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9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4장 성평등 기금쪽에 보시면 기금을 얼마로 한다는 말이죠? 기금을.
진영
김진영의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4장 성평등 기금. 25조.
25조. 다시 질문 좀...
성철
정성철위원
기금설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까지 적립하신다는 말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맨뒤에 부칙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한다’, 바뀐 내용이나 금액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부터 씁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올해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는 못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부터는 쓸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확실히 씁니까? 적립이 안되면 또 못 쓰는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5억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억이 될 때까지는 못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5억이 되어야...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 5억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내년에 3,000만원을 하고나면 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김진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보면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을 하고 있는 조례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전부다 여성정책시행을 기본으로 하여 이런게 나오고 그다음 14장에 보면 소수자 여성의 인건비 참여보장이라든지 15조에 여성주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제3장의 성평등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거 보면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야될 길이 많아서 우리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 졌고 그다음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쓰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5억까지 모으겠다고 했는데 현재 평등조례안을 내시는 것은 우리가 같이 평등화가 되는데에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 기금으로 한다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성에게 투자해야 되고, 가야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여성이 남성의 성평등에 가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이 그대로의 명칭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법이라든지 근본토대는 남성과 여성이 성평등을 같이 균형있게 맞추어야 된다, 지향하는 목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 기금으로 이름은 바뀌지만 그 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지원사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정책이 한쪽이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도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이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여성주관행사를 가까이 갈려면 여성주관행사라든지 여성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40%를 적극 참여시켜야 된다는 게 있는데 6할을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평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영
김진영의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외순
라외순위원
여성위원회라 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여성은 40% 이상을 해야 된다, 처음에 30% 하다가 40% 로 갔단 말입니다. 여성이 자꾸 참여가 안되니까 강제로 남성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강제조항을 두다시피 했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6할을 넘지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성평등에 가까울려면 남자와 여자가 쉽게 생각하면 대등해지기를 바라는 과정의 성평등 조례안 같은데 아직도 평등 조례안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평등이 안되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가기 위해서 정책도 여성정책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여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발전기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성평등에 가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여성들의 부분에 좀더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진영
김진영의원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충분히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다시 화두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만을 위한, 너무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너무 역차별을 당한다, UN에 나와 있는 성(性)격차지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보면 여성들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미 남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제도권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35위 중에 107위라고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40%, 30% 정도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직업으로 가고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사이에 어떤 의견이 있냐면 너무 여성선생님들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남아 아이들한테 교육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남성선생님에 대하 채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진영
김진영의원
상관은 없지만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런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15조 여성주관행사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평등을 하면서 여성만 특유적으로 주관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 와는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여성주관행사 자체는 빼는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진영
김진영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날도 없어야 되고, 어린이날도 없어야 되고...
외순
라외순위원
노인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아니고, 세대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성평등이기 때문에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성주관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특유적인 용어로 들리니까 차라리 성평등 같으면 여성주관행사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진영
김진영의원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의 힘을 모으고 세력화 하는데는 아직 주관행사라든지 기념행사는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김진영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 기금으로 안바꾸고 그대로 두든지, 뭔가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데 성발전기금이 여성주관행사 하는데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성평등 기금으로 하지 말고, 여성발전기금을 둔다든지 아니면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바꾸면 여성주관행사라든지 성차별적인 그런 행사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게 제 개인적인...
진영
김진영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름의 차이지만, 여성발전기금표에 정책이나 내용을 보면 그런정책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성친화도시할 적에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들어 있는데, 그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진영
김진영의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UN의 성(性)격차지수에 보면...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내용을 성평등 기금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바꾼다 했잖아요?
진영
김진영의원
제가 공부한 것에 보면 성평등 조례 안에 성격차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하나에 대한 제도나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정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2,000에서 3,000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없고, 가지로 생각하시면 큰 맥락은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성평등에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맥락은 그대로 있어도 김진영의원님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그대로 동감해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이런 명목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성평등기금조례가 있거든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살리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을 넣으면 조례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문 계속하십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조례에 성평등 기금에 여성발전기금은 안맞다 하는데 성평등에 대해서 여성주관행사 들어간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성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것이 되는데 여성이들어가 버리면 우스갯 소리로 남성주관행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법상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인데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말도 나오지 않겠느냐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지 법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김진영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여성발전기본법 하고 시행령은 있죠?
진영
김진영의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각구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위법은 있는데 부칙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한다고 해 놨거든요. 상위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폐지를 해버리고, 또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것도 상위법이 있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현재까지는 없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든 거죠?
진영
김진영의원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진영
김진영의원
18대때 여성발전기본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려고 하는 운동이있었습니다만 18대에서 19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여성지방의원들이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을 담고 아까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이라고 하신 여성발전기본법도 앞으로는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바뀐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여성발전기본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성평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바뀔 예정일 겁니다. 19대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바뀔 예정인 것 하고 바뀐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진영
김진영의원
그건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하부조직에서부터 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데 이부분이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제정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기금을 다른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쓴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경제활동의 지원 등 해서 2항에 보면 육아지원부분이 있고요.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도 있고,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쉽게 이야기해서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직장보육을 위해서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서 해운대구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없죠?
진영
김진영의원
예.
욱영
박욱영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이런 항목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개 있는데요.없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의 행정이 실행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따릅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런게, 물론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양성의 문제, 기본적인 사회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항목들인가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
진영
김진영의원
제가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했는데요. 별관에 보면 어린이놀이방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만들어 진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넣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국립유치원이나 공립어린이시설로 들어 갔으면 좋겠지만 다른 분들이 다들 공감대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운영할 때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일정 탁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들어 졌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린이놀이방이 구청안에 만들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별관시설 안에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점점 작아졌잖아요. 어린이시설이 아니고 사계절 어린이놀이방.
욱영
박욱영위원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육자격증을 가진 분이 와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하는게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챙겨서 못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보육이라 든지 탁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넓혀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냥 시설만 공간만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는거고...
진영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력을 해서 시설이라도, 규모가 점점 작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게 한 두군데 생겨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진영
김진영의원
그렇죠.
욱영
박욱영위원
제16조에 보면 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라라고 하는데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청에 과장급이 5급이죠. 5급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굉장히 작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비하다고.
욱영
박욱영위원
5급 같은 경우에 한 50여명 되죠. 5급 공무원이.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다섯 분 안됩니다. 한 세 분 정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6급이 계장급인데, 계장급은 어느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아마 5급보다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보면 성적인 분포도를 보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현재. 남성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주 극소수인데, 과연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국회에서 양성평등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기금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의원님 말고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기금 하성평등 기금의 충돌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평등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해도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성평등 별도기금을 할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당연히 따르겠죠.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해서 이자분을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는 적립이지 사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성기금도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만 존치하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되어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몇 년 되어도 쓰지 않았죠? 그러면 필요없는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평등 기금으로 옮기던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성평등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항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옮긴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김진영의원님 10조를 보면 ‘위촉직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할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성평등이라면 저희들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평등의 기본조례안 하고 좀 맞지 않는가, 6할이란 60%, 우리가 계속 여성정책의 40%는 여성위원을 해야 된다는게 계속 강조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되어 있거든요. 6할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어느 성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과정이 보이니까 성평등 같으면 어느 한쪽의 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6할이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진영
김진영의원
제가 볼때는 각종 위원회나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 성평등이라는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충돌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6할의 기준을 정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조금 더 낮았다고 알고 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요즘 위원회를 정하면 여성이 40%를 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의원
권고사항이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위원회만 보더라도 전부다 여성들이시거든요.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12조에 관련된 사업부분을 보면 육아의 개념이 여성만의 몫은 아니고 저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남성들도 일정부분 다 동참을 하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사회적으로의 아직 허용이 안되다 보니까 가정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되고 실현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 차원이라도 조금씩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6할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어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예.
외순
라외순위원
한국어예요? 한국어 조례도 정해져 있으니...
진영
김진영의원
할, 푼., 리, 맞습니다. 60% 보다는 할, 푼, 리...
외순
라외순위원
기본조례에는 보니까 10분의 6이상, 10분의 6이 맞는건지 6할이 맞는건지 이런 개념적인, 왜냐하면 화덕헌 동료의원께서 한국어를 제정한 과정이 있어서 6할이 순수한 한국어에 맞는 건지, 차라리 50% 성평등이니까 조례상에서는 6할이라는 내용보다는 동등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제가 전반기때 조례심의하는 과정 중에 사례를 드릴께요. 동료의원께서 빛공해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이 계류되는 바람에 보류가 되어 버렸어요. 상위법이 존재를 하면 이 조례에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상위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욱영위원 지적대로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발전에 따른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기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반기에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진영
김진영의원
기본조례안 제1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상위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꼭 상위법과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여성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어 있고, 이것은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현재 구청에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9급까지 합쳐서 몇 대 몇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확하게 모르죠. 신입으로 들어온 분들은 8대2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결국 나중에 가면 국민학교 같이 거의 다 학교에 교감은 여성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금부터 몇 년만 지나면 그정도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들도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이 간부직으로 진출 안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정회를 좀 해서...」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성발전조례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금도 있는데 그 조례와 기금들을 폐지해 가면서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의 성평등 조례안을 성급하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회에서 성평등 기본법률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조례안을 제정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박욱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 에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나머지 위원들께서 의견을 집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된 내용이 보류로 가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원
반갑습니다. 정성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정성철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릴께요. 질의라기보다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인류사회에서 몇 만년이 내려오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참전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국이라든지 호국이라든지 보훈이라 든지 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예우를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게까지 가서 전쟁을 한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라고 이야기 해야 되고 보훈을 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전쟁은 필요악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만 말씀드리고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정성철의원님!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6.25전쟁에 참여했거나 월남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자 내용에 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제외되시는 분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급여금 받는 사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6.25에 참전한 사람들은 다 보훈급여를 받는다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받고 있습니다. 월 3만원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그말씀이 아니고 이쪽에는 연금의 기능이라 봐야 되는데 참전유공자 전체에 주는 3만원 말고 별도의 국가에서 주는...
외순
라외순위원
6.25에 참전하셔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망인이 그 연금을 다 받잖아요. 연금을 받는 것은 그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받는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의원
그렇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그 상속인들이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제가 자료를 드린 참전명예수당대상자 2,041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못받은 사람을 주자는 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전을 하고 살아계신 분들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그렇죠.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사망을 하셨으면 미망인들이 연금이라는 제도를 다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을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그렇죠. 연금을 못받는 사람들에...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나라를 보면 이중전달이 안되는데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거의다 50만원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한테도.
성철
정성철의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게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제가 그걸 한번 받아봤는데...
성철
정성철의원
그것은 없어졌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현재도 사망급여금 50만원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하면 7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다가 보험료를 내다가 돌아가시면 사망금 50만원 나오데요.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대충 보면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은 또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중이 안되듯이 그렇고, 사망에 대해서는 65세 이상도 참전유공자 정말 일찍가시는 분은 그 병으로 인해서 더 일찍 가시고 있는데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정성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나름대로 2,041명의 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예산을 풍부하게 다 반영할 수 있으면 라외순위원님 말씀대로 연령과 관계없이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가진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해서 65세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해 주시면 더 좋죠.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급방법도 이런 분들이 가시게 되면 살아 계신 미망인이 되는 부인이 되면 그 돈은 받기가 제일 좋은데 또 부인도 먼저 가실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을 정해 놓지 않는 것은 나중에 그분들에게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분쟁의 소지는 몇 천만원도 아니고 20만원인데 사망위로금이 법적으로 상속받는 사람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4조2호에 보면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성철
정성철의원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25참전용사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월3만원씩 받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또 구에서 부수적으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고 전적지 순례할 때 지원하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제외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의원
사망위로금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중점적이라고 한다면 사업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성철
정성철의원
참여유공자쪽에서도 국가에 대한 불만이겠죠. 지자체야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행사때 초청하는 거, 1년에 한번 전적지 견학할 때 예산 100여만원 지원하는 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낄만한 예우들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집행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호에 나와 있는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행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그렇죠. 지금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라고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라 하는 것은 단체가 하는 행사나 사업을 이야기 하는 거죠?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의원
예.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훈회관이 16개 구·군 중에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여유공자에 대한 복리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중단된게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전에 정성철의원님께서 지급수요 받으시는 분이 국가에서 정한 순번대로 상속순번대로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성철
정성철의원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구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본청에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밖의 일인데 자료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우리 참전유공자가 6.25 하고 월남참전 하고 나누어져 있는 숫자가 나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2,041명 중에서 6.25는 몇 명이고, 월남참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578명이고 월남전은 412명입니다. 신청 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등록된 회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당 대상자가 2,041명인데 2개를 합하니까 1,990명 밖에 안되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여기 등록안된 사람도 신청을 하게 되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수치를 이야기 한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분들은 수당을 안받으십니까?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제가 불러드린 것은 회원등록현황이고...
외순
라외순위원
명예수당지급자가 2,041명 이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명예수당지급자는 등록안한 사람 중에서도 신청을 하면 명예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조금 올린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2개 단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자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올라가봐야 알겠는데 회원등록한 숫자는 1,578명하고 412명이거든요. 일단 수당 나가는 숫자는 조금 틀립니다. 회원등록안한 사람 중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등록한 사람 중에서도 수당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틀립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명예수당도 신청을 안하면 안줍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수당 안받겠다 하는 사람은 수당이 안나가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례비 지원금은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의료보험.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망위로금이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의원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제비 50만원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75만원.
광모
김광모위원
75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랐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라가지고 75만원 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옛날에 50만원이었다가, 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물론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면 장제비 지원하고는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장제비는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의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이 사실 75만원 이상도 들어 가는데 일단 기초수급자한테는 장제비가 75만원으로 정해졌거든요. 평균비용으로 해서. 20만원은 이 사람들 위로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철
정성철의원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예우차원이라고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명 조금 넘는데 이분들 연세들이 70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 평균연령이 84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동안 이분들이 살아 계시면 좋지만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열악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항상 우리 구청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일류도시인데, 다른 구에서는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운대구에 사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여생의 마지막 시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장제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 관련 해가지고 겹칠 때는 중복이 되면 두 개를 다 못하거든요. 이것은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 유공자들이 보통 보면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로금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간 사람들인데 주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장제비 관련해서 해운대구 장제비조례가 없다는 것은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박욱영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나 6.25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은 비극이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게 이분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민주화운동때 희생되었던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도 있는데 너무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만 되는데 대해서 아마 우려가 안있겠나 싶고, 이후에 다른 국가를 위해서 우리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연 얼마정도 대상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한달에 5명 정도해서 열 두달 해서 1년에1,200만원에서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참전유공자 중에 최고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 해야 됩니까? 낮은 분이 몇 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세가.
성철
정성철의원
65세 이상일 겁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6.25는 65세 이상이고요. 월남전은 65세 이하도 몇 명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면 이 조례는 무효화가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폐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의원님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아직 전쟁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저 지금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분들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되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좋지 않으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제비라든지 위로금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제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봤는데, 그것은 지급되고 있는게 맞습니까? 현재.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장제비가 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7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시행령 제11조1항에 장제보조비 지급금액을 15만원으로 한다 해서 국립공원이나 묘지안창 하는 경우 외에만 15만원씩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1항 하고 제9조5항에.
성철
정성철의원
법률에는 15만원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받고 계신거 아닌가요?
성철
정성철의원
법률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훈청에서 바로 직접...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궁금해서, 기초생활법이 폐지됐다고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싶어서,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네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장제지급비랑 사망위로금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의 지급이다...
성철
정성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기초생활수급자권자 75만원 하고 보훈청에서 15만원 나오면 이중으로 못받죠? 장제비 관련해서는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받죠? 금액이 크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훈청에서 15만원 나오는 것은 장제비 75만원에서 15만원 빼고 나머지 지원하게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못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15만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75만원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사망위로금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한번 따져 봅시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우라는게 일단 사망위로금이 하나의 예우라고 해서 예우에 대한 지원조례거든요. 수당을 다른 구에 비교해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작게 주는 편입니까? 기장군은 1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명예수당 말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리구에는 3만원씩 지원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구는?
성철
정성철의원
기장군 빼고는 다 3만원씩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장군에는 좀 많이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한다면 사망위로금은 물론 후손이 받는 거고,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분이 살아생전에 수당을 좀 더 올려주는게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망위로금은 보훈청에서도 15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성철
정성철의원
그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장이 1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예산편성 기준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저희들이 만약에 5만원을 주면 자치예산에서 월 수당을 5만원 주면 시비에서 받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은 10만원을 주면 우리 3만원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당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기장은 10만원을 주면 3만원 이외에는 전체 군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리게 되면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3만원 내에서 주면 구비부담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주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3만원씩 하면 연간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수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망위로금이라도 드리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질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훈처에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왜 1년 이내로 하셨는지?
성철
정성철의원
단위자체가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돌아가시고 3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말은 거의 사망하는 동시에 지급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조가.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 정성철의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6.25참전은 65세 이상이고, 월남참천은 65세 이하 되시는 분이 3～4명 밖에 안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65세라는 이런 개념을 빼면 안되겠습니까? 유공자에게 주는 걸로 하지 65세 이상은...
성철
정성철의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65세라는 부분을 꼭 한정하는게 조금, 이왕 예우 해주실려면 65세라는 나이는 빼도 무방하지 않나...
성철
정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대해 와닿지가 않습니다. 많이 줬으면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20만원이라는 금액은 다른데는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주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의원
그부분은 죄송스러운데...
진영
김진영위원
집행부하고 금액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20만원이 나온게 맞나요?
성철
정성철의원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로서…’로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안건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481호 201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송정에 해양레저거점사업아시죠? 그때 송정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시간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에서 협상안이 들어온게 지금 현 동사옆에 일반주택을 2개 더 구입해서 동사를 신축해주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어떻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 데모하고 다른 사업 때문에 난리를 하니까 달콤한 사탕을 던져줬다가 실제적으로 계획할때는 당초 계획한 것하고 별 변동사항 없이 가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은 내용 모르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일단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부서에는 그런 제안이나 협상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문화과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제가 받아서 한번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는 이 제안을 구청에서 먼저 제안하셨다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민측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제안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주민들의 주장으로 보이는 내용을 보니까 약 3억원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던데 현재 동사무소를 건립하는게 35억인데 거기에 3억 더 얹혀서 과연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가고 그 당시때 건물주가 팔 의사가 없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검토한 결과 주민센터 신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4년도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건립추가소요비용 3억원을 확보하여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는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결론을 못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데 주민들은 송정해양레저거점을 반대하고 있었지 뭘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하시면 좋겠고 과장님말씀은 뉘앙스가 주민들이 먼저 요구할 수 도 안있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를 안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거점을 반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동사를 굳이 4층 지어준다는데 그 옆집까지 더 사라 그정도 앞서가는 주민은 없으리라 보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송정동장님을 하고 오셨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볼때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행정지원과장님으로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부지가 꽤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529㎡면 그옆에 두집만 사들이면 상당히 송정에 앞으로 30～40년 또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만약 지금 이 부지만 가지고 한다면 향후 10년, 15년, 20년 안에도 다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도 우리나라 도로를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측을 잘못해서 얼마나, 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15년 지나가는데 저 도로가 막혀 가지고 다들 난리고 장산 제 몇 터널을 뚫느니 엄청난 예산낭비를 10년 후에부터 초래하지 않습니까. 미래예측적으로 우2동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20억에서 30억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30년, 40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되어 있는 35억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계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이진짜 쓰기 좋고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옆에까지 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성철
정성철위원
계획에 없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년, 40년 보자는 말씀이죠.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고 다른 동도 노후되어 있는데 송정동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게 지어 놓으면 좋죠. 그런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못시키는 애로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정상태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별관청사 기념행사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8,700만원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집 하나 매입하면 얼마 예측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별관청사기공식 하는데 8,000만원을 넘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겁니까? 뭘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사 하나 조금 더 넓게 짓자는데 반영하기 어렵다, 그게 행정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결부를 시키면 재정이야기는 아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를 집어서 그러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하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낄수 있는 예산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껴서라도 주민들한테 정말 이것은 매입하나 해놓으면 몇 백년 구청재산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우리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는게 이때까지는 행정에서 딱 정하면 변동이 없잖습니까. 융통성도 있고 정말 주민이 뭘 원하는지 파악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송정 청사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송정동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해서 1,350㎡를 35억에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해서 1,500㎡를 35억에 짓겠다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이야기 하실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중지재정계획 45페이지를 보시면 송정동사 건립해서 35억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외순
라외순위원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해서 연면적은 1,350㎡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승인안을 낸 것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해서 연면적 1,500㎡로 35억에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중장기계획하고 지금 승인을 얻고자 하는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주 모토가 금액이지 시설의 규모같은 것은 금액내에서 지을 수 있으면 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장기계획은 완전히...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돈을 35억인데 40억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제출할 당시에 35억 가지고 이정도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좀 더 넓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확보된 예산내에서는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넓게 쓸 수 있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금액의 이야기지 규모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12년도에 35억 가지고 3층까지 못짓겠다는 건물을 몇 해가 지나면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그걸 다시 4층으로 지을 수 있다면 이 금액의 35억을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제의 일입니까?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2014년도에 지을적에 이런 금액이 든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을 짓는데 35억이 든다 하면서 2013년도에 와서는 그 돈을 갖고는 충분히 지상4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지상4층까지 짓겠다, 중기재정계획은 하나의 뭘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하는데, 그런 차이점을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신다니까 도저히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주민들과약속이 구청에서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됐었고요. 라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기재정하고도 상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계획을 가져 오셨는데, 완벽을 기하자는 것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35억이 전부 구비로만 되는 것이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지원은 못 받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사에는 국비나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5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의원생활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30억 이상된 게 지금까지 혹시 있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사요?
명원
이명원위원
동사든 뭐든 간에 투자사업에 30억 정도가 투입된 게 있습니까? 국ㆍ시비 지원 없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억에도 없는걸 보니까 없다고 보고 말씀을 나눠 보죠. 그렇다면 3,000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30억 같으면 1% 아닙니까? 1%를 상회하는 이 예산을 가져가는 계획인데 무작정 내년에 사업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했더라면 이걸 기금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면 적립을 미리 해놓던지 하는 절차 이런 게 좀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억을 갖다 쓰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예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35억을 확 한군데 밀어 넣어버리면 다른 예산에 분명히 구멍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미래에 아주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비해서 차츰차츰 지금부터 준비해서 필요한 시점에 가져가겠다는 게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계획에만 실어놓고 지금 전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도 없이 승인을 해 달라 하면 좀 무리가 있는 요청사항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사 짓는 것 같이 기금이 진짜 막대한 돈이 드는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35억까지 투자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순수한 구비로써 그렇게 하는 건 기억을 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슷하게 작년에 우2동 같은 경우에 30억까지 들었다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그거 20억입니다. 최초에 20억짜리였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30억 가까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까지 조성해 가지고 35억을 만드는 건 조금 안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중기재정계획상, 그러면 올해는 이쪽에 갖다 붙이고 다음에는 저쪽에 갖다 붙이고 하는 그게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넘긴 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우리 전체 구예산에서 복지예산부분이 더욱 더 증액될 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렇게 예측을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지만 예산상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35억짜리를 하나 내놓으면 복지예산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구멍나는 예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미리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금을 왜 조성을 안 했냐 이 말씀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미리 예산상 준비를 해오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할 거면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명원
이명원위원
기금은 방법론적인 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고, 좀 작지만 그렇죠? 그리고 35억 정도를 갖고 기금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일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순수하게 제 판단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까지 구의 예산을 짤 때 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난 번 과장님 방금 예시를 든 30억짜리 그 부분, 최초에 의회에서 의결될 때는 20억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의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승인안을 본 결과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억으로 예산계획이 되어 있고 그 해 한해가 지난 2012년에는 35억으로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대략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상3층이 아니고 지상4층으로 1층을 더 올린다면 금액이 훨씬 더 업(UP)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승인을 받겠다 하는 것은 35억으로 일단은 승인을 받고 또 차후에 10억이든 20억이든 또 당연히 증가되는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눈감고 가자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가 짐작하건데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도 아마 그런 염려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한다고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라고 그렇게는 보시지 말고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할 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이때까지 건물을 지을 때 한 평에 얼마 정도 이래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주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우2동을 지어보니까 30억 가지고 4층이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35억이 확보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때 꼭 그대로 3층을 지어야 되느냐 이제 4층을 지어도 안 되겠냐 이 돈 가지고, 되더라 이거죠. 추산을 할 때 우리가 좀 넉넉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결코 이걸 가지고 또 지으면서 뻔하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로 돈이 들건데 숨기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30억을 갖고 4층을 지어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5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 하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하고 2012년 중기재정계획 산입할 때 그 당시 백데이터를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보시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방금 답변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추산이 잘못됐고 한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35억이 이걸 짓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사업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투자사업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6개 중에서 송정동사 건립이 다른 거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번에 승인안에 올리게 된, 판단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순서에 보면 1번이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2번이 우2동사 건립, 3번이 송정동사 건립, 4번이 우1동주민센터별관 건립, 5번 반여3동, 6번 반여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는 중앙으로부터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2동사는 이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최우선순위가 송정동사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송정동사가 ’88년도에 준공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증축을 한번 하면 또 증축한 시점을 기록을 해버리는데 실제로는 ’76년도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당히 노후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인명의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지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사정을 감안할 때 송정동사 신축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송정동사가 위치한 입지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근에 모텔들이 집중해 있죠? 지금 현 동사위치가. 거의 모텔들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가. 물론 송정동의 성격 자체가 관광지적인 성격이 있지만 동서남북 다 해가지고 모텔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장소인데 과연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주민센터가 모텔들이 집중해 있는 한복판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환경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됐으면 좋겠지만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할 수도 없고 하는 문제가 있고, 모텔이 허가가 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상업지역에 동사가 위치되어 있는데 그 동사를 매각을 하고 오히려 송정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한 쪽으로 동사를 옮기는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재산활용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위치를 이전을 했으면 어떻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하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땅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 짓는 것은 저걸 매각해서 옮긴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닥이 잡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국·공유지로 해가지고 땅을 싸게 살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주변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는 모텔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는 동사를 세울 수가 없고 오히려 송정역 주변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옮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헐고 지으면 편하죠.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데 그냥 건물만 올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송정동 전체를 놓고 봐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자체를 위치를 옮긴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본 바가 없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쪽에 송정동사는 그 부근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어디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송정역사.
욱영
박욱영위원
송정역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근에 하면 오히려 송정동 전체적인 지도를 볼 때 너무...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송정역이라 그랬는데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물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욱영
박욱영위원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옮긴다 하면 그래도 땅값이 좀 싼 데로 옮겨야 되는데 송정동 주변에 다른 일로 한번 알아봤는데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이 되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증축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건 된 게 없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데 죽도공원 앞에 건물을 지을 때 송정주민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근 6개월 정도 데모를 하셨는데. 그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구청에서 동사를 신축할 때 주변부지를 또 매입을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송정동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물어서 동사의 위치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때 우리 집행부가 송정동 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일인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있었던, 그게 결렬이 됐든 어찌 됐든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사이전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너무 낡아가지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을 다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기간 소요가 될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근 40년 동안 인명피해 없이 왔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한 두 달 안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것도 연동계획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 이 건을 갖다가 승인을 시켜 줘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승인하고 확보를 했는데 저는 지금 집행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행할 때 송정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어느 정도. 부서가 다르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정위원님 하고 잠깐 방향이 조금 달랐던 게 저는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닌 말로 사탕삼아 제시한 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근거가 3억만 더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구에서 제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거기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서류는 우리한테는 없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관광문화과에 그때 당시에 민원을 처리하는 주관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정성철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이명원위원님께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과 2012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우2동 동사를 짓는 걸 기점으로 해서 금액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2동 동사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을 지으면서 연면적을 1,823㎡를 30억에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동사의 미래를 바라봐서 5층까지를 짓고 싶어 했으나 5층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50%가 넘는 금액을 증 시켜야 되면 재정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게 있어서 저희가 4층까지만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 면적이 1,823㎡가 되면서도 30억 가지고 지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35억의 돈이 중요하다면 저희들 면적도 작아지고 한 층이 더 올라가도 1,650㎡밖에 안 됩니다. 한 층이 더 올라가면서 150㎡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정성철위원이고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한번 동을 짓고 나면 다음에 또 몇 십년까지 존속될 수 있는 편리성을 부여해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왜 동사가 그렇게 금액이 줄어들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었냐 하면 편리성을, 외형성보다는 외모성이라든지 이런 화려함보다는 동사로서의 편리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금액가지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35억 가지고, 이왕 그렇다면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에서는. 한 층이 더 높아지면 150㎡ 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은 5억이 더 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지어가지고 1,820㎡를 지으면서도 30억 가지고 지었다면 저희들이 승인을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로 35억을 해 줘도 무난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라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론인데 그래도 각각 여건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지, 만약에 된다 해 놓고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2동은 짓기가 너무 불편해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 것은 4층까지 지었을 때 모자라지는 않고 또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연하게 못 올리죠. 1,820㎡도 30억 가지고 지은 걸, 더 작은 규모를 지으면서 35억으로 돈이 안 되면 더 한다고 해서 승인 안 되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게 더 큰 것 같아서.
외순
라외순위원
동사에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는게 가장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이왕 나중에 설계를 받으니 그럼 여러 가지로 좀 규모가 작다는 그런 것도 또 지역의원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금액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려도 가능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만약 그 금액가지고 설계를 해 보고 더 올릴 수가 있다면 더 올려야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승인은 저희들이 4층했는데 한번 더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게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된다 해도 내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내년까지 갑니다, 준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변경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억 가지고도 돈을 남겨가면서 일부러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4층까지 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물을 지을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2동사 지었을 때 30억 들었는데 보다 규모가 작은 송정동사를 짓는 데 35억 드는 게 타당성이라든지 이야기 됐을 때 맞냐 안 맞냐 이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짓는 것 자체내에서 우리가 똑같은 건물재질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야기 나오는 녹색에 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에너지이용합리화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짓는 데 있어가지고 돈의 단가 산정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후에 에너지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가지고 낭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건축을 하더라도 실제로 규모는 작지만 비용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어떤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와 여기서 요구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송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이야기가 굉장히 민주적인 논의 속에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잠깐!
성관
최성관위원장
계속 이야기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는 어쨌든 이건 승인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주민들이 반영이 되느냐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2011년도 중기계획에서 2012년도 중기계획으로 올라가면서 15억이 증된 것은 우2동의 동사를 짓는 걸 모델을 해가지고 증이 올라갔다 해서 우2동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15억이 증 되는 게 우2동 동사를 지어보니까 그런게 돼서 15억을 1년 사이에 계획을 바꿨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 하셨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라위원님께서 작년 중기재정계획상으로 35억이 이미 금액은 확정이 돼있는데 중기재정계획상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 관계 말고 2011년도에 20억에서 2012년도에 35억으로 증 되었던 사유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건 저는 모르고요. 아까 라위원님께서 왜 35억 가지고 처음에는 지하1층 지상3층에 1,350㎡를 짓겠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승인안에는 4층으로 해가지고 1,500㎡를 짓는다 하느냐 이건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2동에 지어보니까 이 돈 가지고 되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찬성을 하는데 조금 더 완벽을 기하자는 것은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게 건물이 35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송정동에 동사가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미래까지 바라보는 데 중요한 겁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한 이유는요,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확보의 사전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승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이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예산이 확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제 질문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35억이냐 아니면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건물이냐 둘 중에 뭐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35억이 중요합니까,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지 35억 확보해 놓고 짓다 보면 남으면 한층 더 올려도 된다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송정동사가 균열이나 누수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더 멋진 걸, 더 좋은 걸 짓는 목적이 뭐냐면 미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한 것이 한층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주먹구구식 계산은 안 맞다 이거죠. 중기재정계획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라위원님께서 30억 갖고도 지상4층까지 올렸는데 35억 같으면 한층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설계를 해 보고 돈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층 더 올려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죠.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똑같은 취지인데 답변이 어떻게, 그러면 5층짜리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 안하시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 김광모위원님 말씀을 조금 빌리겠습니다. 집은 짓기 나름 아닙니까? 똑같은 평수를 갖고 똑같은 금액이 든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라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짓는 건 우리 청에서 지을 때 거의 표준계획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그린으로 짓고 어떤 데는 그린 하나도 안 짓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대략 비슷한 평균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우2동사에 지었던 것과 거의 견주어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예측을 해 봤으나 실제로 지어보니까 이 정도 들더라 하는 실제 경험치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35억이 나오더라도 계산근거는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타당성이 있는 답변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그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건물이 송정동사에 가장 맞는, 딱 적합한 사이즈의 건물이 아닐지라도 현재 예산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것을 만들어 낸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짓다보면 돈 남으면 1층 더 짓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이거죠. 제가 너무 말씀이 좀 과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산의 산출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무책임하다고 하기보다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의욕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무책임하다는 말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여기 승인안에 반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동의하겠지만, 중기재정계획 산입에서부터 백데이터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계획에 산입할 때 그때는 대강 이 정도 안 들겠느냐, 또 1년 있다가 또 대강 안 들겠느냐 했는데, 우2동 동사 지어 보니까 이것보다 안 드네 해가지고 대략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걸로 지금 나온 거라면 정말 43만 구민들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단기도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산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철저한 고민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정확하게 설계까지 해가지고 견적을 내고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런 절차는 우리가 말처럼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위원장님!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송정동사를 자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손가락 세 마디가 들어가는 크랙도 현재 있거든요. 옆에 또 아파트공사 하면서 크랙이 더 많이 갔고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도 조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층이 최고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입장은 좋다고 봅니다. 4층이라도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 주시고. 라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활용 이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가야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좌2동이나 좌4동 동사를 보시면 겉모양은 참 좋습니다. 좋고 예쁘고 잘 지어놨는데 공간활용이 굉장히 효율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실용성 있게 공간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안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통한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외순
라외순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부서공통사항 24건, 소관부서 219건 등 모두 24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등 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홍성운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주민복지과장 윤정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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