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울주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을 거쳐서 본 위원회에 송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의 중복 등 협의 조정할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5대 의원들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지금까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접근했는데, 저는 다른 사항보다는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어차피 관계공무원은 할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관련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증인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채택의 건이나 우리 업무 소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출석요구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숙고해서 증인채택이나 관련,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쪽에는 증인출석에 대한 범위를 좀 폭넓게 해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채택이라든지 출석요구는 그때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 시에, 물론 사전에 증인 출석요구를 해놓으면 그 날짜에가 자기가 용무가 있어도 용무를 피해서 사전에 출석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임위하다가 조금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그만한 권한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증인채택의 안을 넣어놓아도 되고 안 넣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일반 정례회나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로 그런 공무원들을 부르면 되지만 여기는 엄연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관계공무원은 들어가 있지만 증인 출석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명시를, 쉽게 말하면 우리 울주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에 미리 확정을 지어서 감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상임위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증인 출석 범위를 정해 놓아야 만이 더 용이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공무원 외 우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각 부처, 그렇게 국한시키면 됩니까?

그렇고 또 현안, 물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현안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정공무원만 출석해서 들어 봤을 때는 사실 이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그 내용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런 범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지출하고 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공무원인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공무원이 집행하는 데서 수급되는 각 사회단체, 그러면 사회단체도 포함입니까?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지난번 김미혜 계장님이 의사계장으로 계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출석요구의 범위를 정해놓음으로 해서 그때 부르지, 만약에 상임위에서 했을 때 또 절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번거롭고 또 상임위 내에서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타이틀을 정해놓으면 증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서 바로 증인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증인까지라고 꼭 집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부르자 하는 것은 지금 논의할 필요성도 없고 또 그 해당 감사반에서……

그러면 김민식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정하자 하는 부분이고, 전문위원 이야기에 의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각 상임위에서 자기들이 어떤 부서에 누가 필요하다면 3일 전에 의장의 재량을 받아서 그쪽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김민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KCC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무단점유를 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도 우리가 걸맞게, 물론 상임위 하지만 그런 쪽에 범위를 정해놓으면 더 용이한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부분은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 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감사반에서 필요한 증인을 그 감사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의장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면 되는 거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논의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왜냐 하면 양쪽 위원회의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KCC관련자를 부르자고 결정을 한들 그쪽 상임위에서 결정을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총론과 각론적으로 봤을 때 총론적으로 이것을 명기를 해놓음으로 해서, 각론적인 부분은 어차피 내무든 산건이든 충분히 자기 필요에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총론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 것과 각론적으로 3일 전에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 또한, 지난번에 감사에서 우리가 증인을 부를 때 그런 절차가 너무 번거롭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어있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상임위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최를 하시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바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자고 결정하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자고 결정해서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모든 권한이 각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 시 3일 전에 의장의 재량을 받아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회의장에 운영위 경로를 통해서 상정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증인채택의 건에 있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본회의에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증인채택의 건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켜 주십시오.

대두됐기 때문에 김민식 위원이 발의한 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일반인 증인채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요? 3일 전에 하면.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제 말씀이 그건데요 출석을 하라고 하려면 그 사람을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지금 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3일 전에 해야 될 절차가 있으니까……

3일 전에 그것을 빼버리란 말이가.

바로 당일에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지.

지금 되어있다니까, 어떻게 바꾸라고……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본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처음부터 본회의에 명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3일 내에 부른다 해도 그 분이 안 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에 따른 제재조항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것이 3일 내에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로써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어떤 단체, 어떤 단체 누구, 누구 이것까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 누구를 다 거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사실 3일 내에 하면 실질적으로 부르면 그 증인이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진행하다보면, 어차피 행감을 9일 동안 하니까 그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3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그 사람이 올까, 말까 결정은 둘째 치고 날짜를 비워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 말씀은 논의하다가 이 사람 불러야 되겠다 부르자 해서 부르면 그 사람이 못 올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상에 3일 전에 통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일 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3일 전에 우리가 어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3일 전에 해서 하면 그분이 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부르면 당연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공무원 출석 및 이런……,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시켜서 그 부분만 만들어놓자 이거지,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되어있다며……

예, 그러니까 3일 전 그 규정이……

3일 전에 되어있지.

3일 전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며……

그러니까요.

3일 전에 하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관계공무원 출석 및 민간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 3일 전에 통지하면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상임위에서 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인 누구, 누구를 불러야 되겠다 하면 의장 재량을 받아서 3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나 안 하나 그것도 관건입니다. 그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사안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물론 상임위를 열어서 3일 전에 통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출석인자를 지금도 본회의장에서 명기를 해놓으면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3일 전에 또 열어서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각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로 협의의 건 요청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명기해서 주시면 저희들은 확인해 보고 옆에 상임위원회를 같이, 오늘 협의의 건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양쪽 상임위가 따로 열리기 때문에 같은 증인을 부른다든지 이 위원회에 부를 때 혹시나 다른 과장 불러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양쪽 상임위원회가 실지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충돌하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목록의 증인들이 채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무과에서 통지를 하는 그런 절차는 알아서 할테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례 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본회의에서 민간인 전체를 하겠다라고, 관련자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한다손친들 그 해당 사람들이 결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게 효력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되지요. 필요한 사람, 본회의에 출두시킬 정확한 단체를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일 정확한 순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의 건을 완전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논의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다시 회부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또 소집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민간인 출석요구, 증인 채택 이 부분을 여기서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상임위나 운영위를 안 열어도 다 된다 이 소리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님, 조례에 되어있다니까요. 조례에 안 되어 있나, 되어있잖아.

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위원회가 결정을 하거나 본회의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그렇게 협의를 하셨으니까 그 협의한 사항을 내일 본회의 전에 논의를 하셔서 누가 내일 안건으로 동의를 하나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청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목록에……

전문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고 조례에 지금 공무원 외 일반인도 3일 전에 통지를 하면 그분이 감사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3일 전에’를 빼자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조례에 되어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또 똑같은 말을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맞지, 그러니까 뭐 다르게……

지금 본회의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관계공무원 및 일반인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안하거든, 거기에 문구를 ‘관계공무원 및 일반 민간인 출석요구의 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민간이 아니라도 공무원 외 일반인도……

증인 채택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