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01회 정레회기간중 9일간이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부서 공통사항 18건, 소관 부서 213건 등 모두 23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등 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한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보고한 대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계속)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심의보류 되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부터 10조까지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인데, 우리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런데도 운영위원회가 관에서 조례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독 운영위원회를 구성시켜 놨는데, 운영위원회가 잘못하면 위탁을 줘놓고 옥상의 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과에서 처음에 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을 때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행정지원과에서 써먹는 조례의 비율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많이 써먹어야 되는 조례인데,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방금 알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넣어 가지고 그것이 옥상옥으로서 오히려 악영향이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빼고 다른 방향으로 지도·감독이나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국장이나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가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것은 옥상의 옥밖에 안 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는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복합센터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문화센터가 좀 차별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요가라든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합문화센터를 운영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미리 차단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조례의 기능에 보면 복합센터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빼고, 문화복합센터는 차원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치로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영을 해서 우리관에서 모든 걸 걸러야지 위탁을 줘놓고, 여기에 지도·감독도 5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 위탁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 한 두사람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되는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도·감독 조항도 있지만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명시한 것은 우리가 문화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에 의견을 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우리 사회복지관에도 이런데도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거든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병찬과장님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만 하는 당연성 내지 필요성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세계시민과에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연락을 해서 참석하게 됐던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수정안을 낼 때하고 그 이후에 생각을 정리하신 결과 전면삭제를 하셔도 사철욱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삭제해도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고 싶으시면 삭제에 흔쾌히 동의를 하시면 빨리 회의가 끝날 수 있고, 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정회를 하기 전에도 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위원회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병찬과장님께서 의견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상 위탁을 주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탁을 줬지만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회관 운영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수준높은 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꼭 조례에 명시를 해 두는 것은, 물론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조에 감독권한이 있지만 감독권한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못하거든요. 조례에 넣어놓으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위원장님!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가 우리 취지에 맞게끔 문화복합센터를 잘 운영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에서 동사무소처럼 운영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니, 이게…
덕헌
화덕헌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해야죠. 그 구성의 주체는 수탁자가 해야 돼요. 운영권을 수탁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또 더 지원합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복합센터를 수탁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만약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운영위원중에 의원도 한명 넣을 거고, 두명을 넣든, 아니면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공무원들도 넣을 거고. 자기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구성해서 가도록 해야죠. 우리가 차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저만한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잘 운영하리라 보고 우리가 수탁을 맡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과장님께서 말하는 차별을 요하고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직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위탁동의가 됐기 때문에 위탁하게 됐지만 앞으로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상 명시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수당지급하고 예산을 중복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요. 우리과에서는 차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러하시면 이거는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위원회를 의회에 자문을 받고 의원님을 추천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에 모호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1조의 내용중에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의식함양 문화융성 및 사회적자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문화적 소양과 시민의식함양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3조1호의 내용중 ‘인문학적 소양’을 ‘문화적 소양’으로, 제3조2호의 내용중 ‘문화융성’을 ‘문화진흥’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3조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3호로, 제5호를 4호로, 제6호를 5호로 각각 수정하며, 제4조1항의 내용중 ‘시민의식함양이나 문화융성 또는 사회적자본 증진’을 ‘시민의식함양’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7조로 제12조를 제8조로 각각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화덕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화덕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