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이성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정복 의원, 김복연 의원, 김영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이 복지기조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복지비용 및 주거비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양호한 주택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거주 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흥시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시흥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필요시 수시로 하게 하여 주거복지사업을 규정하며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평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현금급여 지급대상자가 3,007명이 됩니다. 주거 관련 업무도 경제정책과나 주택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거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일원화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소외됨이 없는 안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등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문정복·김복연 의원 발의) 맨위로

김복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는 활동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원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활동 유공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물품 보관창고가 건립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두 분 의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2항 및 제6조는 수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랑,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지원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장과의 계약으로 정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안 제6조는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거모동 지역 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모동 일대의 구도심 지역은 인근 정왕동 지역과 비교할 때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개인부지를 임차하거나 고속도로의 하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풋살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7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시설 조성공사비가 34억 5,000만원, 용역비 외 부대비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필지는 거모동 1632-20번지 외 3필지로 취득면적은 7,270제곱미터(㎡) 약 2,19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매입 시에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간이 체육시설을 정식 체육시설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129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나왔었지만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단절된 토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1억 5,000만원 된 부분이 용역을 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아직 착수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용역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현재 일부 이 부지가 지금 1안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1995년도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도 매입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국비 지금 한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지금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것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국비가 6~7억원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7억원이 이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는데 용역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용역 중인데?

현재 이 시설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995년도부터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은 폐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체육시설 부지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2~3년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장기 방안은 아직 용역 중인데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단기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용역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도비 국비가 확보되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가 자꾸 이 부분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단계부터는 사업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방안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사업비마냥 한 삼백 몇 이 부분이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한 부분이, 일단 그래서 1단계, 2단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장기방안에 330 얼마야, 이것이? 장기방안에…….

339억원이요.

339억원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그렇고 지금 단기방안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면 37억 5,1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처음에 애초 조성비가 34억 5,100만원,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부대비 1억 5,000만원, 국도비 확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육칠 억원이 여기에 들어가요?

7억원은 이번에 확보되었고요.

이번에 여기 단기방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보를 해서?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장기방안은 시간을 두고 용역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은 단기사업만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다만 용역을 전체 부분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있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일단은 우선 단기사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올린 것이고요. 장기사업은 나중에 저희가 결정이 되고 용역이 끝나서 여러 가지 저희 여건을 봐서 공사가 가능할 때 그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체육시설이 어떻게 달라요?

공원을 하게 되면 일부 공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얘기하면 50프로(%) 정도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전체를 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용역 결과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굳이 묶어서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계획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결과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묶어서 넣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내부에서도 장기방안까지 말씀드려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타당성검토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업에 장기방안까지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상황을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사업의 여부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근 340억원이 들어가는 큰 돈인데요. 그것은 함부로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상 아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단기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로 거모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목적이, 저희도 장기방안까지 이렇게 여기에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예 간담회 때 장기, 단기로 하시던지 간담회 때 단기방안만 가지고 오셔서 올리셔 놓고 지금 임시회 때 이렇게 장기까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넣어오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 안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일을 풀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기, 장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거모동에 만약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폐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용은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좀 염려스러웠고, 그쪽의 사람들도 그쪽으로,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는 좀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쪽 거모동 사람도 그렇고 또 아파트 건너 사람들하고 또 이쪽 시골동네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웠고 계속 그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거모동 그쪽에 사실 그 외에는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거모동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국도비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전혀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 공문이 이번에 바로 10월 얼마 안 됐어요. 한 2~3일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7억원이 국비만, 특별교부세 7억원이…….

아, 국비 7억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이 자료 만든 후에 확정된 것입니까?

네, 2~3일 전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조례상 용어 중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바꾸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와 융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정융자 시 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 재정융자 시 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보고토록 함에 따라 통합기금 자금 융자 규모의 적정성 심의 등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