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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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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4일 조성명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9월 30일 김길영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3년 10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9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2013년 10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 관련 예비비 외 4건 등 총 3건에 39억7,812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22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영주의원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은 세수감소와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청에서는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노인·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를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영개선과 수입증대라는 명목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힘없는 직원들을 쫓아내는 모순된 꼼수행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위탁업체와 계약이 2014년 2월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경영개선이란 탈을 쓰고 공영주차장 미화원들에게 아무런 이유와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업체를 통하여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해고된 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번에는 9명 중 4명을 재임용을 하고 나머지 5명은 해고하는 등 기준 없는 인력감축을 강압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민원과 문제를 스스로 야기시키는 꼴이 되었고 윤리경영에도 어긋난 행태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공단의 절대적인 감독 하에 있는 위탁업체에게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직원을 계약해지하도록 한 것은 갑을 관계에서 슈퍼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횡포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스스로 공공성을 지키고 확보해 나가야 할 지방공기업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이런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또한 강남구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 DSC 경영성과 및 계약이행의 각 팀별 실적평가 내역을 보면 경영지원팀 98.21, 기획전략팀 96.78점인 반면 주차사업팀은 84.92로 무려 13.29 차이로 6개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과 뒤를 보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작년 한 해 137억 흑자를 달성하여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에도 못미친 월97만원의 임금을 받는 공영주차장 청소미화원의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 경영개선 하여 지자체와 시설공단이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서관, 장애인 시설 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러한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같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예산에 세입 조치되기 때문에 일반사기업처럼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으로부터 대행비나 위탁비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공단은 흑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역설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것은 아닌지 주민의 복리증진은 도외시하고 흑자경영만을 위해 무리하게 공단이 사기업화 되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흐름은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할 것 없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성동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로 전환하고 서울시, 인천시, 서울메트로 등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했다고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윤리가 21세기에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경쟁력으로 대두되어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사기업처럼 경영성과에만 집착한다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신뢰를 모두 잃게 되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윤리경영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도가 무엇인지 강남구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은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명옥의원과 이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