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예.

지금 노후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보통 대게 보면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도 그 예산이 그만큼 다 투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된 지금 현재 위험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준설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물이 조금씩 샌다거나 이런 부분은 면에서 들어오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댐 수몰 농업용수시설 대체시설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두 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하고 설계상 문제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이 18억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사업 1식 10억 해놓은 거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인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걸 에스코사업이라고 CDM으로 되어 있는 등을 LED로 바꾸려고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50억 이상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고에서 50% 받고, 그 다음에 시비 50% 해서 10억 중에 5억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신청은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LED등 교체하는 거는 실내등 위주로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내기가 힘듭니다. 국비를 못 따면 시비로도 5억을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은 이렇게 해놨는데, 국비가 안 오면 자체사업으로 하긴 힘들고요. 밑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 및 수리는 총 예산을 유지관리비 8억을 해놨는데 이게 작년에도 당초 예산이 4천5백만원만 서가지고 항상 의원님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 민원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좀 신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예산을 얼마쯤 한다는 게 읍·면·동당 배정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또 읍·면·동에서는 이게 포괄사업비라든가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최소한 읍·면·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고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 하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 최소한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두 개를 봤을 때, 가로등 요금은 어떻게 되고, 보안등 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가로등 요금은 미터로 해서 사용하는 만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작년에 최적화 사업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별로 일몰이나 일출시간을 조정해가면서 바로바로 조정해가면서 최소한 미터기를 미터가 안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도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 조금 싸게 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은 구간별로 미터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보안등은 와트라든지 조도에 따라서 등 당으로 낸다. 그렇다면 보안등 중에서 불을 켜지 않는 보안등도 요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가로등은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가지에 저녁에 다녀보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많아요. 물론 격등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닌데도 두 개씩 안 들어오고 한 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구가 나간 거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철저하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로등도 그렇고, 주로 가로등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이걸 일일이 우리가 전기까지는 못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금 선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 라인이 거의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담당자가 최근에 바뀌어서 저희들이 저녁으로 업체하고 일부 구간을 구간별로 순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또 야간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차피 설치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시민들을 위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흥1, 2동에 택지 있죠?

예.

택지에는 지금 신규 빌라하고 원룸하고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도 보안등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50등을 별도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빌라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는 마당 입구 쪽에 자기들이 보통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한 번 찾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내년도에 시청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오거리 아닙니까?

예.

시청 청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계산을 하면 오거리인데, 특히나 역에서 시청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청로지만 철도청 쪽이 시청로 2번길이고, 보건소 쪽이 시청로 1번길입니다. 그리고 육거리로 가는 게 목민로인데, 지금 목민로하고 시청로 1번길,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물론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목적이라든지 사용방법을 준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 의식이 거기에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위험이라든가 접속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산도 제가 보니까 기존 도로에다가 그냥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반대쪽으로 단산 소재지 쪽 말고, 북쪽으로 소백산 쪽으로 토지를 좀 매입해서 그 중앙에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으면 우측으로 가는 차도 돌고, 좌측으로 가는 차도 돌아야 되는데, 부석으로 나오는 차는 거의 직진 수준이고, 여기서 부석으로 들어가는 차는 반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한 바퀴 돌아가야 되고 이래서 위험하고, 동촌교차로도 보면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좀 넓게 잡으면 좋았는데, 기존 도로에 만들다 보니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하여튼 만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평소 고품격 친환경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