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사업장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준비와 사업장 안내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의 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1천만원 이상 증감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1천만원 이상 증감사업이 없는 실과소는 서면으로 대체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는 사업은 예산액에 관계없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예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라든지 예산규모 등은 생략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716억원으로 기정예산 2,637억원 대비 7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119억 5,500만원 중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43억 3,200만원으로 36%에 불과해 재원부족으로 인한 추경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없음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억 8,000만원, 약 25%나 증액 편성한 것은, 제1회 추경 시 추계를 잘못하였거나, 추경을 의식한 의도적인 감액추계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661억원으로 기정예산 1,629억원 대비 1.94%인 3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의무부담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사업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7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예비비가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는 가급적 일반예산으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과목의 목 변경사례가 몇 건이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와 함께 유사사례 예방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산초기초 없이 총액만 표기함에 따라 적정한 기준에 의한 편성인지 판단이 어렵고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실 군립 하미술관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확장 공사비 2억5,000만원이 전액 감액한 사유와 향우대책에 해한 논의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원 인건비 등 437만5,000원이 성립전 집행 되었는데, 본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고, 보조내시가 늦어 성립전 집행이 불가피 함은 인정되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을 감안, 가급적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예방사업비 중 뇌염 등 4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방접종비로 증액하였는바, 이는 영아 무료 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 하나, 이로 인해 타 질병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 집행부 업무 형편에 따라 순서를 일부 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이번 추경예산액 변동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 조정 등을 통해서 9,200만원이 감소한 총 4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5,04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50%정도 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50%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참고적으로 월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중간정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노양시설 4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이번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소방시설 설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영암노인참사랑요양원, 사랑의집, 행복나눔효요양원, 도르가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에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170명에서 210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증액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또한 노인돌보미에 종사한 인원수 변경으로 인해서 1,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비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복지대상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아서 일부 사회복지복지과 소관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아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읍면의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식당이 노인 복지 대표복지회관이 10개가 되겠습니다. 1개에 200만원씩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직업 전문 동아리 운영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소방설비입니다. 여기는 아동생활시설 소방 설비가 당초에 영애원만 대상이 됐습니다만 축성원만 한 개소가 증가가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1,59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1,298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아동복지교사가 11명에서 18명으로 증가가 되서 관련된 인건비를 추가로 요청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전 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드림스타트가 현재 삼호읍 서부출장소에 있습니다. 주로 드림스타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삼호권 소재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드림스타트가 있는 곳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 확보가 안돼서 당초에 삼호서부출장소에다가 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용자들의 경제성, 편리성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니깐 삼호소재지권에 있어야만 해서 지금 현재 삼호 구보건지소가 2층이 비어있습니다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드림스타트를 옮기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삼호 현대아파트 내에 복지회관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다문화센터가 지금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삼호소재지권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복지회관 삼호읍 복지회관 2~3층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용자들한테 편리성도 제공하고 또 삼호읍 소재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주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바로 리모델링 끝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한 직원들은 한 5명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금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사업물량이 줄어들어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장마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이장 중에 여성이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한 개소를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지원입니다.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 또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1,734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여기도 1인당 양육비 지원액이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관련예산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입니다. 이 또한 한부모세대가 증가 되서 관련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옮긴다고 그러셨죠?

예.

옮기면 지금 삼호중공업 가족들이나 아이들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반발 안합니까?

지금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세대가 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드림스타트 이용자가 학산, 미암, 삼호 권역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자들이 국기초라든가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국기초,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주로 삼호읍 소재지권에 많이 있고 학산, 미암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쪽은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대부분 소재지권에 많은데 거기까지 이용하면 워낙 거리도 멀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별 이의 제기는 않겠는데 그러면 이걸 만든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걸 만들면서도 돈이 상당히 들었어요.

만들면서 국도비 3억을 가지고 일부를 그쪽에 리모델링 했거든요 거기에 비용보다도 옮겨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낫다고 판단 되서 저희들이 옮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드림스타트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오해 또는 새로 옮기면 그 장소는 머에 쓰죠?

그 장소는 공공목적에 다른 활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을 기지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했던 거요. 이걸 언제 우리 드림스타트 했던가요? 처음시작이 언젠 가요?

2012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일 년 일 년 반 이년 다 되가는

이년 그렇습니다.

지금 삼호 군보건소 지소는 언제부터 비어 있었죠?

구 보건소지소가 비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신축해서 나갔잖아요. 나가고 구 보건소에다가 다목적 사회단체회관을 지어놨거든요 칸막이를 해서 입주를 시켰거든요. 근데 2층이 회의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실을 거의 활용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받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당초에 기존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기존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비용이 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씩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데도 가까이 계신분들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이제 일년 쫌 지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게 수년 됐으면 하다보니깐 주민의 불편함도 있고 많이 이용객들도 여기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년되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이제 발견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자체들은 우리 공직자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가까운데로 이전 구 보건소쪽으로 이전된 그 주위사람들은 좋아할 수 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있던데 계신 분들은 가까운데서 편리하게 썼던 분들은 상당히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왕 투자하실 때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과 많이 협의해서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드림스타트 시행할 때는 삼호읍만 가지고 출발해서 공간을 찾다보니깐 그쪽으로 찾았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학산 미암까지 확대되다 보니깐 이용자가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지역에는 대상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삼호권 소재지에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옮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다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옮긴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그때당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삼호가 아닌 학산이라든지 미암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도 올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그런 발상을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이틀 동안 현장을 건설현장을 가보면 저희들한테 애당초 하겠다는 안과 나중에 가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요. 한번만 생각하면 내 집처럼 생각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없는 얘긴데 누가 와서 그냥 일반인이 와서 쑥 둘러봐도 이건 잘못됐다할 지적사항이 나온다 얘깁니다. 그게 내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의회에서도 사실은 일을 하라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승인을 해줍니다만 예산이 올라올 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도 지금 5억을 삭감했지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백만원 이백만원 적게는 사오백만원 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여러 단체에서 전전긍긍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과도 있고. 근데 본예산에 오억을 더 세워가지고 이차 추경에 삭감한다는 이런 자체도 이런 부분도 좀 생각 할 부분이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은 거 같으면 모르지만 충분한 예산을 검토하셔서 다른 곳은 국도비를 체우지 못해서 일을 못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과다하게 오억씩이나 세워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워낙 과다하게 세워서 2차 아니면 정리추경이 바르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보조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였던 것이 이번에 지방정부의 강력 건의에 의해서 국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특교가 2%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깐 군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보조금 비율이 바뀌어서 이렇게 5억 정도 줄었습니다. 사업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보조금 비율 때문에

예. 당초 국비 50%였는데 54%로 국비가 늘어나고 특교 그것도 2%늘어나고 그래서 군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을 하실 때 심도 있게 조금도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요. 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조정된 것을 보면 비율이 안 맞거든요?

조정된 기정에 보시면 국비가 3억1천이잖아요?

예. 기정액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딱 맞는데 이번에 조정된 예산액은

국비 54%입니다.

국비가 54%고 또

예. 그리고 특교가 2%구요.

예.

그리고 국비 25%, 군비 19%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25%였던 것이 군비 19%로

도비는요?

예. 하강됐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도비 25%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하란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내시가 되서 변경되게 되어서 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죠.

특이하네요.

공문을 갖다 드릴께요.

예. 공문을 좀 드시고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금 늦어서 설명을 못 들였는데 현재 구보건지소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구보건지소 사회단체가 1층에 있거든요. 2층을 저희들이 가보니깐 면적도 지금 현재 시설보다도 더 크고 거기에다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겠단 얘기입니다.

2층에다가요?

2층예요.. 예. 비워있기 때문에요 현재 비어있고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리성도 좋고 경제성도 있고

현재 드림스타트에 있는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공사비가 꽤 많이 들었는데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현재 위치에서도 뭐 그렇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저도 몇 번가봤어요. 몇 번가봤는데 그리고 그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올렸습니다만 애들이 거기까지 올려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거기까지 올라니깐 아무 의미 없이 오거든요. 소재지권에 있으면 그 주변에서 걸어도 오고 그러는데 학부모들이 거기를 올려면 차를 동원해서 타고 와야 되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할 때도 주로 방문지가 삼호읍 소재지가 많은데 직원들이 나와서 가야하고 그 애들이 올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또래애들과 사례애들이 대상자들이 많으면 거기가 있어도 무방합니다만 아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현재 있는 위치에 공사하느라고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그것도 몇 년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전을 한다고 하니깐 좀 답답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공간은 사용처가 정해져있습니까?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고요. 그쪽에 자율방범대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대사를 활용해서 그쪽에 치안관련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냥 이전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23만3,000원이 증액되어 3,27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쪽입니다.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비 약품구입비 2,713만 9,000원이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건강달력 제작비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 1,482만원이 사업량 감소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의료기자재 및 약품구입비가 2,47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800만원이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200만원이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지원금이 1,200만원이 사업량 증가로 증액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400만원이 포함해서 307-1을 포함 의료 및 구료비 2,61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보조 예방접종 구입비에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기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역시 중간입니다. 예방접종 병원 국가필수 예방 접종비 지원금 1,91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이 사업량 증가로 2,0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35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금 2,000만원이 역시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지원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오.

334쪽 상단입니까?

중간에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지원

아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5,0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한해서 수두라든가 뇌수막염이라든가 일본뇌염 소아마비 이런 종류에는 보건소에서도 맞지만은 병원에서 맞을 경우는 저희들이 수수료 5,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이요. 1,915만원 짜리

이거는 군비이구요 위에는 기금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거구요. 부족분으로 해서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근데 본예산에 1,900만원 정도가 부족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5,000원씩 주는 그 비용을 군비를 전혀 안 세웠는데요.

본 예산이 왜 그랬었냐면요. 뇌수막염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유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오셨으니깐 한가지 여쭤봅시다. 삼호도서관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상태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지금 도서장서실이 부족하고 그 삼호도서관 옆에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하고 크게 보면 예산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왜 이 질문을 한다고 뭐라 할지 모르니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삼호는 도서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지요. 그래서 그 전번에 계장님이 제안서를 갖다 주신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깐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갖고 가서 보는 읽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문화, 정서, 문화시설 그런 내지는 토론, 고시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 예산을 확장하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내년에 실장님이 내년에 본예산에 되 있다는데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땅을 못 사게 되면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40만 4,000원 증가된 136억 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정책개발 워크샵 과정 위탁교육비 1,800만원이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벤치마킹 자료를 통해서 우리군 시책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자료를 가지고 정책개발 워크숍과정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벤치마킹 결과를 보니까 굳이 워크숍 과정을 운영하지 않아도 이걸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중앙 도공모사업비 용역비 이건 4천만원 증액했는데 기존에 있는 3천만원 가지고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하고 있고 나머지 4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추가로 2건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예비비 7억 1,640만 4,000원은 감했습니다. 여기는 감해서 관련 필요한 사업비의 재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사실은 219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인구가 6만이 못 미치죠. 무너졌죠?

예.

금년 지방세 세입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요? 그건 전체적으로 정리 추경 때 돼야 확정될 겁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

아 추경이요?

추정

추정금액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내년 예산액은 약 55억 정도 줄어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보니깐 지방세가 420억으로 되어 있던데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관계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정도 23억 정도 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4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47억 5400만원

작년에 지방세가 얼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450억 정도

아니 작년엔 그렇지 않았죠. 작년 지방세가 한 840억 안 걷었습니까?

800이요? 그렇게 까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영암군 인구가 6만이 무너지고 또 그러는데 이제 삼호 출신이여서가 아니라 영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호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 하나 해가지고 용앙리 중앙촌 공모사업해서 돈이 많이 투자된다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공모사업은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깐 미암도 하고 시종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깐 그것은 특별히 군에서 신경 써서 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수요 급히 해야 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요. 다른 지역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참작해서 심도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사업도 군비 부담이 됩니다. 국비만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돌아가면서 하니깐 공모사업이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1개 읍면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부 이야기를 드릴려고 의사 진행발언해서 조목 조목 이야기 드릴려고 했는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하고 총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깐 지금 내년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동안이니깐 충분히 좀 여론 수렴하고 현장 가서 듣고 그래서 우리 영암을 키워 가는데는 삼호를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으니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정 예산대비 3억 4431만원이 증가된 95억 371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19쪽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 기정 1,800만원이였는데 1,350만원 증액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낭산기념관하고 마한문화공원을 확대 운영을 하다보니깐 1,3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600억을 조성 목표로 해서 시군당 1억 5,000만원씩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기금은 관광숙박업이라든지 관광패션업, 신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융자로 쓸 기금입니다. 다음은 220쪽 상대포 역사공원 수상자전거 운행 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저류시설에 왕인국화축제 기간 중에 20일동안 수상자전거 20정대 해가지고 랜탈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마한문화공원 성기동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 진출입로 데크 보강공사라든지 석축공사라든지 조경,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남해신사 급수시설 공사, 관광지내 소규모 시설부분 유지보수를 하는데 부족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대포 역사공원 주변 정비 목교 설치공사 도비 보조 2억 계상했습니다. 도비 원래 매칭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2억해서 4억인데 추경 재원 부족으로 해서 도비를 우선 편성하고 군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군립 하미술관 주차장 확장공사 보상비 1억 7천 8백, 주차장 확장공사 7천 2백해서 2억 5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미술관 앞 쪽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관광객 해소는 물론 도기박물관 가는 길 확보하고 하기위해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주택소유자하고 최용림씨인데 인근 하미술관 부지 조성하면서 2채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감정 평가를 하고 해서 보니깐 한 1억 2천정도 나왔어요. 근데 토지소유자는 3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으나 3억이 아니면 절대 안팔란다 그래서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성숙되면 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221쪽 사무관리비 외 명예관장수당 1,800만원 하미술관 명예관장 수당 감했습니다. 하미술관은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2014년도 영암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 1억 계상했습니다. 축제를 2014년도 대행사 선정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 1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분 3억 5천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선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 엄길리 매각 예향명 정비 시설비로 국보비 보조사업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22쪽에 8,000만원 세워졌었는데 여기는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영암 죽정마을 옛담장 보수 국비 1억 계상했는데 여기도 국비 매칭으로 해서 군비 1억해서 2억인데 자원이 부족해서 우선 1억 계상하고 다음 본예산이던지 정기추경이던지 해서 군비 1억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광종합계획 용역 줬습니까?

이번에 관광공사하고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관광공사하고?

예.

그 용역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참고적으로 건네주면서 용역작업을 하라고 그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다한 다음에 꼭 이런 중간보고니 마무리보고니 하는 건 형식적이고 한 다음에 하면 안 되고 하기 전에

그래서 착수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와서 5분이나 10분 허비하고 가지 말고 따로 시간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진지하게 하시고 담당공사 중견간부도 참석하게 만들고 우리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뿐 만 아니라 우리 영암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관광에 관심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좋은 의견이 나오고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감사받은 결과 자료 한번 봅시다.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저번에 군민신문에 나온거.

무슨 말씀 무슨 감사?

군민신문에 감사원 감사 받은 거 지적사항 있드만요.

바둑테마파크요?

바둑테마파크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바둑테마파크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한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왕인호 운행 엔진 구입 600만원 있는데요. 왕인호는 어떤 거죠?

상대포 역사공원에 지금 배가 한척 있습니다. 그 배가 거기 명칭을 왕인호로 왕인박사께서 일본으로 가실 때 거기서 떠난 곳이기 때문에 상징 상으로 배가 한 척있는데 그 배가 명칭이 왕인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엔진을 하나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 배가 1년내내 운행하는 건 아니죠?

주로 봄, 가을 축제기간에 많이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를 저어서 운행했나요?

아니요 빌려서 썼는데요. 빌리신 분이 가져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살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237페이지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려구요. 시종 청년회관 집기 보조로 900만원 잡았다가 이거 본예산에 잡은 겁니까?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첨에 잡을때 청년회관에 집기 보조로 지원하게 되 있어요. 집기 같은 거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 못되서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좀 목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못하게 되 있는데. 밑에 사회단체회관 노후시설 경비로 바꿨어요?

예. 시설비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시설비로요?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암 방범대사는 어째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예. 2009년에 보건지소로 구보건지소를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봤더니 그 상태로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외부 다용도실을 가서 봤더니 엉망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보수 사업이 있는 건물에 1억6,000만원정도 들어갈 정도에 그 정도에

아니 1,500만원입니다. 개보수에

다른 목까지 해서

예. 다른 사업들이 많고요

아. 1,500만원정도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는 기존에 했던 행사예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하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 장소에서. 작년까지는 등반대회를 했는데 단순히 등반대회만 하고 부서별로 끝나서 금년에는 쫌 한 장소에서 같이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한곳에서 하기위해서 예산을 좀 1,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가 있고 또 연말 되면 변화 역량과정 그런 것을 2년에 걸쳐서 안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연말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쪽 맨 위에. 성립전으로 지금 쓰셨는데요.

예.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성립전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적고 그래서 당초에 도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한거 아니고요. 도에서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달에 가내시가 왔었거든요. 6월 이후에 그래서 9월달 이내에 조사를 하라 해서 추경이 9월 이전엔 없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겁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군비가 안서지면 성립전으로 받을 수 없죠?

군비가 아닙니다. 다 도비입니다. 전액.

전액?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라 할지라도

이제 추경

성립전에 있는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 항상 승인을 받으시고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호읍사무소 이제 부지는 그만 사고 부지가지고 신축할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것이 전번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할지 안할지 모르니깐 암튼 땅을 사놨으니깐 내년 예산 세울 때 의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하기로 하고 땅을 살라면 김춘홍씨나 그 집들은 안 된다니깐 안판다니깐 이제 방법이 없고 2층 중앙식당인가 그것은 첨부터 계획에 안 넣었데요? 그걸 사야 되겠드만. 거기다 세울려면 농협 구 사무실 위에 2층집 있잖아요. 농협 구 사무실하고 고정식씨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식당하고 있는 집 우리 김찬식 계장님 그러시죠? 그쪽. 사려면 거기를 사고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니까. 내년 예산을 이제 기존 지금 사놓은 땅하고 기존 땅하고 이렇게 합해지고 거기다가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지요.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가요?

예.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리면 김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처럼 되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암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고 가장 좋은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암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까지는 지금 삼호읍사무소를 증축하겠다는 입장이셨잖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예?

당초부터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는 당초부터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축계획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계속 신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 왔죠.

땅을 매입해 온 것은 지금 읍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조금 더 증축해 가는 방향이였잖습니까?

저는 이의원님 말씀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증축관계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요.

저는 신축이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는가요.

예.

저는

지금 있는 읍사무소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의원님 말씀 증축부분은 처음 들었거든요. 신축만 가지고 제가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해 나가는 그런 것이였지 신축한다고는 안했던 것 같은데. 신축이였다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진짜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답변하실 때도 기획실장님 역시 증축에서 신축으로 이번에 갑자기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신축에 개념으로 일을 이렇게 진행됐다면 굉장히 잘못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들거든요. 저 역시 재무과장님이 계속 이런 청사부지매입비 올릴 때마다 이부지가 여기다 계속 증축해 가고 이런 방향이 안 맞다 그런 비용들을 그런 비용을 지금 절약을 해서 새부지에 크게 지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으니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장님은 계속 그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근데 이 신축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도 정확히.

제가 이의원님 그 근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요. 제가 제 입장에서 재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올 때부터 신축으로 알았구요.

아니 정확한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 졌는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전에도 그랬었는지 저 온 뒤로 그랬는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서류상에는 안 남았지만 제가 온 뒤로는 계속 신축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보고받을 때 증축으로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계속 하셨고 그랬을 때 증축이라고 들었고요 주차장 좀 더 넓히고 지금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조금 더 사무실 들여 내고 더 키우고 이런 사업들이였거든요.

예. 그건 한반 찾아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할랍니다.

계속 그렇게 증축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계속 적극적으로 못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신축이라 하니까 신축의 개념은 진짜 잘해야 된다. 42억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삼호읍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좀더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증축에서 신축으로 바꾸면서 그 자리에다 그냥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고민이 깊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방금 질문드렸던 신축계획이 언제부터 정확히 세워졌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1건의 증액과 7건의 감액이 있습니다만, 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입니다. 247페이지 아래 두 번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 매년 1억 5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였으나, 본예산에 7,500만원 확보되어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입니다. 248쪽 상단에 첫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에 2,05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정부지원으로 2013년 1월과 2월 집행한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둘째칸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관내고등학교 기숙사생 중에서 국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자녀의 계획인원보다 10명이 감소되어 감소인원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셋째칸 영암기찬학생 교육센터지원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총사업비 47억원에 교육부담을 4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우리군 부담액 6억중 3억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2014년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확보를 되는 것으로 보고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부담액 6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다섯째칸 문해학교 한마당 대잔치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4월에 실시할 예정이였던 문예학교 한마당 대잔치는 실내체육관 대수선공사를 실내체육관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사용이 끝나고 실내체육관 보수공사가 겹침과 동시에 장소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이 삭감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외부에 우리 영암이 아닌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흥이라든지

아. 그 애들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걸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었고요

예.

다른 데는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외부에서 온 우수학생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우수 학생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그래야 중학교를 외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좀 오지 않겠느냐 유치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목적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들만 주는 게 아니라 전 학생들한테 주는 목적으로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우리 영암에. 이런 부분들은 제1의 교육군을 만들겠다는 당초 목포 또 군수님이 행사 때마다 역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에 상당히 우선시 되는 시대에 좀 더 내년예산을 확보하셔서 기초나 차상위계층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또한 우리 지역에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밑에 문예학교에 대해서

예.

내년에 문예학교를 운영하실 계획이죠?

예.

어제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연속 4회 이상 하는 곳은 다시 문예학교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연락을 좀 받았어요.

예. 근데 고급반으로 올라가서 하고 또 10명이하인 곳을 우선으로 혜택을 받지 않은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룹을 이렇게 짜다 보면 서운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지 않는 곳을 우선으로 받고 만약에 그 인원에 차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의 회관이라든지 마을단위 문예학교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군데서 인원이 없는데 계속해서 한다해서 그 인원이 한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 금정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던가 영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던가 금정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문예학교를 처음 개설을 해서 영암군이 이렇게 문예학교가 됐는데 거기에는 어느 마을이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을 차로 모시고 와서 문예학교를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런데는 예외규정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은 과장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하셔서 본 취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외 규정에 마을이 아닌 단체 기관 이렇게 광역으로 하시는 데는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단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이번 2회 추경에 1억 2,266만 2,000원을 증액해서 29억 6,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2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1억 1,814만 8,000원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 불일치로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제약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과 도기박물관장님은 좀 앞으로 앉아주실래요. 다음 순서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도기박물관은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도기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은 22억 3,90만 9,000원을 증액하여서 총예산이 266억 2,639만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변경 내시의거 이번에 5,0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뒤쪽 226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 225쪽 지역사회 복지평가 특별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이것은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상에 따른 특별지원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읍면 복지관 경로식당 주방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하였고 3,000만원에 대해서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서 근무자 역량강화교육 국내외 벤치마킹비와 달뜨는 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3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886만 8,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는 350명이 되겠습니다. 227쪽 장애수당 이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군에 320명이 되겠는데 이번에 1,3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부분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자연감소 또는 사망이나 전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영암군지부 수화통역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30%, 군비70%의 보조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농아인이 6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지부와 교통회관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아래 하단에서 5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2억 9,624만 3,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295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기초수급자 주거현금급여 1억 1,8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대 할인 1,3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9,0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 등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 장려금으로 3,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자활참여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뱅크사업 아래 하단에서 5,6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1,7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사 참전명예수당 본예산에 500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군이 616명의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월5만원씩 올라서 이번에 7,500만원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호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 8,146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 이 감리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감리비로 1,494만과 부대비 36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영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1억 8,600만원을 1억 8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217회 임시회 때 수영장 문제로 영암읍 수영장 관계하고 삼호읍 필요성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삼호에 내년에 지금 문화센터 지은 자리에다 또는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해볼란다고 그렇게 대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뒤로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 뒤로 사적으로도 말씀을 한 두 번 나누었는데 삼호읍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호읍에 수영장 건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2014년도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 상 지금 현재 삼호종합문화체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수영장 설치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므로 저희 또한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실한 답을 드릴수가 없구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은 고마운데요. 막연하게 노력은 해야죠. 근데 금년은 틀린 것 같고 내년 예산에 시작을 한다던지 그렇게 좀 과장님 생각이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화하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리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내년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답변이 정확하게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 더 많이 담겨있습니다. 또 삼호주민들이 원하고 모두들 그런다면 앞으로 구체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맞춰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