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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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 제23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네, 방금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정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네, 정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정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정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을 해 주십시오. 정경숙 위원 위원장석으로 와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일석

김일석위원

네,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0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04억 3,200만 원, 특별회계 35억 8,100만 원으로 2013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7% 증액된 3,20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분 7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2,800만 원, 재정보전금 추가분 2억 5,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22억 8,700만 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9억 1,700만 원을 증액, 지방교부세 2,800만 원 감액, 재정보전금 2억 5,5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2억 8,700만 원을 증액,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 재정지원, 주요시책 절약적 홍보, 지방자치 행정역량강화 등에 45억 1천 2백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등에 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기후변화 협약대응 등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취약계층 지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32억 8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1천 1백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4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안정지원,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산업진흥 고도화 등에 6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쾌적한 도로와 환경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는 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세부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 수입 7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00만 원 일반회계 세입금 2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2억 8,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24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5천 4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25억 5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이 세부사업간 조정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나, 기 편성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 36억 원을 삭감하여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지방자치법」제134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수정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된 주요골자인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동사항과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 예산 등을 재투자함으로서 시민복리증진 및 생활안정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감부분을 배제하고는 불확실성 세입예산이 대부분 계상되는 등 재정운영의건전성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재원은 104억 3,172만 원으로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존금 등이 25억 4,254만 원으로 총 24.4%를 차익금이 40억 원으로 38.3%를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1,156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43억 5,715만 원이 증가하여 총 39억 1,718만 원으로 3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분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적 경비성격 등의 재정은 긴축운영으로 인해 예산절감이 불가해짐에 따라 직원 연가보상비 4억 원, 군부대 이전사업 5억 원, 설악해맞이 테마파트 조성사업 3억 원 등 집행부의 사업적정성 판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기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시재정에 대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이미 지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회계로부터 29억 원의 전입금이 발생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43억 5,715만 원의 전입금이 또다시 발생되고 있어 반복적인 회계간 재원이동의 부분은 상호 채무발생과 더불어 회계설치 목적달성을 지체할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속초시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자구노력이 빠른시일 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복하여 시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안정화된 재정구조 확보를 위한 체제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시행된 중앙정부차입금이 고금리(연 4.85%)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안정행정부가 지방채 인수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을 선정하고 저금리(연 3.79%)가 결정됨에 따라 속초시는 40억 원의 정부차입금을 금융기관채로 대체 상환토록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보육 및 노인·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국·도비사업의 시비 未대응분과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을 위해 상당부분 계상됨은 물론 대중교통 운수사업지원 등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체육센터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설치·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 출연금· 2014 속초해맞이 행사보조·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는 바, 어려운 市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사업 시기일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억 1,375만 원중 국비 7,912만 원·도비 1억 3,4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시까지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은 총 16억 4,390만 원으로 확보한 보조금을 상당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예산추계와 집행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 연가보상비 4억 원, 군부대이전사업 5억 원,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3억 원 등 예산들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부분은 市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임시방편 조치라 할 수 밖에 없는 바, 직원 사기앙양의 새로운 대안마련이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앞서 다각적이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저해요인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존 사업들의 예산이 일부 감액 및 증액 등으로 편성되어 규모면에서 변동은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 대금 7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바, 향후 원활한 용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11억 1,250만 원 중 4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이 36% 상당 감소된 부분은 재원의존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단경영 자립을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현안사업 해결과 잔여부지 매각 등을 통해 지방채무 271억 원이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및 시설비를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36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10여억 원의 막대한 채무이자가 발생함으로서 특별 회계 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사료 됩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대포 제1농공 단지 증설부지에 대해 사업착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용지 매각대금 59억 9,04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로 24억 5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79억 9,045만 원으로 계상하는 등 세입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손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한편,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시의회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이용되는 부분이라 깊은 고뇌에 찬 결단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농공단지 조성비를 전액 삭감하였는 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없이 또다시 75억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심의가 이루어져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거의 다 교부세나 국·도비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진흥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49만 4천 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945만 6천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장애수당에 7,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중에서 그 장애수당 차상위에서 5,69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69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서 인건비로 2,028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민간 위탁금으로 1억 1,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참전명예수당에서 3,6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요. 지역사회 복지향상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사회복지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강화에서 혹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에서 감액 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저희들이 세워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이 주가 되겠죠. 저희들이 온돌매트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이런 것을 사주는 건데 저희들이 혹서기에는 저희들이 선풍기라든가 매트 저희들이 매트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 혹한기에 저희들이 온열장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수조정 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도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착오로 도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에서 푸드뱅크 차량 구입비에 2,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에 1억 3,374만 4천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기초생활 및 저소득 생활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2,91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급여에 2,534만 2천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 생계급여에 4억 5,420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주거급여에 3억 3,002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579만 7천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비로 3,028만 4천 원을 요구를 하였고, 자활지원사업 운영중에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044만 원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자립지원 직업상담에서는 기간제인건비 1만 8천 원을 요구하였고, 운영비 7천 원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727만 6천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적지출에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도비 반납금 5,342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355만 7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30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6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7,727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예탁금 2억 8,8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233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지점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8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557만 9천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금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안전 지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2,700만 원,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4만 7천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학생 그 학자금지원 사업이 1,185만 원이 감됐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에서는 140만 원,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안전지원 강원말산업저변확대사업으로서 144만 원, 그리고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102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예산에 8,575만 9천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예산안 34억 2,21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사업에서 308-05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에서 198만 7천 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1,825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사업 402-01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34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국내여비에 34만 7천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쌀직불제 경작확인 심사위원 여비가 8만 원이 감됐고, 또 직불제 심사위원 개최회의비에서 8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는 18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농작물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에서는 그 1,68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지불제에서는 사무관리 심사위원 수당에서 25만 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2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실경작위원 심사위원 그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비가 3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기계박람회 일반보상금에 300만 원 편성이 됐고, 보조금에서 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는게 6,360만 6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 402-02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그 3,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은 도비보조가 추후에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301-12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557만 9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에서는 301-12 기타보상금에 그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4,3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경영안정지원 강원말산업저변확대 사업을 위해서 그것은 48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48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경비 201-01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관리비에서 100만 원 그리고 급량비에서 150만 원 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에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4건 989만 9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농업현장 기술지원 사업에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에 3,068만 9천 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7페이지에 마이스터대학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 마이스터대학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최고의 이제 경영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 교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도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두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친환경 쪽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원예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두 명이 1년 동안 이수하는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 마이스터대학을 수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저희 없습니다. 금년에 두 사람 신청했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이 대학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아마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금년도에 처음 이 두 명이

일석

김일석위원

아직까지는 그 성적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선진농업을 위해서는 많은 선진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배워서 우리 지역에 많은 그 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농민들 가장 저희들 생활에 근간을 마련해 주는 분들이 농민입니다. 아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힘든 일을 마다않고 그 자기 일에 전념을 해서 소득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 쌀 가격이 상신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소득도 많지 않은데 항상 고생이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기회 될 때마다 전문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감됐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감된 이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그 당초예산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시군에 소요인력이 얼만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도비보조를 하다보니까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8명인데 고교생일경우에 학교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22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이제 학년 별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1,800여만 원을 감액을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저희들 그 학자금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보다는 많은 금액이 도에서 그냥 일방통행적으로 내려왔다. 지금 그렇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일방통행적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시에서 각 시군에 강원도 해봐야 18개 시군입니다. 18개 시군에 이 학자금 대상자가 얼마가 되는 지를 아마 사전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은 안하고 지난해도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만 이런 절차에 의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사전에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행정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사전에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지금 강원도가 예산이 남아도는 데도 아니고 지금 내년도 지방채무가 2,000억이 모자라서 지금 지방채를 1,000억을 내니 마니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18개 시군에 이렇게 학자금 부분 많은 돈이 과잉 지급됐다고 하면 돌려줄 때는 돌려주더라도 적절하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단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일선 시군에서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1년의 학자금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다. 하는 사전 통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게 이게 분권교부세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여간 담당자가 그런 그 참 일에 편리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 적정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대한민국 그 대부채가 900조를 지금 넘어가는 이 실정에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작은 구멍하나에 물이 새서 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지방에서 직접 이런 부분에 개정을 자꾸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농산물택배 포장지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제작지원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택배용으로 쓸 수 있는 농산물을 지금 하는데요. 택배포장지가 이제 도단위에서 지침은 1,000원 미만의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 미만짜리로 만든다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어떤 쌀박스라든가 또 이제 요즘 고구마 박스 같은 경우를 5킬로짜리로 해서 만들려고 하다보니 1,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만들을 때는 단가가 1,000원에 되는데 우리처럼 생산량이 작은 부분에서 박스를 만들려고 한다하면 1,000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지역 특산품을 생산해서 유통판매 할 수 있는 (녹취불능...)

일석

김일석위원

그 뭐 1,000원 넘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녹취불능...)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조금 법을 크게 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재량껏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쌀소득 등 그 보전 실경작 현지확인 그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기금이 증액이 됐는데 직불제 이거 몇 년 전에 그 직불제를 통한 공직자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과다 수급을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번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 같은데 현장 확인 하시는데 뭐 애로점 없습니까? 이게 뭐 한 두 번도 아니고 그 농가들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확인다 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속초시에 농가가 몇 집이나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벼농사에만 약 40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 한 400농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뭐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도 있고 조금 지으시는 분도 있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뭐 조금 짓는다고 농민은 농민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전산화 되고 이제

일석

김일석위원

심사위원 여비가 10,000원이네요.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여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하루 그 급식비조로 현지 교통 내지 급식비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관내이기 때문에요.

일석

김일석위원

암만 그래도 이 10,000원 가지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밥값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밥값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10,000원 가지고 그분들 하루 시간 할애해서 몇 일 걸립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별도 이제 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일석

김일석위원

여비만 10,000원 식대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여비나 식대 포함해서 그렇고요. 수당이 별도 나가기 때문에 식대는 별도 주지를 못하고 아마 여비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심사위원 수당은 지금 그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1인당 얼마나 되어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적절하네요. 네, 자기 시간 할애해서 나오셔서 시를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대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 있어요. 그 농민들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라는 것은

일석

김일석위원

마을분들 그냥 한 마을 이렇게 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학여행단들이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면 척산마을에 족욕공원으로 가거든요. 족욕공원으로 그 오게되면 어떤 체험 기자재라든가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수학여행단이 족욕공원에 저희들이 여행단이 와서 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옆에 보면

일석

김일석위원

체험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그 옆에 체험관이 있어요.

일석

김일석위원

체험관에서 뭘 체험하게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이 이제 쿠키, 빵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모조품 만드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용실적이 꽤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좀 족욕공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체험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마을에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마을

일석

김일석위원

척산마을에서 운영을 하는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정된 예산 그때 당시 지정될 당시 예산을 받아서 족욕공원을 좀 한 매장 옆에 그 체험실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같이 있어도 별개의 사업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알았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다 삭감됐어요? 1,680만 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야생동물 속초에 야생동물 내려온 데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많은데 왜 감을 했느냐면 이게 이제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주체부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일부 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예산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빠지는 걸로 지난번 도 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양쪽에서 야생동물 이 예방시설 몇 년 했었죠? 따로 시행을 한 기간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한 것은 근 한 10년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근데 10년간 업무를 이원화 시켜서 갔다. 한 것도 행정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이제 우리 농작물 보호차원에서는 저희가 조그마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제 야생조류라는 게 법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하면서 함께 예산에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다가 이제는 단일화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 사항은 연초인가 그 방대식 위원님께서도 이게 왜 위원화 됐으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야지만 농업인들도 이용하기가 편치 않겠느냐? 그런 질의도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뭐 한 장소에 환경보호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또 농민자체도 이게 50%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데에다가 이쪽저쪽에서 두 번 지원을 받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 됐다고 해서 안할 때 정말로 야생 동물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 지역이 구제예방 사업을 할 일도 없고 같이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굳이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요.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하여튼 현장지도는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뭐 어차피 농작물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들 이상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계 박람회 259페이지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견학 30분 계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거 매년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박람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농기계 회사별로도 하고 있는데요. 신기종기기가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매년 농업기계 박람회에서 신기종이 나오는 기종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대강?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종은 뭐 농기계 종류가 원채 많고요. 또 본체보다도 부속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농업인들의 어떤 편리성 또 경제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몇 개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뭐 부속이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런 꼭 필요하고 농민들이 그 자리에 꼭 가야될 이유가 있는 그러한 박람회 당초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보상금으로 변경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보조금 삭감 어디서 됐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뭐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하고요.

김강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대비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확한 비율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2회추경에 1억 5,4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절반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편성이 됐는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8,575만 9천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자, 여기 딸기재배단지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이 요구했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편성 안됐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딸기시설 노후교체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고요. 1억 원짜리에서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그 사업의 일부는 농협에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약속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 1억

김강수위원

저 담당계장이 어드바이스 좀 해줘 봐요. 얼마가 당초에 편성 되어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체사업비가 1억 원이고요.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자부담이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자부담

김강수위원

그래서 1억이 편성됐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당초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확보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사업집행을 안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자부담이 50%에 5%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부담 50% 중에서는 농협시지부에서 협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2,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거든요. 마을하고.

김강수위원

그런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시지부에서는 우리시에다가 돈을 그 일부를 돈을 줬었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응골딸기마을에다가 지정을 한 쪽으로 예산편성이 못됐고 전체 속초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약속사항이 이루어지는

김강수위원

아니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농협에서 지원 2,600만 원 하기로 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딸기재배단지에다가 그래서 시세외수입으로 농협에서는 납부를 했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딸기재배 단지에다가 2,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세입으로만 잡고 편성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확인해 봤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확인해서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요. 실무계장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언땅을 파면서 작업을

김강수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시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지원도 받은 거 아니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랬으면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가 농협이 시에다 시세입으로다 입금시킨 예산 그중에서 2,600만 원을 거기서 띠어서 지원을 하게 했어야지 그걸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있다가 시에서는 시세입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분리시켜가지고 2,600만 원 지원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시비 요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시비 요구는 했었어요? 시비대응투자비 요구는 했냐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을 농협에서 약속했던 부분 농협에서 협력사업 기금을 어느 어느 목으로 쓰겠다는 협의가 농협으로부터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로만 믿었고 협의를 했었는데

김강수위원

그걸 믿어도 2,400만 원의 자부담이 있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을 농협이 지원을 해도 자부담 2,4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시비대응을 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없이 시비대응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왜 누락을 시켰냐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은 하여튼 실무자하고 농협하고도

김강수위원

아니 농협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농협이 사전에 그 우리가 5,000만 원을 시에다가 시세입으로다가 입금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2,600만 원을 띠어가지고 딸기 재배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던 안 받아들여지던 우리 시비대응 투자비는 농업기술센터가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네? 그게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 시와 농협이 풀어갈 문제를 놔두고 시비대응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봐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수정을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예산요구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됐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요구조차 안한 걸 가지고 그 숱한 다른 사업들 지금 엄청나게 다 못하고 있는데 요구도 안했던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수정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그 저기 단체나 개인들은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요구는 했어야 되고 시가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은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농협에서 2,600만 원을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했을 때 시비대응 못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 질거야?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을 적극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농협에서도 이제 그런

김강수위원

이봐요. 뭘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 자부담이 50%인데 5,000만 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5,000만 원인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2,600만 원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자부담 2,400만 원만 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시기는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냐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김강수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농협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게 해 가지고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2,600만 원 5,000만 원 시세입으로다가 잡힌 예산중에서 2,600만 원을 저쪽에다 지원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중간역할을 기술센터소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처음에는 농협시지부에서 했던 부분에서 시지부에서 해결을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명시를 해서 이제 글쎄 하는 줄을 알았는데 안됐잖아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 거란 말이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요. 의원님들도 좀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의원들이 뭘 도와줘요? 아니 저기 농협이 의회하고의 관계없이 시에다가 시세입으로다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네? 그 지원하면서 조건이 2,600만 원은 딸기 재배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게 관철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농업기술센터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네? 이거 저 우리가 계수조정 이거 뭐 추경날짜가 없어요.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농협과 시와의 관계를 빨리 정립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 딸기 재배농가에서는 2,400만 원 자부담 하기 때문에 의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가 이런 현상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부품비 확보방안 이 지금 농기계가 한참 농사철인데 이 예산이 얼마에요? 5,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 요구금액이요?

김강수위원

이것도 요구했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구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 요구했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김강수위원

그런데 향후 소요액 판단이 500만 원이라는 건 뭐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산이 이제 그 긴축으로 최소한 이제 짜다 보니까요. 겨울철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1,500만 원을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단 얘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야지 1,5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꼭 필요한 예산이 500만 원이다. 3분의 1로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과연 이게 합당한 거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152만 원인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너무 없는 추경예산 가지고 저희가 욕심 쓰고 많이 올렸던 사항은 아니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꾸 우리 소장하고 얘기해봐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것 같아서 더 얘기 안할게요. 일단 꼭 필요한 예산 농기계 부품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현재 500만 원이라 이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 500만 원 예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는 하겠고 농민들 지금 한참 농번기인데 이 참고할 거고 내가 얘기했던 딸기재배단지 노후시설교체사업비 이것은 농업하고 시하고의 어떤 절충을 해 가지고 결과를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세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우리 저 동료위원님께서 일부 물어보셨습니다만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시에서 또 농가들하고 지원 약속할 게 있습니다. 아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내용일 뭡니까? 내용하고 금액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기 축산농가들이 기계사는 게 있습니다. 사각페일러를 사는 부분이 있는데 사가페일러가 1,22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리고 양봉농가에 설탕구입비가 500만 원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일석

김일석위원

양봉재료라 그러세요. 그 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응골딸기 마을에는 응골마을에 그 응골마을에 주는 부분이

일석

김일석위원

그 보고 말씀하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600만 원이고요. 하여튼 그런 종류였습니다. 대부분이

일석

김일석위원

더 있을텐데요. 다 포함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하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기상 지원 때를 그 응골딸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시기를 넘긴 그런 사업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다 집행이 됐고 지금 딸기만 남았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지원금 들어온 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담당계장님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얼마가 지원이 됐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하여간

일석

김일석위원

1,000만 원 다른 때라고 7,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네, 8,000만 원 총지원해서 그 7,000만 원 지원 다 집행이 됐다고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잠시 후에 자료 확인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시비대응분 말고 그 저 기업에서 농민들 위해서 참조한 금액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행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파악을 한 거는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 그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상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시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각페일러 사는 부분이 어제그저께 1,220만 원이 집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 중앙농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속초농협요.

일석

김일석위원

중앙농협, 농협중앙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예산 예탁하는 그 댓가로 시장님이 운영하시던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한 비용이 있습니다. 대게가 다 농협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예산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지난번에 그 이제 농민들 손수레 사주는 걸로 끝으로 해 가지고 됐고 지금 노후시설만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파악을 해서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259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비료 언제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는 4월달에 공급이 됐었습니다. 농가에.

일석

김일석위원

비료지원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은 지금 5,300만 원이 5,360만 원이 지금 이번 2차추경에 예산이 저희들 증액이 됐는데 계상이 됐는데 비료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 농협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필요한 비료는 4월달에 현장에다 다 납품을 했고 저희는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농협에다 연말까지 정산해서 주기만 하는 돈입니다. 농협에서 이제 그 돈을 공급하는 결과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 청구금액을 정산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비료는 적게 지급이 되고 비용만 또 농협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지급이 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뭐 틀림이 없으시겠죠? 뭐 소장님께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비료를 안줬다라고 하면

일석

김일석위원

농민들을 위하시는 농업전문가시니까 틀림없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너무 늦게 유기질 비료가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다 삭감했어요. 그렇죠? 3,000만 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1회추경에 섰던 예산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도비보조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감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대응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야 되는데 친환경재배 면적이 있고 쳐야될 양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만 집행을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도비가 내려오기로 되어있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건 없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내려왔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추경예산에 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안내려오는 걸로 해서요. 저희가 예산 이제 1회 추경에 쓰기 전에 그 어쨌든 하여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기 반납을 하는 돈이었었고 또 농업인이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는 적기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친환경 농자재가 예산이 모잘라서 못쓰면 몰라도 우리 시비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지원을 1차추경에서 지원이 됐다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양제 규산질 비료를 사주는 부분이거든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영양제 그 친환경 재배면적에 30헥타에 대해서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멀 사준다 그랬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질 영양제

일석

김일석위원

농자재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인데 농자재 중에서

일석

김일석위원

그게 농자재로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약비료 뭐

일석

김일석위원

그게 자재로 들어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비료, 농약, 자재 뭐 다 해서 농자재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자재라고 하면 건축물에 그 기본이 되는 뼈대를 세우는 쉬운말로 그 기둥, 뭐 시멘트 뭐 그런걸 자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쪽에서는 그냥 약품도 농자재로 본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예산이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어려운 살림살이 내에서 진짜 마른수건을 짜듯이 짜서 세워진 예산을 다시 반환을 한다. 애초에 의회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부분도 이 잘못내리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 많은 부분도 아니고 3,000만 원 이거든요? 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가 1,381만 7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아닙니다. 396만 3천 원 내려왔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396만 370만 원 가지고 이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시비에서 그 친환경 농자재 앞에 보면 6,500만 원 예산 선 부분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저희가 1,300여만 원을 집행을 해서 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쓰지를 않고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제대로 했고요. 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다 사줬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사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하는 일이 예산을 수집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적기에 쓰여지는지 이걸 파악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냥 사업을 그때그때 알아서 다른 돈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적기에 줬기 때문에 이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뭐 반납을 하든 어떻게 쓰든 적기에 줬으니까 관계없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의원들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3,000만 원이 1회 추경예산에 잡거든요? 1회추경 예산에 섰는데 약은 1회추경 예산 그 전에 막 써야 될 땐데 농가에다 약은 줘야 되겠고 1회추경 예산은 우리 그 약치는 시기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썼고 전용을 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전용을 해서 썼고 300만 원은 도에서 내려왔고 380만 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전용을 했으면 그 전용한 돈 그 3,000만 원 예산에서 다시 그쪽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쪽 친환경예산에서도 여유가 있어서 전용을 했던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애초에 과예산을 세웠네요. 너무 많은 예산 여유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정도의 예산을 1,000만 원씩이나 돌릴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수입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 세웠다는 얘기야.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세운다. 이번에도 지금 연말에 결산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는 남아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고 예산을 3,000만 원씩이나 요구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될 예산을 왜 3,000만 원씩 추경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영양제를 사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당초는 규산을 사줬고 또 생력 단계에서 사준다라고 하면 일반 결실이 잘 되고 뭐 개화가 촉진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여러번 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뭐 예산을 낭비 쪽으로도 집행을 안하고요. 하여튼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 해 가지고 적절히 하다보니까 남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께서 낭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과잉 인청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저희들은 속아서 거기에 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고 어떻게 이걸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영양제 사업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아! 하셨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질 않았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하셨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며요 1,379만 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자체내에서 여유가 있는 돈이 있어 1,000만 원 전용을 했고 379만 원은 도비로 내려와서 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1,300 1,4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정도 양은 미리 계산을 하셔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정도 이 양이 비료가 얼만큼 들어가서 리터당 얼마 총 얼마 농가 얼마 면적 얼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간상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요.

일석

김일석위원

시간 많으니까요. 그냥 천천히 설명하셔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추경 예산이 5월 24일 날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 전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그 약을 사줘야지만 이제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초 그 농자재 가격상승 안정제 지원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6,500만 원 예산중에서 거기서 1,000만 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390 3,000만 원 그 예산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그쪽에 농가로 집행한 돈은 이제 1,000만 원 전용을 한 돈까지 해서 2,381만 7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일석

김일석위원

잠시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자료를 내용을 모르시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거기에 적정한 답변을 하셔야지 어차피 내용 모른다고 해서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 답변이 나오지 안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죠. 저희가 뭐 투명한 자료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조금전에 제가 여쭈어 봤을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지금 확연하게 틀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들으셨고 저랑 궁금하시면 다시 리바인드 시키면 테이프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이거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머릿속에 적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난 다음이라도 자료를

일석

김일석위원

끝난 다음에 뭘 끝난 다음에 해요.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예산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내용을 아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허수로 얘기하고 나중에 진실을 얘기하겠다. 뒤에서 뭐 뒷거리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제가 그전에 뭐 우리 소장님한테 뒷거리를 한 게 있나요? 그전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그게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일석

김일석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제가 불쾌하게 듣게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뭐 불쾌할 거 없습니다. 저는 업무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석

김일석위원

업무가 지금 저희들한테 하신 자료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틀렸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정정을 하셔야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요. 우리 지금 김계장이 얘기하는 사항하고는 좀 제가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전에 정정하시고 발언하셔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김계장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안들고 또 제가 생각하는거 하고 이견이 있다보니까 제가 딱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 위원장!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을 잠시 정회를 요구를 하고 정회시간내에 그 내용을 알아서 오후에 속개해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모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모 소장님께서 지금 의회에다가 지금 답변한 내용이 계장님하고 두 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모 인정하기 어렵다 모 이렇게 얘기하시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길

홍우길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위원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답변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 자료제출을 하시겠다 그러거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모 더 설명을 해 주시겠다거나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그것을 소장님 인정 못하고 계장님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 또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께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뭐 저희들이 이 다른데 처럼 대농이 없이 전부다 소농들이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예산에서 보면 한 34억 정도 추경예산까지 연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죠? 34억 4천정도 우리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보면 한 1% 정도가 되고 전체 이제 일반회계에서 보면 한 1.5%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산대비 우리 속초시 예산대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산속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음니다만 좀 명확하게 다른데처럼 농민이 많지도 않고 우리 농토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좀 명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도로 반납하는 게 있다 이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도에서 생각하지 않고 도에서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주고 남으면 또 반환하다. 이러는데 이제 2년도에도 전년도에도 1,336만 1천 원을 반납했거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올해도 또 1,800만 원 돈을 또 반납합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거든.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이런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도나 정부에 요구해야 될 상황들을 요구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속초농업인의 경영인이 있도록 지금 뭐 그동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좀 더 경쟁력 있고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그 관광객이 있어 가지고 수요가 가능하다. 그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좀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 대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업인들도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분야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거 농업인들이 어려울 때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여태까지 많은 것을 뭐 연구도 하고 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지역에 보면 양파만 해도 하루에 몇차씩 내려오거든요. 8톤차로 또 양배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각종 농산물들이 외국의 수입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로 타지에 농산물들이 수입해 오고 있단 말이지. 엄청난 양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농가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농민들이 좀 쉽게 농사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양봉사업을 지금 전년도에 전국대회를 했는데 양봉농가가 지금 얼마나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가 한 35농가 정도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연간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수입이 이제 뭐 고정적인 건 못되고요. 하여튼 날씨하고 곁들어서 그러는데 한 5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우길

홍우길위원

5억 정도 그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원에서 이제 그 설탕 그리고 양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단계상이 있습니다. 양봉통. 그리고 채밀기 또 꿀벌

우길

홍우길위원

연간 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우리 예산상으로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지원액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순수한 시비 지원은 약 한 1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예산이 4,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이제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속초시는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좀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브랜드가 되는 게 이제 응골딸기 그 다음 이제 하도문 쌈채마을 이런 게 이제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되고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검토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조대비 어떤 소득이 향상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농가기술도 보급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농가들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식사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아까 저하고 질의답변 중에 애초에 답변과 그 추후에 답변이 틀려져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확인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그 먼저 그 농협에서 그 협력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000만 원이 맞고요.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농협에서 시에다 직접 그 향토장학금 1,000만 원 주던 그 돈이 포함돼서 7,000만 원이고 우리 사업에 필요한 돈이 6,000만 원이었고 6,000만 원의 네가지 사업이었었는데 세가지 사업은 정상 집행이 됐고요. 지금 한 가지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아까 이제 거론하셨던 응골딸기 마을에 대한 부분 2,600만 원을 농협에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안주면 그 마을 주민 자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에서 이제 토론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뭐 완결됐으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월 7일 날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보조내시가 도비로 돼서 내려온 돈이 있었습니다. 도비로 온 게 396만 3천 원 이었고 그래서 그 시비를 이제 저희가 990만 9천 원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그 추경 제1회 추경예산에 이제 세운바가 있었습니다. 세워가지고 총 그 5월 24일 날 제1회 추경에서 승인한 금액이 1,387만 2천 원이 승인이 났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 이제 약재를 친환경 농약을 사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 수요공급을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최소금액이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면 그걸 적기에 나누어 줄 수 있겠다 라고 싶어서 그 이제 그 친환경 농자재 사주는 그 퇴비 사주는 돈이 있거든요? 퇴비 사주는 6,500만 원 예산 선 거 중에서 1,000만 원을 5월 7일 날 전용을 했었습니다. 5월 7일 날 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이제 추경예산에 1,380만 원 선 거 하고 1,000만 원 전용한 거 하고 그래서 2,387만 2천 원을 가지고 이제 농가에다가 규산골드하고 또 아미노팜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사서 공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그거보다 조금 늦게 그 5월 한 24일 날 아마 승인이 났을 겁니다. 그 승인이 나다 보니까 먼저 그 5월 초에 집행을 2,4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에 추경에 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3,000만 원 중에서 뭐 이쪽저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387만 2천 원이 집행이 됐고 612만 8천 원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00

일석

김일석위원

610만 원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소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틀리게 두 가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충분히 못 나누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확신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의 확신을 가지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소장님께서 누구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이것뿐이 아닌 다른 예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깊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정을 하시면 되는데 정정을 안 하시고 니 말도 내 말도 다 못 믿겠다. 내용도 모르겠다. 하여튼 뭐 늦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1차추경에도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라든지 그 많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세웠단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시 반환이 되니까 결국은 꼭 필요한 부분도 못세웠는데 이런 허수예산 정말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해서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산업 밑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말산업 저변확대사업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내주는 돈인데요. 그 계획인원이 180명입니다. 학생을 상대로 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말산업 그 밑에 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강원말산업 저변확대사업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하는 거고. 그 위에 부분이 이제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말산업 저변확대 하는데 내용을 이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말타는 연습을 승마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화랑체험장 그런 시설이 있는 시군에 한해서 그 이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1인당 30만 원씩입니다. 1인당 3만 원씩 10번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3만 원씩 10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만 원씩 10번을 타는데 20%는 자부담이랍니다.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3만 원 20명에 80% 해 가지고 480만 원이 반영이 되는 거고. 위에 것은 똑같은 이제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학생은 8개 학교에서 120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일석

김일석위원

네, 학생들이 하는 사업은 시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저희들이 이 승마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말산업이란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가공사업이라든지 펜션하고 어우러지는 관광레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아닌 단지 승마에 관한 승마를 시승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 과연 이 승마를 시승 말 한 번에 3만 원씩 10번에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돈을 그냥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일반 시민들이 말을 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마체험

일석

김일석위원

과연 이 사업이 이 말산업 저변 확대에 먼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전체 말을 이용해서 농가 쪽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키워서 분양을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말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져야지만 농가에서도 뭐 키웠을 때 어떤 판매라든가 판로가 개척이 되는데 말산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말 그 키우는 농가에도 어떤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런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지금 우리 저 우사육 농가를 많이 있습니다만 마사육 농가는 몇가구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없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육을 없는 것은 아니고요.이 외옹치 쪽에 그 손장군이라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10마리 정도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은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간지는 제가 그걸

일석

김일석위원

그게 인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제 쪽에서 그 사업을 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우리 지역에다가 갖다 놓은건 있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요. 그분이 그 사업자가 여기다 속초에다가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말들을 보관하고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공지이기 때문에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이 지금 아까도 말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쓸모가 없으면 다시 반환을 해서라도 다른 쪽에 우리 도민이 시민이 쓸 수 있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이게 승마장 그냥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말산업 아까 소장님께서도 다른 쪽에 써야 된다. 라는 쪽에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지금 이게 말산업 하고는 전반적으로 뭐 승마라고 해서 말 관련 사업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산업 저변 확대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습니다만 가공이라든지 그 관련 레저산업 등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변확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 쓰여진다. 이런 부분들은, 암만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한편이라도 아껴야 될 이 시점에 이런 사업은 하시기 아까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들은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속초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춘 시군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여기 말 지금 하는데 보면 적자잖아요. 그 적자인데 이런 거를 했으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이게 국민성이 어떤 레저산업이 지금 뭐 골프를 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뭐 요트를 탄다라는가 말산업 쪽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다보면 이제 최종 말타기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지역에 이런 기회에 이런 걸 준다라고 하면 관광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산업 사업에 조금 전에도 레저가 뭐 비행기라든지 승마, 요트 쪽으로 산업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이 다른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2013년도 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조성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스키 사무실 신축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 공구장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문화제 민간행사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문농요 전수관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1,172만 원을 감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교동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96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센터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 사업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정비비로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종합경기장 환경개선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탑설치 감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시민 생활체육대제전비로 1,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시설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 준비비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리틀야구대회 경기장 경비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만 5천 원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만 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설악제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하여튼 몇날 몇일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악제가 올 들어 몇 번째죠? 48번째?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48번째요.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제 행사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장점도 좀 있었고요. 단점도 앰프 쪽이 좀 문제가 처음에 있었고 하여튼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물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설악제에 대한 얘기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 설악제 위원회 인건비 그 다음 이제 문화제 민간행사보조비 지원에 있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이 설악문화제를 우리시가 직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우길

홍우길위원

민간위탁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축제행사에 대한 진행이나 지출이나 시사회나 이게 다 위원회에서 다 걸러지는 일이라고 봐야 되네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표창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누구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어떤 표창 말씀하시는지?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문화사업이라든지 설악제 관련해 가지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설악문화제 사용은 설악문화제 하고 틀리고 그건 이제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 문화상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설악문화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문화상?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속초문화상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문화상, 그 시상은 어디서, 우리 시에서 시상하는 건가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시상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제를 통해서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제를 통해서 속초문화인을 문화 시상한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제를 통해서 뒤에서 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그 심사도 우리 시에서 하겠네요? 심사위원을 두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속초 원래 그 시민상이어야 되는데 이제 속초문화상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시민문화상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속초시문문화상 그러니까 원래 문화가 빠지고 다른데 보면 국민상, 시민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를 붙어서 설악문화제 때 이제 그 시상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했죠? 사업은?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발은 위원회에서 했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을 우리시가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가 하지 않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은 위원회에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그거죠? 위원장이 되시는 거죠.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제위원장?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이 아니고 그냥 그 그러니까 그걸 총괄하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말을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설악제 행사를 우리가 사단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 행사의 주관이 어디냐 그거지?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축제위원회죠.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시는 뭐에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조를 해줘서

우길

홍우길위원

후원이에요? 뭐 주관이에요? 뭐 공동주관이에요? 뭐에요? 시가? 우리 속초시가?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공동주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길

홍우길위원

축제에 대한 명료한 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후원 쪽으로 보시면

우길

홍우길위원

본위원이 지금 혼란이 와 가지고 왜 그러냐면 개회선언도 그 위원장이 축제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모든 그 진행에 그거를 우리 시장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글쎄 이걸 위탁을 준거냐 우리 시가 집행을 하면서 어떤 그 명칭만 내세운 거냐 그거를 좀 아이러니 해서 여쭙는 거예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뭐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저 이렇게 시장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도 우리시장님께서는 후원하시고 뭐 축사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시상하고 그러는 건 다 좋은데 개회선언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길에서 무대에서 다 시장님이 주관하시면 남이 볼 때 어떤 오해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시겠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2,000만 원이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 기준은 뭐죠? 사무국장 인건비가 3,100이라는 기준?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체육회 뭐 이런데 지금 인건비가 국장은 3,100만 원으로 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걸 저 당초에 아마 올려 인건비 상승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제 속초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이 다 통념적으로 되어 있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3,100만 원 못 받는데는 어디에요? 어디어디에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못 받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민예총 같은데는 지금 경력이 좀 짧아서 지금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경력으로 급여를 측정한 거예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1년은 조금 지나야지 되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안지나서 그 보수가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체육단체는 ?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는 지금 3,100만 원 이제

우길

홍우길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3,100만 원이에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은 2,400만 원 받는데 내년도에 지금 보수를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임금상승 그걸 봐 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사무국장이라는 자격기준이 있죠? 우리?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임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사단법인이 되어 있거나 중앙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 사무국장으로 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사무국장으로 기준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없으면 만드세요. 과장님! 네? 사무국장이라는 그 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만드시라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전국 생활체육대회 때 축전준비가 있습니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있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내년 생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년 생체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부터 지금 이 3회 추경 들어온 거까지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지금 2억 8,400 지금 확보 되어 있는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전체소유 지금 우리 시비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내년 4월 24일 날 개막식을 하는데 준비기간이 지금 금년에 해오지 않으면 금년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내년 기간이 짧으니까 안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없지만 뭐 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거는 일단 세워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 전체 우리시가 이제 세워야 될 예산이 20억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2억 얼마요?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 8,400

우길

홍우길위원

2억 8,400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한 3억 정도 되죠.

우길

홍우길위원

도비 포함해서 2억 8,400이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지금 5억이 내려와 있고.

우길

홍우길위원

도비 5억이 내려와 있고 그 시비가 별도 20억이 있어야 된다. 내년까지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기로 했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만 지금 한 9억 7,0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저쪽 이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 이게 내년 전반기 때면 당초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 세울 계획은 되어있어요? 모 지휘부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세워야 한다라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모 지휘부

우길

홍우길위원

재원확보가 충분히 되느냔 말이지?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 거기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걸 해 놓고 망신 떨게 또 못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투자해야 될 비용은 또 투자를 줄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뭐 이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이제 속초시 재정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모르는 시민들도 돈이 없다면 이 정도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를 20억을 들여서 우리 속초시가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20억 정도의 이 사업비 확보하려면 4년 정도 걸리거든요? 4년?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개최지를 미리미리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의회에서 협의도 안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그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10억은 못 만들어도 5~6억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하려면 지금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이거 개최한다 그래놓고 이 재산상의 문제는 내년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 체육과 직원들은 정말 잠도 안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되도록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또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유발 효과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체력의 한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항은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그때도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고민이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예산도 없어가지고 60억 세우는 것도 국도비 빼고 나면 한 40억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연가수당까지 빼가지고 여기다 충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회를 20억 들여서 한다 그러면 국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속초시에서만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동해안 일대 다 이 분산돼서 개최를 하는 건데 좀 너무 과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일단 저질러진 거 어떻게 됐던지 간에 행사 치러서 속초시에 망신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휘부하고 거꾸로 좀 따져보시고 좀 그랬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먼저 좀 해서 그걸 이제 자체평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평가는 별도로 다 그쪽에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맨 하단에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 전체에서 5억 1,15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182페이지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중간에 회계과 소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로 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 수수료와 물품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 감액 119만 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및 작성 검토로 집행잔액 52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인 세입세출결산보조인부임은 채용하지 않은 관계로 481만 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61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했었던 본봉 일반 및 별정직 본봉에 350만 국비를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사관리와 관리와 관련돼서 인건비로 55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지금 그 회계과 당초예산에서 4억 900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액사유가 뭐에요?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녹취불능)

우길

홍우길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급여성 아닌가요?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수당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이 법적인 관리인 그 급여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보수성격은 보수성격입니다만 수당성격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수당이죠.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본봉만 내놓고 나머지 감액을 해 볼까요?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일반적인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수당은 다 계상됐고요.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외 수당은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작년에도 그 년말에 확보가 안됐다가 의회 요청에 의해서 증액이 돼서 전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그 사기도 연일 우리 축제다 행사다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나가서 이 야외 근무도 많이 하시고 다른 타시군보다 저희들 공무원 속초시 공무원들이 근로시간이 그 야외근로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 수당나가는 걸 임의적으로 이 수당이 지금 연가보상비 감액부분이 추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 많이 할 것으로 해서 감액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재정의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한 겁니까?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직원들도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재정 부족한 부분을 좀 매꾸는 차원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고통 받을수록 일하는 사람들만큼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경영의 기본원칙이거든요?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휴가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고되고 정신이 고된데 써야지.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보수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어떤 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휴가들 가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좀 받아가지고 좀 보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까지 줄여가지고 재정을 충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전부 뭐 급여 반납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그렇게 속초발전을 위해서 연간 한 3,0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부족하게 투자했느냐? 안 그러면 쓸 때 없는 낭비성 예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것을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이 충당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아까울 수가 있고 정말 억울할 수가 있고 정말 아깝지 않고 좀 기분 좋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당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예산심의 들어온 거 보면 업무추진비는 절대 깎아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성과상여금 줄이는 거 그 다음 이 연가수당 줄이는 거 그리고나서 의회에서 뭐라 그래야지 업무추진비 10% 삭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일 하겠냔 말이에요. 뭐 급여는 못 깎더라도 업무추진비만큼이라도 깎고 직원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직원들이 뭐 연가보상비나 성과상여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의회에서 자꾸 이거 갖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쨌든 뭐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또 조정을 하겠지만 물론 이렇게까지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과장님의 심정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거든. 최악에 우리가 기업으로 얘기하면 부도나기 직전에 이렇게 인건비나 보수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손대는 부분은 우리 속초시가 적색불이 들어왔다고 자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토닥거려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에다가 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보수성격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류하고 손대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네.

네, 전체 속초시 매각으로 예상했던 매각대금이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 때에 예산편성된 게 83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30억이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청학동 군부대 이전 양여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과 조양동 그 공동주택 부지매각 대금을 합쳐서 53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30억 중에서 저희가 9월말까지 매각수입을 예측을 하고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에 그 매각수입을 예측한 결과 한 5억 1,000만 원 정도 5억 1,100만 원은 세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반매각수입으로서는

78억 아니 지금 나머지는 다 돼있는데 그

조양동 공동주택 부지도 처음에 저희가 5억 4,4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8억 7,8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돼서 매각이 됐고요. 현재 매각이 지금 불투명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제 그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군부대 양여 토지 3필지 중에서 한필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3억 500만 원에 현재 잔여부지 두필지가 46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게 아직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연말까지는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46억 1,600만 원이 지금 매각 중에 있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 매각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추경예산에 8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66억 4,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창출로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당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별교통수당 도입과 관련돼서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대충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보조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3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변동은 없고요. 예비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시스템 컴퓨터본체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6쪽입니다. 해맞이 관광안내소 매점임대료를 116만 8천원을 삭감한 20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26쪽입니다.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2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조금 1,146만 5천 원을 증액한 7,14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공공요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감리비 8,000만 원을 삭감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크루즈관광선 기항 운영비 400만 원을 삭감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2014년도 속초해맞이 행사보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0년도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비 2,90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에 날씨가 무더워서 관광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전년도보다 한 40만 정도는 늘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늘었다고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38만 정도 늘었고 그 상가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득면에서는 전년도보다 좀 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에요?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그분들이 왜 밖에다가는 절반정도밖에 매출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작년도 해 보고 올해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날씨가 좋고 그리고 이제 태풍도 없이 개장기간 그대로 다 넘어갔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대성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속초시 경기는 안좋았다 여름 내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뭐 정말 날이 도와줘서 정말 올 여름 장사는 굉장히 속초가 좋았겠다 싶었는데 피부에 와닿는 그 상인들에 대화는 굉장히 안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 전반적으로 그게 뭐 국내경기 침체된 요인도 작용을 할 거고 그러다보니까 또 한 가지는 상대성인데 바닷가에 오신 분들은 많은 반면에 산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우리도 38만이 늘었다는 통계를 어떻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관광객 그 해변 통계를 잡을 때 일단은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타시군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저희는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주차대수를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주차 차량당 한 3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터미널이 옆에 있다 보니까 터미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기타 여러군데 오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통계라고 봐야 되겠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렇죠. 일일이 카운티

우길

홍우길위원

미시령터널 통과한 숫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대비했을 때 16만 5,252대가 들어왔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올해는 16만 7,220대 한 1.2%는 늘었습니다. 차량대수를 보면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볼 때는 전년보다 좀 낫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해수욕장 출입객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이제 해변장사는 물론 식당들이 있어야 먹는 장사라 그러지만 그 오토캠핑장이나 이제 해변장사들은 괜찮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근데 해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영역을 좀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근에 기존 상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공유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봤다면 장사는 결론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임대계약이 언제 끝나는 거죠? 내년 3월말로 끝납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내년 3월말로 끝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내년 3월말 그럼 이제 3년차가 되는 겁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정확하게 3년 계획.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2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건 이제 일단은 법상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에 그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고 또 올해는 나름대로 뭐 일기도 좋아서 괜찮다고 나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가 좀 날씨가 안좋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기대만큼의 어떤 소득이 안됐고 그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해변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대답한 거는 아니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부분 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한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는 했고요. 동의는 이제 저희가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매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해준 예가 많이 있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전에 처음으로 연장을 해줬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관례가 생기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해수욕장 장사라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 장사들 시작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속초시가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가 뭐 임의적으로 과다하게 받는 건 아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입찰방법을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규칙을 지켜지면 되는데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를 또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요구라면 어떤 요구를?

우길

홍우길위원

그걸 과장님 모르세요? 그 해변백사장에 시설된 것들이나 또 3년을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당한 이 임대료를 받았다면 그런 소리를 아우성 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다경쟁을 시켜가지고 임대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니까 아우성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느끼기 때문에 또 눈감아 주는 거고 또 연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 하실 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내년에 저희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우리시가 고치세요. 먼저 입찰방법을 고치세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입찰방법을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택하시라고, 과열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임대료를 과하게 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기가 나빠지면 거기에 대한 시를 원망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임대금액을 정해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란 말이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적당한 금액이라는 게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하는 거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단지 방법상 이게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의 방법이 아닌 어떤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공개적인 부분이 아니고 뭐 수의적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가 여태까지

우길

홍우길위원

여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힘의 논리로 그걸 다시 이 뭐라 그래요.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전대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만 올라가는 것뿐이야. 결국은 임대료 누가 내요. 시민들이 내고 거기에 대한 요금은 또 피서객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속초시 해수욕장만 입장료를 저 주차비를 받고 있다.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또 바가지 요금까지 올라. 그러면 속초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개선할 문제는 과장님 계실동안 개선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이 감리비는 이제 입찰금액이 남는 부분이 8천만 원인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3억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전체 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전체사업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 저희가 이제 그 사업한 것 내용을 보시면 토목조경공사가 있고 상징조형물제작 설치 공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각종 전기시설 폐기물 뭐 그런 기타 공사가 모든 게 마무리 됐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중에서 그 당초사업비는 총 50억 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상을 할 때 50억 이었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대로는 한 48억 정도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집행하는 게 한 44억 5천 정도 한 45억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한 상태에서 남은 이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시비로 3억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 사업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국고보조사업들이라서 정산을 하고 반납금 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 반납금 세우는 부분은 있고 기왕에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이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영랑교 교량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시비가 좀 이제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 그쪽 부분에다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악해맞이 공원에 있는 3억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제 완료됐다. 보여지는 거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시민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더라고요. 아치간판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사업한 건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우리 설악산 입구에 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중에서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 했던 건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모든 사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와서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용객 그 전망대 이용객은 한 얼마나 되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냥 지원만 넣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관리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뭐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정산 받아가지고 행감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올 여름에 개선해야될 부분들은 개선하시고 올여름 하여튼 무더위에 우리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전년도 2012년도에 한 5,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12년도에 5천만 원 정도로 사업을 했고 2013년도에도 한 5,70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 특별교부세에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2억 원을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4,252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1,792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3,086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7억 2,249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적기업지원에 1억 5,087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 원 증액이 된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18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879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9,141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3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04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159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3,612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749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1,036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50만 원이 증액이 된 1,950만 원을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사업에 1억 5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4,8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 경비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에 2012년 12월 그 내시분입니다. 4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3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760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착한가격 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지원에 1,216만 원을 감액을 해서 1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판매전시장 설치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 예산으로 출연금에 속초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 출연금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에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억 5천을 감액을 해서 도비로 1억 5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다중이용시설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 수수료로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비효율 향상사업 시범보급사업으로 23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효율 향상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6,18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인건비로 2억 3,767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5억 51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260만 원이 증액이 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260만 원이 증액이 된 68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58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1,758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지원에 2,640만 원이 증액이 된 8,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 사업예산으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송이고추장, 된장, 간장 제조판매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송이고추장, 된장, 간장 제조판매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로 1억 8,701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예산으로 2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비로 2억 9,016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9억 321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356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7억 8,734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2,287만 6천 원 2012년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92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830만 4천 원 201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이자액에 221만 5천 원,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에 농공단지 부지매각에 24억 5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79억 9,045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 5,356만 6천원이 증액이 된 7억 8,734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그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된 2,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51억 4,994만 7천 원을 감액을 한 8,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농공단지 환경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780만 원, 시설비로 대포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비로 1억 2,086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8,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그 농공단지 조성 그 예산으로 시설비에 농공단지 조성비에 75억 1,000만 원, 감리비에 3,200, 시설부대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전체 농공단지 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포농공단지 관리에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의자 및 탁자 집기 구입에 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에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700만 원이 증액이 된 6억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231페이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가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전시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 장소가 좀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쪽 그 주제관 그 뒤편 그 한화자동차 그 인근 그쪽에

일석

김일석위원

어디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한화자동차 그 주제관 뒤편에 자동차 공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쪽을 지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검토하는 걸로 그쪽에 하나 부지가 마땅한 게 나왔다 그래서 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신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2억 가지고 신축을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비를 한 2억 정도를 매칭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해서 한 2억정도해서 한 6억 정도를 해서 그렇게 좀 새로 신축하는 걸로 2층 정도로 해서 자부담 2억 시비 2억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재정보존금 내려온 거 2억 이렇게 해서 6억 정도로 해서 한 2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간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 상공회의소 건물이 시내에 있지 않았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저 그 동제약국 저기 신용보증 있던 그 자리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 임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그 상공회의소 기존에 건물이 있었단 얘기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청학동에 있었는데 그걸 매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이전에 있는 부분 제가 미쳐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석

김일석위원

청학동에 그전에 5층 정도 되는 건물이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 먼저 조흥은행 있던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팔고 지금 2층짜리로 옮겨가겠다. 그럼 상공회의소가 그리로 그 내용은 전시판매장 설치이지만 그 내용은 상공회의소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2층에 일부는 인제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일부 활용을 좀 하면서 1층은 이렇게 중소기업제품 특산품들 전시판매를 운영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상공회의소 자체에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2,000만 원도 아닌 지금 한푼이 아쉬운 이때에 2억을 지금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일석

김일석위원

왜 해야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피력을 해 보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지금 상공회의소 관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상공회의소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거기는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기관쪽에서 재정보존금이 이제 그런 매칭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시비로 매칭을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다른 쪽에서 하는

일석

김일석위원

조금 전에 머라고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해야된다. 라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지역에 어떤 상공회의소라든지 노사민정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제 도에서 이런 재정보존금이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내려왔으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달라는데 지금 말씀을 못하시네. 감액하는 걸로 해도 관계없는 걸로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 당위성을 말씀해 보시라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아! 담당부서 과장님이 2억을 지원을 하는데 그 당위성을 설명을 못하시면 저희들더러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상공회의소에 이제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이렇게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총괄적인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또 이런 상공회의소 기능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조금 보완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재정보존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좀 재활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하여튼 귀에 쏙 들어오지 않네요. 그 안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235페이지 송이고추장, 된장, 간장 제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것은 이제 척산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2차공모사업에 마을기업 2차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송이고추장이라던지 또 이런 된장 이런 간장 제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 체험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제조에 필요한 어떤 그 용기 뭐 이런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일석

김일석위원

이 송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 식품 인근 양양이 주산지로서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고 송이축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런데 저희 지역에 특산품도 아니고 이 송이제품을 상업화하는데 상당히 예를 들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게 송이의 향을 간직하면서 그 제품화 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 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이 과연 그 일을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에서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결성을 해서 이제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제가 말씀 드리잖습니까? 이 송이에 자체의 향이라던지 송이는 그 다른 버섯하고 틀려서 그 육질이라든지 이런 영양가가 높은 제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향이 소나무향을 가지고 그 제품에 그 등급을 따질 정도 생긴모양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 송이버섯의 품질을 제품으로서 상업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상품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데 과연 그 부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도 지금 이걸 제대로 상품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희지역에서 주산품도 아닌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한 번 타진을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중에 과정에 걸쳐서 컨설팅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석

김일석위원

말씀하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별도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일석

김일석위원

그냥 마을에서 특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같이 대응을 한다.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냥 그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겠네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이제 해서 전문가 그런데 해서 이제 자문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해서 좀 보완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냥 고추장, 된장, 간장을 제품화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이라는 제품을 특산품을 양양특산품을 가지고 제품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과연 2,4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용역비라든지 제품에 그 살아있는 영양가, 향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쭈어 봤는데 역시 그 부분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악제기간에 젓갈단지에서 젓갈축제를 했어요. 그 예산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찾았는데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예산은 저쪽에 우리 저 그 아라리 사업단쪽에 별도로 그런 전체예산중에 그런 이제 우리 젓갈산업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역연고산업으로 기금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 출연금 이겁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바다HACCP

일석

김일석위원

바다HACCP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2008년도에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면서 매년 이제 6년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씩해서 출연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올해 그 마지막 2년차, 3년차 2차년 마지막 3년차 사업을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젓갈축제예산은 여기에 넣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큰 예산 속에는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이 예산 속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정산을 합니까? 안합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출연금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잠깐 자문 좀 우리 담당계장님 좀

일석

김일석위원

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때그때 이제 다르게 정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결산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저희들 몇 백만 원짜리 예산도 축제에 몫을 달아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번에 젓갈축제 잘됐죠? 손님들 많이 왔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일석

김일석위원

많이 안왔습니까? 사람들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게 만족할 정도로 왔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이 얼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올해 8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인근에서 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양미리 축제가 2,000에서 3,000만 원 가지고 몇 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았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몫을 달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정산을 틀림없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씩 투자하는 이 젓갈축제 사람이 몇 명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보겠습니다만 이 축제를 이 RIS사업에 지역연계사업에 여기다 묶어서 예산에 묶어서 그 잠시만 눈피하자고 해서 여기다 묶어 놓은거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그 축제 8,000만 원짜리의 축제에 대한 몫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시민의 혈세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어느 업체, 그 기획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왜 젓갈축제를 합니까? 우리 그 저염도의 젓갈을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산업체들 수익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속초시의 가치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비를 이런데다 슬쩍 넣어서 녹여서 쓰겠다. 이건 저희들도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이 부분 위원들을 의회를 쉽게 본 값어치 만치 거기에 대가가 꼭 있어야 된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참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꼭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역연고산업을 자꾸 진흥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일환으로 해서 전체 우리 젓갈에 대한 어떤 인지도 제고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일환을 운영이 된 부분이지 이제 특정 업체의 어떤 그런 판로를 위해서 운영한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그러면 지역에 브랜드화 시키고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 행사 전반에 관해서 시에서 관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냐고? 젓갈축제에 대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담당부서니까 젓갈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템을 내놓았던지 작년에 아마 한해 했으니까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쇠퇴해져가는 그 젓갈축제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올해 지금 축제를 개최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올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젓갈축제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사실은 종전에 좀 있다가 점점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나름대로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뭔가 젓갈축제 짜임새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처음에 프로그램 짤 때도 그렇고 또 이런 대행사 선정이 된 이후에 대행사들과의 어떤 그런 잘 운영하자는 여러 가지 어떤 협력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나름대로 기울였습니다. 기울였습니다만 또 그런 지금 그 축제장이 조금 좀 이런 교통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불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어떤 그런 젓갈의 어떤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장소가 외지고 설악제 기간이어서 조금 사업이 축제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저희들이 8천만 이라는 예산을 감추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제 감추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축제도 다 자기 몫을 달아서 내 이름 걸고 합니다. 의회에 승인 받아서 그런데도 그걸 감추어서 RIS사업 지역연구산업에다가 묶어서 거기다가 슬쩍 밀어재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RIS산업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당하게 자신감을 잃은 해야 되는데 이건 이름도 안 붙이고 왜 서자도 아닌데 남의 집에다 슬쩍 갖다 안겼냐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24억 5만 3천 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증액됐어요. 농공단지부지매각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어디 농공단지 매각입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는 저희 1단지 증설부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전 1단지내에 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를 지금 관리사무소는 인제 지원시설 용지인데 그 이제 공장용지로 전환하면서 이제 매각하는 부분, 매각이 됐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곧 매각을 할 경우에 외, 예정수입하고 지금 아까 그 증설부지에 대한 만약에 선수분양을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금액 그게 이제 24억 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팔지 않은 땅을 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으신 거네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일석

김일석위원

속초시 유행입니까? 시청에 팔리지 않은 땅 미리 세입 잡아서 풀어 재끼는 게 속초시청 관행입니까? 땅 안 팔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청학동처럼 지지부진해서 밀리시면 사업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허수 아닙니까? 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선수분양을 하고 일부 이제 그런 글쎄 선수분양 안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내 땅을 남이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예산 세입을 잡아서 의회에다가 내 놓습니까? 위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그 앉아서 눈감고 못보고 넘어가면 그냥 해주면 되겠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바지저고리로 보신 거 아니면 다른 이유 대 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일부 부지매각이 이제 그렇게 좀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부지매각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부지매각에 대한 의향 이런 부분을 타진해 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해서 좀 부지가 그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과장님 안 팔렸을 때의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대비책을 여쭈어봤어요. 대비책도 없네요.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그렇죠? 맞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선수분양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대비책이 있으시냐고요? 이 안 팔렸을 때 대책을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저희 이제 최대한 홍보대책을 해 가지고 나머지 일부 이제 들어오는 부지에 대해서는 선수분양을 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지가 하여튼 계획된 부지가 전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석

김일석위원

안팔리면 말고 팔리면 팔리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될까요? 세입도 허수이거니와 지금 이거 그 다음페이지 농공단지 조성비에도 들어갔어요? 맞죠? 24억?

허수로 잡은 예산이 들어간 쪽이 농공단지 조성비입니다.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이 농공단지 조성비는 일단 세입하고 선수분양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여쭈어봤어요. 농공단지 조성비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그것만 여쭈어봤어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지요? 이 농공단지 조성 전번 간담회 때 보고하셨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간담회 때 결론은 어떻게 났었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개선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개선책 가지고 계시냐고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먼저 그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거는 이제 그 이쪽에 저희가 1단지 먼저 이제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재정여건을 봐서 2단계를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위원님은 나름대로 거기 이제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당시에는 1단계로 해서 하다보면 부지면적이 지금 2단계를 추진한데보다도 부지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세입결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세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우선 그 선수분양이 된 범위 내에서 일단 공사를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당위성 지가가 내 땅을 팔아서 공사한 이후에 나온 지가도 지금 안 나오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농공단지 그 1농공단지 잔여부지 지금 75억을 공사를 했을 때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땅 팔은 시유지 팔은 매각대금이 잔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전부 조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했을 때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지금 이게 75억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우리 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땅을요?

일석

김일석위원

시유지 매각했으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건 나중에

일석

김일석위원

75억 나온다면서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조성원가 나온다면서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조성원가로 해서 이제 분양면적을

일석

김일석위원

조성원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내 땅 순순하게 들어갔던 땅값은 지가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거는 이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건 시유지도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고 편입된 용지 중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는 이런 부분들은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한 지금 결국은 내 땅 팔은 모든 자금 모두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틀림없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그 예를 들면 거기 시유지가 있고 모 이제 국유지 중에서도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뭐 국토부 땅이라든지 있다고 보면 이제 국토땅이야 뭐 당연히 그냥 무상 귀속이 되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시유지도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금액은 지금 시유지 면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단지 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지금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50m 100m 옆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단지조성 하는데 하등에 개선점이 없다. 그 부분에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그 환경성검토를 이제 했었는데 엔지니어링 그 업체에서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풍향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이제

일석

김일석위원

영향 없다로 나왔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그 특정용지 특정용도 조성한 부지 쪽으로 해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우리 자동차 해체 어떤 뭐 재활용업 그런 업종들이 특정 용도의 부지를 가서 하고 저감

일석

김일석위원

과장님!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3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기존에 1농공단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함으로 이전해야 된다. 논리가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옮기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여기 지금 폐차장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여러 가지 요인 한 번 나열해 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일단은 이제 농공단지 처음 조성을 할 때에 이제 어떤 이런 계획적 관리라든지 그 3농공단지가 그 식품제조업 위주의 어떤 특화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제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종전의 이런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정 용도지구로 해서 같이 유사연관 동종업종들을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옮겨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했고,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식품단지 조성하는데 이 자동차부품 그 분해라든지 재생을 하면서 생기는 그 공해라든지 뭐 연료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제 일단 자동차도 이제 재활용할 때

일석

김일석위원

한 가지씩 집고 넘어가자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것도 말씀해 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네.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3농공단지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첫 입새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 부분도 있고 그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품제조업에 특화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부분들이니까 또 이미지 부분도 좀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3농공단지를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은 그런 특정용도나 그런 용도로 가는 게 좋고요. 나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말씀하세요. 없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

일석

김일석위원

세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해, 입구, 환경영향평가 이거 세가지 말씀하셨죠? 공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과 100m도 안됩니다. 이전거리가 그렇죠? 직선거리로 거리가 지금은 한군데가 아니고 세군데가 들어와요. 그렇죠? 맞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한 군데 있는 게 더 영향 그 공단에 농공단지에 피해를 많이 끼칩니까? 또 지금은 1,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만 3,000평이 넘고 다 해서 7,000평 가까이 되는 이런 6배 7배 부지가 넓어지는데 그 환경이 공해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평이 많이 발생됩니까? 7,000평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있는 자리 1,000평입니다. 그렇고 입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오른쪽 입구나 왼쪽입구나 똑같은 입구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셨어요. 환경영향평가 자료 달라 그랬죠? 내용 없다 그랬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이 폐차장이 있음으로서 미치는 평가 바람에 따른 풍향에 따른 평가가 조금 있을 뿐이다. 영향이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기 이제 다른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이 지금 제1농공단지 75억 공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 전체가 지금 주가 지금 1농공단지 폐차장 부분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잖아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나머지는 들놀이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매 해양통상 뒤쪽으로는 들놀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쪽 땅까지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이 그런 요인이 있고

일석

김일석위원

자, 과장님! 네, 지금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평가도 내용도 없는 환경영향평가 들고 계시고 있고 똑같이 들먹이고 다 하셨어요. 전부 1차 추경에 그때 똑같은 얘기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 하나 없이 그 금액 75억을 한 푼이 새로운 이 판에 75억을 가지고 꼭 그걸 하겠다. 그리고 저하고 반대하는 위원들 몇몇이 어떻게 그 1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전화로 문자로 옮기도록 도와 달라 그 명단 누가 준 겁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흘리신 직원한테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내용은 잘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일석

김일석위원

의회에 정당한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직원이 그 업무를 기만하기 위해서 저희들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 3자를 동원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얼마나 내하는 업무에 자신이 없었으면 제3자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하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전번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김강수 위원님께서 절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기 전에는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했어요. 누구의 의견을 상정된 겁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도 시장님과 과장입장에서도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유발이 돼서

일석

김일석위원

과장님이 상정했습니까? 누가 상정했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걸 보고를 드리면서

일석

김일석위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지금 이제 저기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발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일석

김일석위원

시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요? 여기와서 1차추경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전번 간담회에서까지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을 내세워서 부당한 의견이 아니라 타당한 얘기를 의견을 내세우셔 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상정하지 말으라 라고까지 한 걸 아시면서 이게 어떻게 상정이 됐냐는 얘기입니까? 과장님께서 상정하셨냐고 여쭈어봤어요? 과장님께서 상정하셨어요? 상정요구하셨냐고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보고 드리면서 이건 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보고만 드리고 상정요구는 하셨어요?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상정의지도 없고 보고만 끝나고 도대체 누가 이 귀신이 상정한 겁니까? 그럼 이거? 누가 상정했는지 상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계에서는 받았다 그러고 담당부서에서는 상정안하고 보고만 했다 그러고 책임지고 이 상정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보고는 드리고 저희가 부서단위에서는 상정을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근데 왜 제가 여쭈어 볼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상정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보고만 했다고 지금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직원들한테까지 얼마나 재량권이 없으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담당과장이 결정 못하고 제3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3자가 상정을 하게끔 이런 일이 생기고 개선책도 없는 또 영양가도 없는 옮겨야 될 그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의한 공사비가 75억 들어가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공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 자초지정을 위원들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허수로 세운 예산 타당치 않은 그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

희망일자리추진과 이번에 젓갈축제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수타게 고생을 했고 성과는 없었고 과장님 마음도 답답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처음 이번에 개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하고 또 좀 보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RIS 사업단에다가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근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데로 예산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

김강수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1농공단지 증설부지매각 그걸 했을 경우에 이 예상되는 예상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듯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세입예산은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이 예산을 잡아서 예산계에다가 넘겨주는 건가요? 예산계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좀 공사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에 관한 부분 이런걸 산출해서 저희가 예상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다른 부서하고도 또 연계를 안 시키지 예산계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는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산계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입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이 세입이 땅이 매각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지금 이번 우리 추경예산 우리 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대포항 그 매각토지대금 36억을 빌려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여러 가지 좀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뭐 예산을 짜임새 있게 꼭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그 아까 그 동료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상공회의소 법에 근거해서 예산지원한다 그랬어요. 상공회의소법이라는 게 뭐에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하는데 예산지원하겠다고? 상공회의소법에 근거가 뭐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이제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조금에 관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시장 이게 의회 승인받고 상공회의소하고 얘기가 되는 건가요? 상공회의소하고 약속이 된 건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행정에서도

김강수위원

어떤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작년도에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작년 2012년 7월 달에 내시가 된 부분인데 그건 이제 이 현재 김재기 모 회장님이 강원도를 이제 방문을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 건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검토돼서

김강수위원

시장이 해주겠다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재기 회장님께서 아마 이런 현황 당면 이제 사무실이 없고 이제 임차로 해서 쓰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계속 누차에 걸쳐서 이제 도에 방문을 좀

김강수위원

무슨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상공회의소 이제 사무실도 없고 이제 여러가지

김강수위원

아니 전시판매장 그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시판매장 용도로 해서 주용도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일부 공간을 그런 공간을 사무실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제가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상공회의소 건물은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전시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일부를 사무실로 쓰겠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건 2층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1층에는 이런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이런 판매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2층에는 이제 그런 일부 그런 사무용 공간 내지는 이제 이런 세미나라든지 각종 이런 어떤 교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이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되요? 이 도비지원은 도비라 그랬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 재정보존금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재정보존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거 만약에 시비대응을 못하면 어떻게 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어차피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한 6억 정도를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이제 2억에 시비 2억 그 다음에 재정보존금 내려온 2억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이제 지으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시비가 매칭이 안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립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최소한 그런 건물의 어떤 성격이 조금 축소

김강수위원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런

김강수위원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 확실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4억을 가지고는 나름대로 의도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

김강수위원

건물은 짓돼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재정보존금하고 시비대응 투자 안하고 자부담만 해서 건물을 축소해서 당초 계획했던 건물보다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예산이 안 되면 뭐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강수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상공회의소가 그걸 응원하겠다고 그랬나요? 지금 이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말이죠. 대체적으로 시장을 만나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의회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답변을 다 해버려요.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그래놓고 그 후에 의회를 들러리 세운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예산심의하면서 그 이런저런 구차한 얘기 하고 싶지 않고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농공단지 폐차장 관련 아까 거론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와서 보고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재상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내가 의장한테 요구했고 의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도 반대하는 위원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저 그건 들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게 시장한테 보고하니까 시장이 뭐라 그랬나요? 그래도 하라 그랬나요? 예산편성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 드렸나요? 시장한테? 의회에서 재상정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런 보고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

김강수위원

그런 보고를 안 드렸다면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한 과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의회 분위기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시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시장은 그런 보고도 과장이 하는 보고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말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그 말 못할 이유가 있나요? 시장한테 의회분위기를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름대로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어 붙어서 하라고 그랬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

김강수위원

자, 오늘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계수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보고 받는 건데 심의 하는 거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어요? 거기까지만 하는데 시장이 의회를 무시했던 과장이 무시했던 이건 둘중에 하나가 무시한 거다. 우리가 의회가 의회 기능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무리 좀 간단하게 할게요.

232쪽 해양심층수 관설칩이 있죠? 관설칩이? 과장님?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관로설치사업 말씀하십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하고 있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제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설계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예산이 삭감될 때 이게 광특자금 이었나요? 처음에? 그래서 도저히 그 국비가 들어온 거라서 안 된다고 해서 겨우겨우 간 건데, 이게 삭감이 되고 도비로 가서 세출처리가 잡혔네요. 세입처리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이거 예산계에서 비목을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기

김진기위원

왜?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지금 특별교부세를 당초에 잡혔던 부분을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이제 이렇게 도쪽 강원도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도빌호 해서 이렇게 비목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일부가 이제 시비를 이렇게 해서 바로 떨어지면 시비로 해서 이렇게 비목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계 쪽에서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비목설정을 다시 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부담 아직도 안 들어가나요? 이거 설치하는데 설계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그냥 3억 우리 도비, 시비로만 합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 자부담 부분은 검토

진기

김진기위원

나중에 이거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희망일자리에서 요새 준비하는 게 LNG가스관에 대한 지원 설치지원 100M까지 그 다음에 뭐 50% 해서 계획 잡고 있죠? 조례 제정하는 부분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17일까지 입법예고 현재 진행 중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뭐 다해주지? 무료로, 이거는 지금 관설치 LNG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거고 이건 업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업자 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부담에 대한 성의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설치해서 관로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키든가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도 움직임이 전혀 없으시네.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바로 위에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젓갈에 대한 출연금 과년도에는 4억이었어. 4억. 과년도에? 올해는 2억이에요. 2억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2억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출연금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것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깊게 보지마세요. 관광과에서 보고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양국제공항 운항 손실보존금 있죠? 지원해서 주는 협력하는 거 좋죠. 그렇죠? 과년도에도 협력해 주고 올해도 협력해 주고 협력해 주는 거 좋아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속초에 백두산항로 손실금이 너무 많아. 그렇죠? 손실금 받아와요. 협의해서. 협의하세요. 그 꼭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인근에 양양공항이 운항하는데 손실 봤다고 지역에서 주변에서 손실보존금을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위원들 설득시켜 갖고 해 줬어. 왜 우리는 백두산 항로 손실 그렇게 많은데 손실보존금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연찬을 통해서 피력을 하셔라. 그렇죠?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관광과하고 연찬 한 번 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계속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농공단지 얘기 나오는데 이 간단하게 제가 집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사용지 1,000평 거기 임대평수 없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농공단지 분양 그 필지

진기

김진기위원

폐차장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폐차장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게 이제 당초에 4필지인데 2필지를 임차를 해서 쓴 거고 그 전부 합치면 몇 평이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2,500평이 좀 빠집니다. 2,400

진기

김진기위원

사유지 1,000평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2,460평 정도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전체 약 2,500평 새로 간다는 평수는 평수는 몇평이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한 3,400

진기

김진기위원

3,400 차이 두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이게 처음에 들어섰을 때 공해문제, 단지 입구라는 문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했어요. 지나간 얘기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때까지 어떤 소통을 하던가 해결책을 갖고 오라 그런 부탁을 드렸고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이제 집행부도 있지만 자, 이걸 피해보는 부분을 또 제가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문자 받고 전화 받으면서 야,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왜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속초시가 귀책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폐차장 이전 후에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다섯팀이 있어요. 그렇죠? 계약금 낸 팀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다섯 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뒤에 토사방치된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 폐차장 간다음에 매립하겠다는 그 토사가,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확인하셨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에 입주하겠다는 기업인들이 계약금 해지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쳐. 약속을 안 지키고 준공날짜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9월달에 계약을 7월달인가 ‘나 못하겠다.’ ‘계약금 반환해 달라’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여러 업체들이 공장을 계약을 하고 공장을 지금 지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시겠냐고?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 처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내오면서까지 뭐 하셨냐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거 누구 탓을 돌리고 돌려서 이걸 갖다가 의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안 풀어줘서 그렇다고 전화 오게 만들고 지금 그래요? 그걸? 네? 지금 이런 막바지에 오니까 위원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이거 왜 그래요? 늘 소통소통 얘기하는 게 의회인데 네?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면 상정시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시켜서 도와달라고 이런 전화 오게 만들고, 자, 분명히 이 방송은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공무원 고민해야 되요? 땅 팔아놓고 네? 지금에 와서 그 입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러고 저 거기 기업 들어온 사람들 동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까지도 오늘 끝나고 나서 이 답을 갖고 오세요. 이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승인해주는 문제가 이게 그걸로 해결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드리는 부분 뭔지 알죠?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뭔지 알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라.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한 말씀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하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3농공단지가 이제 분양이 다 진행이 되고 폐차장 부지도 당초에 처음 농공단지 진행할 당시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걸로 의향서가 제출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다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단지구역이 되고 단지들이 분양이 돼서 지금 이제 업체들이 설계도 하고 이렇게 다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 토사는 이쪽에 정자를 위해서 토사가 지금 그쪽에 봉오리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현장답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답사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공장이다 보니까 일부 공장이 그렇게 다시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해제를 하겠다 그런 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냔 말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왜 아무런 움직임을 안 보였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1회추경에도 기회가 있었고 하나 지금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한쪽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문제 해결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자,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는 사람의 불이익, 피해 이게 귀책사업이 속초시에 있다. 왜 이걸 의회에 전가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답을 내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당장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한 번 우리 전체 공무원들 그 다음에 담당들 해서 지혜를 모아보세요. 지금 현재 자꾸 의회에 압박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해결책이 뭔지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농공단지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폐차장과 관련돼서 특별회계에서 우리 땅을 팔아서 그렇죠? 세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세입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세입잡은 금액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폐차장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해야 되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맞아요. 해야 되고 실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돌이켜 보면 이거 보다도 더 한 것도 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승인을 해주는 사항 제일 대표적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같은 경우 땅을 그냥 구성을 해 주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 조금 문제는 있어요. 네? 그리고 당초에 저는 노성호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사업설명회 할 때도 그 장소는 안 되고 아예 빼라.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옮기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그 선별장 들어가는 입구 폐차장 이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결국은 대형차들이 트레일러라든가 그런 부분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도 넓혀야 되고 또 부대비용 또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애초에 제3의 장소로 빼시면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자신도 답답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이거 지금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해도 세입이 없어. 조금씩 조금씩 거두어 들여야 돼. 그것도 일시에 레저분양해서 매각해서 일시에 또 납부하는 분도 혹시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분할납부 또 해야 될 사항도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죠? 폐차장 이전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출한다든가 모양만은 낼 수가 있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 이전에 대한 부분이 세입이 이 매각에 대한 세입이 아니고 일반적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다른데 나올 돈이 없잖아요. 36억까지 대포항특별회계에서 대포땅 판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희망일자리추진과 관련된 부분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예산에 세입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 그것과 아울러서 지출에 따른 예산도 재편성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폐차장 부분은 실은 그 해양특화단지 맞죠?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식품업체 등도 좀 있고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건 맞는데 저분들은 집행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당초 1차 이제 2차 추경까지 왔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니까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는 낙선운동까지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낙선운동 대상이 되면 낙선운동도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자꾸 그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회적인 압력은 결코 우리 지역 속초시 발전에 앞으로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같은 경우도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동기부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전 1차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나서 진행된 사항 혹시 좀 있습니까? 한 말씀만 뭐 노력한 어느 정도까지 좀 내가 이렇게 뭐 결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뭔가 어떤 그런 나름대로 틈새를 찾아서 좀 어떻게 좀 추진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어떤

방대식위원

자꾸 이렇게 사설을 늘여놓지 마시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런 특별하게

방대식위원

진행이 된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축제라고 하면 일단 어떤 지역의 고유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노출시키면서 지역민이 아닌 외부의 어떤 광역것들을 집객을 좀 시켜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면서 지역의 어떤 관광부분이나 경제부분의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중복의 문제도 좀 있었고 설악제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축제를 이번에 하면서 결과보고를 이제 따로 시장님께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 이제 젓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젓갈의 뿌리가 이쪽에 이제 청호동에 어떤 그런 연고를 두고 이제 이게 성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와 관계되는 이런 어떤 바다의 정취라든지 이런 걸 접목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시내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더 보안

이 RIS사업단이라는 사람들과 결론적으로 축제를 보고 와서 느낀 부분이 RIS사업단 따로 사업자 따로 기간 따로 시민 다로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요?

...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에 1,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파리 구제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사업비 1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비 99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은 어업소득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3억 4,9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922만 원 도비 삭감분 80만 9천 원, 시비가 3억 3,10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분양종묘 운반차량 임차료로 불용예상액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미리 및 도루묵 축제지원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물 사업비중 시비미확보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설계용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1,235만 원과 감척어선 폐선처리비 41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비중 시비미확보에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자존심하고 좀 걸린 문제라서 이거 좀 꼭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이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위판장 뭐 페이지 얘기하지 마시고 페이지도 수산물 위판장이 대포수협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여기 지금 자부담 얼마 1억 5,750만 원 승인해 주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거기에?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지금 요구한 금액은 애초에 수협비의 자부담인데 시비로 대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없어지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렇죠?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시에서 다 보조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우리 2012년도에도 제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김일석 위원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승인해 주는데 우리 그때 시비 들어온 금액,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전제하에서 승인을 그러면 이 시비도 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꾸 들어오면 여기 저기 위원님들도 꼭두각시 만드는 것도 저의 지역구인데 저두 좋은소리만 하고 싶어요. 네? 그 누차 얘기했지만 여기 금융기관에서 결국은 수산물 위판장 운영하면서 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 좀 어렵더라도 좀 자부담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보다 지금 적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만 자부담을 시켜도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방대식위원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자꾸 올리시는 거 같은데 그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저기 개인사업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지금 대포 이제 수협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대포수협 입장으로는 대포수협이 지금 경영개선 공고 수협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거 제가 보고 다 받았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시설은 어업인들의 어선어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방대식위원

당연하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근데 꼭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방대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경제사업에 들어가거든 경제사업 네? 그러기 때문에 경제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과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유사업이잖아요. 수산물 위판장은 수협이 있음으로서 그렇죠? 어업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테크를 위해서 또는 우리 조합에 수협에 어떤 수익적인 사업에 뭐 어떤 외부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단지 그런 거는 규제대상이 되야죠? 그렇죠? 어렵게 지금 끌고 나가니까 네? 이 고유업무야. 고유업무. 고유업무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일부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자꾸 100% 시에다가 의지를 해요? 자꾸 달라 그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제가 뭐 몇 번 말씀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대포수협은 인건비에서부터 각종 운영 경비 사업비 부분을 중앙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통제를 받고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수협 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일반 개인단체 뭐 이런데 그런데 이런데서 자부담 안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시에다 100% 다 의지를 하냐고 개인사업 수협 고유의 사업인데 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수협비를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거의 50%를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금액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나온 얘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억 얼마죠?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억 2,500입니다.

방대식위원

2억 2,500만 원인데 지금 나머지 금액 달랑 2억 5,750만 원 남았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이거라도 예를 들어서 부담하라고 또 줄었잖아! 2억 2,500에서 뭐 더하기 빼기 한 7~8,000만 원 되네.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최대한 100% 의지하지 말고 자부담을 하라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정도는 그걸 서로 감수를 좀 감래하고 그래야지 어렵더라도 시는 안 어렵나요? 시는? 지금 어렵잖아요. 대포항특별회계에서 30여 끌어다가 지금 예산편성하니 다시 되돌리니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님 전부 생각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거까지 자꾸 시도 어려운데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어업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방대식위원

결산을 나중에 결산을 좀 보세요. 결산을 지금 어떻게 할이지 지금 그것도 고민해야 될 판인데 관련부서장으로서는 관련부서와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네?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는데 결코 또 그 부서의 부서장이기 전에 속초시 전체를 좀 들여다 볼 때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칩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두 번째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7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경관주택 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5,900만 원 증액된 35억 7,18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도시만들기에서 신포마을공공디자인사업으로 시설비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 5억 5,366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을 분야별로 분리해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5억 5,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인상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마찬가지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료 보지 마시고, 우리 방범등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이라든가 해서 이번에 그 설악제 때 제가 이제 홍보부스를 쭉 다니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세요. 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적어요. 골목이 너무 어두워요. 요즘 골목에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좀 밝게 해 주세요 라는 여학생들의 그런 메모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모해 놓았는데 우리가 방범등 혹시 민원 받으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10월이고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예산 승인될 때까지 또 혹시 또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사실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이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 보다 약 그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예산현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연관되는 건데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과 소관의 방범등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게 32등이 신청이 됐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러한 신청을 받으면 올해 시간이 많이 안 드니까 예산만 있으면 그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하여간 예산만 있으면 시급한 게 지금 이런 부분이고 내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이 이 부분인데 32개 정도면 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나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32개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전주가 있는 곳이면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계획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할 건데요. 그 기존에 있는 전주를 사용하게 되면 6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60만 원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외에 예를 들면 전기를 끌어와야 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아주 힘든 공사는 대부분 없지만 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충분히 올해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네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한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서 그 장소에 전주가 있으면 말씀드린 거처럼 그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전선을 묻어야 되고 도로를 파야 되고

진기

김진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네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방금 말씀 드린 거처럼 건의는 받았는데 32개소 아직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급하면 시급한 데로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니까 김문섭 계장님 그런 걸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과에서 이런 애로사항 저도 알고 예산안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위원니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총예산의 기정액 9억 797만 4천 원에서 2,130만 원이 증가한 9억 2,9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악동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서 설악동 B1, C1 주차장 토지 월 600만 원씩 3개월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항은 지난 10월 8일 간담회시에 보고하였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영주차장 4개소에 부속된 화장실 운영비로서 공공주차장 전기요금 60만 원과 화장실 정화조 청소 150만 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150만 원,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제습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