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0-15

회의 전체 보기 131턴

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처리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등단)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황용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23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시설 외에 자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소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디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보면 1호에서 26호까지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민건강증진법 9조5항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통학로 주변하고 공원, 또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지정할 곳은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정이 됐어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이제 조례가 되면 무주군에 있는 공원지역하고, 통학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10m이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 9조5항에 추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과태료를 5만원으로 산정할 그런 예정이시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하고 이런 그... 군민들한테 200명을 예비조사를 해보니까 6만원 이상이 30.8%, 또 6만원 이하가 그 이하로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6만원 이하로 많이 나오긴 했어도 6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딴 지역을 보니까 전주시라든지 딴 지역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데는 5만원으로 돼 있었고, 익산시만 3만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민들 의견은 6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타지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설문조사를 했었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제가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아,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명 대상으로 했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200명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보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복안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우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두명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일당 5만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하고, 그 외에는 의료원에서 건강증진 계에서 이제... 금년에 건강증진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계에서 계원들이 주로 나서서 이렇게 보건진료소, 지소,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는 건강증진계 이렇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안내판,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 지도원들, 지도원들 5만원씩 해서 뭐 일 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도기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일 년간 하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또 세워야겠네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그 예산은 1억원 이하는 미수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편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보면 금연상담실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도 설치를 좀 하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우선은 금년 6월 30일 계도기간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적발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도식으로 당분간 할 것이고, 적발은 아무래도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우선은 타 시군에서 조례는 통과됐는데도 아직 계도기간 비슷하게 돼 있고,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원, 또 조례에 의한 것은 5만원, 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직은 9조4항에 되어 있는 10만원 그 부과금 하는 것도 아직 잘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계도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례 공포 후 6개월 뒤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동안에 조금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또 흡연자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기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사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 지혜를 좀 내셔서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30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제2호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 보면 인구 3만 미만의 자치단체에서는 11개 이내의 실과 담당관을 둘 수가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14조에 보면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가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조례안은 현재 기획관리실 직급이 4～5급으로 돼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읍장은 5급으로 돼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기획관리실장을 5급으로 무주읍장을 4～5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조직체계상 기획관리실은 부군수 다음 조직체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4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첫째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장 읍․면에 보면 제26조 읍․면장은 읍․면에서 각각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대로 직급을 기획관리실장을 5급으로 하고 무주읍장을 4～5급으로 했을 경우 5급이 4급 서기관을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겠느냐, 5급 부서에서 4급 부서를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과장은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기획관리실은 예산과 기획, 감사 군 전반에 걸친 기획 조정을 하고 군의회와의 대외적인 업무 협조를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제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최우선 순위가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직책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직급으로 해서의 어떤 그런 그것이 중점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금 전에 이제 과장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획관리실은 부군수 다음에 가는 막중한 지휘체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기획관리실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26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아까 저희들 군의 기준으로 보면 4급을 현재 저희들이 2명을 두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5급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급이 보통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퇴직에 한 많이 놔두면 한 일년 정도 내지 2년 정도를 해서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을 지금까지 그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 보면 그동안에 이제 행정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러나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행정에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5급이 기획관리실을 이렇게 맡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금후를 더 충실하게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 장단점은 있겠지만 현 시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5급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서의 유능한 사람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과장님의 말씀은 편의주의적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인사 시에 기획관리실을 부득이하게 과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하셨지만 또 이제 4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됐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다음 인사에. 다음 인사 때에. 이번에 말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본청에 4～5급 짜리를 한명을 두고, 그 다음에 읍․면에다 한명을 두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아는데, 이번 조례안 말고.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고 났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다음에, 다음에 인사 때에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알겠어요. 제 질의 먼저 들으시고. 이번 조례안이 의결됐다. 다음 인사 때에 부득이하게 기획관리실장을 4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됐을 경우에는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그래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본청에 4～5급을 한명을 두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만약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현재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5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운영자께서 기획실장을 4급으로 하겠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5급으로 이제 규칙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뭐냐면 조례상으로는 본청에다 4～5급 짜리를 두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기획관리실장을 5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하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존대로 4～5급으로 돼 있고 무주읍장이 4～5급으로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음 인사에 기획관리실장이 4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개정을 시켜서 해야지만 되잖아요. 4급을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4급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고요.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규칙으로 가능하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규칙으로.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러면 규칙으로... 규칙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5급으로 하고, 규칙으로 기획관리실장을 4급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인가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386호 무주 공보에 2013년 8월 23일 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무주군 공고 제2013-548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공고 제2013-549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시에 입법 예고를 하셨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의결 후에 규칙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조례하고 규칙하고 동시에 입법예고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당연히 조례가 의결되고 나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잘못되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장을 5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인사운영 규칙에 좀 어긋났다고 생각하며 인사의 난맥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6.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28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뭐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민간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조례안이 국가보훈대상자 무주군이 535명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민간위탁을 신청할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이런 조례안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는 어디서 지금 거의 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위생파트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훈대상자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4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말하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하는 그 사업이 겹쳐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보훈단체 속에 우리 상이군경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지금 우리 관내 총 26대 정도를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폭을 넓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존에 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보훈단체에서 이것도 하겠다. 하면 겹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쟁의 소지가 발생을 해요. 그거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다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도 관리할 예정이시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경쟁이 워낙 있겠죠. 경쟁이 있겠는데, 이 차원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 또 우리 무공 수훈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다가 말하자면 폭넓게 이렇게 주어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경쟁은 되겠죠. 서로간에. 경쟁은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쪽에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특혜를 주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보훈단체다 이렇게 주어서 아마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폭이 좀 줄어들겠네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물론 경쟁이 되겠죠. 말하자면. 같은 보훈단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서 이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기준을 정하던가 아니면 어떤 운영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뭣을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필요하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7.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33호로 제안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무주읍 주계로 17번지에 위치한 무주어린이집이 201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기존 위탁자에게 재위탁을 하려는 사항으로 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무주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하도록 돼 있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기존 위탁받은 자는 운영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의안을 얻은 뒤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재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시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일반기준 다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로 2012년 2월 3일 신설되었음에도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21조1항은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 이는 상위법과 불부합되며 이로 인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조례 개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8개월 동안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채 기존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2년도 2월 3일 날 이렇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업무연찬을 못해 가지고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려 1년 8개월 동안 지침이 시달됐는데도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은 밖에서 일반 군민들이 알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불신을 하겠습니까? 기존... 이번 건만 그런 게 아니고 2012년도에도 설천어린이집 재위탁을 할시 시기를 놓쳐가지고 2차 정례회 중간에 우리가 의결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의결을 안시켜줬으면 이게 지금 위탁에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 가지고.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미리 연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동의안이 2년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이 지금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고 다시 무슨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5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어린이집 위탁받은 수탁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하는 우리가 경과조치를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부칙에다가요?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문제가 좀 있어요.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조례를 개정도 하지 않고 동의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지금 법무담당 편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바로 지침이 됐는데도, 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8.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건물․토지 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건물 토지 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보건의료원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건물, 토지 매입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