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김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군 의원, 윤태학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도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과 주민, 사업주체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법인 설립에 대한 세부사항과 안 제9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담당부서장인 도시정비과장께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고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민·관합동 개발과 관련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8호 예산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심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 12일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현대엠코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였고,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상정안의 내용은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의 신용보강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신용보강 내용은 사업제안자가 공사기간 3년 이내에 책임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즉 8년 후에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경우 우리 시가 매입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주요내용은 사업자가 제시한 금리 4.8프로(%)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과 미분양 토지에 대한 리스크 분담 방안으로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입주를 통하여 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개최한 기업유치설명회에서는 140여 개 업체에서 11만 평의 입주를 신청하여 공급면적 6만 8,000평 대비 200프로(%)의 입주수요가 발생하여 향후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공영개발, 민·관합동 개발 등의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여도 직접적인 채무보증 또는 본 상정안과 같은 우발적 채무에 대한 신용보강에 의하지 않고는 재원조달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5년 정도가 경과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계획단계는 더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행정절차 진행된 것은.

지금 신천, 대야 쪽에 있는 5개인가요, 4개인가요?

5개가 되겠습니다. 목감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문제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돈 있으면?

네, 저희 재정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사업구도를 잡은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나 지방채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한 것이죠?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도가 지금 97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정례회 때인가요? 하여튼 이 사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보면 최근 부분들이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일으키기 위해서 미매각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 7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특별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사업자제안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상에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료에 보면 뒤에 ‘요새 이것이 대세입니다.’ 하기 위해서 9개 다른 지역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사례를 붙여놨죠?

네.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실제 보면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여튼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미 다른 지역에 있어서 사례로써 쭉 나왔던 것이고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일으키는데 이런 방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사업구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 제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건설사가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자체 신용만으로 일으켰었는데 요새 건설사가 신용이 그렇지 못하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인데 그때도 전혀 말씀 안 하셨고 하여튼 당시에 공모지침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을 협상할 수 있다. 만약에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일으키는데 시에서 신용보강을 해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가 9월 달 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던 것이죠, 그 전에 사전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고 와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 사업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사실 올해 사업을 못하면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하고 의원들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솔직해야 될 부분은 솔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금 와서 “올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급하다라는 근거들을 얘기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사업구도상 이렇게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거의 어느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기습적으로. 의원님들 “이것 뭐야?” 그래서 예를 들면 민·관 하면 건설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일으켜서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분양용지에 대한 어떤 매입확약 이러니까 대부분 의원님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야, 그런 것이라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 아닌 말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앞으로 사업자가 될 이 사람네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시흥시가 그렇게 다 리스크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리스크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 리스크를 같이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스크를 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 해서 4.8프로(%) 금리로 이윤 따박따박 받아가고 사업 시행이윤은 갖다 시에서 2.5프로(%)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수주를 갖다 자체에서 하게 되니까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에요, 사실. 가만히 앉아 갖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라면 대한민국에 이것을 갖다가 수행할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공모지침서 상에서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조건을 제시하였더라면 여러 업체가 더 참여했을 텐데 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아서 단독업체가 참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공모지침서 상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 사업방법, 출자지분입니다. 공공지분 51프로(%), 민간 49프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유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타 타 업체 참여에 제한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 결정방법을 바로 코 앞에 닥쳐서 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직접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출자비율별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법, 세 번째 본 사업과 같은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을 통해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발생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재정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출자지분별 리스크 분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어느 건설사를 들이대더라도 신용에 의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 발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번 9월에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에 의한 사업을 내부방침에 걸쳐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법에서 공개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매화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여러 업체서 프로포절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산건설(주)과 현대엠코였습니다. 그때도 프로포절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채무보증하는 방안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채무보증 방법 외에는 금융시장에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번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이 가장 저희 시에 맞는 사업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였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여기 9개나 그렇게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례가 최근 사례도 아니고 2012년도 작년 사례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비슷하게 했던 데가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잘 가고 있나 이런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봤을 것 아니에요? 거기 다 핵심적으로 자산담보부 어음이라고 그러나요?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것 발행해서 하려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 그렇게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실제 보면 사전에 다 조사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미 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9월 달 되니까 이 사업 시급하다고 해서 온 것이지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자사업 하나 보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또 게다가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는 터가 굉장히 좋은 데다. 42번 국도가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 금방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신용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지금 당연히 터가 좋고 충분히 이것이 다 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업체들하고 다 프로포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 그 사람들 내부검토가 다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매입확약을 해주던 안 해주던 들어올 사람만 들어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접촉해서 이것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안 들어온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에 당연히 매입확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도 입지가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고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감사원도 그렇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답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은행권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대신 의향서 가지고 안 되겠냐 이런 접촉을 하다가 계속 접촉해도 이 부분이 도저히 다른 은행이든 투자증권이든 산업은행이든 어느 은행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또 내부방침을 정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9개 업체도 매입확약 해준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업단지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우리 군자지구 같은 경우나 땅 살 때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지방채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매화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지방채 한도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을 못해, 그렇죠? 그리고 직접 투입할 재정도 없어. 그러면 민·관합동사업 민간자본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이미 여러 개가 있었고 사업 초기서부터 이런 검토는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어떻게 했나. 이것 상식 아니에요?

아니, 그것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서 미분양 용지의 매입확약 전제가,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님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당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 안 것 9월 달에 알았어요, 이것.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한 번 설명하고 10월 달에 올라 와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양도 잘되고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러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다 있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김포나 서운일반산업단지 이 정도겠지요, 계양구에? 불안한 것이에요. 잘되면 좋지요. 그런데 의회라는 데가 막연히 경제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주기 시작하면 의회가 무엇하러 있습니까? 저는 의회라는 글자는 파기하고 그냥 자문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 뭔가 집행부 말 외에 또 객관적인 제3자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특별한 위험이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전에 예를 들면 법무법인 같은 데서 이런 어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용역을 하셨더만요? 용역인가요,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들 대개 사업 어떤 타당성이나 그 다음 경제성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놨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갖다 주고 이것이 실제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받아오셔야지요. 그래서 도장 받아 갖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오늘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이 중요한 자료인데 얼마 전에 두 분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자료조차도 하나도 안 주고 지금 하라니,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은 3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 동의안 3장이라고. 내용도 생소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심지어 내가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현대엠코 컨소시엄이 시행이윤도 시흥시에 환원하면서 왜 들어오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개인적으로는. 사업하면 시행이윤이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흥시에 환원한대. 그러면 이율 부분들만 서로 나누는 건가요, 금리이자 부분들만? 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은? 어떤 이득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분배 구조는 SPC에서 총 회수금액 즉 총 이익에 대해서는 출자지분별로 분배해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사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의회에 보고할 뿐이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본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했고 그 사업제안 결과에 대해서는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기타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한테 프로포절이 왔을 경우에 두 가지 사업방법을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구성원 사업방법, 두 번째는 지금 같은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에 대한 사업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인지되게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잘된 사례도 있지만 잘 안 된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된 사례까지 검토해 가면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최근에서나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랬던 것이지 몰랐어요.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던 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서로 다 몰랐던 거예요. 지금 와서 급하니까 동의해달라 이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위원님, 지금 다른 어떤 사업구도는 저희가 가져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에 대한 리스크는 토지가 분양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해마다 꾸준히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요는 전보다 160프로(%)에서 200프로(%) 넘는 분양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입주 분양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즉 8년 후 시점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시민들과 기존 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한 기존 기업주들과 매화동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기에 금번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리스크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데 이 사업구도에 대해서 결과적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았고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주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사업구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할 일 다했다는 이런 판단이 들게끔 더 보강을 해달라는 것이죠. 신용보강을 하듯이 저희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보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법무법인에서 이 매화일반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이 내용을 가지고 거의 사업협약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법인 설립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안 한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다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대개 여기 내용들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업협약서나 이런 내용을 갖고라도 이 사업이 리스크를 갖다가 충분히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법무법인의 확인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담당 과장님이 지금 잘 될 것 같다니까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법무법인에 받는 것은 법무법인도 법적사항을 하는 것이지 경제성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받기 어렵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노파심이 있으면 조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절차 진행하면서 차곡차곡 챙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과외 얘기인데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 이것이 안전행정부 발의로 올라가 있던데 이것이 되면 지금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정안에? 그래서 제75조6항 통과가 되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개정안에 "공사는 다른 법인 차입한 자금에 상환을 보증하거나 자산매각시 환매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 주택토지개발사업 관련 미분양 발생시 매입확약 등 다른 법인의 영업수익을 일정기준 이상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출자한 지방공사 공기업 등이 제3자에게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가 법인에게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이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용인도시공사가 채무보증을 했는데 채무보증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항 때문에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구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는 출자하고요. 저희가 지금 출자한 기관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가 다시 또 제3기관에 출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극히 권장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업하고 있는 구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나 하여튼 그런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어요, 혹시?

네, 내년 법 개정이라는 것은 출자지분별로 리스크를 분담하라는 그런 법률개정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통해서 어떤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를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도 좀 법률사항에는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분별로만 정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보증을 한쪽이 다하지 말고 지분별로 예를 들면 여기 SPC 구성하는데 공공기관하고 여러 현대엠코 컨소시엄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지분별로 실제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출자지분별로.

그런데 이것이 확대해석되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 SPC도 그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나요, 사업을? 왜냐하면 보니까 어디에 그런 내용들도 나오던데?

현재 법률개정 움직임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개정으로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조건을 가진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상황에서는 당분간 통하지 않는 금융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시작, 준공되면 바로 분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 그 당시 분양할 때 분양시장이 침체되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시로서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성패는 분양에 좌우된다고 판단하고요. 지속적인 입주수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미분양 매입확약이 8년 후에 미분양 토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매입해 준다는 조건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 8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요. 8년 후가 지난다고 해도 토지가치 가격상승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에 손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주위에서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은 안 되지만 또 8년 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여기 보면 현대엠코의 역할에서 시행이윤을 시흥시 환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진입도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지역 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이익은 6프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것은 정부지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 사례이고요.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정부지원 금액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이익 6프로(%) 범위를 2.5프로(%)로 축소했는데 총체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수익이라든가 총체적인 것은 출자지분별로 분배하기 때문에 사업구조는 안정적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안건 올라오니까 여러 지인들한테 사실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만나서도 얘기 듣고 우리 시정이나 우리 시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분양 안 되는 것까지 왜 시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또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사업구도가 사업제안자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는 책임준공, 물건을 만들어놓고 물건을 파는 데서 물건까지 만드는 것은 사업제안자가 한다는 책임준공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 또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성공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매화일반산업단지도 가보고 둘러보고 그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진행은 안 될 것이고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영철 위원 말씀대로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업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 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 숨김없이 보고해 주시고요. 항상 공정성,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