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감액 부분, 세외수입 등의 증액 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240억 6,500만원(4.9%)이 증액된 5,15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2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4,71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0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11억 900만원 감소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가스공사 원덕읍 발전 기부금 17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29억 6,300만원으로 금회 예산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유기농 교육기관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 28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9억 9,300만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3억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교육분야에 10억 9,200만원, 사회복지분야 17억 8,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8억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억 400만원 증액 편성함으로써, 정책사업비가 196억 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의원입니다. 제1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곱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중학생은 의무교육 시행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등학생은 선정기준을 등급제로 현실화하여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및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선굴 모노레일의 약정 수익률 유지와 최초 3년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환선굴 모노레일카 이용금액을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시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 상인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연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개편으로 식품기금관리부서가 변동됨에 따라 기금회계공무원을 직위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