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으로 운영하여왔던 축제추진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축제지원의 투명성 요구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축제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축제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축제추진결과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로하스대청수(水)포츠사업 추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수상 레포츠시설을 관리운영할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관리운영할 체육시설에 로하스대청수(水)포츠시설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관련 조례 별표에 로하스대청수(水)포츠 관리동 및 계류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운영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보문화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축제발전을 위해 이 운영조례안이 올라온것 같은데요. 어떤 설치근거라든가 제정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축제 지원이 투명성 제고와 법제화라는 그 권고가 있어가지고 현 정부시책에 맞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명한 축제를 위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축제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제정 올린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앞으로 행사 축제성에 관련되서 원가회계공개에 따른 권고안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금강로하스축제도 지난번에 축제비용에 대한 공개를 했구요. 이번에 동춘당 문화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산이 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사 축제사업은 원가공개를 하게끔 전면공개입니다. 금년도 우리 지자체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이구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1,000만원이상 행사축제 관련 되어서 모든 사업들을 원가회계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항목도 지금의 인건비라든가 행사성 직접비라든가 대홍보비 등 7개 항목인데 그 분야별로 세분화를 시켜서 축제소요예산을 17개항목으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이번에 행안부 지침내역입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절감적인 부분들, 어떤 불요불급한 행사에 의한 축제를 줄이고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만들어지는 운영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 정의에 보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행사를 정례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덕구에서는요. 금강로하스축제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를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조례의 범위내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까?

정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축제에 대한 대대적인 축제로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지고 조금조금한 축제는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마을단위 축제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축제보다는 행사를 아까 후자에 의한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동춘당구민의날 행사나 로하스축제 2개를 위한 조례가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축제운영조례안속에는 그 두가지 축제를 주축으로 하구요. 나머지도 세부적으로 내용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축제도 적용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조례 설치 의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동춘당구민의 날 행사, 로하스축제 이 두 개에 한해서만 형성이 되는 구성이 되는 그 위원회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 기능에 보면「그 밖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사항」그러면 이 내용은 동춘당과 로하스에 국한해가지고 그 외적인 부분은 벗어나서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긴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로하스축제하고 동춘당문화제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정례적으로 하구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학습마을 축제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면 축제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이부분은 축제의 내용과 사업추진시 축제기간을 규정해야 되고 축제의 내용 및 개최수를 이야기해야지만 되고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지원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산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있어서 주요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아마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삽입을 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라는 것은 지정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기타, 이것은 우리 수정안으로 이야기할 거구요. 기타 축제와 유사한 이벤트성 행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주문을 명시해 넣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범위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요건에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들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까? 행정집행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개입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구요. 2항에 보면「전문가」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모호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는데 축제관련으로 삽입을 시켜주는게 맞구요. 그리고 항상 가장 크게 문제를 많이 양상을 시키는 부분이 구의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축제위원회로 구성되는 위원중에「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직능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결정하는데, 의원이 참석을 해서는 안된다, 관여해서는 안된다, 사전계획이다, 또한 적극 개입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의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에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해놨네요. 이건 어떤 상황이 변화된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제위원회를 지금 14명입니다. 2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구소속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학계, 언론계, 문화계, 안전문화의 전문성있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구의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구의원님들이 한 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축제추진에 대한,...

지금까지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행정에 사전에 개입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사전에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소극적인 개입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제척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원」이라는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구요. 위원회 안6조를 보면 위원회 해촉규정에 있어서도 1, 2, 3, 4항이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어렵다고 판정될 때, 그 판단의 근거, 그 위임이 되는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고 하는 외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 3항, 4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2/3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8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위원회 입니다. 그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위원회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요. 의장이 된다 라고 하는 문구는 안맞는거구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운영을 주관한다고 바꾸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했을 때 수반되는 경비적인 부분들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은 주요항목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위임되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담아내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적인 부분이 빠져있네요?

수당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했구요. 축제를 위한 그러한 예산관계는 12조에 위탁 및 지원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구청장이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축제 및 행사를. 그러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적인 경비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명시해놓은거 아닙니까?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가운데서 경비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10조 수당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당만 이야기했지 비용적인 부분, 경비적인 부분, 수당만 나갑니까?

축제위원은 수당만 나갑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 나가는건 없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다과를 한다든가 일체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 근거를 12조에 만들어놨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운영하게 만들어놓은 조문인데요.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위탁기관에서 위임받은 축제를 행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라든가 그 축제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위원들이 형성이 될거 아닙니까?

따로 형성되는게 아니구요.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 건강분야, 이런 쪽은 생활체육쪽, 문화쪽이면 문화원,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않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동춘당 행사를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 행사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이 나름대로 이사회라든가 거기에 따른 논의를 할거 아니예요.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게 이사회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축제위원회하고 중복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져있는 추진위원회가 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사회가 됐든 수탁기관의 위원회는 위원회가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적 실익을 놓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사무에 대한 관장, 우리가 위탁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행사의 관장은 지금 조례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담당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왜, 법적 실익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것 같네요. 전체적인 행사의 관장을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수탁기관도 추진위원회 범주에 담아낸다고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놓고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의 기능 자체하고 차단을 시켰을 때 이 조례를 만드는 하등의 근거사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성립시킴으로 인해서 행사추진위원회를 행사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행사의 관장은 이 추진위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개를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조례 권고안이 내려왔고,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도 운영 있었는데 상쇄시키는 내용이구요. 여러가지 내용이 지금 오갔습니다만 8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될 부분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범위의 한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운영 및 축제평가된 사항 및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대상이 제2조에 보게 되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주민이 다수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행사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비용이 얼마 이상의 금액을 산정한다든가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나머지를 투명성있게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 취지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축제를 한정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춘당 문화제나 대청호 마라톤대회 두 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 학습마을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정례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러면 그 행사는 여기에 조례망에 있어서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그 자체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해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축제라고 정의한 것은 현재 지금 상반기 하는 로하스축제 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하반기에 하는 구민의 날 행사, 동춘당 문화제가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포함이 됩니다만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에 관한 앞으로도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정례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도 이 조례를 제한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박종래위원님께서 4조에 기능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제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를 든다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위원회 구성 문제도 아까 축제전문가만 위원으로 와야지 안전분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되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게 안전사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경찰서 협의라든지 경비계라든지 경비교통과 협의를 받는다는지 그 분들의 어떤 역할을 주문한다는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함들이 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고, 제가 지금 답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아까 8항 2조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문을 열어놓고 광범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이 조건에 만족하는 축제는 모두 축제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평가와 공개를 해야 될 사항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가령 예를 들었을 때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학습마을 축제같은 경우도 우리 구비가 금액은 적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조건을 이 문구에 맞춰서는 맞는 축제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사항까지 정의로 봐서는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게 그 주체가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주체가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주체하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야한다고 보고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고 안하고는 의회의 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걸러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만 대덕구에서 주체가 되는 행사, 축제만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차원에서 주체하는게 평생학습원이긴한테 거긴 어차피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적고, 학습마을추진위원회 각 자생단체들의 비용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봐야된다.

예.

우선적으로 저는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정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여건이 변동되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어느 축제를 명시한다는 것은,...

명시는 제한성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구요. 어떤 금액적인 룰에서 대덕구에서 지원하는 얼마이상의 금액의 축제에 포함을 시키고 대덕구 다수의 주민이 참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포함을 할거구요. 금액범위이상이든지 어떤 그런 기준을 하나 마련하면 지금같은 동축제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기는 포함이 안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향후에 다른 축제가 생기든 어떤 축제가 생기든간에 이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약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놓으신것 같은데요. 조금 명확하게 동축제가 각 동에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축제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구에서 얼마이상 투자되는 지원이 되는 사업에 한정되는 그런 한정성을 주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한 내용이 문화행사의 규모를 3억이상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행사를 기준을 좀 마련,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금액이상의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해라, 축제위원회를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로하스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청호마라톤도 있고, 금강로하스축제도 있고 이렇게 합해보면 3억 2,000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동춘당문화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3억원이상은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공개적인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야되는 그런 대규모축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했는데 3억원이상이라고 하면 또 동춘당하고 구민의 날 행사관계는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자체가 3억원 이상이라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정을 둬야지 무슨 동네축제마다 다 이것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그어주자는 얘기구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억원 이상이라고 했으면 이 예고같은 경우 대덕구 조례입니다. 대덕구는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금액은 변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1억원이상의 축제에 한한다든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다면 더 한정성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자잘한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이 권고사항 자체를 통용시키지 않겠지만 3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권고해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도 금액성이상으로 한정을 지어두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도 축제위원을 왜 했냐, 안했냐 라는 명분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금액 부분적으로 권익위에서 3억원이상이면 우리 대덕구엔 1억원 이상의 행사 관련해서 축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한정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 조례의 핵심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도 무분별하게 축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통제기능을 받고자 조례로 정하자는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축제결과에 대한 분명히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시켜라.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습니다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맡겨가지고 확실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하면 접고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투명한 그야말로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원가회계 관련해가지고 공개하라는데, 아직도 제가 행안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문서는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반기에 로하스축제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공개를 했고, 하반기에 개최했던 동춘당 문화제도 투명하게 공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게 아니예요. 이 조례안은,...

그래서 저희는 축제의 범위를 금액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든다면 해돋이 행사 이것도 하나의 행사입니다. 다수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금액으로 정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대로 폭넓게 문을 열어놓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든다면 금액을 정해놓으면 해돋이행사 당장 한 2년 최근에 못했습니다만, 기상 이유로. 한 1,500만원~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럼 그것을 축제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니깐 폭넓게 문을 열어놓고 꼭 필요한 행사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나중에 분명히 분쟁사항이 일어날 겁니다. 학습마을 추진위원회에 이 조건에 맞는데 왜 안했나. 본 위원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내용 답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두 가지 축제로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1억원 이상은 축제추진위원회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이라는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정을 안줘도 저희들이 구민의 날하고 동춘당 문화제는 1억원이상 범주에 들어가고, 그 권익위원회에서 3억원이상이라는 것은 로하스축제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 축제에서는 공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이 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말씀이 답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의 축제위원회를 조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구요. 그러면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여기 굳이 문구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축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 축제위원회 운영규칙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지금도 규정도 저희가 만들은게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놓으면 다른 게 또 걸려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답변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상의 축제가 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축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축제운영조례안을 적용해서 위원회가 된다.

예.

본부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 편성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 근거 1억이상이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축제행사성 예산 집행액 기준이 광역단체는 1억원이고, 기초단체는 5,000만원입니다.

기초, 광역 다 합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초도 1억이고, 광역도 1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예.

기초 1억이면 우리 이번에 원가회계 본게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덕구는 다 어떻게 작성해서 했습니까? 하는 중에 있죠? 그 공개대상 범위가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이고, 기초단체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회 기능에서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축제의 기본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밖의 축제와 관련이라면 1, 2, 3항 외에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해놔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범위를 한정시켜놓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야별 전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문가 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용어적인 정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시각을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그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것 같은데 답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정의같은 것을 조례에 명시한게 거의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공무원이면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냐는 다 판단할 것 아닙니까?

분야별 전문가면 축제가 아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도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별을 삭제하고 축제관련 전문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문헌적인 내용이 맞는거지, 2항을 봐주십시오.

3항 2호요? 5조 3항 2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항 2조를 얘기합니다.

3항 2호요.

예, 2호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안전분야 등 축제 전문가」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안전분야를 이야기한 적은 없구요.「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축제관련 전문가」이 내용을 하는게 맞지, 분야별 전문가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야별이면 안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거고, 그 외적인 다른 어떤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게 분야별인데 축제에 국한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축제관련.

그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위원회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을 실질적인 사전에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부분들 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전에 적극 개입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전적 개입이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회도시에 있을 때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좀 지금까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이야기가 진부해지고 복잡해지고 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을 놓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반드시 거기서 수반되는게 예산입니다.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광역1억이고, 기초 5천 이라고 한 내용은요, 그 광역은 2억이고, 기초가 1억입니다. 저희 구가 1억.

그거 진행하기 전에 나머지는 의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리에 대한 판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의원이 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냐. 사전에 개입했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또한 그 부분은 행정의 관여에 적극 개입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런 부분을 판례로 남겨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과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제척의 기회를 소명하고자 지금 발언을 하는 부분이구요. 회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가입할 때 100만원하고 평일같은 경우 130만원, 토요일하고 공휴일, 주말에는 150만원, 180만원 있는데 좀 이 부분이 악용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130만원 정도 했을 때 두 개에 6만원하고 6만 5,000원 하면 한 45,000원 되는데 한 29명 정도 대략 서른명 정도 되면, 차라리 개인이 타는 것 보다 단체 같이 묶어가지고 10명이라든지 이런 분이 하면 한번씩밖에 탈 수 없는데 최소한 3번 정도 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탁을 할 적에요. 위탁협약서상에 그런 내용은 삽입하고 해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입금 민간위탁을 만약에 주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런 악용의 소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위탁 그런 부분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없게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상에 내용을 삽입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