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위탁기준을 준수하고, 역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대덕구 사회복지관과의 차별성을 없애는 등 위탁기준을 통일적으로 일괄 정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재 위탁시 마다 발생했던 운영법인의 위탁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지관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운영법인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연장시에는「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을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준용해야 하는 관계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목적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으므로, 노인복지관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5항에서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필요시「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6항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 포럼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관 이용제한의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계약기간 갱신시 수탁자 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으로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을 삭제하여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사회적 기본권을 제공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정위탁의 근거를 삭제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시 전문적인 적격자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여하고, 안 제10조에서도 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간 연장시에도 기존 수탁자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등의 평가를 위해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상위 법령 및 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합목적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3년으로 할 것인지, 일단은 조례상으로 5년 이내로 해놓고 방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별표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 대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입니까?

4개있습니다.

4개죠. 4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비래동에 있는 것이고요. 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덕종합사회복지관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 보면 대전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소 위치가, 그리고 밑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덕암동 똑같은 주소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이 비래동에 있는 것 맞죠?

예.

그런실수 안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