대대에서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성예비군 관리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있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예비군육성지원에 8천5백만원 연간 예산지원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남자예비군말고 여성예비군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여성예비군은 3백50만원정도 예산이 안보교육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안보훈련할 때 여성예비군이 나와서 한 적이 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여성예비군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고생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여성예비군들한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있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 하고 소방경연대회라고 두 가지 하는 거 있죠? 운영지원비는 1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런식으로 소요가 되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직원이 있어서 여직원 월급주고 그럽니까? 의용소방대에 직원있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는데 운영지원비라고 1천2백만원이고, 체육대회 하는데 1천4백80만원 주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비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김병기위원
없었는데 2014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까? 2013년도에 행사를 했잖아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2013년도는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는 올해 예산은..
김병기위원
그 안에 돈 얼마 들었어요? 기술경연대회 하는 데.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올해 9백8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병기위원
9백80만원이면.. 2014년도에 체육대회하는데 1천4백80만원 예산하면 너무 많이 주는 거잖아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안그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그래서 일단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견학하는데도 주고, 등산화 지원하는데 3천만원 주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선진지견학지원도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2014년도에 많이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1차 심사를 받았을 때는 좀 어렵다고..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복지예산을 돌리다보니까 사업예산, 시설, 건물을 짓고 SOC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행사성경비도 2013년도와 비교를 해서 정액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편성요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예산절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도비, 시비 포함해서 주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나갑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역시 2천5백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2천5백만원인데 여기는 그대로하고 그런데는 갑자기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형평성이 맞는지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정을 하고..
김병기위원
안전띠 잇기를 조금 더 예산을 쓰도록 해야되지..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안전띠 사업은 2013년도에나 2014년도 예산이 똑같고, 그런건 없던 예산을 갑자기 많이 올리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이고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신청대상자가 50가구도 충족을 못 시킬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적단 말이죠? 그럼?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김병기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청소년가장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신청을 상세히 받아서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주시에 우리 건물이 재난예방조치를 하려면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소방점검을 일체 한 적이 있습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합니다. 소방점검은 제가 알기로..
김병기위원
수시로.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김병기위원
수시로, 분기별로 201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불 나면 소방서에서 돈 주는 거 아니죠? 우리시에서도 돈 주고 이러잖아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큰 건물에 몇 제곱미터 이상에 기관을 두고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없죠? 소방서에서 나와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거 잖아요? 지금?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지금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법으로 안됩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소방안전점검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불나고 나서 전부.. 다른 지역에 사건이 되고 경찰서 조사를 받고 하지 말고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서 몇 제곱미터 이상의, 몇 제곱미터 이하의 수시로 영주시 읍면동 전체에 소방점검을 하십시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4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하란 말입니다. 실제로.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소방기구가 안 맞으면 거기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실제로 하란 말입니다. 실제로 해야 되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점검 하는데 따라 가봤는데 형식에 불과하덥니다. 고장나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만 고치지 않고 몇 년씩 방치해두고 그냥 사용을 하니까 불 나면 끌 수가 있나요? 못 끄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하도록 지적합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24명이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4개조로?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4개조로 해서 24시간.
장성태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8시간씩 3개조가 근무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계속 이동되는 겁니까? 근무시간이?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건 순번을 한번 바꿔줍니다.
장성태위원
4개조가 1개조는 쉬고 3개조가 근무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이 교대로 돌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면.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거는 3교대 운영과정에서 피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1개조가 계속 원하는 시간대만 고집을 하면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4명이고 실제로 관제를 하는 인원은 24명 중에서 8명을 빼면, 16명이잖아요? 16명.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1개조에 6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개조에 6명 아닙니까. 6명. 그러면 관제하는 모니터, 1인당 모니터 몇 개씩 돌아가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총 CCTV는 372대인데 1인당 62대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한 명이 그 만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제가 봐도 근무여건은 열악합니다. 8시간동안 모니터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근무조건은 열악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1인당 60대 내외로 모니터 화면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CCTV는 경찰이든지,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오고.. 내년에 경찰서에서도 CCTV관제센터에 와서 근무하는걸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CCTV관제를 잘 함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죠? 관제요원들이.. 예산상의 문제도 따르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상당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고 단지, 시설들 일부 보강해야 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초동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가 관제센터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재난위험시설이 어디에 있죠? 1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D급.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D급은 전구교가 해당이 됩니다. 풍기에 있는 전구교입니다. 그것이 재난위험시설 D급인데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현황조사할 적에 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D급 판정은 해당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교체해야 되겠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안전행정과는 주요업무 자체가 뭐에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업무분장의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안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방위계에서는 을지연습이라든지 화랑충무훈련등을 하고, 안전관리계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CCTV는 관제를 24시간 상황유지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비상대비를 위해 예비군육성 지원을 하는데 총 자원이 9천4백75명인데.. 예비군이..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비상대비 자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예비군은 몇 명이나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비군은 제 기억엔 6백명..
김인환위원
육성 지원을 하려면 인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향방작전이나 모든 필요한 것에 할 적에 도움을 주려면 자원이 몇인지..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예비군 육성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3대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대대에서 하는데, 3260부대에서 하는데.. 지금 자원이 몇 명이나 되나 이거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6천여명 됩니다.
김인환위원
6천명이라면 3대대 부대장님, 연대장, 사단장하고 건의할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하면 각 읍면에 있죠? 면에 예비군 육성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문수라면, 예비군이 몇 명돼요? 알고 있어요? 기초자료로.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파악을 해 봐야지. 부석면 같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육성지원하려고 하면 향방에 대해서 대응연습이나 뭐든 할 때 물자라든가 이런걸 현황과제로써 지원을 하잖아요. 예비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 인원수에 대해서 모든 물자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걸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인원을 대충 알아야지.. 부석면 같으면 몇 명이나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읍면대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문수면 같으면 40명내지 50명. 1개 중대가 있죠? 중대장이 근무하고 있죠.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풍기에 의용소방대원이 4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의용소방대원은 따로 있고,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묻는 거지.. 예비군이 기존에 몇 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문수면이나 장수면 같으면 예비군이 한 3, 40명이 안 될수도 있잖아? 평은 같은 데는 지금 영주댐 수몰단지 이전하고 그래서 예비군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개 중대가 있죠? 예비군중대가 있잖아. 영주기동대가 있고. 19개 읍면동에 예비군중대가 다 있죠. 담당자 알죠? 각 읍면동에 중대장 다 있죠? 예를 들면 장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얘기는 인원이 없다는건데 통합해도 인원이 얼마 안되요. 그렇게 되면 육성지원을 할 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시내는 200명, 300명, 150명 이렇게 되는데 읍면에는 20명, 15명, 5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건 예비군중대를 그냥 우리가 지원하면 더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CCTV도 관제센터도 설치해서 하고 하니까.. 전체 묶어서, 다 묶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순흥, 부석, 단산 하나를 해서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소 관리하는 그런것처럼 해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 수도 줄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예비군 향방지원 육성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지금 농어촌에는 예비군이 없어요. 평균 연령이 50세에서 60센데 뭐. 평균연령이. 그러니까 예비군이 없지. 그런 사람들이 비상대비를 하자고 하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안 맞지. 인원이 없는데 무슨 대응을 해. 중대장 혼자 하는가.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1개 중대병력이 몇 명이고, 소대 병력이 몇 명인지.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어야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예비군을 편성을 해 놓고.. 물자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그것은 3대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3260부대 대대장하고 사단장하고.. 예비군중대장들을 몇 명 만났어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인정을 다 하더라구요. 사람도 없는데 예비군 증설을 해 갖고 하는 게 안 맞으니까 총괄적으로 했을 때 예비군육성지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업비도 그렇네요, 도비 8천5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 시비 6천8백만원 이렇게 많이 들여서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관제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예비군관제도 숫자를 줄일 건 줄이고 해야지.. 안되면 예산을 더 줄이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8천5백만원씩이나 하는 건 무리지. 예비군 중대장들한테도 얘기를 할거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네, 대상이 20~60세 남·녀중 특정 자격·면허소지자, 중점관리 지정업체 종사자(1종), 과학기술자 지원총괄 102종 224개 자격·먼허, 영주시 총자원이 9,475명 보류자 4,345명, 면제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런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본 예비군중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 처음인데, 아까 여러 가지 범시민 안전문화증진을 하기 위한 운동, 안전행정과에서 모든 재난이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정말로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정과제인 안전사회를 향하여.. 기본 목표를 잘 해 놓으셨네. 근데 이대로 할 수 있나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2014년도 안전계획수립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예비군육성이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 회의를 한 적에 통합방위시스템 회의를 하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하잖아요? 기관장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의제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숫자로 열거해서 하면 안되죠. 그럼 뭐하러 회의를 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할적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보면 민방위대원들 있죠? 민방위대원들도 있고 민방위 장비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18개소인데 수질 검사 해서 못 쓰는 곳이 몇 개가 돼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음용수로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18개소 중에 15개소이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3개소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데가 3개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당초에 생활용수로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비상급수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물을 먹고. 시간대를 잘 운영하나요? 있는 곳은?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아침 시간대 하고 오후에..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나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대로 안 하는거 같은데.. 동절기에는 못하잖아요? 얼어서.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동절기에는 급수시간을 앞당기던지.
김인환위원
동절기는 앞당겨도 안 되고 못 한다니까.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동절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것도 금년도 계획이 가흥1동 하나뿐인가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가흥1동에 8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번 10월 21일에 준공을 합니다.
김인환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 9천만원이니까. 이런것도 비상대비자원관리하는 것도 정확하게 찾아보고 현장을 방문해보라고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정말 안전관리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에 보면 다른데는 팀원이 있고 한데, CCTV에는 관제팀장 1명만 있습니다. 그 팀에 팀원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김인환위원
저희들이 현원은 11명이고, 정원은 12명입니다. 시청내에 총 결원 37명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인력을 받으면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연말에 배치를 받는다. 그럼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인환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상황 유지를 위해서 별도 조를 편성해서 퇴근 이후부터 22시까지 별도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3 정회
11: 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지원에 성원해주시는..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서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우리가 다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를 받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은 서면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푸른 안보 교육이 있는데 예산이 1천1백만원밖에 안되고 빔 프로젝트, 에어컨 설치하는데 6백만원 하고, 프로그램운영비가 5백만원인데 6.25참천유공자회 영주시지회에 회원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운영이 되겠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계획을 그 분들이 6.25에 직접 참여를 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하러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실전에 참전에 했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려주고, 영화도 상영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안보교육을 한번 활용을 해볼까해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도 계획을 했었는데 자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월 1회 50명씩, 8∼9개월 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교육은 시행하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 같아요. 6.25참전 유공자 같으면 지금 연세가 70이 다 넘으신 어르신들이고.. 어떻게 교육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예산도 보면 시설비 설치하는 거 빼고 나면, 예산이 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원들 중에 학교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작게나마 한번 추진을 해볼까 싶어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복지선진국가 체험직원해외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해외연수고.. 올해 테마를 선진복지국가로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국내 우수지자체 견학..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견학하고 와서 그 사례들을 한번 토론식으로 해서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접목도 하고 또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한 71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은 61명 정도됩니다. 일반행정직, 타 직렬이 와서 근무해서 전체 71명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전 인원이 한 번씩, 한 번씩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견학 갈때마다 1박 2일 이렇게 가는겁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2박 3일, 1박 2일 정도로 해서.. 먼데는 2박 3일로 할 수 있는 거 같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서중만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9개소인데.. 종사자가 127명입니다. 종사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