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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0-15

한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신정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하시는 김경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번호 131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저희 금정구 하지 않았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 때문에 했습니다. 기능직을 금년도에 두 번 조정을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바로 이 앞전입니다. 할 때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좀 내려온 정보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그런 것들이 없나요? 사전에 6개월 전에 예고되고 이런 것들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시키자는 그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험을 제가 알고 있기로 두 번 시험 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분들이 응시하겠다는 그런 것이 뚜렷하기 않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 올해 또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 곧 시험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시험당락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청호간사

잘 아시겠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 진짜로. 잘 모르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능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사이에 이번까지 하면 세 번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방법은 시험에 합격해야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지 않나요? 6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번씩 보수가 변동이 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해서 올리나 8월에 올리나 그 다음 12월전까지 올리면 똑같은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시험이 다음번에도 있다면서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것보다는 계획을 짜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6개월 사이에 지금 세 번이나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2월 전에 한 번 또 바꾸어야 된다 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법률 바꾸는 것하고 금정구에서는 조례가 곧 국가의 법률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사이에 네 번이나 좀 있다가까지 생각하면 네 번 인데 네 번이나 바꾸는 것이 맞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세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시험 공고나 이런 것들 다 날 것이니까 6개월에 한번씩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하고 두 달 뒤에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실제 받으시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진급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6개월 있으나 지금 하나 두 달 뒤에 하나 아니면 그 전에 하나 직급의 변화 없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 한번에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맞지 않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번거롭게 해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도 예견치 못한 그런 시험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됐는데

이청호간사

진짜 예기치 못한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험도 예기치 못한 그런 시험이 바로 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또 시험에 어느 분들이 합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되고 나면 그 분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국가에서 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까지 봐 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시는데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청호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성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의 인사 적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고 더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화 시키고 예측 가능성 있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례를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달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또 조금 있다가 두 달 뒤에 또 하실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기능직으로 있건 일반직으로 있건 간에 이러나저러나 하는 일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직책만 바뀌는 상황인데 한번에 몰아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20회 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한번 하셨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조금 전에 기능직에서 6급 이하가 2명이 감소고 기능직에서 2명이 증가되는 이 사항에서 결론적으로 시험 자체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연초에 8급 대상자가 전환이 8명이 안 되겠나 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했는데 합격이 6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기능직이 그대로 잔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개정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측을 합격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시험을 치다 보니까 합격자가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당연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몇 달 안 되어서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더욱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호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실 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했는데 ‘네’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지요?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지요? 방금. ‘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한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하셨지요. 모아서 1년에 한번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모아서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앞전에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시험 이야기 하셨죠? 8명 쳤는데 6명이 붙어서 그래서 그것 됐다 그러면 1년에 시험이 계속 지금처럼 하면 네 번 됐다라고 하면 한 번에 몰아서 하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겠지요.

이청호간사

개인적인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개인적인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요. 기능직인데 왜 일반직이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한다고 돈이 달라집니까? 급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직급이라서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다고 그냥 바로바로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기능직렬 폐지로 인해 가지고 관리운영 직군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승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직원의 장기 근속자를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선수

김선수위원

그러면 승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신다는 말씀은 쉽게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너무 어렵게 돌리지 말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주요내용 가항에 내용이 있다시피 5%에서 10% 증가되고 5%가 증가되면 6급 승진대상자가 2명이 늘어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7급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5에서 30%하면 5% 하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6급은 3명이 늘어나고 7급이 8명이 늘어나고...
성수

김성수위원

늘어나는 것이 8명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5%가 증가되면 8명이 늘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승진 요인이 발생되니까 사기 진작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고 지금 기능직들의 승진 소요 연수가 일반직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간이 좀... 그래서 이 분들의 나중에 12월달 되면 관리운영직으로 변환이 되어지는데 변환이 되어지면 또 승진이 동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근무기간도 오래 되었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능직에 있다가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면 그 근무연한을 원점으로 돌려버립니까? 제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부터 다시
성수

김성수위원

출발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능직 장기 근속자들의 진급을 우리가 기회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 하기 위해서는 6,7급 뿐 아니고 8급도 감소할 것이 아니고 8급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급은 안되겠지만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준다면 8급 이하를 감소를 시킬 것이 아니고 9급에 있는 분들도 기간이 되었을 때 8급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자가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해당자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급이 지금 23명인데 그 분들도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면 근무연한이 제로에서 시작 된다 그러면 9급도 역시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제 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9급에 계신 분들은 구제할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은 나중에 관리전환직에서 시험을 쳐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은 순수하게 시험에 의존해야 되고 근무연한에 의한 승진은 이 분들은 생각할 그것이 없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으로서는 차기에 11월 달에 아마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9급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갈 때 전부 시험에 의해서 승진을 해야 된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관리운영직으로는 다 넘어갑니다. 12월 되면. 관리운영직에서 나중에 일반직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때는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을 거쳐야만 일반직으로 다 넘어가지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관리운영직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9급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3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이 기능직은 몇 년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9급에서 8급은 1년 반이죠. 현원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급에서 8급은 1년 반 하여튼 8급에서 7급은 2년 그 정도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연한이 짧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 아까 전에 3명하고 8명이 티오가 생긴다 그랬는데 기능직에 7급이 보면 11명이 계시네요. 8급이 27명인데 그럼 기능직에서 주어질 수 있는 티오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능직이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면서 승진할 수 있는 티오에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여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은 12월12일부로 관리운영직으로 시험이 안 되면 다음 차에 시험이 확정이 안 되는 기능직은 전부 관리직으로 전환이 다 되어집니다. 다 되어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 12월12일 이전에 증원이 될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증원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관리운영직군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행정직에 무보직 6급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30명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명 되는데 6급이 또 3명 더 증원시켜 버린다. 그 분들은 다 어디에 가집니까? 무보직이 30명이나 계시는데. 티오를 증가를 5% 시키면 3명이 요인이 발생한다 안 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무모직이 퇴직을 몇 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서른세 분이 된다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꾸 늘어나는 무보직만 둬 가지고 어쩔 겁니까? 대책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대책은 보직을 줘야 되는 대책인지 안 그러면 기구의 여러 가지 행태를 바꿔야 될 것인지 라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근속이 있다 보니까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가고 같은 6급이면서 직도 없이 있는다 하는 그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그 고충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무보직도 거의 1년이나 1년 반 정도 소요되면 보직을 또 가지고 나가시니까 무보직의 경험도 어차피 겪어야 안 되겠나 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기구도 보면 상위직급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4급이 5급 자리에서 같이 복수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형태가 그런 형태로 공직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수고는 엄청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에 계시다가 일반직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것이 전직이 되는 거지요? 시험을 쳐서 되면 신규임용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12월12일에 그대로 넘어가면 이것은 전환요? 신규임용과 전직 사이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5년 동안 지금현재 직에 있다가 전직이 되거나 신규임용이 되는 경우 호봉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호봉의 차이는 없고 경력의 차이는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잠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호봉 인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호봉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쭤 본 이유가 그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적인 경험자는 아니고 제가 담당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담당을 누가 하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현원부서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숫자만 관리하시고 그에 대한 입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호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시험 합격자 전직이 되었지요. 7급으로 전직이 된 분한테 그런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경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신 호봉은 인정한다 라는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를 심사하러 나오실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나오셔야 되지 총무과에서만 관리하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숫자만 관리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셔서 좀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숫자 관리만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숫자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왜 지금 이 숫자 5%씩 해서 3명 8명씩 자리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10호봉은 지금 몇 명이 계시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능직 10급이요?
미영

정미영위원

폐지됐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음 시험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언제쯤 있다고? 10월달에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초인가 10월말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번에 합격예측을 8명이라고 했었는데 합격이 6명이 안됐습니까? 다음에도 몇 분 정도 실장님 예측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능 7급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여섯 분인가 아마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현재 6명 제출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6명 정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번보다 한 두 명 적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이청호위원하고 한중수위원의 발언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해가지고 회기 열 때마다 조례를 상정 시키지 마시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소통을 통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도서관에 전문가이신데 한 말씀하시죠.

이청호간사

한 말씀만 할게요.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먼저 한 말씀...

이청호간사

아무 말씀도 안 하면 또 매우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지적사항에 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금정도서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위임 임기 등의 조례와 규칙 시행이 상이하고 전반적인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아마 그것을 정미영위원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요즘 바쁘다보니까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까지 뭐하시다가 지금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8월달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요. 입법예고기간 등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청호간사

기회를 놓쳤다는 게 무엇 때문에 놓친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상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인정합니다.

이청호간사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쳐져야 될 것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다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일찍 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것을 저희는 좀 일찍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적어도 상반기 빠르면 1분기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했던 게 끝나가지고 근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다음달 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1년이죠. 그렇죠? 1년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고치는 것은 좀 너무 안일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방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놓쳤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또 도서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갔는지는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빨리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잘 해서 올리셨다 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이청호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또 실행에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제16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구성 내역을 한번 어떤 분들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은 우리 구의원이신 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밑에 금정중학교 학교장 했던 분, 그 다음에 청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 그리고 우리 주부독서회 회원 총무님 하여튼 이런 분들이 등등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금정중학교 청룡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독서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구의원도 계시고. 이 중에서 정작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 운영에 관여를 했거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도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전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서관 운영과 발전 기본방침도 정하고 자료도 구성하고 독서운동 계획도 하고, 또 다른 도서관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도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서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무하다고 하면 결례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과거에 도서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늘 일상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독서회를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도 도서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도서관 근처에 계시는 학교장 선생님들이고 해서 물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씩 위원회 할 때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도 깊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심도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견해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 내에도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거론하는 구성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위원 구성을 좀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5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2013년 9월16일 최봉환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2013년 10월15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철회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철회 요구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요구에 동의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서면동의서 접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위원회 안을 확정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윤위원장외 5인 발의)

10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청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청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 끝에 다시 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저런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내용을 변경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이 내용들에 대하여 통에 계신 통장님들하고 통장연합회에서 보이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압력이라고 느낄 수 있을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에 계신 통장님들과 통장연합회에서 많은 건의문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고 그 안을 도출해서 전원 합의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1/n 모든 분들의 다 책임을 지는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닌 다음 7대 의회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그때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