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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0-15

홍순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죠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추후에 우리 예산 할 때에 시에서 확정되고 또 구에서 확정되면 그때 정확하게 다 시 한번 또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사회권을 이렇게 넘기고자 하는데 강상원 위원님께...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김병근 위원님이 하라고 해요.

홍순목위원장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종민위원

셋이 해.

홍순목위원장

셋이 하면 되죠.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종민위원

그럼 왔어 안 왔어.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지금 조금 있다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오신다고...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10분

홍순목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위원장, 강상원 위원과 사회교대)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우리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건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안녕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창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연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8페이지 여기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 확충 14년도에 신규인력배치 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6명을 각동으로다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우선 동 위주로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동 위주로.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인력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몇 개 동인데.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뭐냐 하면 현재 동의 행정직과 복지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민원이 폭주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복지 직원들로 교체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이종민위원

행정직이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복지직이 없는 데가 6개동이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아니 6개 동이 아니고 지금 복지직이 있는 동이 한 명씩 있는 동 작은 동은 한 명씩 있고 인구가 많은 검단1동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두 명씩 있는데 행정 하나 복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동은 복지직으로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은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전환시키는 것이지.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인원배치도 또 증액을 시키고.

이종민위원

인원을 증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복지가 예를 들어서 복지담당자가 민원인들과 대화를 제대로 못해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그래서 복지직을 빨리 늘려야 되는 그런 현실 같은데 지금 우리는 없는 데는 복지직으로다 채운다는 얘기인데...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4명은 전환 배치가 되었고 신규인력은 올해 6명이 추가로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또 정부에서 단계적으로다가 인원을 몇 천 명씩 증원할 계획으로다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기초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기초생활보장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복지팀장입니다. 23쪽부터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시설장 산업단지에 지었죠?
은주

허은주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봅시다.
은주

허은주기초생활보장팀장

구립직업재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민위원

장애인자립장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기초생활보장팀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종민위원

시설장.
은주

허은주기초생활보장팀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팀장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종민위원

그래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가만있어 담당 팀장이죠?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수탁법인으로부터 쓰레기종량제하고 린넨 제조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6월 28일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쓰레기종량제사업과 린넨 제조 사업은 그러니까 심의위원 9명 전체 가결했습니다. 가결한 상태에서 수탁법인이 거기서 또 하나 다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린넨한테 사업을 저희한테 추가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린넨 제조로 제조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린넨 렌탈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도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위원 분들이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자 이게 제조업종인지 아니면 서비스업종인지 받아서 만약에 제조업종에 해당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거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은 서비스업종이라 입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법인에다가 해당결과를 통보하면서 그러니까 린넨 렌탈 사업은 할 수가 없으므로 쓰레기종량사업하고 당초에 그러니까 수탁 심의에서 가결된 쓰레기종량제사업과 린넨 제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탁법인에서 8월 26일자로 자기네는 당초에 계획한 위탁변경 사업의 린넨 제조 사업을 철회 하겠다 린넨 렌탈 사업을 못하면 린넨 제조 사업을 철회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사업제한을 하면 자기네가 법인에서 검토해서 확정 하겠다 세 번째로는 시설 내에 있는 세탁장비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왔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합의를 못 본거예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현재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쓰레기종량제사업과 린넨 제조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했지만...

이종민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나는 협의회 위원은 아니지만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한다 하면 그 업체를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중 안으로 다시 수탁자 선정 심의를 재 개최해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최종적인 결정방안을 심의위원들하고 논의해가지고 협의가 될지 어떠한 방향을 하여튼 결정해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여태도 그러면 입주를 해서 제대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여태도 결정이 안 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도 법인에서 당초에 린넨 제조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장비 지원으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법인에서 린넨 렌탈을 추가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어려우면 포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업자가.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종민위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하여튼 이번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게 지금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병가를 내서 못 나와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는데 지금 담당자니까 이것을 수시로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왜 안 되는지 그런데 일체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소리 없으니까.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달 중에 결정한다고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열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위원들한테 보고하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저희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종민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도 그래요. 복지도시 위원을 넣어야지 어떻게 총무위원회 위원을 넣었어요. 위원 한 분이죠?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복지도시 위원들이 한분이 들어가야 내용도 그렇고 또 사항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복지도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고 선정도 잘못 했고 하여간 10월 달에 마무리 안 지으면 이거 감사 때 많이 다쳐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신경을 써서 적극 신경을 써서 꼭 관철시켜야 돼요?
창우

김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정도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찬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석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35페이지 검단노인복지회관 신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동 쪽에 짓는다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종민위원

왕길동하고 불노동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왕길동 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민위원

이게 얼마에요 예산이 사업비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41억 7천 6백만원인데 올해 토지매입비만 일단 예산에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하고 건축비는 국․시비와 다른...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국장님 계신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동이 분동이 되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지금 5동 부지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승인만 받으면 바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지을 돈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라고. 이게 거기가 피해지역이에요 왕길동이 다 오류동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만 짓지 않고 5층을 지어서 노인복지도 할 수 있고 5층을 지을 계획이에요. 그것을 누가 짓느냐 매립지관리공사에 100억 빼앗다 지금 이것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세우되 사용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구에서 언제 지어줄지 몰라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니까 공사에서 100억을 들여서 우리 땅을 사서 설계까지 해줄 테니까 지어 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100억 정도 들 것 같더라고. 설계가 나오면 알겠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할 그럴 생각이니까 내년 6월 안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우리 경서발전회 경서동환경보호대책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주민 자발적인 단체인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거기 노인정이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 마을회에서...

이종민위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 있는데 거기 또 예전에 오래 전에 경로당 부지로 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원래 애당초 경로당 부지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을 발전회에서 저희 구 땅에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그러면 땅은 우리 구에서 주고 건축은 그쪽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그런데 건축을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한다는 말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부체납을 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아마 그런 매립지 관련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이 단체에 매립지에서...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거기가 발전협의회에요 말하자면 주민발전협의회. 각동에 다 있어요. 지금 왕길동도 있고 오류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양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매년 이게 있어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노인정은 그 건물에 있는데 땅을 주면 거기다 사람들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어서 노인정으로다가 여기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예산 덜 들이는 것이지.
상원

강상원위원장대리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