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9월 16일 이성덕 · 문정복 · 김복연 · 김영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3년 10월 8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김윤식 시장, 그리고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경제 불황과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경제 침체에도 군자배곧신도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시흥시에 최근 2개 필지에 대한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가뭄에 단비가 내린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과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자배곧신도시 토지분양 일정에 따르면 이미 공동주택용지는 물론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까지 올해 3분기까지 모두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겨우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분양해 놓고 "흥행대박"이라는 홍보는 시흥시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를 두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RC(Residential collage: 기숙형 대학) 즉 기숙형 캠퍼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부가 없는 서울대 유치에 대해 많은 시민의 우려가 있음에도 4,000명 규모의 기숙사와 600동 규모의 교수 아파트가 추진될 것이라는 시흥시와 서울대의 입장에 시민들은 한동안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베드타운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입장에 따르면 학교 측이 기숙형 대학 논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라는 용어조차 내부에서는 시흥산학의료클러스터라고 사용하면서 기숙사만 있는 대학 지원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 기숙형 대학 의제를 시흥시 등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사업자 협상과는 별개로 내부에서 먼저 논의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언론에서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에 참여하기로 한 서울대가 내년 본예산에 시흥캠퍼스사업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생들을 통해 사업을 접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기숙사나 교수 아파트가 들어와도 교수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입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결국은 기숙사와 아파트를 지역 주민에 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턱 없이 낮은 조성원가로 서울대에 특혜를 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조차 한 번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당당한 요구에도 불구 공청회 따위는 필요 없으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시의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께도 과연 군자배곧신도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또는 보고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문에 김윤식 시 정부가 먹통, 일방독주 등 말뿐인 소통 시 정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LH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간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군자배곧신도시에서 손을 떼고 공동사업자금으로 투입한 2,600억원과 이자 등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시흥시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주고 받는 사업 추진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김윤식 시 정부의 수 조원 대의 군자배곧신도시 개발권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독점하도록 권리와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쯤에 시 정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군자배곧신도시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밀실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김윤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이귀훈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신 김윤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동네에서 들은 갑남을녀들의 소박한 민심을 담은 지역 현안을 존경하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문제라도 던져야겠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정왕동에 듣도보지도 못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습니다. 식자재마트라는 유통업계의 황소개구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동네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주변 상권을 잠식하는 엄청난 식성을 과시하며 토종 유통업계를 이 황소개구리가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과 일반주택지의 슈퍼마켓은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천적인 뱀을 잡아먹을 정도인 이 황소개구리의 식성처럼 인근 대형마트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점은 알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1,000평 미만이라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지극히 공무원다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건의문을 올렸고 현재 국회에서는 200평에서 1,000평 미만 사실상의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실태조사라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적극행정, 위민행정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이자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의 지방적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1차 정례회 때 장재철 의원께서도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한 정왕동 시흥변전소와 송전탑 주변 피해 주민에 관한 적극행정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변전소와 송전탑으로 토지주들은 지가 하락과 토지거래 감소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동보아파트와 최근 입주 예정인 대우푸르지오 6차 아파트 주민들의 큰 고통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송전탑이 송배전 시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사회 여론화 된 것은 밀양 어르신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최근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송배전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차제에 피해를 당해온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입법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함은 물론 현황 파악을 위해서 피해 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시의 결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서해안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정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왕IC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지만 306억원의 공사비용은 제3경인고속도로에 깔린 시흥시의 시유지에 대한 보상비의 일부인 것입니다. 경기도가 시흥시에 갚아야 될 채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25억원에 불과합니다. 정왕IC 주변에 9,0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한 시흥스마트허브, 거기에 더하여 2015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가 3,000억원 감액 추경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속대로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도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흥시의원 이성덕 입니다. 우선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흥시는 지금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또다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5인의 서울대 측 담당자가 오는 11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습니다. 우리의 협상당사자인 서울대 측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로 인해 또다시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가 무산되지 않나 시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큰바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관련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파트너를 국정감사장에 세운다는 것은 결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무협상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사실상 이는 협상을 가로막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해 경험을 돌아봅시다. 지난해에도 서울대 측 사업단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밝혀내고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결국 사업단장은 사퇴하고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사업은 몇 개월 표류하게 되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시흥시를 위한 일입니까?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 또다시 당사자를 불러내는 것은 협상당사자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결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국가사무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는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힘으로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배곧신도시 조성과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는 마땅히 그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시의회의 권한입니다. 이 일이 국정감사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배곧신도시 조성과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2010년 12월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약 14차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밀실행정입니까? 모든 실무협상이 타결되고 시민과 시의회에 보고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입니다.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당사자를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대 측 증인출석과 아울러 대전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는 시흥시장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우리 시의 얼굴이고 시흥시의 대표입니다. 시흥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절대 반대합니다. 시흥시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죄인 취급하듯이 추궁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흥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뭉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흥시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호소합니다. 시흥시민들은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일해 주시라고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흥시의 대표 국회의원은 뜻을 모아 시흥시장의 국감 증인채택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사업은 상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대와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장에 출석시키는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조성, 그리고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42만 시흥시민이 다 같이 뜻을 모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시다. 집행부 또한 중심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채택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발전과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 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 통보된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연내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에 재투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485억 4,100만원보다 280억 2,800만원이 늘어난 1조 3,765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6,101억 6,600만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783억 1,000만원보다 31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41억 5,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70억원보다 7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32억 3,100만원보다 109억 8,600만원이 줄어든 7,12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012년 말 현재 우리 시 기금 조성액은 11개 기금에 총 200억 6,400만원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의 변동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됨에 따라서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산 규모가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36억 3,800만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 회수 항목이, 지출에서는 예치금 항목이 각각 28억 8,80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금년 중 일반회계로부터 상환 받을 예정인 융자회수금 28억 8,8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