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동화
정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정만식 의원님과 강경숙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태봉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알뜰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의 치하와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새주소의 사용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군민들의 인지 및 참여도가 미흡한 것으로 이에 대책이 요구되는 바, 그동안 추진내역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은 벼 위주 농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 작물전환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바, 그간 추진한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 금년도 예산사업 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과 연내 완료치 못한 사업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은 기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으며, 이후 전 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당해 연도 사업의 연내착공과 집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군민의 불편과 예산에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와 성원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화합의 한마당잔치인 태봉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일 능동적인 자세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거시적인 관점 등 사업의 나열성 답변보다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업을 공론화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이해와 협조 속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일이기에 이 시간이 사업 설명회나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Y진지 이전사업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석정 Y진지 부지활용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군에서도 이를 위하여 Y진지 개발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 및 개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탄강 주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포천 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 포천 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업태 현황과 향후 발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건의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동송 지역의 경우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제외시킨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준비한 질문을 드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에 의해 군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신뢰성 구축으로 우리 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과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 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코자 시행되는 전국적인 주소변환사업이지만 시행일을 몇 개월 남겨두고도 주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 홍보와 각급 기관·단체에서의 사용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주민 홍보 사항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용 알림장, 연습장 배부 및 홍보영상을 상영하였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 설명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철원군 각종 행사 도로명 주소 홍보용 부스 설치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각급기관 단체에서의 준비사항은, 도로명 주소 일제고시를 2011년 7월 26일 완료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새주소로 2011년 10월 31일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새주소로 2011년 12월 31일 변환 완료하였으며, 기관단체 사용주소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여 우편물 발송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일전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업무처리 시 새주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서 및 서식을 변경하고, 또한, 주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할 것이며, 각급 기관 단체에서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만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100년 동안 한 주소를 단기간 내에 바꿔서 사용을 하려다보니 군민들의 혼란이 예상이 되고 그렇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가구마다 새주소를 고지를 했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제 고지한 새주소 내용이 관심부족으로 그냥 희석돼서 대게 일반 주민들한테“주소가 어떻게 됩니까?”하면“새주소는 모르겠는데요.”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이 철원군에서 고지를 했는데 왜 내주소를 암기를 한다든가 왜 내용을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 글쎄 모르고 그냥 버렸어요.”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소로만 통용을 할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이제는 병행사용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여튼 전면적으로 새주소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일례로 들면 본인의 주소도 갈말읍 명성로 150-17이렇게 돼 있는데 명성로가 군탄리, 신철원리, 지포리 쭉 오면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새로이 찾기가 힘들다. 지포리 정만식 하면 “어, 그 사람 지포리 살아.”이러는데 명성로 몇 번지 하니까 인식들이 안가서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농협에서 주소록을 발간했잖아요? 4개 농협에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근데 우리 주소록은 찾아보니까 다 조합원들은 다 돼 있는데 비조합원들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철원군 가구 중에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렇다고 치면 비가구에 대해서는 주소록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주소를 사용하느냐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격년제로 발행을 하나요? 우체국에서 전화번호부를 발간하는데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철원군과 새주소록을 좀 조기에 발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의가 될까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도 시급한 사항인데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주소를 대면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감각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지도상에 도면을 표기해가지고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서 보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더 필요하면 지도상에 나와 있는 도면을 더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얘기한 격년제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를 연내에 금년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겨서 시행일 전에 가구마다 전화번호부, 주소록이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주소를 표기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에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아직 협의를 못한 거거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여태까지 격년제로 해마다 발행을 하는데 무슨, 거기 주민증 번호라든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주소를 표기하는 게…….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그런 거는 안 들어가니까, 주소만 들어가니까, 이름하고 주소, 그러니까 핸드폰전화도 안 들어가고, 일반전화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잘 따져보면 그거는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일반주민은 그것도 컴퓨터로 한다든가, 젊은 사람들은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 주소 내용은 들어있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어느 주소 내용이요?
만식
정만식의원
철원군 각 가정의 주소록이 들어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만식
정만식의원
없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소 사용을, 내가 어느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걸 공시하는 게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비밀인가 뭐 이름, 철원군내에 가구명하고, 이름하고, 주소가 뭐 비밀이 될 게 없잖아요? 거기 주민번호가 연결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정보보호에 위반이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새주소록도 없고, 정보로 인한 개인침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안 되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여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검토하시나 뭐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실생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제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럼 우체국에 한번 우체국하고, 전화번호부하고 연결이, 전화번호부 내에는 이름하고, 주소하고, 가정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주소 명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의원
주소 명기가 왜 안 돼?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발간한 것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동의서를?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화번호부에 보면, 지금 최근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소가 들어가 있죠? 우체국에서 하는 전화번호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리별로 돼 있을 거예요. 리별로.
만식
정만식의원
리별로 돼 있다고요. 정회를 하고 찾아 봐야 하나 어떻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리별로 돼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리별로 돼 있다, 그다음에 일반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돼 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건 상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상가 전화번호, 우체국에서 하는 거는 신철원리 몇 번지 이게 다 명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
정동화의장
잠깐, 정만식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이 아니고, 전화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리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가, 나, 다 순으로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함축성 있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에 걸려가지고 주민홍보가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새주소 사용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하고 새 주소록을 만들자는 게, 전화번호부죠? 전화국에서 만드는 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거기에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12월 전에 발간을 하는 걸로, 그것만 있어도 주민들이 찾기가 편리하고, 사용하기가 좋지, 이렇게 해놓고 우리군 홈피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를 하나 갖다가 지도를 배부 하겠다? 상당히 위치도 찾기도 힘들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주소하고, 성명을 공시하는 것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만드는 것을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다음에 새주소로 하고, 말미에 지금 리가 빠졌잖아요? 읍까지 돼 있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어느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의원
주소가 리가 빠진 거라고, 리. 갈말읍 명성로, 갈말읍 지포리가 아니라 갈말읍 명성로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소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렇죠.
만식
정만식의원
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리.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그렇게 아는데 새주소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말미에다가 괄호열고, 리를 표시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혼란스러울 텐데…….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정착할 기간 동안 혼돈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걸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여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대체적으로 어떤 홍보가 들어가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홍보물을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년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효과가 아마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인터넷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 법으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안 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전화국하고, 전화부를 조기에 발간할 수 있는지를 이걸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라도 새주소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전화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느 행정기관에서 새주소로 안 하고, 우리 주민들이 옛날 구주소로 했을 적에 우체국 같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는지는 검토해 보셨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자기네가 구역 표시된 도면이 있어요. 지금 우체국은. 근데 그런 거를 병행사용기간을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관에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강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구조소를 썼을 적에 우편물 전달계획은 다른 계획은 있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구주소를 사용했을 적에도 우편배달은 가능한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가능한데 점차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체국도.
성호
박성호의원
행정기관이 전면적으로 새주소로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구주소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있겠죠.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과정에서는 도로 반려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구역도를 갖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성호
박성호의원
그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사항을…….
동화
정동화의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재무과장님 답변이 바로 가고, 바로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편물을 구주소로 보냈을 때 우체국에서 그걸 반송을 하느냐? 배달을 해주느냐? 이걸 묻는데 자꾸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있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체국과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정만식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우리군은 벼 위주 농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 작물전환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바,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1년부터 벼 저위생산답 중심 대체작목으로 정부보급종 콩채종단지 및 시범단지를 유치하여 2011부터 2012년까지 42.5ha, 금년에 63.2ha를 조성해서 쌀 판매 부담 감소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시범사업으로 찰옥수수 시범단지를 2011부터 2012년까지 6.3ha, 금년도 14.1ha를 조성해서 벼농사 대비 119%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과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18ha를 조성하였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 47ha까지 조성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사과원 조성을 위한 토양관리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논벼 대체작목 하우스이용 신소득작목으로 해서 2012년부터 8ha를 조성해서 벼 재배농가 대비 345%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지재배단지 조성 2012년부터 8.8ha를 조성했고, ㎡당 3,770원에 소득을 보았고, 현재 김화농협 APC에서 공동선별 돼서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수취 가격의 진폭이 큰 작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논·밭 윤작체계 확립과 논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재배작목의 어떤 다변화를 위해서 사과, 단호박, 콩, 녹두, 시금치, 오미자, 국화재배 등 신작목 기반확대조성과 가공수출업체와 연계를 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40ha까지 확대 청아콩 특화단지를 신규로 유치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사과원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실안정생산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호박 재배면적은 2014년에는 15ha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비상품과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에 관심을 갖고, 관광 상품과 연계한 홍보 판매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만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소장님이 이제 수백 년 이어온 우리 농업분야 작목을 경제성 작물로 이렇게 상당히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상에 시책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콩도 지난해에는 증수 효과도 상당히 소득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작황이 나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렇게 나쁜 사항은 아니고요. 좋은 작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뭐…….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이게 논에다가 콩을 심는다는 게 지난해에도 의아해 했었는데 올해는 한 50일 동안 비가 오면서 작황을 쭉 돌아봤어요. 자등리 부터. 상당히 올해는 증수효과라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증수 되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만식
정만식의원
아, 증수가 아니라 상당히 소득이 떨어지겠고, 또, 콩도 몇 년 심어서 윤작 피해가 있는지 몰라도 잘 달리지도 않고, 그래서 콩도 논에 심는 것은 상당히 고려하거나, 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논에는. 뭐 밭에야 그런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논에 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배수로 정비만 관심 있게 해주고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시험성적도 보면 논에서 더 증수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하고, 밭하고의 어떤 차별성은 없는데 하여튼 배수, 금년도에는 특이기상 때문에 뭐 한 달에 1,000mm 이상의 비가 왔고 그래서 배수가 불량한 논에서는 부득이하게 수량 감소하는 그러한 농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기상이 올해 같은 기상이 특이하다고 하지만 기후변화가 자꾸만 생기면서 이상기온으로 온난화로 가면서 또, 올해 같은 해가 안 온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배수를 잘 한다든가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또 올해 같은 해가 안 온다고 생각은 못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생산답에 그러니까 벼농사의 수량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논을 대상으로 해서 콩을 심는 것이 그래도 올해 악조건이었습니다만 그런대로 벼농사 짓는 소득보다는 상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소장님 생각은 그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본인은 3분의 1의 수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벼의 3분의 1도 안 나올 거다. 달린 게 없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몇 농가 좀 필지별로…….
만식
정만식의원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수확, 털어봐야 알겠고, 단호박 역시 여기에 새로운 품종으로다가 앞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단호박도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을 못했을 것으로 아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 이상 감소가 됐고, 망가진 농가, 수확 못한 농가도 일부 있고요.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이 잦은 비, 가구, 또, 폭우 이런 데에 대비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단호박도 좋다고 그랬는데 좋으면 뭘 해요? 소득이 높다고 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호박도 여기에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사과 얘기를 하셨는데 47ha까지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까지 18ha를 조성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18ha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근데 금년도에 수확한 농가와 수확량은 대강 얼마나 돼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흉년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사과가 당도도 높고 품질이 좋다고 그러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육질에도 단단하고, 저장성도 좋고,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니까 가격도 좀 높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런데 좀 정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철원사과가 왜 대구나 남쪽 사과보다 더 좋으냐?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좀 확실히 철원 사과가 이래서 좋다는 것을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성분검사 해서 뭐가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규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당도라든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당도라든지, 육질 면에서 그다음에 또 저장성 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식
정만식의원
그다음에 딸기나, 포도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농가들이 심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 경제성 작물로 이렇게 시범재배라든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제 농가 소득 경제작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게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야하고, 두 번째는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좋은 제품 만들어 내서 잘 팔리지 못하고 하면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비닐하우스 원예 작물 중에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작물들은 농협에서 일정수매이상이니까 다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몇 농가씩 하는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홍보판매가 잘 돼 있지 않아요. 사과 농가를 몇 농가 만나봤는데 “사과를 금년도에 했는데 참 팔기가 힘들었다.”, “왜 팔기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철원사과가 판매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수매도 안 받아주고, 개인이 다니면서 팔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서는 여기에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산물을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유통판매가 될 때까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어제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관내 4개 농협 마트에 채소라든가 이런 과채류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이 몇 %나 입점이 돼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만식
정만식의원
잘 모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는 서울로 다 나가고, 여기 입점된 것을 가서 보니까 우리게 아니더라고요. 파프리카도. 이만하더라고요. 조그맣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철원 것은. 그런데 조그만 것 3개에서 4개에 뭐 2,000원에서 3,000원 엄청 비싸더라고요. 고추보다 조금 큰 이런 것. 그래서 우리 농협하나로 마트만이라도 좀 철원생산과채류라든가 농산물을 좀 전체는 안 될 거예요. 전체는 힘든데 좀 입점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농협장님들과 우리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단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가져서 좋은 물건도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만 판매, 이 소규모로 하는 거, 육성하는 단계, 사과라든가 이런 것, 이것도 제대로 판매가 돼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소비체구성이라든가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철원군에도 유관기관이라든가 철원군청 직원이 600여 공무원이 있고, 우리 철원에서 나오는 특수 작목들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식자재로 쓴다든가, 먹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을 좀 신청을 받는 다든가, 뭐, 강매는 아니지요. 그래서 철원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구상을 해서 철원군 홈페이지를 만들든가 해서 팔아주기 운동도 벌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죠? 그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농협 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도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는 이렇게 특용작물이나 시범재배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유통분야, 홍보 분야는 없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는 별도로 안 하고, 생활자원 파트에서 일부 이제 도시소비자들을 유치해서 홍보하다든가 그다음에 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철원군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홍보나, 판매는 담당을 해야 되겠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거는.
만식
정만식의원
그게 다 같이 한다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업무를 내 업무라고 딱 해야 그게 되지, 그걸 좀 정리를 하셔서 협의체 구성을 만든다든가, 관내 농협장님들하고 해서 농산물이 원활히 판매에 대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라도 그 전에 있던 소장님들이 인지나,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질의멸렬하게 했던 사업들을 또 추진한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단추를 끼워 넣으셨고, 여러 가지 콩이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게끔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농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짓는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소득을 올려갖고 돈 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변화를 가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의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브랜드화 육성할 수 있는 작목육성, 대체작목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농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차별성을 이용해서 무슨 신작목을 개발하고, 신작목을 육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돈 된다고 하면 우르르 몰리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지역 만에 가지고 기후의 특성,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떠한 작목을 특화시키고, 브랜드화하고, 그 지역에 어떤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작목을 우리지역에 도입할 가능한 작목이 뭔지,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규모화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이제 소비자가 농산물을 찾는 것 중에서 가장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지역브랜드거든요. 우리 철원 오대쌀이나, 이천 쌀, 나주 배, 나주 메론, 여기 남양주 먹골배라든가, 하여튼 지역, 지명을 딴 그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강하거든요. 또, 그것이 가격을 더 받고 있고, 근데 우리가 광역화된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작목을 육성한다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작목을 심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규모화하고, 브랜드화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유통시장에 나가서의 느끼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목들 중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전국 어느 농업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작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내서 그것을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새로운 작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고, 우리 철원군이 오대쌀을 처음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는 지금 원예작목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대체작목으로 육성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농업인들한테 보조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통에서 어떤 철원의 대표작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량과 품종과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품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금 토마토가 철원산 토마토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토마토 심는 시군들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철원의 토마토나, 철원의 파프리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재배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품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내년도 기술센터 주요사업 중의 일환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좀 배제하고 주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물전환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의 할 일은 전년도에 소득이 증대 됐다고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다, 또, 올해 기후 일기에 따라서 감소됐다고 또 위축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보조금은 좀 작물전환에 있어서만큼은 획일적 이런 보조에서 탈피해서 정책적으로 좀 전환하는 농가들이 한시적으로 그래서 소득보전을 보장해주고, 과감한 보조로,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장님 견해도 같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 그리고 어느 지자체도 소득보전을 해줘가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병인의원
예산 때문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동기유발 할 수 있는 재정적 보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배병인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농가에서 어떤 과감하게 사실 제가 자영업을 하지만 A업종에서 B업종으로 변환하기가 두려움도 생기고 많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농업을 수도작을 몇 십 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원예나, 과채류 이쪽으로 전환하는 어려운 이런 판단을, 이런 신뢰를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고, 어떤 신뢰가 갈 수 있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한시적 기본 최저 소득보전은 해줘가면서 작물전환을 단지화하게, 물론 단지화를 해서 가지만 그렇게 해줘서 우리가 행정에서는 해줘야 될 것이 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왜?”그래야 거기에 머뭇거렸던 타농가가‘아, 다음에 어떤 행정에서’이거 전체를 다 핸들링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 년간은 이런 쪽에 물론 일부는 해나가야 되지만 시행착오를 농가에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센터에서 일부는 시험작목을 해나가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작물에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런 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여건은 만들면 됩니다. 뭐든지 해봐야죠. 그림만 그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과감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자신 있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요구할 때만 해도 Y진지 사업에 대해서 보도나 이런 효과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상세하게 상당히 일간지나 이런 자료에서 상세하게 전부 보도가 돼서 주민들의 궁금증은 거의 해소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보고회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얘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Y진지에 대한 계획보다도 소음측정을 그러니까 6월 달에 하고서 9월 5일에 재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요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감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소음측정에 대한 것만, 지금 5개 부락에서 이게 한 7개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개 부락에서 의장님들이 대책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군에 방문을 했었든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또, 주민들 의견, 이장님들과 들어보고, 또, 관광과에서도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을 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번은 6월 달에 실시한 것은 생활소음 방식으로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에 한 것은 상당히 20~30데시벨이 높게 나와서 거의 100에 가까운, 먼저는 50~60데시벨 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한 것이 89, 93, 뭐, 100 가깝게 나오니까 지난번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만 계수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소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한기호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생활소음 측정방식으로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충격소음방식으로 측정을 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다르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아는 몇 몇 분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시키니까 수긍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대단한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아마 조만간 군에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래서 살짝 어떤, 이 방송을 모두 보고 계실 테니까, 어떤 쪽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나, 받은 바도 있고, 또 데시벨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군에서 크게 저거하지 않는 한 그래도 마을에 인센티브는 쥐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함께 대화로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해도 문혜리 건에다가 여러 가지로 만날 시끌시끌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곳이 다 해결이 돼서 좀 잠잠하고, 임기도 끝났습니다만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판국에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뤄가지고 아마 큰 소요 없이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에 하도록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화
정동화의장
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세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소음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음측정 방식이 1차하고, 2차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요. 소음이라는 것은 측정당시 기후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1차 때보다 2차가 조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간 상사리 쪽 하고, 내대2리가 지금 조금 높게 나왔고, 그 외에 부락에서는 오덕7리가 조금 먼저 1차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외에 지점인 장흥3리 쪽에서도 아마 소음이 조금 있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특별하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없고, 일부 한 개 마을에서만 좀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현재 군에서도 소음에 대해서 저감노력을 위해서 포병여단과 같이 함께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소음이 크게 나왔다고 하는 상사리 지역에 대해서는 22일 날 포병여단하고,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사리 같은 경우에는 탱크진입에 따른 진동과 소음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 문제도 다 별도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포병여단 여단장님하고, 17일 날 군수님과 같이 우회로 개설 비를 현장 답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단지 소음측정이 먼저보다 10데시벨 내시는 높은 데는 20데시벨 정도가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하고 저감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충분히 지금 많이 대처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지난 7월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도 받아봤는데 그래도 일부는 제안을 했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용역에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도 불신을 갖는 이런 토론도 일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질문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용역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일단은 어떤 개발보다는 아직 국방부하고, 지금 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병훈련장하고의 그런 문제, 행정적인 문제 또, 매장 문화재 이전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의 문제, 그 지역에 무연고묘지 해결방법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도 내 생각에는 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장님은 어떤…….
쉬운 것부터 하신다는 것은 편하게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좀 소극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조금 아쉬운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매장문화재 보존지구다, 개발제한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길하고, 적극적인 개발을 이것을 극복하고, 매장문화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굴을 하고, 안 나와도 좋고, 나와도 좋습니다. “왜?”나오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연천에 구석기 시대 고인돌 공원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진지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에서 그렇게 접근을, 우리 지금 Y진지뿐만 아니라 한탄강종합개발 언제까지 관인 취수장에 발목을 잡혀서 그것 탓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갈 수 있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에서 그런 점이 없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은 나열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그림은 안 그려졌습니다. 한 8만여 평 정도 되는데 일부는 시설이 들어갈 것은 과감하게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나눠서 일부는 문화재발굴조사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오토캠프장 그냥은 안 됩니다. 경쟁력 가지려면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한탄강이라는 레저 문화 스포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 데서는 강점이지만 거기에 나무가 없어요. 숲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논의하기는 그렇고, 좀 제안을 드리면 개발제한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쪽에서의 한 갈래의 접근을 하고, 또 한 쪽으로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그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일부는 오토캠프장을 한다든가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부터 묘지정리를 하면서 숲을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물론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당장 시설에 그런 성급한 개발의욕에 앞서서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또 헐게 돼요. 조금 그림이 잘 못 그려져서 지금 재투자, 재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쉬리마을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Y진지만큼은 좀 국방부하고 해결할 문제, 민원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두 가지 군의원이 제안한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Y진지 운영방안 기본용역에 대한 이것을 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참고만 하는 것인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답변을 쉬운 것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사업전개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강발연에서 용역하신 이것을 기본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시설을 안 했을 때는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니, 그거는 용역비고, 환경영양평가가…….
다 합쳐서 에요?
그거는 먼저 보고를 들었고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꾸 용역만, 그림만 그리다가 근데 그것이 제대로만 그려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성급하게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나, 절차를 가지고 가시는 것 보다는…….
여건 조성을 좀 하자는 거예요.
묘지정리, 이전에 조경식재라든가 이런 큰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이제부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군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서도 좀 떨어지고, 또, 나중에 잘 못 판단한 시설이 흉물이 되고 이런 사례가 종종 계속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두시고, 또,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 돼서는 대민관계 대처에서 정책소신을 갖고 우리 배석하신 관광문화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주민들하고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뭘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해줘야 된다.”이거 한이 없어요. 그래서 대민관계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물론 강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가져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소신을 갖고서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백장승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별도의 T/F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숙원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5월 21일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하여 시설직 2명으로 T/F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붙임에 있는 바와 같이 4개월 동안 수공, 포천시, 국회, 국토부, 법률·기술자문, 관인주민과 철원주민단체, 언론 등에 20회 여를 방문하고, 면담하는 등,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우선 관인취수장이 한탄강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수몰되는 것을 입증하였고, 포천시가 우리군 T/F팀과 추진하는 내용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이끌어 냈으며, 기관방문과 주민협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대외에 널리 인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댐의 배수위나 환경영향, 상수도의 처리과정, 수리(수리), 수문(수문), 수질(수질) 등의 전문분야로서 짧은 시간에 설명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공과 논리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천시와 연계하여 수공을 방문하고, 한기호 국회의원 중재, 감사원 진정 또는 주민감사 청구, 국민권익위 중재요청, 소송방안 등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경숙 의원님 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모든 것 중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의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핵심적인 걸림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이 유하거리 10km이기 때문에 물론 Y진지를 개발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탕리조트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한탄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돼 야 된다. 관인 상수원보호구역에 실제 관리자는 포천시장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관인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댐이 만들어짐으로써 관인취수장이 수몰되어갖고 더 이상 취수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천 시인데 여태까지는 소극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천 시에 동참을 이끌어내서 같이 가겠다고 지금 가고서 의견이 합치된 상태인데 그렇게 포천시를 설득하고, 이끌어 내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측량까지 다 하고 해서 관련 학자라든지, 기술자들하고 해서 측량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포천시도 설득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측량하고, 실질적인 만남 가졌던 게 지금 3월 달부터 9월말까지 20여 번에 걸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은 언제쯤을 기준으로 하세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측량한 것은 한 2개월 전으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2개월 전에요. 그래서 지난여름에서부터 5월 달 이후로 한 보도 자료를 보면 전부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16,007k㎡하고 96%가 2차에 걸쳐서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 남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0.332㎡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냉정리 거기만 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데 포천에 상수도 과장 임재철 과장 알고 계시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분이 지난번 MBC 기자 질문에서 얘기한 것은 포천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수공에서 수몰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천 시에서는 수몰이 안 되면 해제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수몰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얘기는 포천 시로 하여금 수몰이 되면 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포천시가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봐도 그쪽에서는 그런 협의할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혼자서만 짝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한 사람이 포천 시거든요. 상수원도 포천군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뿐이지, 우리가 그 상수원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포천시가 능동적으로 뛰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런 논리를 이제는 만들어가는 거죠.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모든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해가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대강 언제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대강 가늠을 하는지?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모두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저도 어려운 줄 압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문제는 수공에서 인정만 해주면 당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공에서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수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것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연말까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밖에는 현재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T/F팀까지 상당히 우리 직원 중에서 유능한 그런 직원으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조속히 해달라는 말은 누구도 못하지만 그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뤘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현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업태 현황과 향후 발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고령화, 저출산 문제, 전통가족의 구조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사회서비스부분의 고용 확대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 증가로 이익의 사회 환원, 나눔 경영 등의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영업활동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단법인 철원 공감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주식회사 철원아이사랑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철원아이사랑은 시간제 공간 돌봄 서비스, 가정파견 및 어린이집 육아 체육 강사 파견, 돌봄 관련 교육 및 일자리지원, 육아 장난감 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2012년 3월에 선정되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철원 공감은 향토문화자원조사, 문화 예술행사 기획 및 주관, 철원군 문화예술 홍보물 출판 제작, 철원군 역사 문화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지원 방향은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 중점발굴을 육성하고, 창업비용 활동비 및 사업개발비, 네트워크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공감하고, 아이사랑하고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데 아직 우리한테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어원자체가 생소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대체로 보면 사업을 할 때 아이사랑하고, 공감에서 행사를 주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철원군에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떼어 줘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거기 구성원인 분들의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투자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끌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전은커녕 지금 상당히 좌절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계속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그런 서비스 개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이 줄어들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간단한 예로 금년 같은 경우에 9,457만원의 예산중에서 그쪽 부분으로 받아온 도비가 7,5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따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서비스 개선이나 모든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못하면 전부 외지에서 많은 돈을 이벤트라든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불러와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역의 모든 분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많이 좀 몇 군데 더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홍보는 아닌데 자기네 들이 사업을 따오는 건데 홍보라든가 이해를 촉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그거에 대한 미래산업과에 활동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더 폭넓은 국도비, 이거 전부 국비, 70%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 활성화를 시켜서 좀 그럴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과 공유 활동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수익창출도 하고 해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 공고가 도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고를 해서 거기서 자기가 적합한 사업을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80%를 국비를 받고, 도비는 한 4%, 그리고 16%가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업기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또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전환도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공익사회 목적 실현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이런 우리 돈 안 들이고,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는 대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두 군데서만 그 사업을 하니까 마치 또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약간…….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이사업은 군에서 어떤 지금…….
경숙
강경숙의원
그럼요. 그래서…….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철원 공감 같은 곳은 문화예술 이런 데서 시책사업으로다가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기획한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좌지우지할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사업을 따다가 지난 한 10개월, 9개월에 걸친 사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역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냥 웬만한 단체에서 그냥 보조금 달라는 만날 졸라대는 이런 분위기 말고,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앞으로 군정홍보지라든가 지역신문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통합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두 개 실과소와 관련이 있어 먼저 관광문화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교육이수 및 철저한 선발평가를 거쳐 해설사 자격이 부여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서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요청 시 이중 접수 및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설사 들의 불편 등 운영에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대로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관광해설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만 해설사의 육성 목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통합에는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게 관광문화과에서는 2014년도에 DMZ평화누리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철원주요관광지와 안보관광을 우선 통합 운영하여 역사, 문화, 자연, 안보자원에서 대한 전문적인 해설의 역할을 다하도록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건의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해설사의 양성 목적은 철원의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와 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2010년 35명, 2011년에 35명 등 총 7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현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마을농촌체험관광객안내라든가, 레일그린과 촌글리시 농촌체험상품 해설, 그리고 안보관광객 해설, 백마고지역 상주안내, 기타 각종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농촌체험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보관광 안내 활동의 어떤 이원화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임무가 서로 상이하여 통합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철원군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경우에는 일반관광, 안보관광 뿐만 아니라 철원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철원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과 관광문화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부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일단 나오셨으니까 저도 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임무나 적요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마역에 기차가 들어옴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되고 하니까 그동안에 하던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가 등록된 것이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전부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센터에서 참 고맙게도 농촌체험관광해설사를 해서 코레일을 전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양성을 하느라고 소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도 여자지만 많은 여성들을 하다보니까 이제 밥그릇싸움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애꿎은 의회에만 와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두 개를 합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문화관광해설사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임무라든가 그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갈라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다 같이 섞어서 하자는 그런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임무, 책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농촌체험관광해설사를 양성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원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제 농산물만 생산을 해갖고는 어떤 부가가치를 향상을 못하니까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농촌의 어떤 어메니티 자원도 활용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해설사를 양성했는데 공교롭게도 해설사 양성을 하다보니까 어떤 안보해설도 부득이 하게 또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형태이지, 뭐, 그게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주목적대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솔직히 뭐 철원군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또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관리라든가 어떤 교육을 충실히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래서 아주 철원을 위해서 하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설사 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화합된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진정한 철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농촌체험관광해설사를 또 배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명 교육이수를 해서 지금 3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추수교육 형태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은 계속할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지금 현재 있는 해설사들한테 질 높은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 인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강경숙 의원님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도 계속 질문 하세요.
경숙
강경숙의원
우리 관광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8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체험관광해설사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로 봤을 때는 최소한 적어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센터에서 농촌체험관광해설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적이라든가, 안보까지 저희가 겸할 수 있게 전문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DMZ평화누리해설사육성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15명 내지는 20명이 능숙하게 원활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는 당분간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서로 같은 것 같으면서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제가 생각했던 답을 두 소장님, 과장님한테서 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그런 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질의 답변이 좀 어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점은 앞으로 개선해주시길 의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면서 먼저 전에 기술센터에 우리 지역에 문화 쪽이던, 관광 쪽이던 스토리텔링을 보완을 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떤 개선안이 나오지는 않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강원일보사에 일부 용역을 줘가지고, 철원에 안보관광도 그렇고 철원에 어떤 지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조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 첨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한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의원님…….
배병인의원
아니, 제가 그 책자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의도해서 주문한 그것은 그거는 자료에 불과하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광이 이루어지는 게 학생들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부냐, 일반인이냐, 공직자이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재미있고, 공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에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것으로는 아니다.”하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금년도에 해설사들이 32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 어떤 교육 형태를 한 가지씩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오게끔 해서 금년도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 끝나면 자료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계속해서 단시일 내에 어떤 이야기꺼리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료를 모은다든지, 수집을 하고, 자기가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병인의원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고요. 해설사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주문을 했지만 어떤 문학적으로도 작가들한테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거고, 또, 시급작가들, 재미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본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그래서 제가 전주나, 제주 우도도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한번 실무자들 가서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참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철원에 대한 이미지가 군사지역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내방한 우리 내방객들한테 여행하는데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해설사들이 관내 식당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어요? 단체손님을 예약을 해드리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촌체험관광해설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배병인의원
식당에서 민원이 한 3건이 접수가 됐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배병인의원
아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관광버스기사들이 우리 관내에 관광지에 고석정 관광지일원에 식당에 예약을 해주면,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추가를 요구를 해서 안 되니까 단체예약을 해놓고, 음식준비를 다 했는데 끓을 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해버려서 식당에 많은 피해를 줘서 앞으로, 지금 상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분의 의지를 꺾어놓고, 이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아마 몇 분이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보수교육 시 좀 이런 부분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득봉 우리 보조금 받아서 식당을 영업하잖아요? 예약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신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병인의원
거기에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필요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위생검열을 강화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뭔가 영업주의 영업방침이 좀 어떤 경영방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보조금을 받고 예약을 하는데 예약하는데 안 되는 것은 단체손님만 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래서 좀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금을 준 영업,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영업을 하는 영업장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동송 지역의 경우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금강아미움, 개나리아파트를 제외시킨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동송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5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평7리, 이평8리, 이평13리 지역으로 2011년도에 완료가 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철원읍 화지리 일부 지역과 동송읍 이평3리와 이평4리, 6리와 그리고 오덕리 지역으로 2014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6년도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 금강아미움 및 개나리아파트 중에 개나리아파트는 2011년도에 동송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 공사 시 분류화를 완료하였으며, 금강아미움아파트 일원은 2010년 기본설계로 완료하여 3단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 확정은 환경부와 사전 협의 후 차집관로 주변지역,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시공하고 있으며, 이평6리 마을은 동송하수처리장이 위치하는 마을로 처리장 설치 시 주민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금강아미움 아파트를 포함한 3단계 사업 이평리 시가지구간에 대해서 는 2단계 사업종료 전에 실시설계 및 국비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도 안 되네요. 이지역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내년에는…….
경숙
강경숙의원
2단계가 2014년도에 되는데 여기는 3단계로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3년 전에 그거 만날 3년 있다가, 내년, 내년 이렇게 미루다가 2013년도에는 꼭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데요. 그랬는데 올해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뤄본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직원하고 약속을 했다는 오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되지 않겠나 또 지난번에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 봐서는 14년도에도 16년까지 하면 그 후에나 될 것 같은, 큰일 났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역이 그렇게 돼서 난다면 비용이라도 좀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비용이라면 어떤 걸?
경숙
강경숙의원
처리비용…….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정화조 청소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거는 군에서 부담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부담을 한다는 거야. “그런 방법이라도 해줘야지, 우리는 왜 그걸 빼놨냐?”그러면서 거기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미움이 227동이 개나리 332세대다 보니까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지? 어떻게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해야 될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때는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의 어떤 범위라든지,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결정을 하는데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시에 다 처리구역에 관거 정비를 못하니까 이제는 구역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정하는 범위는 도로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문안천하고, 금학천을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갈랐고, 또 도로는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일부지역을 또 추가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 이해를 누가 시킬까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근데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일대 뭐 개인 주택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다 똑같이 어떤 정화조 관리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먼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세대수가 많기로는 산호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서 슬쩍 이렇게 떠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제가 혹시 말 먼저 했다가 그럴까봐 살짝 해봤더니 거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그냥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군데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어떤지 질문을 넣어봤는데 아마 이 회의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하여튼 내년도나, 최근 2~3년 안에는 계획이 없음은 분명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도 크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2단계사업에 상업밀집지역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터미널에서부터 사문안천까지…….
배병인의원
대로변으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대로변에서 오덕교를 건너서 오덕1리, 세륭아파트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원읍은 문화복지센터까지 그다음에 상류남쪽으로는 산호아파트까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현재 동송 상업밀집지역에 2단계에서 빠진 곳이 일부 있죠? 물론 전에 1단계에 많이 했지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동송 시내가…….
배병인의원
제가 주문 드리는 요지는 개인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혜택을,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덜 저거한데 식당영업을 하는 상업지역은 정화조 문제로 상당한 가게부담을 주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배병인의원
그래서 그것을 우선사업을 그런데 편입을 시키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한번 자료로 좀 상업지역 동송 시가지 중심으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네, 그리고 우선 사업으로 포함이 되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자료 요청한 것을 의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