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중간부에 군관리계획수립 시설비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으로 4,59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둔내도시계획도로 3-305호 개설 2억4천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부기명 착오로 삭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공사비 8억원, 보상비 6억원 등 총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둔내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 2억1,500만원, 보상비로 1억5천만원 등 총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의 설치.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요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시설비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 빈집철거비지원으로 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비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대중교통활성화로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유가보조금에 8천원을 감액했고 화물유가보조금 2억7,480만원 등 총2억7,4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횡성읍 공영버스터미널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6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신축터미널 안내간판설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92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97쪽에 중간에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한우그린피아를 안 합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실행했는데 시행과정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큰 틀에서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의 물류단지 운영이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나 지방지역의 특별한 경우도 더, 분양이라든지 가동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국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농공단지 내에 물류유통단지가 제한이 됐었는데 개정되면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내로 물류단지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 그린피아조성 인근, 제2농공단지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화돼서 불가피하게 물류단지지정에 대한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용역비만 삭감한 거에요?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2천인데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것이 4,500만원인데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나머지는 이 그린피아 외에 전체적인 횡성군 관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수립을 위한 큰 틀의 용역비가 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필요로 한 부분에 계획이라든지 재정에 필요한 부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우그린피아는 포기를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비만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인데 당장 지금 비가 새고 긴급을 요하는 데가 몇 군데나 조사가 된 데가 있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전반적인 이번 조례가 개정된 대상, 공동주택,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쪽은 1차조사 한 결과 당장 필요로 한 부분이 한 13억-14억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장에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조사된 게 있다 내용이?

네, 있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우그린피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그린피아사업이 처음 신규발주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는지요?

그린피아 입지여건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2012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 잡은 것이 아마 2011년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말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아마 신규사업이 축소 조정되지 않았나 그런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한우그린피아부지가 물류유통센터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다가 모든 부분에서 성숙이 안돼서 포기가 됐고 그러면 타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지여건 타당성부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먹거리단지 이쪽으로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은 결정된 사항은 없지요?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 관련된 사항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한우그린피아도 처음 시작단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봉착이 됐고 또 신규사업 조차도 언론에 한번 흘려놓고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이 모든 부분에서 교통의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런 사항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인지 이런 타당성조사…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한우그린피아 라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시작, 검토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가 바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98쪽에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몇 가구 정도씩 경관주택 선정을 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5동에 대한 경관주택을 저희가 인증을 해서 보상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5동, 올해는 계획은 어떻게…?

올해는 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지조사 내지는 심사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주택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5가구 선정된 그 산출기준 하고요 신청가구수, 또 선정된 가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4가구는 아직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네, 받지를 않고요 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연말 11월경에 저희가 1차공모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500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쪽에 터미널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신축너미널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아주 깔끔하고 잘 되었는데 편의시설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없네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저희가 신축해서 운영하기 전까지 필요한 부분은 거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고 실지운영을 하면서 불편요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상황 발생될 때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불편한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본 건물 자체는 여러 가지, 그리고 터미널에서 택시가 원래 계획은 바깥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안으로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터미널 본 건물에서 택시까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된 것은 없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터미널고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30분~1시간 기다릴 때도 있는데 커피한잔 마실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커피자판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돼서 조만간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버스시간을 기다리는데 지루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98쪽 상단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가로등 소.점등을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소점등을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 관리를 하면서 전천의 산책로를 보면 어떨 때는 고장이 나가지고 전체 꺼져있을 때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개선하면서 이게 격등으로 키던 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점등을 합니다. 전천이 엄청 길은데 이걸 격등을 하는 거 하고 전체 키는 거 하고 비교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도 가끔씩 산책을 하는데 격등을 해도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격등으로 켰으면 합니다. 꼭 전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시간이 되시면 담당자가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뒷내다리에 조명시설을 했었죠? 민선4기에. 기억 안 나시나요?

교량조명이 있었습니다.

그 점검을 하나요?

지금은 특별히 점검하는 사항은 없고 그 후에 운영하면서 관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그것을 왜냐면 이번 축제기간에 보니까 전혀 사용을 안했어요. 그렇죠? 다리 위에 등도 제대로 안 켜져 있었다고요.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력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축제기간 만큼은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는 왜 사용을 안해요? 축제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축제가 더욱 빛날 수 있고 우리 횡성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거를 안 하더라구요.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제기간이 있을 거에요. 1년에 몇 번 횡성군에 특별한 기간, 그럴 때는 우리가 점검을 했다가 그런 거를 하면서 횡성에 들어오면은 야경이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유령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2억4천 부분은 사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3-305호로다가 착오, 오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는 개설이 완료되어 있는 도로고…

네, 부기상에 잘못 표기를 해서 이 자체를 전액 삭감을 시키고 밑에 들어가는 도로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3억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 주차장 진입도로 이게 그 사항입니다.

네, 그 도로입니다. 305호도 그 도로 개념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 밑에 3억2,500만원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종합체육공원이 완공돼서 주차장 진입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2억4천으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죠. 1회 추경 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못 부기가 착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시키고 다시 이번에 재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최규만위원입니다. 303쪽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다소 늘어난 것 같은데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1,52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고요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300만원 정도 감액된 1,215만원이 계획서상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거에 할 때도 물론 학습단체 중심으로 했지만 농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 할 수는 있었죠? 규제는 없었잖아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때면 거의 지금 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관리기 22대잖아요. 관리기 22대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평 정도는 필요해요. 보관창고가. 10평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기가 필요하면 또 그 대신 농기계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관리로 청사 냉난방관리 전기요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장비 당화혈색소 구입 도비가 600만원 내려와서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비로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비 1,620만원 증액해서 4,9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기금 500으로 증액되어 2억5천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명절휴가비 40만원 증액, 금연단속요원 인건비 585만원 삭감, 몸살림운동프로그램 운영비 7,394만원 증액해서 9,770만원이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1,137만5천원 증액해서 6,653만5천원, 치매관리인력 인건비 139만1천원을 삭감해서 1,865만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 837만6천원 증액하여 6,729만4천원, 의료및구료비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 구입 360만원 증액하여 6,165만원, 치매관리 사업 보조비로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 1,320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비로 방문전담인력 활동비 120만원 증액하여 96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490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급식비 84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활동비 60만원 삭감해서 144만원 삭감해서 864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중증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1,200만원 증액,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350만원을 삭감해서 2억1,91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차량구입비 1,350만원 증액,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이미용업소 운영자복장 개선 사업비 550만원 증액, 통합사업 인건비 방문전담인력 연차수당 360만원 삭감, 건강증진인력 2,236만원 삭감해서 4,464만원, 보건정보 도서구입비 442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213만9천원 삭감해서 896만1천원, 직무수행경비 260만원 삭감해서 22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의료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저귀라든가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14페이지 중증환자 간호용품 지원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이것은 저소득층으로서 욕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구입예산입니다.

치매환자나 증증환자나 저소득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네.

안신영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몸살림운동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강사들이 있을텐데 몇 명이라고 하셨죠?

먼저 번에는 저희가 몸살림운동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했는데 강사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29개소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봄에 상반기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을 받았더니 9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운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강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당초에서 할 때는 외부에서 강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횡성 사람들 중에서 강사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이 많아야 어르신들 몸살림운동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씩 강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 한분이 10개나 15개 경로당을,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일정별로 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강사가 많으면 좋긴 좋죠.

그리고 여기에 운영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다가 구입해 주시려고 하는지?

이것은 운영물품은 저희들이 물건 중에서 매트라든가 이런 거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준 것이 있고, 안 사준 데는 사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50개소가…

계획은 50개소인데 혹시 분실하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을 교환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활성화를 잘 시키셔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이미용업소 운영자복장 개선에 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굳이 꼭 필요해서 하신 사업인지?

이것이 먼저 상반기에 음식업지부에 복장개선사업비로 식당별로 위생복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더니 이미용단체에서도 왜 음식업만 하느냐 이미용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이미용도 가운을 꼭 입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리도 있고 해서…

차후에 또 해줄…

차후에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또 해줄려고 계획 잡으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음식업지부가 위생복을 입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했는데 다 저희가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벌 내지 두벌정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낡고 하면 본인들이 사서 해 입어야죠.

음식업지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아요. 먼저 한우축제 때 분홍색 그거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 업종에서 혹시나 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저 단체는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을텐데 어떻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위생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위생업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줄 필요성은 없죠. 그런데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은 의무적으로 위생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보니까 기준이 모호하다 보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구입한 순찰선 유지관리비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댐 상류 축사 폐수처리비 50만원, 망향의동산 관리 연료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지역 축사용 톱밥구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갑천면 매일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과목변경과 동시에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콩 탈곡기하고 콩 선별기 각 한 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총 저희가 107억4,900만원을 국비와 기금, 군비를 세워서 기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2003년 원주시와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이 협약을 맺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이 2억1,8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억1,863만1천원 내역 중에 예비비로 횡성군수입이 1억8,533만8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3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29만3천원 내역은 국비가 2,700만원, 기금이 564만원, 이자발생액이 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농기계구입 1,380만원 지원인데 콩 선별기라고 하셨죠?

콩 선별기하고 콩 탈곡기를 사업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에 주는 건가요, 어느 마을에?

매일1리. 당초에 마을회관 보수로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명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콩 선별기, 콩 탈곡기 다 갖추어 놓고 있고, 이번에 농정과에서 또 콩 선별기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마을별로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것은 횡성 군비가 아니고요, 횡성댐 주변상류지역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댐지원사업비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가 댐 상류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횡성군민이면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마을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도 있고 어느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차별이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47억5,212만2천원에서 50억3,535만1천원으로서 2억8,322만9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당초 기정액 42억1,985만3천원에서 44억9,687만2천원으로 2억7,701만9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및 연료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불연성 쓰레기 등 매립 후 필요한 복토제 운반비 추가분에 대하여 당초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 소요예산으로는 EM제의 농업기술센터 생산지원으로 당초 2,916만원에서 891만원으로 2,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중 일부 EM제 비용은 읍.면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사용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운영요원 휴일수당 당초 538만2천원에서 848만7천원으로 310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휴일에 기계의 점검, 수리, 수선을 위해 운영요원 휴일수당을 당초 52일에서 82일로 늘어난 근무일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 운영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연료비 당초 1억7,940만원에서 2억8,080만원으로 1억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수선 및 정비시 가동정지로 인해 음식물처리를 위한 자체 보일러 가동으로 음식물 건조시 소요되는 연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암리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 452만4천원으로 2013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해 정암리 매립장 매립지 부지 사면이 일부 유실되어 수해복구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곡리장례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상수노후배관교체, 하수처리시설 펌프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소요예산으로 기정 2억1,600만원에서 2억4,008만원으로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량 증가에 따라 군비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소요예산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 23가구가 추가 배정되어 기정 1,680만원에서 6,096만원으로 4,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정비 휴일수당 당초 1,076만4천원에서 1,697만4천원으로 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휴일에 기계정비 및 수리 수선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휴일수당을 당초 52일에서 82일로 늘어난 근무일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